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해당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예산 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사업소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128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질문하기 보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 자료의 효율성이라 할까 우리가 시간낭비 여러 가지 지식터득이랄까, 서류 취급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게 되면 어떻겠냐 싶어서 한 가지, 제65회 임시회 부의 안건 책자가 있거든요.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세입예산 목별 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에 말입니다, 세외수입은 대개 보면 항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은 여기에 나열된 이 부분만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김만선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드린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김만선위원
일단 이 서류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에 있는 재산임대 수입 등 7개 사업은 세부사업 하나 하나를 전부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장, 관, 항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위주로 모아서 안에 일종의 중간집계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이 이 부분만 증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보면 이월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월금은 세무과장님이 더 전문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세출 예산에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편성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 금액을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2001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라 해 가지고 그때 총 지출을 중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2월말까지 그것을 전년도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2월말 되면 더 이상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결산은 5월 10일까집니다. 그걸 기준으로 2000년도 예산은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세입이 들어와서 돈이 얼마 남았는가 집행잔액이 얼마인가 그 금액이 이월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온 금액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고이월이 몇 건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23건입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26억 9,50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보조금이나 남은 것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혀 남은 것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이걸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목차에 가서 페이지 수를 일일이 뒤에 나열해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을 19페이지 넘겨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목록에 바로 몇 억이라는 그걸 기록을 해 주시면 뒤에 우리가 일부러 안 봐도 목차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쇄를 해 주면 어떻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이게 목차인데 현황표를 하나 집계표처럼 만들려고 하면 일이 좀 많습니다마는 예산만 넣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량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차하고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김만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교부세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 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9페이지에 우리 기장군 교부세 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226억 9,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목차 앞에다가 이 금액을 넣어 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뒤에 보지만 위에 금액만 보고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고, 목차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만 넣어서 이용도가 맞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의원님 공부도 하는 겸해서 한 번 보시고, 페이지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양이 좀 많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주 건전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세입부분에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견된 그런 세입들을 아껴놨다가 추경에 잡을라고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세외수입 부분 같은 데는 충분하게 당초 예산에 예견되고 하는 예산들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건전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 같은 것도 충분하게 시세징수교부금은 내시가 늦게 와서 이렇게 2억 정도가 추경에 잡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이것은 분기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 수입 같은 것도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예상된 그런 세입들 아닙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잡아야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말입니다, 내가 예산에 대한 많은 경험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결산이 끝나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결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무슨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지요. 기장군 예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영환
최영환위원
안을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 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학리 활어위판장 임대 수입이 당초에는 169만 6,000 했다가 지금 200% 인상이 된 금액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건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200% 이상 초과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에 할 때는 부지만 임차 계약하는 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오른 것은 건물 부분이 그 뒤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서 건물의 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한 금액이 추경에 올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건물 가액을 임대 산출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부기를 상세하게 명세가 복잡해서 그렇는데 다음부터는 부기를 상세하게 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이 이렇게 2,1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 부분에는 2001년 1월1일부터는 국유재산에 비해서 분담 받는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비율이 종전에는 30% 였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50%로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2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총 1년간 연 임대료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20%를 붙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20% 인상이 갑자기 인상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법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 얘기는 이게 작년도에 입법예고 됐든지 이래 돼 가지고,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왜 미리 예측을 해서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44억이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44억이나 돈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그게 제일 큰게 얼마냐 하면 작년도 세입을 예산추계 세입을 잡을 때 1억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세입이...
동익
손동익위원장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 더구나 결산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0%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왔는데 이게 우리 군에만 그런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마다 절감부분이 5%에서 10% 정도는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세입에 대한 것은 해마다 받아들이는 세금인데 그게 이렇게 44억이나 추경에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월 28일날 결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까지 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2월 28일까지 얼마나 지출될지 확실한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10%라고 했는데 연말 되면 다 타 먹는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감합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히 절감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절감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다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사용 못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어가 봅니다. 28, 29, 30, 3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솔직히 한 번 물어봅시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수입이 식당, 매점 임대료 2,350만원 있고 수영장이라든지 생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수입을 얼마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청소년수련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동수입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일단 올해 5,900만원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900만원하고 식당 2,350만원하고 8,250만원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직까지가 아니고 추측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느냐 내 말은 그 말이지. 전체 돈을 66억이나 들였는데 수입이 8,300만원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뭐 팔아 뭐 먹는 꼴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장이나 우리 행정은 여기에 1년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수익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가 8,3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 자료를 가지고 8,300만원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 추경예산안은 수입이 8,300만원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얼마쯤 수입이 예측된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전체적으로 일단 8,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설도 미비하고 도로 부분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돈을 6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8,300만원의 연간수입밖에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은행의 이자 수입도 지금 6%인데 이건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문 닫아야지요. 여기에 지금 8,300만원 수입이면 지출이 얼마나 되요? 직원하고 뭐하고 몇 억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개인 사업이나 행정의 경영이나 모든 것이 좀 세심하고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예산 부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청소년수련관 책임자의 답변에 연소득이 8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나 있으며, 직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내의 청소년수련관은 남구에 가면 황령산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다음에 영도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는 민간위탁을 완전히 했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건물관리비라든지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자가 이용료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리 부분도 앞으로는 멀리 봤을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관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홍보도 미흡해 있고 각종 서비스할 각종 부대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열심히 하고 하면 내년 되면 세입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상식 선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특히 농업 쪽에 연수원이나 교육원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종사요원들의 자세가 본받을만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용을 해 봤는데, 명색이 군 의원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협조 요청한 담당공무원이 그날 행방불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방불명 같으면 자기가 나하고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노동력만 제공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을, 메모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찾으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관장한테 설명을 하고 관장이 그 사람이 없으면 딴사람이라도 협조요청이 되도록 해야 될 건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을 홍보활동을 하고 잘되기 위해서 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도대체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렇게 청소년수련관 담당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고용직까지 십 몇 명, 청소요원까지 12명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명색이 제가 가 가지고 협조요청해서 그렇다면 일반인이 갔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거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그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직원 십 몇 명을 채용을 해 가면서 직영을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 어떤 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어느 정도 답은 나왔습니다 마는 제가하는 얘기를 깊이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 위원 말씀처럼 이용률을 높이는데는 친절한 서비스가 핵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을 언제로 확정하기에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시설을 만들어 놓고 민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민간위탁 돼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강훈위원
거기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자신감에 위축감을 갖는 자세에 있지 않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은 빠져버리고 사람만 보내 놓으니 한직에 앉아 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능력개발하기도 그렇고 또 남이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지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쪽에 가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개인 사업이나 가정생활이나 단체나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가 5억 몇 천 만원이 든다고 세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몇 천 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게 되면 얼마쯤의 수입이 있는지, 그것도 미리 추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무계획 속에서 운영을 하면 돈 5억 몇 천 만원 연간 운영비가 드는데 단돈 몇 천 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인지 묘안을 짜내기는 내겠지만, 그래도 무계획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전혀 내가 있다가 다른 쪽에 가버리면 될 것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군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복지부분, 문화부분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누적되면 거기에 충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한 것은 정말 뜻 있고 업무중에 진작이 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데 본연의 목적 외의 질문은 안 해야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까지 끝났죠? 시세징수교부금부터 31페이지 말까지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시세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바로 하면 이번에 골프장 회원권이 일찍 분양된 게 60 몇 건이 그게 취득세를 계산하면 지금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겁니다. 또 분기별로 오는데 골프장 회원권이 당초예산보다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거는 골프장회원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니까 시세징수교부금이 추경에 잡히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시세를 거둬주면 우리 몫은 바로바로 챙겨 가지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발생요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32페이지 넘어갑니다.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밑에 환경녹지과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제과 부분하고 수산과, 도시지적과, 보건소까지. 36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보건소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넘어갑니다. 39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임랑해수욕장 화장실은 1,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보조를 당초에 7,500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확정공문이 6천 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40페이지까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까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까지 세입부분 종합해서 끝까지 얘기해주세요. 4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넘어갑니다. 57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56페이지, 실장님, 군정현황 홍보 유인물제작 400만원 나와 있는데 본 예산에도 40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00부나 필요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정주요시책유인물 제작이 97년도하고는 그 이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가 직접 홍보해야 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반영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근거는 두고 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많이 오니까 400부는 안 있어야 되겠나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유인을 할 때 100부하는 돈이나 400부하는 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판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수가 많아져도 종이 값밖에 안 듭니다.
강훈위원
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배 작목반 등 지역특산물 홍보, 인도네시아 반텐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수출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현황은 일단 눈으로 안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작목하는 사람을 두 분 정도 반텐주 갈 때 모시고 가고 그럴려고 넣어 놨습니다.
강훈위원
4명이 돼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두 분은 장해현 갈 때 기자를 두 분 데리고 갈까 하고 해서 넣어 놨는데 기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는지, 안될는지 문제는 검토해 보고 지금 실무진들은 기자를 안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기자를 두 분 데리고 갈라고 넣어놨습니다. 안 데리고 가는 쪽으로 이거는 반쯤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배 작목반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배 수출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경기도 쪽에 있는 배가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국민소득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15%정도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15%정도는 구매력이 있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한 개에 만 7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배를 못 먹는 그런 상태고. 이번에 가면 우리가 시장조사도 다 할 겁니다 마는 현지 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현지에서 우리나라 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위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205만원, 밑에도 205만원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확대하자면 205만원을 다 줘서 데리고 갈 게 아니고 205만원 숫자를 자기 부담을 줘서 2명 데리고 갈 것을 4명 가도록 하고 절반은 자기부담해서 인원을 늘여주는 게 좋겠다. 이 문제 같으면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특정인한테 100%다 주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자가부담 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걸 한번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을 네 사람으로 늘이고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절반씩 자가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나중에 수혜는 그 분들이 보시겠지만, 일단 이번은 첫 방문이고 또 목적이 시장조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번에는 전액 주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거기에도 조합이 있고, 법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 예산을 투자하는 식으로 하고, 이번 처음은 꼭 그러시다면 기자 두 분 예산을 했던 것을 그쪽 사람 두 사람 예산으로 해서 살려주시면 배 조합이나 이런데 에 있는 분들 중에서 활동이 왕성한 분들 네 분을 모시고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55페이지에 예산운영 일반수용비가 있고 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구분돼 있는데, 예산운영 수용비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다시 올렸는 모양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기정예산의 천만원에서 정정 2,500만원 돼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깎인 적은 없고 기정예산은 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이번에 이거는 풀경비거든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죄송합니다 마는 당초에는 천만원이면 될 거라고 보고 천만원을 넣어 놨는데...
동익
손동익위원장
풀예산은 따로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5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풀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운영 해서 넣었는데 무슨 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두 개가 다 풀입니다.
김만선위원
답변은 실장님 그래 하시는데 본예산에 천만원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1,500만원 하니까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는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부산대학 유치라든지 유인물 요즘 엄청나게 만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풀 수용비는 3천만원이었고요, 2000년도 2천만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풀경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하겠습니다. 풀경비 이거 작년에 확인을 하니까 좀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절감을 해서 얹은 줄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용비 행정이 상당히 늘어났다 말씀드린 게 각종 대학유치나....
정택
이정택위원
이거 감사에도 지적이 안 됐어요? 풀성 경비를 각과에 실제 소요되는 실과에다 분배하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실과에 안 하고 풀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 등 받아서 아직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각급 학교 급식관련 경비보조금 3,500만원. 기정 1,500만원 이것은 기장중학교 거라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500만원은 어떻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내 학교, 초·중·고가 17개 있는데, 기장중학교의 경우는 지난번에 축구 준우승 바람에 준겁니다 마는 나머지는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요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추가로 넣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학교마다 공히 200만원씩 줘서 필요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학교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학생수하고 다 비례를 할겁니다. 평균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학생수가 많으면 더 주고 학생수가 3, 40명되는데 200만원 주는 건 아닙니다.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규모를 감안해서 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예산까지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래 이게 본예산에 5천만원 올렸던 건데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사실상 학교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못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주도록 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학교에서 직접 요구해온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접 요구한 것은 4개 있습니다. 800만원도 요구된 바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담을 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캔설(cancel)을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어려운 애들 무료급식에 쓴다든지 체육진흥에 쓴다든지...
동익
손동익위원장
돈을 지원을 해줘도 돈을 준 표가 나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명분이 없이 선심성 비슷하게 내년도 선거철이니까 선심성 비슷한 기분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하시기 보다 어려운 애들 무료급식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또 너무 표가 나게 지원을 해 주면 교육부 예산도 별도로 있는데 너무 많이....
동익
손동익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중학교 지출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너무 설명을 좋게 하지 마세요. 3,500만원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부산시 구 쪽에는 학교관계 지출된 자치구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뭐 할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재정문제도 어렵고...
김만선위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7.6%.
김만선위원
우리도 50%밖에 안 되는데 줘놓으면 내년에 맨날 이야기 나올 건데.
강훈위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급식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급식에 지원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살려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급식비 지원은 배제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은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고, 그 다음에 이걸 2백 몇 만원 3백만원 공히 지원을 하다 보면 열 몇 개 되는 학교의 학부형들이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하면 어느 장사가 앞으로 예산을 안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예산을 얹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학교마다 전부 젊고 혈기 있는 젊은 층에서 학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학교인데, 백 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천명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천명의 학부형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우리 학교에 5천만원 예산주세요 하면 그 예산 깎을 수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깎을 수도 있지요.
강훈위원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올려줘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거 깎아 내릴 장사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5천만원 올린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마는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하다 못해 조례를 못 만든다 해도 규칙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깊이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학교에는 1,500만원 줬는데 특정인 당신은 뭐하요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학부형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제기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돈을 주는 것을 막는다는 이전에 주는 방향을 잘 정해놔야 되겠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3,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두 번 증액요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려 가지고 3,500만원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3,500만원, 우리 지금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깎아버리면 2회 추경 때 또 올리고 2회 추경 때 또 깎으면 3회 추경 때 또 올리고 그러다 보면 못 이겨서 그냥 주자주자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져서 이런 상례가 이루어지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편의상 200만씩 대충 해 가지고 200만원 주는데 있고, 400만원 주는데 있고, 100만원 주는데 있고, 나눠주기로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5,000만원쯤 필요하다고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되도록 주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럴 경우에만 준다, 그렇게 해 져야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돈 몇 억 있어도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답변은 기이 자꾸 들었던 얘기니까 안 듣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예산편성 지침에는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때 못 올리도록 전에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의 예체능을 육성을 하려면 육성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꼭 일등을 하려면 우승을 하려면 우승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의원님들 속에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왜 꼭 결과만 보고 지원할거냐, 사전에 체육을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발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내가 아까 물은 결과가 1,500만원 줬습니까 하니까 안 줬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삭감시키세요. 지출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내년에 가서는 몇 억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보다 오히려 이 돈 안 주는 것이 낮다는 말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도 내가 흘러가는 말로 대화를 했는데 그거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호미로 해야 될거 괭이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58페이지에 본청하고 읍·면간 전송 회선관계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게 어째서 1,3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술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회선을 고속회선으로 증편합니다. 그러니까 고속회선을 전용회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회선의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고속회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본예산에 32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김만선위원
자료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신경 써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넣지 왜 적게 넣어 가지고 지금 와서 추경에 올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그 밑에 또 초고속 인터넷회선 구축 해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시비 1,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인터넷 회선 구축은 우리 군청사 내에 회선을 구축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이 본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볼 때 정보가 느리니까 초고속으로 만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시설은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산교육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비 따로 있고, 교육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매달 30여명이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그분들한테 다과회도 한 번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육 마치고 나서 수료증도 하나 만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안 했는데 그 분들 기념으로 사진도 찍어 주고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59페이지에 전문교육 참석이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세미나 몇 번 가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미나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왜 넣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 있으면 빨리 변하는 전산부분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개월에 한 번씩 교육받으러 올라갑니다. 서울도 가기도 하고, 제주도 가기도 하고, 전산직들만 가는 교육입니다.
김만선위원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올렸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직원 여비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에 40만원 올릴 때 그때는 이런거 다 참작해서 올린거 아니에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 두 명이 더 늘어났구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런 것은 풀여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풀여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돈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해서 정확한 요구를 해야지, 전부 본청-읍·면간 전화회선 공공요금, 교육참석여비, 전산교육 업무추진비,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써보고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지, 지금 본예산 편성된 지가 몇 달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이 건전 예산 편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왜 본예산에 충분한 계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 그 때는 엉터리로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 편성한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자꾸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말 안 하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돈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꼭 필요한 돈 같으면 그때 요구하지, 이건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써보고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1회 추경에 경상적 경비가 1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1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이요?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본예산 승인해 가지고 지금 집행한지 몇 개월 됐는데 경상적 경비 10억을 요구했다는 걸 누가 들어도, 만약에 승인을 해주는 우리 의원들도 바보 되는 거에요.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사업 해 달라 하면 돈 없다 해놓고 말이지, 앞으로는 좀 잘 챙기세요. 정말 필요해서 달라 할 때, 그럴 때 의원들이 이건 꼭 줘야 되겠다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써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 있다고 하니까 챙겨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마지막까지..
강훈위원
읍·면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 설치 공사인데, 영상회의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청 내에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넣는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강훈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걸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앞으로 진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조치를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 시스템 설치 공사가 2천 몇 백 만원이고, 또 읍·면 영상회의 송출시스템 장비구입이 전체를 통괄해 가지고 돈이 몇 천 만원, 거의 억대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꼭 이걸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데, 이래 놓으면 또 나중에 유지비 들어갈거 아닙니까.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우리 담당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과연 그걸 읍·면에서 잘 활용을 하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TV 채널만 돌리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면에 60페이지에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라 해 가지고 PC, 프린터 해 놓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저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386인데 전자결재하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4배쯤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바꾸자 해서 올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체적으로 14대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이건 조금씩 바꿔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수명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1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척판암 관계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뭔데 50만원이나 반환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쓰고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93페이지 내가 하나 물읍시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이라 해 가지고 2,784만 9,000원이나 남았는데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고용촉진 관계는 99년도 이월 예산인데 선 지급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촉진이라 하는 것은 법정 영세민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사전에 국비를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 돈도 일부 월급조로 줍니다. 약 20만원 수준 되도록 주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고 중도탈락해 버립니다. 들어가라 해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을 해 버렸다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강훈위원
뒤에 또 큰 금액이 하나 있네요. 3,000만원짜리, 일반 정화사업이 뭡니까? 금액이 크네요. 내용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99년도 이월사업인데 이것도 적조발생 비용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2천년도 적조 미발생분 돈이고 밑에 3,000만원은 99년도 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적조방제라 해 놓고 이거는 일반정화라 해 놓았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에서 예산 교부할 때 제목을 어떤 때는 일반정화사업이라 하고 어떤 때는 적조방제 사업이라 하고, 이렇게 용어를 시에서 내려온 대로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기술적으로 같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194페이지에 927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전문가인 실장님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육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 법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게 우리가 중간에 예산이 한번 부족해 가지고 지난 10월인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00억인가 부족해서 그걸 일괄해서 각 시도에 내려줬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기를 927만 6,000원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육시설에 일부 내려와서 남은 부분이, 또 한 개는 보육시설마다 교사 인건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신청하는 경우는 적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물론 관련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보낸 큰 금액을 보육시설에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적절히 잘 운영을 해 가지고 100% 다 쓰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걸 많이 남겨 올려 보내니까 답답하다는 뜻에 말씀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 자료하고 좀 상이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700만원은 99년도 중도탈락자들이라고 했고, 일반정화사업도 역시 99년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국고보조 반환금 해 가지고 2000년도 분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거는 2000년도에 반환을 안 했습니까? 실장님 말한대로 하면 적조사업이 2000년도거 있고, 99년도 있고, 두 해 년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분은 2000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왜 2001년도에 반환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2000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 총괄을 해 놨는데 99년도 분은 안 들어가야지요. 회계장부가 잘못돼 있는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던지.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군도 19호선 복구공사 같은 것도 돈 남으면 거기 복구할려면 돈 들어갈 때 꽉 있는데 왜 반환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려올 때...
동익
손동익위원장
됐어요.
정택
이정택위원
199페이지에 동백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6,400만원이 반환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가져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에서 시비를 내려 줘놓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빨리 하지도 안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500만원은 우리가 용역비하고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가져갔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뭘 했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업을 한게 아니고 환경성 검토비하고 용역비 하고 그 두 가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이건 실지 원인제공자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왜 혈세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골프장 시행자가 해야지. 시 예산 다루는 사람들도 예산 주는 사람도 우스운 이야기고, 참 웃기는 일이에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원칙은 법정 하천은 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내려줬다가 다시 가지고 가고,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하천도 아니고 소규모 하천인데, 이건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한다면 그건 우리 세금을 낸 돈 아닙니까, 골프장 시공자가 해야 되고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시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196페이지 사회복지관 일반 운영비에 1,339만 8,000원 이건 어째서 반환을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내려온 돈을 제대로 쓰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걸 집행 부서에서 반납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내려온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융통성 있게 하면 그거 안 돌려보내고 얼마든지 운영할건데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고 손해를 입으면서 주는 돈도 못 쓰고 돌려보내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반납 안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사유서를 받아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비 보조금 끝까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200페이지, 없으면 읍·면 예산 넘어갑니다. 215페이지부터 기장읍 전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요즘 마을 게시판이 꼭 필요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군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마을 이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장안읍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광면.
정택
이정택위원
일광 동백리 새마을 회관 증축 해 놓았는데 새마을 회관이 뭡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마을회관을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 회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온정마을 회관입니다. 온정마을회관 회의 장소로 제공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마을은 온정이 분리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분리는 안 됐는데 이 두 마을의 다툼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247페이지, 249페이지, 251페이지, 정관면 전체입니다. 다음 철마면 259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읍·면 예산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