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금년들어 첫 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군 재정 또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각종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어 쓰여졌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본군의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진천군수제출) 가.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대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수준 높은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1년 5월 19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총예산안 개요는 기정예산 814억 982만 4,000원보다 344억 9,144만원이 증액된 1,159억 126만 4,000원으로 약 42.37%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2억 3,012만 3,000원 증액된 951억 6,48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6,131만 7,000원 증액된 207억 3,644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6.08%, 특별회계는 80.7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252억 3,013만 3,000원,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28% 증가한 24억 6,264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34.49%가 증가한 84억 6.984만 8,000원, 지방양여금은 32.38%가 증가한 29억 7,564만 1,000원, 조정교부금 7.63%가 증가한 2억 2,500만원, 보조금은 73.78% 증가한 110억 9,698만 9,000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59억 7,594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51억 2,10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8.32% 증가한 14억 5,162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6.86% 증가한 221억 9,883만 6,000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44.05% 증가 15억 7,96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86.71%가 증가한 92억 6,131만 7,000원에 대한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36만 5,000원, 세외수입은 53.42%가 증가한 44억 4,40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계상한 8억 2,400만원, 보조금은 5.45% 감소 1억 2,709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5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27.12% 증가한 1억 3,689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8.22% 증가한 67억 3,11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11% 감소된 11억 3,50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71.63%가 증가한 25억 2,82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경우 기정대비 평균 36.08% 증가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는 지방세수입이 증감내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108.58%가 증가한 21억 7,151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7,15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너무 과소하게 계상되어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정리시 심도있게 논의되어 삭감조정된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국외여비 삭감 3,000만원이고 예산편성은 다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억 4,313만 1,000원 삭감후 2억 6,974만원에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육성 8,120만원과 컴퓨터 구입 2,600만원 삭감후 3,25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금 552만원 삭감후 690만원을 자연보호군협의회 운영보조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진천궁도팀 기본급 3,000만원 삭감후 1,750만원을 다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전통음식보전 이용마을조성 8,000만원 삭감후 생거진천 쌀밥촌 조성명목으로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군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금회 추경시 국.도비 보조변경 또는 지방양여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군비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군정종합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자치행정과의 을지연습훈련과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1,265만원,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 운영지원금 2,880만원 등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전액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진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 산출은 진천군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계상한 재해대책기금 9,339만 5,000원이 삭감편성되어 있어 이는 법적 적립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편성시 이를 다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7억 5,000만원을 전입하여 이중 재정투융자금 5억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는 지방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차원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분야 이월금 과목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02만 2,000원 합계 902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출분야 예비비등 반환금 및 기타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9만 6,000원을 계상하므로써 수치가 상이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수정예산 편성시 이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았고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등 5억 8,596만 7,000원 총 세입예산액이 6억 8,59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분야 예산안을 검토결과 예비비 등으로 4억 6,596만 7,000원, 벽암택지 매각해지 반환금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한바, 예비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2억 7,482만 5,000원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이를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바 향후 자금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 기본방침에서도 있듯이 경상적 경비는 편성을 가급적 억제토록 각 실과소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8.9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12%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심사

위원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각종 진천군 홍보물이나 팸플릿 현재있는 것하고 다시 제작한 것 그 종류 및 수량하고 총 금액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진천군에 홍보물 팸플릿 종류 및 수량 총 금액 그리고 각 1매씩 샘플(sample)있지 않습니까 견본품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는 것으로.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발언권은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보면은 위약금이면 위약금, 과태료수입 이면 과태료수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해놓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원래는 계상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데 산출 부기가 너무 내역이 많으면, 앞으로 최선의 저기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무슨 건수가 있다면 몇건에 얼마라든지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183만 9,000원인데요 이것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문백면 도하리 삼화정밀 잡종지 696평방을 매각한 것이 844만원입니다. 이동우 위원 690평방미터?

얼마받았습니까. 이거 한가지입니까?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전부 844만원 그것이 잡종지 팔은 것은 844만원이다?

잡종지 삼화정밀에 팔은 것이 844만원?

예. 그리고 읍내리 권명수한테 대지 25평방 팔은 것이 이것이 3,130만원인데 계약금만 전체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거다 3천 얼마?

313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읍내리 대지 25평방미터 팔았는데 313만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일 약속이 돼있는 것이지요?

60일 이내에.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다 잡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세인들한테 계약금만 저희가 해서 6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데 전액 세입조치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서 잔금 완납을 60일이 지나도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세입조치가 됐을 때 매각수입으로 잡는 것이 더,

그래서 계약금만 314만원 세입조치를 잡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한다고 해도 돈들어 오는 것 봐가면서 예산조치하겠다 세입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건데요 34페이지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8.58% 증가한 21억 7,151만 8,000원이 이것이 불용액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면은 만약에 연말에 사고이월금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지금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형별로는 어렵고 결산서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온 것입니다.

결산서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좀 이것을 서류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방금 김종석 위원께서 불용액을 서면제출을 요했으니까 관계관은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은 2001년 3월말 현재 우리 군의 채무가 197만 8,400만원이지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197억 8,400만원 단위가 안돼있는데 100만원?

이규창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197억 8,400만원이면 현재 여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군에서 직접 채무부담이 되는 8%미만에 것이 청사정비하고 상수도사업 124억 1,300만원하고 해서 126억 4,800만원만 직접 부담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농공단지나 지역건설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이율이 8%미만이다 이 얘기지요?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 채무는 이율이 높고요 저희가 직접 갚아야 할 것은 이율이 낮은 편인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있을 적에 군에 이러한 채무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가정살림이나 군살림이나 마찬가지일텐데 금년에 좀 이런 예산이 있을 적에 그래도 지방채를 어느정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군에 여건은 안됐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교부세 반영 안한거 일부하고요 양여금 일부 사실은 주 재원이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뜻하지 않게 설해피해를 당해가지고 국고보조가 되는 바람에 또 반면에 군비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특벽한 일이 없었다고 봐야지 될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은 입찰도 보지 않고 저희 지역에 소규모공사를 하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계시는데 그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쪽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요 지방채 상환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나우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5억정도밖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일용직 인부들 퇴직금도 있고요 위탁비도 있고 그런 뜻하지 않은 발생요인이 많이 됐습니다. 인상 사용해야 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금년도에도 국가세수 전망이 밝아가지고 교부세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거의 교부세 증액되는 것은 지방채를 갚아라 지시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면 지방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도 5억이상 많은 지방채를 갚으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후에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래도 어떻든 빛을 갚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자는 없어지고 보증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증인에 대한 조치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것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채주가 못갚으면 보증인이 갚게 돼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군에서 시행한적이 있는가?

예.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주 채무자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는 연대보증인한테해서 재산압류를 전부하고 그런 조치를 다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탕감한다든가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연대보증인한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정수물품승인내역과 김철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홍보물 팸플릿 제작 수량 및 소요예산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