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4일 남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지난 5월 7일 진정서 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폐기물중 집수리 등 일련의 공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제도를 개선하여 무허가운반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므로써 초래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반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운반차량을 건물소유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배출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운반토록 제한하므로써 무허가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5톤이상 건설폐기물을 수회로 나누어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위장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 시 처리시설에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코져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로 개정코져합니다. 넷째, 개정조례안과 다섯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제6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왼쪽 현행란, 제1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제외 등의 시처리시설반입처리) 제1항 건물수리,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중 대구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 가능한 폐기물 등을 시처리 시설에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오른쪽 개정안에 제1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제1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다음 왼쪽 현행에 제2항 사업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자체차량으로 계속하여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를 오른쪽 개정안 제2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별지 제1호 서식과 5쪽에 별지 제2호 서식은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 전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본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시의 시범추진상황보고 및 확대시행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 개정입니다. 안 제11조의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를 분기단위로 하고 납부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져 합니다. 넷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 왼쪽에 현행란에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제2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에서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기마감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기마감일은 익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 제11조제2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공동주택지역 및 음식업소는 월 단위로 징수하고, 공동주택지역은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음식업소는 매월 15일 현재 영업하는 업주에게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다음달 말일로 한다. 제2호 단독주택지역은 매 분기중간 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하여는 당해분기에 한해 1,000원을 감면한다로 개정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 위원회로 온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제1안에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는 생활폐기물중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인 공사,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에 대한 수집·운반제도를 개선하여 무허가 운반업자를 근절하고 폐기물에 대한 운반을 제한함으로써 초래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반입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생활폐기물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정립을 위한 신설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3조 공사장폐기물에 관한 운반차량을 배출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을 제한하게 되어있는 것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 위장하여 불법영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5톤이상 건설폐기물을 수회로 분리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시 처리시설에 위장반입하는 사례를 줄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고 하는 단서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제2안에는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 11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를 분기단위로 하고 납부기한을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어정립에 따른 제2조6항을 신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즉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의 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 제2조6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제13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항을 말하고, 이 사항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으로 용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5톤미만의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과거 건설폐기물 5톤미만의 수집·운반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혼합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1조2안은 시범동, 대명 6동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부과징수방법을 매월 실시하는 내용을 남구지역의 확대시행에 따라 개선하는 사항이며,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5톤미만의 수집·운반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혼합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혼합해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며, 어떻게 알고있습니까?

공사장 폐기물을 뭐하고 혼합을 합니까?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생활폐기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확인받아서 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건 저희 직원들이 봅니다. 일단 나가서 싣고 온 것을 보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싶은데, 만약에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방을 하나 고친다고 하면 조금 안 나옵니까?

예.

이건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며 또 누가 그걸 지켜보며 어떻게 폐기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싣고 오면은 저희들 직원이나 동 직원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설비하는 사람들은 설비를 할때 방을 하나 고치면 시멘트 가루가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확인해주면 확인할 수 있죠?

예, 집수리 한 본인이

본인이 와야된다?

예.

본인이 차를 맞춰 와야된다.

본인 차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방을 고치는데 설비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버려주기로 하고 방 한 칸을 고칠때 얼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설비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걸 막기 위해서

아니지, 막을 수가 없죠. 그게 안되지 싶은데

이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건 제13조1항에 보면은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이 내용을

내용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 생활폐기물은 색깔이 빨갛고, 공사장 폐기물은 노랗고 하면은 알 수가 있지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도 나눠서 가져와서 확인을 받아서 가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믿아야 되지

나는 그 인식이 안갑니다.

사실 집 수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집수리 하는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내 집 수리다, 아니면 도급업자가 이건 이 집거다 라고하면 일단 믿어줘야죠.

5톤미만이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집 수리해서 방 두어개 고친다고 해도 많이 나와봐야 1.5톤내지 2톤 안 나옵니다. 그런데 5톤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공사장 폐기물로 인정을 해줘야되지. 그 말 아닙니까?

적게 수리하는 수도 있고, 크게 수리하는 수도 있고, 많이 수리하는 수도 있는데, 5톤이라고 하는건 어느정도까지, 어느정도까지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로 보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5톤미만이라는걸 정했지, 무작정 5톤미만으로 정했는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절대로 이건 구청에서 앉아서 인식을 했는거지, 현장에서는 인식이 안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썩어빠진 사람들이지, 밑에 와보지도 안하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놔놓고, 이건 안 맞죠. 안맞습니다.

오늘 조례 바꿀려고 하는건 용어변경 아닙니까?

예.

본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보시게 되면은 한위원이 만드신 겁니까? 주요골자 및 구성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 놓았죠? 여기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차량으로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체는 안되지만 차는 된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물 수집·운반 차량으로는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운반업체는 안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운반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대구시 전체로 합니까? 남구자체에 있습니까?

대구시 전체로 합니다.

대구시 전체이지요?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구시에 몇 개나 됩니까? 건설물 폐기물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와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모든 법이 다 묶였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가지고

지금 제2조안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문안을 하나 더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 보면은 5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6항에다가 생활폐기물을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별 그건 없네요. 그리고 13조1항은 운반차량에 대해서만, 관계는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조례 개정은 광의로 봤을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과장님, 주민 편의에 대해서 좋게 해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 관련 문제인데 폐기물이 우리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이 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가면은 시 매립장에서 영수증을 발부해 주고,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한 달 있으면 지로로 개인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공사장 건축폐기물인지 확인을 하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시 매립장에 갈 수가 있죠?

예.

아까도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톤당 1만8,500원이라고 그랬죠?

예.

조금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1만4,430원, 중량이 좀 그렇겠죠? 이게 건설폐기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은 한 번 밖에 못 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1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2.5톤 싣는데 업자를 부르니까 얼마 달라고 하느냐 하면은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싣는데는 1만4,000원 밖에 안줬는데 이걸 안된다고 하니까 건설폐기물 싣는 업자한테 연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10만원 달라고 해서, 그러면 한 차에 얼마입니까 하니까 여기에 10만원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8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건설폐기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횡포고 우리 주민은 몰라가지고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용어를 바꾸는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 더 작은걸 더 넣고 하는데, 이건 물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볼때 주민의 편의라고 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횡포입니다. 이런걸 과장님이 알고계십니까?

저도 작년 가을에 집수리를 해봤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내가 남구청 환경청소과장인데 하니까 한 풀 죽더구만요. 아는 사람한테는 그러는데 모르니까, 상술에 바가지 씌우는 식으로, 이건 우리가 알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신문, 라디오, 뭐 다 메스컴을 다 찾았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다 실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달려들면 그런 소리를 못할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지금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을때 건설폐기물 업자한테는 톤당 1만5,000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업자가 1만5,000원이라고 주민이 불렀을때는 안 온다 말입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2.5톤 차에 한 차 가득하게 실으나 반 차를 실으나 2.5톤 차에 1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건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희 부의장님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조례를 바꾸면 주민의 편의는 없어지는거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집집마다 PC가 다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인식이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불과 몇 일 되지도 안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녹취불능)

그러면 단속할 계획이 있냐 말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런 신고를 하면은 아무때나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주민이 몰라서 그런거지

아니, 그런데 알아도 사실 내 집에 집수리해서 내가 필요해서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불러서 내라고 하는데 그걸 고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전화를 하니까 시 매립장에는 1만4,430원을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전화 끈으세요. 안 갈랍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민이 몰랐지만은 시 매립장에 한 차를 갔다 버려보면 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는 이 사람이 안다 싶어서 아예 안오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안 오는데. 그래서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단속을 하도록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우리가 1년에 1회이상 업체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제도상 1년에 1회이상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무집에 전화왔는데 8만5,000원 달라고 했느냐 10만원 달라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횡포가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다 말입니다. 시 매립장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건 좋다 말입니다. 일관성을 가져서 하는건 좋은데 업자들은 10만원씩 엄청나게 횡포를 하고 우리 주민은 10만원씩 주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건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도 민원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문구를 하나 더 넣는거 보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민원을 위한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구사랑지에도 실었고 홈페이지에도 실어 놨습니다. 실어 놨는데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실어 놨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게시판에도 하고 홈페이지에 싣고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1년에 단속을 한 번 한다고 하면 주민이 신고를 했을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은 받아줍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즉각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환경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 말입니까?

저희 환경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조례는 매달 비용을 받는 걸 분기별로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 가서 한 달에 1,000원을 받던걸 한 분기에 3,000원 받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면은 대상이 지금 몇 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대명6동에 13,600가구, 대명 9동하고 대명 11동 합해서 13,600가구입니다.

대명 6동이 무슨 13,600가구입니까?

대명 6동하고 대명9동, 11동

아, 세개 동 합해서?

예.

그러면 매달 고지서를 내던 것을 분기별로 한 번 만 내기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차가 얼마나 됩니까? 매달 고지서를 내는거 하고, 한 분기에 고지서를 내는거 하고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명 6동에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한 달에 비용이 40%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원 받을려고 40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내면은 가령 중간에 이사를 가버리면 누가한테 받습니까?

이사 갔는건 추적해서 받아야지요.

아니, 한 달 살고 가면은 한 달 살고 간 1,000원 받을거 아닙니까? 1,000원 받을려고 추적한다고 하면은 추적비용이 더 들거 아닙니까?

이사가서 없으니까 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추적을 해서 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데까지 해서 받는게 맞겠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건 힘들거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왔는 사람이 안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이사온지 1달밖에 안되었는데 왜 3개월분을 냈느냐 하면은

그럼 3월 1일날 이사왔는 사람은 3,000원 내는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3월 1일날 이사를 왔는거 같으면 2월 15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건 부과를 안하고 그 다음 분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4,000원 부과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추적해서 못받으면 앞 분기 것 2,000원을 못받는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고지서 발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기입니까? 아니면 인쇄입니까?

OCR입니다.

그러면 인쇄되어 나오잖아요? 분기별로 3,000원짜리 인쇄되어 나오죠?

그런 시스템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내려줬는데 그건

A라는 집이 이사를 언제왔다가 언제 갔는지 구청에서 다 알아요?

그건 동에서 자료를 안 받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왔든 안 왔든 관계가 없이 조례상에 이사온 사람이 승계하는 걸로 문구를 넣어놓으면 안되요? 그러면 다시 이사오는 사람이 전임자한테 미리 받아놔야 된다 말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추적하고 하는 일이, 내가 이야기하는 골자가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아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들어온 사람이 피해봅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사람한테 다 받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다 할려고 하니까, 1월말에 이사를 갔으면 한 달이면 1,000원 아닙니까? 그것을 그 다음 이사들어온 사람이 그 1,000원을 받아 놨다가 그 다음 사람이 1,000원 보태서,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사들어온 사람이

그런 세부적인거 다 따질려고 하면은 일 못하고, 일 할 수도 없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장택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를 가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받아 놓도록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적은 금액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1,000원 받을려고 추적을 하다가 보면은 1,200원, 1,500원

그러면 이사갔는 사람한테는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걸 정해놔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수도요금이나 밀린 전기요금은 다 묻습니다. 물어서 다 받아놓습니다. 마찬가지고 정착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시행초기이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일어날 사항을 예측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음에 체납액이 무척 나옵니다. 그때 과장님이 책임질렵니까? 미리 제도를 만들어 놔야됩니다.

다음에 감사할때 너무 세대수가 많이 나오면 뭐라 그럽니다.

지금 이사가고 오고 하는건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숫자가 미미하다? 그래서 포기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매월 합니다.

식당하고 아파트는 제외입니까?

예.

저희 동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네 반은 지금 용기를 줘서 하고있지요? 반은 쓰레기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죠? 뭐, 동에서 여러번 하고 반상회도 하고 해도 안사용하는데, 앞으로 전격 실시를 할려고 하면 용기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가 아니고, 대명9동하고 11동은 전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고, 대명6동에도 지금 비닐 사용하는 것을 전부 다 용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되지, 사용을 자기 집 주소와 이름까지 써 넣으라고 그래도 한 사람도 사용을 안합니다. 전 부 검은 봉투에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집해서 가는 사람은 일이 무지하게 많은거라. 그래서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명6동 말입니까, 대구시 전체 말입니까?

비닐 사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포기하는 수가 너무 많으면 감사에 지적 당합니다. 알죠? 그런걸 염두해 두시고 옳게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과장님, 이대선위원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건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주민의 홍보를, 뭐냐하면은 시 매립장에 톤당 1만8,500원이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톤당 1만5,000원이다. 이러한 주민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관계 구청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를 하면 고발조치를 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을 한 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