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관련 부조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키 위해 현재 훈령으로 규정하고 잇는 주민감독관제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더욱 보강하여 새로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남구 훈령 제115호로 시행중인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규정을 대구광역시남구주민감독관운영조례로 변경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따로붙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훈령으로 시행중인 주민감독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과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2조에 있어서 주민감독관의 역할은 적합한 시공을 하는지의 여부와 주민 피해사항,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있어서 감독대상 공사는 구 단위의 공사비 3,000만원 이상 공사와 공사기간 10일 이상이 되는 공사 등에 해당되며 제4조에 있어서는 주민감독관 위촉은 동장과 구 의원이 인근의 주민을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촉인원은 공사금액과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주민감독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실비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을 검토한 결과는 제3조의 공사비 3,000만원의 적정선 여부는 별첨의 연도별 공사비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에 있어서 주민감독관은 다음의 "정당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를 삽입하고 "공사진행을"을 "공사진행이 되도록"으로 수정하여 주민감독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2항을 "구청장에게"를 삭제하고 3항의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문안의 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는 "지출한"을 "지출할"로 수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기 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되어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며, 제7조의 단서규정에 있어서는 제3조의 비대상공사에 주민감독관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3조와 이중이 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를 삭제하여 문안 순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1호 서식에 있어서도 주민감독관증 양식의 전면 하단에 "200 . . ."을 "공사준공일"로 수정함으로써 공사지연이 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후면에 첫번째 1. 다음에 "부실공사 우려사항 발견시"를 "주민감독관은 정당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부실공사우려·시정·변경·개선사항 발견시"로 수정함으로써 주민감독관의 기능과 역할을 본문 제2조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1." 을 "※"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내용은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별지2호 서식의 주민감독관증 발급대장에 있어서도 결재란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추가 삽입함으로써 본 안 제7조1항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참여행정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출된 관급공사주민감독관조례안은 규정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타구에서 주민감독관제를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묻고싶고 규정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례로 바꿈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발생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굳이 규정이 있는데 조례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예.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규정으로 개혁박람회를 중앙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대구시의 출품작으로 제출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는 입법차원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정을 왜 조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을 이렇습니다. 규정은 구청장님의 훈령인데 이것은 행정 내규를 규율화 하는 사항입니다. 훈령이라든지 행정규칙은 일반인을 구속할 수가 없고 행정 내규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 하는 것입니다. 입법화 해야 되지 우리 구청장의 내부 훈령 가지고는 미흡하다. 내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제도권으로 완전히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화 하는데는 미흡하다고 해서 격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항이 어떤 조문입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반면에 다른 자치단체 200여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이 제도가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인지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개혁적인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보통 주민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담당 공사감독관으로 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더 잘된다고 할까요 속되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행정의 투명성과 부실을 예방할 수 있고 참여행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는 법이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다른 부분도,

중앙에서 보기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한 번 대충,

이것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 조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조례가 가능한 것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칙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법 조문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자구 문제부터 해석의 차이도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서두에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랄까 이런 걸 부여하게 되면 뭔가 남발하려는 그런 습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위촉을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 업자하고 마음이 안맞다든지 예를 들어서 감독하는 사람이 업자가 술을 한 잔 요구를 했을 때 술을 안받아줬다든지 안그러면 자기한테 푸대접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공사에 지연되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구청에 이것 저것 헐뜯는 그럼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때는 구청에서 제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4조에 보면 주민감독관 위·해촉이 있습니다. 보면 남구청장은 주민감독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추천인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실한 이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표 나지 않게끔 공사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업자를 괴롭힌다든지 하면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감독관이라고 하면 요즘 업자들이 대개 보면 매수하는 것이 많찮아요? 종종 뇌물사건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감독관이라고 왔을 때 업자가 그 감독관에게 돈을 얼마 줘서 모든 것을 눈 감으라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보장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선에 주민감독관이 전체의 공사 감독을 다 하는게 아니고, 행정을 공개한다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어떤 공사로 인한 부실이 생긴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당연히 공무원이 지는 것이지 주민감독관에게는 그런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부실 관계는 행정공무원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은 있습니다만 공사의 부실 전체에 대해서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의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주민감독관 운영규정으로 시행해 본 결과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이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다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독관을 우리가 위촉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 책임없이 무성의하게 감독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사를 할 경우에 아무 권한이 없이 감독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청 공무원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보고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뭐를 보라는 지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업자하고 매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허위보고를 했을 때 구청은 그 사람 말만 듣고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근본취지가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실을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대한 견제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장님이 충분하게 삽입할 수 있는게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그것도 논의 됩니다. 되는 것을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조에 보면 처우에 보면 비용을 지출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도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범위 내라고 하면 얼마를 책정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해야 되는데 무한정이 아니고 실비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수가 있을 수 있다면 명예직인데, 만약에 그 분이 명예감독관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게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안들고 감독관에 대한 비용은 없고요? 그것은 100% 무료입니까?

100%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술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감독관이 돈 들어가는게 어떤 겁니까?

공사를 하는데 안전조치에 어떤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했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감독관이 봤을 때는 위험한 사고에 있어서 긴급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때는 감독관이 업자한테 얘기하면 더 잘하고 할텐데 뭐하러 감독관에게,

업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길 열어놓는 자체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에게 실비로 주는 것 같으면 범위를 두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공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감독관이 뭐를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들여서 했다고 해도 업자한테 이랬으니까 돈 얼마 달라 이러면 되는데 뭐하러 거기 주기 위해서 예산 범위를 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삭제해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길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주민감독관을 명예직으로 하는데 실비는 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공사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가 열흘 정도 한다면 주민감독관이 몇 명 정도 갑니까?

이것은 제5조에 보면 주민감독관 위촉은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에 따라서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구청장 내부규정으로 따로 정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한다면 열흘 공사면 열흘동안 계속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독합니까?

한 번씩 와 보고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부실공사가 눈에 띤다든지 하면 구청 주민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시정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사 착공해서 위촉장을 받게 되면 공사 하는데 계속 있어야 감독이 되지 사안에 따라서 한 번씩 와서 옳은 감독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혹시나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눈 속임이 있을까 그런데 대해서 감시를 해 주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 번씩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6조 처우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하신 것 같이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차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제5조 위촉인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훈령에서는 위촉인원이 명시되어있죠?

예.

그것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원수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훈령에서는 주민감독관 위촉인원은 반드시 1억원 이하 공사는 3명,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은 5명, 5억에서 10억 미만은 7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바꿀려고 하니까, 이것을 나중에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위촉인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훈령에는 금액에 대해서 몇 명이라고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 보면 위촉인원이 그냥 구청장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것을 근거를 해서 몇 명 선으로 그냥 해도 결국은 과장님이 제안을 해서 올리게 되면 구청장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대상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보통 하면 동네 공사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만원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연도별 뽑아본 중에서 얼마가 가장 많은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자료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74건이었는데 500만원 미만이 12건, 1,000만원 미만이 23건, 1,500만원 미만이 10건, 2,000만원이 5건, 2,500만원 미만이 6건, 3,000만원 미만이 6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도별 공사비 내역을 보면 금액이 적을수록 건수가 많아지는데 3,000만원에서 미만했는 것을 보게 되면 건수가 굉장히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하향 조정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인근에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은 3,000만원으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향하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3,000만원 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이 법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까지 하면 적은 금액도 물론 공사 부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큰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공사부터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4건이고 그 전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6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6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은 5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선을 잡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상당히 이 내용 자체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상에 차이가 있는데,

검토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이게 표준조례가 내려온게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규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자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쓴데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석현위원님이 지적하신 검토내용을 보면 제2조인 경우에는 주민감독관은 정당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의 내용과는, 원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보면 주민감독증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6조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주민감독관증 발급인데 이것은 10일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생략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생략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0조도 보면 주민감독관증을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없이라는 말을 넣어놨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를 넣어놔도 법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감독관증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를 경우에는 잃어버린 것을 안 날이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오히려 두는 것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별지1호 서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싶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처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가령 삭제를 한다고 하면 근거없이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공사금액 단위를 2,000만원 이상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조에 있어서 1항의 "구청장에게"를 삭제하고 "구의원"을 "자치위원장"으로 수정하며 제3항의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여 문안을 순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6조에 있어서는 "지출한"을 "지출할"로 수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기 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조에 있어서는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독관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주민감독관은 명예직으로 한다"로 하고 그 뒤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제2조1항에 있어서 "주민감독관은 다음의 정당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를 삽입하고 "공사진행"을 "공사진행이 되도록"으로 수정하여 주민감독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3조 "공사비 3,000만원"을 "공사비 2,000만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에 "10일 미만의 공사 등은 대상공사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별지1호 서식에 있어서 주민감독관증 양식의 전면 하단에 "200 . . ."을 "공사 준공일"로 수정함으로써 준공 지연이 될 경우 재발급 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후면의 첫번째 "1. 부실공사 우려사항 발견시를 "주민감독관은 정당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우려 시정·변경·개선사항 발견시"로 수정함으로써 주민감독관의 기능과 역할을 본문 제2조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1." 을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본 내용은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지2호 서식의 주민감독관증 발급대장에 있어서도 결재란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추가 삽입함으로써 본 안 제7조1항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되는 공인 관련조목을 신설하여 전자 정부 구현과 행정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간소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9조의3, 40조, 4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의2 여기는 전자관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서류의 교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전자문서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될 전자공인 관련 조목을 신설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를 안 제2조제6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여 공인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안 제6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을 신속 간소화 시키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공인의 사용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제2조6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조의2는 전자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신청은 총무과장에게 등록된 공인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세무과 소관의 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통하는 것으로써 구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일부 제증명 등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조례가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 시범운영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그 사이에 PC를 도입한다든지 관련 LAN을 설치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이 되겠고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각 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전자 공인을 신설하는 경우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이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PC요?

예.

PC도 주민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은 안돼있습니다만 앞으로 백화점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필요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직인을 안찍고 PC에서 바로 입력이 되어나오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금방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하는 것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인지?

동사무소에 하고 10월달 되면, 정상 운영이 되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는 완전히 되거든요. 완전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PC를 이용해서 구청장 명의의 민원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치할 경우 동 직원은 별도로 있고 개인이 이것을 빼내는 것인지 아니면 동 직원이, 찍는 것만 전자로 나오는 것인지, 사용자가.

그걸 아마 민원인이 직접 조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발급해서 민원인한테 교부하게 되겠죠.

그런 형태라 말이죠?

예.

지금 김위원 말씀은 아무나 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같이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동 직원이 바로 빼준다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사회가 발전되면 우체국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싶습니다. 현재는 몇 월달부터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PC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바꾼다 말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