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농번기를 맞이해서 모내기를 비롯한 각종 영농활동에 이른 새벽부터 어둠이 짙어 질 때까지 논과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민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수고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몇가지 사안과 군정에 관한 쓴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문제입니다. 어제도 한 민원인이 전화로 의회가 이러고 있을 것이냐 지역이 양분되고 화합이 깨지고 지역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승자와 패자가 된 것인양 이대로 방치 할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IC명칭을 크게 그 지역의 대표성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공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공론화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의 합의 도출된 바탕위에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도 몇몇 사람의 밀폐된 공간에서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양 지역간의 이해와 양보, 승자와 패자가 있음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시킬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결과에 따른 사과와 지역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논개님 생가지 복원사업에 매입된 농지 51,485㎡에 대한 실농 보상비 문제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 착수전 실농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농지 주들이 이법을 모르는 무지한 탓에 요구를 하지 못했는데 행정에서는 과연 이를 모르고 있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4월 전통마을 추진 관계로 마을의 협조를 바라는 만남에서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재차 행정소송을 운운 민원이 야기되도록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공무에 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소리가 나니까 서류로 민원을 접수하도록 종용하는 과연 행정이 행정조직을 위해서 있는것인지 우리의 주인인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존재의 의미를 생각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농지로 수십년 농지로 경작해온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로 민원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크고 작은 공사현장의 민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주민의 말씀이 농로포장을 해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나, 농경지에 농기계가 진입할수 없도록 높은 턱을 만들어 놓았으니 안 한것만 못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사 공자나 아는 사람이 시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자가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현장을 두루 살펴보니까 전무 후무해야 할 부실 투성이의 현장이었습니다. 업자이기전에 공직자가 갓을 벗으면 한가닥 양심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버리는 것인지 허공을 처다보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는 발주 통제가 뒷따라야 할 것이며, 가로수 식재 문제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진정 3만 장수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애향심 부끄럼 없는 장수발전을 시켜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과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현금 즉 예산이 빈틈없이 쓰이도록 삼현주의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점을 공직자 여려분에게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주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주된 목적을 이미 집행된 예산을 심사하여 승인의 절차를 밟는 절차인 요식행위라고 단정해 버릴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따르는 중요한 사후적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장수군의 예산운영과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결산검사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정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을 기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건상관리에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3만 장수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을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