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할 때 개정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 내가 이 건과 똑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이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오도해서 검토보고함으로써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대단히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그때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제3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법에 규정된 업체 및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상호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의한 내용은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문맥상 "재활용할 수 있으며"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문안을 자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항목으로 옮겨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안에는 지금 이와 같은 상호위탁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게 아닙니다. 상호위탁계약할 수 있도록 원래 안이 되어 있고 문맥을 정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내가 발의한 것이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러면서 끝에 결론을 "공동주택 등에서 업체 등 상호계약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발의한 것이 그렇게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검토를 했습니다. 또 밑에 "1999년 9월 18일자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조례준칙개정안에 의거 현 개정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 취지에는 환경부의 쓰레기조례준칙개정안 등등의 내용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문맥상의 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3항, 4항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그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위원들의 심사를 혼란시켰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위원들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체 문맥으로 봐서 상충되어 있다든가 또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어서 그것도 한번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한 것이 그 취지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개정한 것처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문위원의 권한을, 역할을 상당히 이탈했거나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의석상에 갖다 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조례라는 것이 법률에 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조금 성의가 있다면 하루 전에라도 위원들한테 미리 제시해서 회의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와서 몇 조, 몇 조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면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개정안 제2조2호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예외겠죠?

그런데 커피는 이해가 되는데 조리하지 않는 주류 전문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조리하지 않는 주류전문점이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칭으로 통하는 주점의 종류를 얘기해보세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 올려놓습니까?

단란주점은 조리 안 하잖아요?

단란주점은 이것에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단란주점은 여기에 제외되네요?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단란주점이라고 나와 있냐고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이 그것을 단란주점도 조리하지 않는 주류전문 판매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표현을 잘못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하는 중이에요. 지금 발의자인 과장이 이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개정 전에 취지를 설명하면 그것은 회의록에 남아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입법취지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무슨 발언을 잘못하고 그럽니까? 제안설명은 보통 업무보고하고 틀린 거예요. 제안설명 들은 것에 질의답변했던 것은 이후에 이 법을 해석할 때 제안자의 의견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발언을 잘못하고 그래요. 이것 정확한 개념도 없이 이렇게 영업을 구분합니까? 조례 발의자가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이건 개정안이 아닙니다만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정한 걸로 돼 있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이 뭐예요?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가 만든 지침입니까?

그 지침 있죠?

그것 직원한테 얘기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앞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음식쓰레기전용봉투 제작했습니까?

이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됐고 음식쓰레기전용봉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작하지 않고 여태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음식쓰레기전용봉투에 관한 규정은 전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인 공동주택에서는 구청장이 갖다놓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별도로 제작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5조제2항을 보세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배출자가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자 하는데 전용봉투를 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선택해서 배출할 수 있는데 배출하지 못 하게 한다면 이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왜 전용봉투를 제작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세요. 답변 못해요?

왜 못 했냐는 말이에요. 조례에는 그렇게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왜 전용봉투를 만들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시행을 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청장이 각 공동주택에 전용수거용기를 갖다놨는데 배출자가 전용봉투에 버리든 용기에 갖다 버리든 그것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용봉투에 넣는다는 것은 내가 버린 것만큼 돈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용용기에 버릴 때는 조금 버렸는데, 아니면 하나도 안 버렸는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음식물쓰레기 안 버린다, 내가 한 달에 500원 어치도 안 버린다고 했으면 취사선택할 수 있으니까 전용봉투에 버리게 돼 있는 거죠.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막아놨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10조를 거론하고 11조를 거론하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개정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을 잘 보고 개정안을 보라 이거예요. 11조의 경우에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경우에 지금 1300원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의무자가 거기다 안 버리고 5조에 근거해서 봉투에다 버리겠다면 봉투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정했는데 그것은 제작을 안 하고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용수거용기에만 버려라,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수료 정한대로 내놔라, 조례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왜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대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조례는 조례대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답변 안 됩니까? 답변 안 되면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안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빠졌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제11조제3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라고 했는데 평균배출량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600원이고 1300원이고 간에 이것 계산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산정하라는데 여기 조례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1600원, 1300원, 1120원 이렇게 정하면 됩니까?

환경부는 수도권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그런 걸 평균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인천부평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환경부의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격을 정한 것도 조례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고 규정인데 조례대로 가격도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하라,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또 내리자, 올리자, 무슨 경우가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개정안도 그렇고 현행도 그렇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100% 재활용으로 가죠? 지금 분리수거 되고 있는 데 말입니다.

조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하는 경우가 아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건 주택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 가격과 지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네요.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전에 정해서 조례에다 했잖아요. 그것 외에 처리비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별도라고 그랬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것 조례 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나오는 수수료 외에 "재활용처리비용" 하고 이렇게 더 얹어서 정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규정을 정하든 규칙을 만들든 임의적으로 하든 그건 여기 어떻게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계약자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약자와의 관계를 정한 조례가 아니라고요. 배출자한테 수수료를 얼마 부과시키겠냐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지금 몇 조를 읽고 있어요?

지금 개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하되 다만," 했거나 "정하되" 하고 말을 연결했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크게 개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나 "정한다." 끊어놓고 "다만," 그렇게 하면 조례 취지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법을 간단명료하게 이해시키게 하기 위한 정리차원이죠. 어떻든, 이것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재활용 비용인 경우에 관해서는 별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거의 100%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조례에 주가 되는 과장이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냐고요, 답변 못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대로 하면 대행업자와 수거·운반·처리 등에 대한 금액은, 그 비용은 이 조례에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가 정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1,600원 처리업자한테 주지요? 대행업자한테 주지요?

대행업자들이 1,600원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1,700원, 1,900원으로 올려주십시오 해도 그것은 조례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구청장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대행업자가 처리비용이 증가되었다 그랬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이 조례가 정한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금액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례에 정한 금액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축의 먹이인 경우는 오리를 얘기하십니까?

오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50%도 안 먹고 땅에 흐트려서 그 축분이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흙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축의 먹이로 주면 싹 핥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지금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리를 키워서 음식물을 일정정도 소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축분처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증가가 되지 왜 비용감소가 됩니까? 하여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의미가 없는 규정을 하나, 조례에서 심사숙고해서 수수료를 정했다. 그런데 거기 11조의2항과 3항 현행에 보든 개정안에 보든 전용봉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도 마찬가지, 구청장은 재활용인 경우에 그 처리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높을 것을 염두에 둔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다 예상되는 문구이지요.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수수료를 증가, 인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고민하고 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냐고요?

참 답답한 말씀이네요. 그건 그거고 여기는 별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례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다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외에 별도 따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 안 돼요? 답변 안 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규정을 모르겠는데 폐기물은 처리업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폐기물 처리업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령 6조의2를 얘기하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도 처리업에 들어가나요? 과장님.

수집·운반하는 사람들도 처리업에 해당되지요? 처리업자로 구분되지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음식물재활용을 부원산업에서 할 수 있다면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처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부평환경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하겠다, 처리하겠다, 재활용하겠다 이렇게 신청해도 하자 없어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12조2항에 보면 삽입을 하지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하는 자는 신고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허가받은 것 아니냐, 영업으로 영업신고를 안 하고 다만 내가 가축을 먹이겠다 이런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다만"이라고 예외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구청장이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2항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구청장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대행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돈을 받고 가져가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합리적이냐 이거지요. 내가 필요해서 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을 가져간다. 지금 대답대로 하면 돈 안 받고 가져가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의무를 대행 받지도 않은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은 불법이지요?

12조의2항 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든 생활폐기물배출자이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다만 무상으로 가져가는 자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대행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외시켰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리해야 될, 운반해야 될, 수거해야 될 음식물을 무상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불법이란 말이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말이지요.

계약 맺을 수 없는데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허가도 안 받고 대신 한다 이러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문을 잘 이해합시다. 12조의1항은 구청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12조의2항에 나와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등등에게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제외시켰다. 다시 말해서 대행으로 위탁시킬 수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돈을 안 받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위반, 불법한 경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가 등등에서 꼭 무상으로 가져가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불법이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

여기 12조의1항을 정확히 판단해요. 12조의1항은 구청장의 의무가 다,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평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의무사업장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구청장이 치워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감량의무사업장, 감량의무사업장 자꾸 그럽니까. 감량의무사업장도 이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가져가면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불법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어느 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방법이라니까요. 처리방법을 6조에서 명시한 거고 12조에서는 구청장이 할 의무가 이거다 라고 명시하고 법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구청장의 의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6조는 처리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감량의무사업장은 무상으로 해도 좋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라, 운반해라 하는 방법론을 얘기한 거고 12조는 구청장의 의무사항과 그 의무사항을 위탁 대행하는 업체의 자격과 이런 것을 정한 건데 그 자격 중에는 무상으로 음식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되나.

대행계약을 맺지 않은 자가 구청장의 책무사항인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면 결국 불법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석하냐고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요?

그렇게 상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떡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행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치되고 해석상에 반대되는 것이 나오면 그 조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조례보다 상위법인데요.

그래도 왜 상위 시행규칙과 상반되는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까지 상반된다고 얘기해 놓고 또 아니라고 그래요.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시행규칙 6조의4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3항의4호?

이것이 우리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영 제6조의3호 어디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지금 복사해 준 것 뒷면이.

이것이 별표 4의 3호 라목이라는 거예요?

별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시행규칙 6조3항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류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음식물쓰레기 그러면 보통 음식하다 남은 것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물이 되기 전에 조리하다가 배추 떡잎 떼고 한 이것까지 포함하고 도살장에서 돼지 잡다가 나오는 폐기물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별표 4의 3호는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것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감량의무사업장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세강 전문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자리에 가서 설명)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이쪽 조례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고요?

잘 들어봅시다. 여기서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야 한다. 그런데 "돈 받고 수거해 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다음에 위탁 재활용하여 스스로 사료·퇴비화하여 재활용해야 된다. 돈 받고 가져가는 사람은 쓰지 말라. 앞뒤가 왜 이렇게 헷갈려요. 여기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재활용하는 자, 그런데 돈 받은 사람은 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에게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시키거나,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돈을 안 받는 사람에게 재활용시키거나 스스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12조의2에 가서는 구청장의 의무사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에게 먹이든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앞에는 돈 받는 것을 제외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처리 할 거예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돈 받고 가져가면 6조의1호에 의해서 안 되고, 돈을 안 받고 가져가면 12조의2항에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 전혀 체계 안 맞습니다. 우선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스스로 감량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우리 쓰레기 치워달라고 떠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현행 상위법이. 조례도 그런 취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12조의 경우에는 어떻든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스스로의 의무가 부여됐지만 그러나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 어떤 타산이 맞아서 그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내가 돈을 안 받고 가져가겠다 이래도 불법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고, 그러니까 일종의 푸드뱅크예요. 그렇지요?

푸드뱅크의 소개에 의해서 남는 음식물을, 실제 구청에 창고 있습니까?

없으면서 그래요. 조례대로 해요. 재활용창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배출자하고 필요한 수요자에 의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을 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외된다. 구청의 재활용창고에 의해서 알선해 줬단 말이에요. 이쪽은 남는 것이고 처리하기 곤란한데 필요하냐 그래서 맺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쓰레기처리의무는 제외시킨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 인정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이해합니까?

됐어요. 주무과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지 나는 계장 데리고 보좌관 데리고 따지고 있나. 전문가인 과장이 나보다 낫겠지. 과장이 판단해 보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만 답변해 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 조례 이해 못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중에 뷔페 같은 경우에 처리비용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얼마인데요. 답변이 안 되면 과장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12조의3항에 적재함이나 전용용기를 규정된 적재함으로 또는 적재용기, 전용용기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수거전용차량, 부원산업처럼 트럭에 싣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수거·운반하는 차, 지금 남구에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었을 경우에 여기서 대단히 애매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중간 전용수거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놨을 경우에 전용수거차량에 싣고 간다. 그러니까 용기는 안 싣고 가잖아요. 그것 쏟아 붓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전용수거차량과 전용수거용기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전용용기 세척 책임은 누구한테 지우는 거예요?

우리 것만 얘기합시다. 만일 그것을 사왔을 경우에, 우리도 그것 당연히 사야지요. 사야되는데 아파트에서 전용용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용수거차량이 와서 음식물만 쏟고 전용용기는 내려놓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척을 하라고 했거든요. 차량도 세척해야 되고 전용용기도 세척하는데 그 세척의 의무는 누구한테 부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예. 이 조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조문을 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개정안 조문을 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운반차량이야 수거업체가 자기 차니까 자기가 깨끗이 치우겠지요. 그런데,

가능해요? 남구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어떻게 세척을 합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통에 담았어요, 차에. 그리고 빈 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빈 통만 싣고 가는 차가 또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세척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음식물을 막 세척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빈 통 수거차량이 또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가서 음식물을 쏟아 붓고 빈 통이 나오면 그 빈 통만 싣고 가는 차량이 또 와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쓰레기처리비용 원가가 얼마나 상승될 것이며 결국 그것이 주민부담으로 갈텐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타당한 얘기냐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해요?

부천이 지금 전용수거차량 운행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수거처리비용의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조례상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놓고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명시하지 않은 조례는 조례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그것은 수거업체가 해야 돼, 아니야 아파트 자기들이 해야 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과장의 얘기를 듣고 이 조례를 집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례가 아니지요. 과장의 얘기가 아니어도 일반 아파트 사람이 봐도, 아니면 수거·운반 업체가 봐도 이 역할은, 이 의무는 내거다, 아니면 배출자의 부담이다 명확해야지 애매하게 해서 과장 얘기 한 마디로 그것은 수거·운반 업체의 책임이야, 아파트 배출자의 책임이야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면 됩니까.

아니 이것을 보고,

아니 이 개정안 글귀를 보고 이것이 음식물 수거업체가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관해서 책임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맨 앞에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역할, 의무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 내용을 봐서 그 역할분담을, 책임부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진다 그런 얘기예요?

집 안에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부평의 경우는 100% 자체 재활용이 불가능하지요. 농촌의 경우에는 개 먹이고 돼지 먹여도 되겠지만 도심권에서는 전부 수집·운반이지요. 그 다음에 13조에 관해서 조례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조례만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구청장의 의무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을 꼭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강제의무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 게 뭐 있어요? 구청정이 할 의무인데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이행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의무규정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만 의무를 강요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조례가 구청장은 제외시키는 조례 아니잖아요. 지키지 못할 바에야 빼요. 왜 구청장을 조례 위반자로 만듭니까. 어떻게 구청장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주민들한테 이 조례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에 실제 처리비용이 뭡니까? 13조의2항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 우리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 구분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얘기지요? 그것을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차등해야 되며, 또 실제 처리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경우, 물론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틀릴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방법이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3천 원을 내든 구청에서 전혀 간섭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현행법상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등해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천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은 어떻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장이 어떻든 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지어놓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 없는 감량의무사업장이 내 쓰레기도 치워주시오 라고 했을 때 수수료를 차등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왜 차등을 두냐 이거예요.

그러면 향후 부평구 같은 경우에 해당이 없겠지요, 구청장이 그런 시설을 할 리도 없고. 그런데 시설을 해놨을 때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자, 그러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싸고 감량의무사업장 것은 비싸게 받겠다는 근거를 둔 겁니까?

알았습니다. 수수료 감면자 선정하는 게 나오지요. "구청장이 정하는 자" 했는데 구청장이 정한 것 있습니까?

왜 구청장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식의 조건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너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안 내도 돼, 너도 안 내도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 무한재량권을 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임의적으로 너도 안 내도 돼, 제도 안 내도 돼 이렇게 되는 근거규정을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칙에 나와 있는 건데 부칙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삭제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1)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지요? 삭제했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 거쳐서 저쪽에 가서 구청장이 공포하고 등등의 날짜가 있어서 5월말, 6월초쯤에 공포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과규정에서 2월 28일까지만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는 결국 뭐가 되냐면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해야지, 이 내용에 적용되는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개정은 오늘 했는데 2월 28일까지, 3월 1일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것 소급입법 아닙니까? 소급입법이 가능해요?

일종이 아니라 소급입법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권한이 기초의회에 있어요? 국회도 하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가 실수한 것 등등을 여기다 심사시켜 놓고 결국 의회가 소급입법 시킨 내용의 조례를 만들게 하면 됩니까? 의원들을 무식쟁이로 만드는 거지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의 책임이지 왜 소급입법 심사를 여기에 시킵니까?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개정은 이쯤 하는데 적용은 3월 1일부터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소급입법인데 국회의원도 잘 하지 않는 소급입법을 기초의원 보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래요.

아까 질문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소급입법이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제정공포한 이전에부터 소급적용해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소급입법의 예이기 때문에 그런 조례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과규정을 별도로 밑에다 다시 하나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과규정이 뭔데요,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착오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 개정에 그걸 건드리지 말고 밑에다가 경과규정을 다시 하나 신설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표3에 "나.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염두에 두고 작년에 개정했단 말입니다. 이 표 자체를 전부 없애라는 겁니까?

이게 가제된 것이.

개정했을 때 표는 어떻게 돼 있죠?

질문 마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가져와 봐요. 그것을 자체 청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을 관리비에 첨부시켜서 징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료가 뭡니까. 구청장의 의무사항인데 자기가 배출한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구청장이 해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배출자가 받으니까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수수료 아닙니까? 그 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구청장이 직접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고 징수를 해야지 어떻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공공요금을 징수하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자료 안 보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합시다.

우선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보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제안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제안내용이 부실하다는 증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할 수 없는 내용, 특별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만 소급입법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수정안을 내놓기도 대단히 어렵고,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고쳐서 상위법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노출되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