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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05-25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반상회 제도개선과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준비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건의내용은 반상회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최할 이유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반상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반상회 운영을 시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 지도담당관과 통 행정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동 지도담당관은 주 1회 이상 담당 동에, 통 행정관은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담당 통에 출장해서 통장님들을 만나 뵙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써 반상회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실시 준비단계에서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산곡3동과 부평4동 시범 동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청소문제를 4월 30일자로 동으로 이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활성화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라는 그런 큰 숙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주민자치과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반상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더욱더 전향적으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철저하게 준비를 완료를 하셨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22일, 23일 이틀동안 자기가 맡고 있는 자치센터를 방문을 해서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들을 하고 청사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 기능에 있을적에 사환도 있었고 한때는 청소를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동사무소 청소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타일을 깔고 바닥을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름을 정기적으로 입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걸레하고 빗자루만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기름을 먹여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그 시설이 유지보수가 오래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구 자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보수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손실이 올 수 있다, 즉 밖에 있는 신발을 신고 그대로 왔다갔다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회해서 기름을 칠 한다던지 관리보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했다던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동장을 하면서 부개3동 같은데 예를 들면 청사가 상당히 크거든요. 큰데 보일러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겨울이면 동파가 되기도 하고 물이 차기도 하는데 지금 기능전환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동사무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되고 나서 더욱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 경영재정과장님도 와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본청 공공시설팀이나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이라던가 주기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시설을 안전시설이라던가 보일러 작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타일청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설관리 문제에 있어서 만은 본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관계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요원이 2명씩 배정이 돼서 한다는데 맞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 청사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명분상으로는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청사관리,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강사료 있지요. 강사료를 언제 보니까 전부 다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강사료가 일률적으로 각 동에 예산이 책정이 됐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금년도에 강사료 지급을 한번도 안 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강사료 지급을 각 동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강사료를 나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각 동에 전부 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을 한번도 안 했다는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강사료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저희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적으로는 무료강사,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무료강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좌는 꼭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동에는 지금 강사료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강사로 있는 사람이 보상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전부 다 가서 자원봉사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지금,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강사료를 많이 지급한 동도 있고요 거의 지급 안 한 동도 있고 그것은 동의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우리 삼산동에도 이번에 시설관리를 해서 점검을 가봤더니 갈산1동도 그렇고 삼산동도 그렇고 지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니까 강사료 지급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동사무소 자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안 하고 그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료에만 의존하다 보면 강사료 가지고 감당을 못 하게 되고 나중에 강사료 없이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이런 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번이고 지도를 했습니다. 전혀 강사료를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강사료를 안배를 해서 자원봉사를 쓸 수 있으면 자원봉사를 쓰고, 저희 부평사랑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연결해서 가급적 그 분들을 쓰면서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라,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각 동에 자치센터를 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줘야 질이 높지 시간 내서 어느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보건데 갈산1동이나 삼산동 같은 경우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결도 해 주었잖아요. 1개 동에 1천 494만 원인가 의결했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급해도 되겠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알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물론 주민자치과 아니면 사회복지과, 타 부서에서도 각 동으로 실질적으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하고 총체적으로 몇 사람이 거기 배치되어 있습니까. 직원 말고 구에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실·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취합한 것은 없는데요 몇 명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요원이라던가.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각 동으로 몇 명씩 직능별로 다 파견되어 있는데 몇 명정도 파견 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평균 5∼8명 정도가 될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우리가 동 기능 전환해서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용 돼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2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변용이 돼요. 어느 날 가면 그분들이 우리가 다루지 못할 예를 들어서 비밀문서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것을 다 하고 그 분들한테 맡겨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공근로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만이 아니에요. 집행부의 각 실·과에도 공익요원이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변용 되어 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그 분들이 다 일을 맡아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딴전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부분 혹시 파악한 것 알고 계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안 되겠지요. 각 동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시하기 이전에 각 동장들이 책임하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공공근로를 2명씩 배치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동에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1명, 인감전산화 보조 1명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명씩, 그 다음에 인감 전산화 보조요원으로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3명씩 배치된건가요. 조금 전에 2명씩 배치됐다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그분들이 도와주고 뭐 하는게 청소업무예요, 아니면 시장 보는 업무예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 요청해 가지고 각 동으로 일선에 보낸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꼭 어떤 거라고 한계 지을 수는 없겠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요원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보조요원이니까 동에서 마음대로 써라 이런 식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라는 뜻에서 배치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각 동에 업무량이 폭주하고 일들이 복잡하니까 가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남용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이용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요청해서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기능들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면 갈수록 유명무실하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고 상당히 발전되고 협의해야 된다. 협의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쪽으로 됐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공히 서로 하기 싫다, 옛날에 위선적인 단체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 글자그대로 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공동체 형성이라던가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처럼 대표성만 가지면 안 되겠다,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미 자치위원회가 거의 7개월 동안 발전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을 거의 관장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인사라던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일만 지시하는 자치과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칫 행정에 공백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권한도 없단 말이지요. 일만 지시하고 이런 부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파악해서 어느 동이 정말 문화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잘 못되고 있다, 잘 되는 데는 어떻게 포상이라도 해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고 또 잘 못되는 데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밀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 끝나면 전반적인 평가보고회를 저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수강생 및 주민자치과,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가져보고 또 잘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들 1박2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도 한번 갔다왔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미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라던가 상반기에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지 주민자치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포상 주고 각 동별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돼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도 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미비점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처리상황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산곡3동과 부평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대개 금년 1월이나 작년 12월쯤 개소식을 했네요. 약 5, 6개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억 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각 동마다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성급합니다만 현장 방문 일전에 내가 한 느낌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라고도 하지요. 주민들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고 이용도가 많았었는데 개봉 벽두부터, 개봉 벽두입니다. 아직은 상반기, 하반기 금년 1년도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인기종목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비 인기종목은 주민 이용도가 떨어진다 주민 이용도가 떨어지면 문화센터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물론 자치과장께서는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애써서 해 가지고 전국적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다만 주민들이 참여도가 떨어지면 본질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기로는 문화센터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만 문화센터 이외의 지역공동체 사업,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발굴하고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치기능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러나 문화센터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프로그램의 주민들은 대상이 될 뿐이지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것이 오로지 동사무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전문 집단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능,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문화센터가 상당히 궤도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것은 어느 동이나 물론 이용도가 높은데 꽃꽂이라던지 이런 몇 가지는 이용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상황 보고니까 여기 업무 의제하고는 다른 각도입니다만 금년 12월에는 감사 때 모든 게 드러납니다. 인기종목을 대대적으로 양성화시키고 비 인기종목은 별로 희망이 없고 진전이 없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기종목에 치중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많이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발전시키고 각 동별로 특색 있는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전문성과 기본 상식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 유지들 아니면 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정자문위원회 식으로 자치위원들이 구성됐거든요. 사실 각 자생단체 조직이 상당히 어려워요. 참여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거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행정력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도 특이한 소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발굴을 하면,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을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전문성으로 인해서 내용 있는 이런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냐,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충식위원

다만 아직까지는 처리상황 보고가 시행과정 5개월도 안 됐으니까 어떻다는 결론을 못 내리지만 1년간 해보면 금년 12월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있고 개선할 점이 나올 겁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던지 관심이라던지 아직은 깊숙이는 못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부평구가 17억 예산이면 전국 얼마입니까 국가 재산이, 이게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문화센터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이에요. 조치사항에 보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청소업무가 4월 1일자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것 뭐 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이것 나온 거니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소 업무가 지금 먼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관계 과하고 해서 청소업무를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동에 차량 1대씩하고 담당 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덟 사람까지 포함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줘서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않은 것까지 막 치워 오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관계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 데까지 신경 못 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청소업무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으로 환원시킨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벌여야 되겠다, 향후 계획에 있는데 이게 치워 주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청소업무가 그렇게 정신없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분명히 청소담당 업무를 동사무소로 줘라 라고 수도 없이 건의도 했을 것이고 저희들 뿐 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도 본인이 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구청에다 대고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쓰레기 밖으로 내놓으니까 그것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무서운 거야, 청장이 업무지시를 통해서 청소업무를 연구해 봐라 하니까 우리 의원들 생색내는 것처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2개 동에 차 1대씩 내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열심히 다니시는데 각 동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않고 검은 봉투에다 넣어서 나와 있는 것 치우러 다니는 거지요. 각 동에 나가 있는 차량이 그것 치우러 다니는 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조대쓰레기나 청소업무 자체가 동으로 환원이 됐지요. 청소담당자가 하나씩 나갔고.
진섭

고진섭위원

환원이 된 것은 아는데 지금 다니면서 검은 봉투에 있는 것이나 이런게 곳곳에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왜 그냥 놔 두냐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요. 야간단속이라던가, 합동단속이라던가.
진섭

고진섭위원

청소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의논해 봤냐고, 동사무소로 차량 내려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의논을 안 했고요 청소업무의 문제점을 각 동 연두순시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많은 건의를 하셨고, 주민자치과장 제 개인소견으로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동에 청소업무를 내려보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진섭

고진섭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인 무단투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언제까지 치워줄 것이냐 그런 문제점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해야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려면 청소업무를 내려보내지 말고 끝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주민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이 미치지 못 하고 현실적으로 지저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의식도 문제지만 이것 내놓고 나면 누군가가 치워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기 지역공동체 향후계획 보니까 새 봄맞이 환경 정비, 아니 통장 불러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거예요. 자치과에서 통장 불러다가 청소시키고 그런 것이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속 시원한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말이지요 이게 청소과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 얘기지만 주민자치과에서도 어쨌든 여기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한 것처럼 2001년 4월 1일부터 청소담당 뭐 얘기했다고, 아니 이런 것은 쓸데없이 왜 써, 이 업무가 조치사항에는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아니 기능전환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답변 하신대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도 알아서 하시라고 이것을,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청소 기능은 환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환원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환원시키는데 청소과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환원이 된다고 해서 됐겠지만 앞으로 선거 치르게 되면 고발도 못해요. 누가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면 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고발 못 시키게 한다고 누군가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고발해야지요. 강력히 추진을 해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누가 할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합동 단속반도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단속반 누가 하냐고, 이게 앞으로 그래요. 나는 청소과에다 대고 우리 동네 쓰레기가 많고 동네 사람 뭐라고 하지요. 전화 한번 안 했어요. 쓰레기 치우라는 전화 한번, 잡아라 이거야. 잡아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업무태만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청소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뭘 계속해요. 맨날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의원님 큰일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차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 동하고 부평3동인가가 한 개조로 되어 있는데 부평3동에 쓰레기 치우느라고 난리가 나서 차도 못 온다는 거야,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홀짝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홀짝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것을 하셔야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왜 없어요. 과태료 부과시키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어요 현재.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야. 홀짝제로 하는데 차량이 왜 모자라요. 이것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들이 4. 50명이 부평구에 오니까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 내려보내서 전부 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난리를 친다고 얘기해 놓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봅시다. 우리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실적을 보면 이것은 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앞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도 여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거기 불러다 놓고 노래시키고, 컴퓨터 시키고 이것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하면 각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뭐를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그것 도출시켜서 동네가 하나 되자 라고 해야 되지 이것 보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민·관 합동프로그램 개최를 7월 중에 할거예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이런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토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사람 몇 명이 왔냐, 노래교실 몇 명을 하냐, 강사수당이 어쩌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에서 주민자치센터 뭐를 한번 해보자 어떤 방법으로 뭘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야 발전하는 거지 막힌 공간에 앉혀 놓고서 이것 한다면 집에서는 못 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부평6동에 동수축제라던가 십정1동의 체육대회라던가 여러 가지,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민·관 합동토론회를 다행히 7월중에 한다고 하니 토론회 주제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여기 내용이 있네요.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특화사업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게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동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작품발표회 개최, 전시회 개최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도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종이 접기, 글짓기, 홈패션 이런 것 하는 동이 있고 하지 않는 동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맨 앞장에 보면 문화, 교양, 의료,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극소수인 데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강신청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십정2동이 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원수가 작아 십정2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쨌든 부평구니까 누군가가 그러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십정2동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럼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서 종이 접기하고 이런 것 하면 그런 것을 꼭 배우고 싶은데 우리 동네는 그런 과목이 없다면 그 사람이 다른 동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작품전시회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고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이것은 청소과하고 계속 연계를 해야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던가 자치기능 강화,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문제점을 서로 발굴하고 청소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야지 단속만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렇게 할까요. 쓰레기 없는 부평구와 쓰레기와의 전쟁 이런 것 해서 하면 안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에 쓰레기와의 전쟁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각 동별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주관을 해서 서로 감시를 해서 누가 갖다 놓으면 갖다 놓지 못 하게 해야지 오히려 갖다 놓지 못 하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무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과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본 두가지 시정요구 사항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부과 소홀로 과오납 환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세무행정은 다른 일반행정과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법규행정이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법을 이해하고 또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과의 기본이 되는 과세대장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만 착오부과나 이중부과 등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무과에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코자 지방세 업무 연찬회, 또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학원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세무과 자체적으로 지방세 업무 편람, 체납처분 요령 편람 등 책자 등을 제작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교육과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과과정에서 사실상 사도로인 경우에 일반대지로 합산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된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개인사유지로써 사실상 도로인 대지의 경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변동사유가 발생이 되면 관할관청에 세무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세무과에서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지적과에 하게 되면 지적과로부터 저희 세무과에 지적지목변경 통보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부과 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도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현지조사를 강행해서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그 동안 세정업무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한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우리 두 번째 과세자료정비 부분이요. 과거에 없던 부분이고 이게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기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도로를 보상을 안 해준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이 와서 변동신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시겠다 그런데 정말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금 현재의 여건이 나는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이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던가, 지적부서에서 쫓아나가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토세의 사도로 사실상의 사유지인 도로일 경우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감면해 나가겠냐, 저희가 작년 7월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받고 방금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지적부서와 같이 또 민원이 그 동안 야기됐던 사항, 이런 것들을 현지 실사도 하고 지적공부와 우리 과세자료와의 대조작업 등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도 및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에 우리 과세 자료에 대해서 389필지를 정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사유지에 있는 관습상 도로는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동안 과거부터 작년 그 시점까지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과 지적과에서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 토지이용 특성조사라고 합니다. 그 조사를 지적과와 각 동을 통해서 할 때 조사된 사항을 저희 세무과로 통보 받아서 정비도 했고 저희 세무과 직원이 저희 세무과세는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공부상의 도로가 아닌 도로라 해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정비한 것이 지금까지 389필지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세자료 종토세뿐이 아니겠습니다만 과세자료의 정비라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 법상 주어진 고유업무중에 아주 기본적인 고유업무이고 1년 내내 이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가 더딜 수 있고,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부서와 현재에도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찾아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세무 부분은 전문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단체가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미불용지 즉 공동주택 단지는 걱정이 안 됩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은 산곡1동이라던가 청천1동, 갈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등등에서 아마 이 정도의 난제 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서 더 나은 세정업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세법이 자주 바뀝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1년에도 한 두차례 거의 매년 바뀝니다.

황충식위원

지방세법도 그래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방세법과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도 매년 바뀐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우리 위원들도 세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전문성이 없고 이것을 알려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만 지금 조치사항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 세무직원이 17명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17명이 국가기술자격증 부기 3급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이 교육은 개별적인 교육을 받은겁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의해서 위탁교육해서 17명이 교육을 받고 17명이 전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지도자가 부평구에 와서 받은 거예요, 가서 받은 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강사가 여기 출강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강사료 줘 가면서 출강해서,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17명이 받았는데 17명이 다 자격증 획득했다고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100% 합격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점수 같은 것 다 보고 시험 봐 가지고 한 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작년 2개월인 60일 동안 수강을 받고 작년 5월 달에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6월 달에 합격발표가 돼서 전원 다 합격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은 기본법이겠지요. 세법에 대한 기본, 저는 잘 모릅니다만 모르는 것은 위원들도 모르는 것이니까 기본법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 자꾸 변화가 있는 세법에 대해서는 틀에서는 많이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기본법 배우는데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소세 있잖아요. 사업소세는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소세는 부과할 때 업소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자료를 받아서 세금 부과를 합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두 가지입니다만 자진납부 신고세목입니다.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지정된 날짜까지 자진적으로 과표를 우리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 종업원이 몇 명이고 월급을 얼마 주었다, 그래서 과표가 얼마고 세금 얼마 내겠다, 자진신고 납부세목입니다.

황충식위원

국세에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해서 이것은 사업소세를 자진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자진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은 자진 신고한 것을 거의 100% 인정합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물론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대비를 합니다. 했을 때 그러한 사업장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징을 저희가 직권 부과를 하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업소가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분쟁 생길 것 아닙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조사 실사할 때 법상 세무공무원은 조사권, 심사권,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사 나가서 그 자리에서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옵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직권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세무행정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여기에 입증이 되는데 인정과세도 아니고 자진신고를 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종종 있습니다. 과소하게 고의로 신고한 데도 있고 작년에 저희가 임시회 때 업무보고시도 사업소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작년에 저희가 11억 정도를 추징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누락시켰던, 쉽게 말하면 세금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원을 발굴 추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업소에서도 자기네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도 세무사들을 채용해서 세무사로 해서 위탁 자진신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종업원할 사업소세나 재산할 사업소세는 대개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대개는 법인세할 주민세 낼 때는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에 의뢰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세는 개인이 또는 개인사업주의 직원이 신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과오납 환불 있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8억 원이 줄었다고 그랬네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대강 8억 원이 줄은 내용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자세하게는 저도 말씀하셔야 이해가 안 가니까 대강 왜 8억 원이 어떤 면에서 줄었나.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과오납은 주로 발생하는 것이 주민세, 종합소득세 국세에 의한 10% 소득세할 주민세, 양도소득세 국세에 의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 국세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주민세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전국 합산돼서 세율을 정하고 과표를 정해서 세액을 정하는 종토세 이 두 가지 세목에서 많은 과오납 환불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세목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인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오납 세목이 바로 주민세와 재산세입니다.

황충식위원

주민세 종토세에서 많이 과오납이 나왔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민세라는 것은 국세의 종세입니다. 국세가 부과되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국세경정통보를 해줍니다. 세무과로, 국세 잘못 부과했으니까 너네 지방세도 잘못 부과했으니까 환불해 줘라 이러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에 관장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각 자치단체가 합산해서 행자부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자치단체가 과표적용을 잘못해도 전 시·군·구에 종토세가 세율이 과표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토세도 불가피하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것을 징수를 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잘못 부과됐을 경우에 납세자가 징수납부를 하고 환불을 받는 수도 있고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아니면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는 징수를 돈 낸 것을 감액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과 자체를 감액하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그것이 과오납이 되네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돈을 받고 환불 안 해준 것도,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도 감액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는 총 4건 중 시정 3건, 건의 1건, 완료 3건에 추진 중이 1건 있습니다. 시정요구 하나, 관용차량 원상복구 현재 추진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간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의전용 차량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관용차량을 원상복구하므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사용 의혹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브롬은 내구연한이 2001년 3월 20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1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시정토록 지시한 사항을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둘, 재산관리 미흡 완료한 사항입니다. 부평1동 동사무소옆 파출소건물은 구청소유이나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 건물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고 우범지대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부평동 70-137번지 파출소 건물은 파출소 용도로 사용전까지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평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8월 7일 부평경찰서와 합의해서 저희가 사용토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실·과·소·동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냐라고 설문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구 부평1동 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 노점상단속반 있는 것을 단속반 대기실로 쓰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 노점상단속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 셋, 십정1동청사 주차타워 미가동 현재 완료했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주차타워를 설치해 놓고 활용치 않아서 불법주차를 방조하고 있다, 즉시 정상가동 하라는 지시에 따라 2000년 9월 5일 (주)태화 엘리베이터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십정1동 복합건물 주차타워 가동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라, 관용차량 16대 중 8대가 차량 보험 1개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해서 편중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즉시 특혜의혹이 없도록 보험회사를 분산해서 확실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경영재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순번대로 질문드릴게요. 관용차량 원상복구하라, 어제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했는데 상당히 딱딱해. 다시 말해서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시정토록 "할 것", 어떻게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할 것"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드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오.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조금 변화해서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청장 차량이 2001년 3월에 내구연한이 만료됐다고 하는데 만료되면 무조건 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더 탈 수도 있고, 더 이용하면 되는데 법규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만 타고 만료됨에 따라서 추경예산해서 사주겠다 이 의도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요구 내용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장이 타는 관용차량을 실제는 누가 봐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 구청장 차가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바로 추경에 올려서 사주고 그 차는 폐기하려고 내용이 된 것같은데 더 사용할거예요, 아니면 폐기처분할거에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지금 브롬은 장거리를 뛸 수 없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가 뻗었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얘기하세요. 5년 됐으니까 폐기처분할거요, 더 타실거예요, 내용을 보면 5년 됐으니까 추경 세워서 사주고 폐기처분하겠다는 의도같은데 그 부분만 얘기하시란 말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면 사는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타기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차로서는 매각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차 면허증 있습니까, 운전합니까, 지금 브롬이 고장 안 나요, 별로. 차 어떠냐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들었거든요. 고장날 수도 있고, 차 운영하다보면 더 좋은 차도 고장날 수 있어요. 구청장이 무슨 놈의 장거리를 그렇게 많이 타, 장거리 다른 걸로 해도 되잖아요. 정말 우리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알면 어떻하겠냐 이 말이에요. 추경 예산 세우면 바로 페기처분하고 매각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과장님. 소신 있는거요,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도맡아하시는 분이 그런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든가.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되면 이것도 차량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더 새로 구입하게 되면 입과 동시에 출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고 이것도 굴리고 하면 TO에 하나가 오바가 된단 말이죠.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관리공단 차량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요, 계속. 브롬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최소한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로 폐기처분 추경에 올리면 바로 처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바꿔타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요. 지금 이상 없잖아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 없으면 그냥 타요. 경영재정과장이 우리구의 예산 모든 것을 관리하는거요. 경영을 잘하셔야 돼요.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지난번 감사 때 시정요구했지만 이상이 없고 브롬 잘 돌아가고 있는데 5년 됐다고해서 매각처분하고,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정말 구청장 일 열심히 하라고 고장 안 나는 차 해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대신 다 사주고 해주는 것도 주민혈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영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브롬 차에 대해서는 새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관에서는 브롬이 폐기처분하면서 해야지 사고 폐기처분 안 하면 차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숫자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1회 추경에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하나가 들어오는 동시에 하나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브롬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대로 타세요. 예산절감해서 조금.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브롬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것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브롬이 올해 고장난 거 보세요, 고장 별로 안 났어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브롬을 별로 안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부평1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건설과 노점상 단속반이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죠,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현재 모범택시.
복관

이복관위원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1층이 상당히 협소한데 단속반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한 20분.
복관

이복관위원

20몇 분이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을건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들쑥날쑥 합니다. 앉아있다가 단속다니고.
복관

이복관위원

서 있어도 20명이 꽉 찰텐데 그런 공간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대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 3층을 같이 쓰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하고 임대관계라든가 세를 받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 답변 한번 주세요.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현재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도 안 하고, 우리 공공건물은 계약도 안하고 그냥 주는겁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나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촉구한 내용 공문으로 띄운 거 있습니까, 팀장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촉구했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2번 촉구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왔습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구두로 왔습니다. 물색 중이니까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답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거의 다 요구했던 내용인 것같아서 십정1동 청사 주차타워 미가동 완료됐다고 하는데 아직 사고없이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건의사항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것도 본 위원이 한 것같은데 지금은 5개 회사에 보험을 들어줬다고 투명성있게 잘했다고 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들 때 회사에 연락합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오시라고해서 보험 듭니까?
호태

이호태경영재정과장

만기되면 저희가 연락하죠.
복관

이복관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시민봉사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생활민원자원봉사대가 전반적으로 운영효과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사항은 본 생활민원자원봉사대는 도로파손이라든가 쓰레기방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통보와 처리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미비점이라든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직능단체의 정관규정상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참여사항이 삽입되어 있어 자율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원들의 조율을 통해서 실질적인 봉사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내에 있는 현장민원실 사업축소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조치사항으로 부평역에 현장민원실이 지난해 10월 10일날 개소된 이래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일상의 바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목적으로 1일 평균 약 290여건의 민원발급과 기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봉사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역에 현장민원실이 가동된지 얼마나 됐죠?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현장방문 해봤어요. 사실 7.5평이면 적은 평수거든요.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협소하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하루에 290여건 민원처리 한다는데 현장민원실이 성공적이다, 본 위원도 이것을 할 때 서울이나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1일 평균 290여의 민원처리를 한다면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성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동 떨어졌기 때문에 근무태만이 될 수도 있고, 독자적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매일 일보를 팩스로 받고 아침마다 감시하는건 아니지만 전화통화해서 밤 사이에 별일 없냐고 하고 불편한 사항은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가 탁한 부분도 있고 여름이 되면 더울 것 같습니다. 중앙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화장실하고 연결된 통로예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에어컨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복관

이복관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조명도 컴컴하고 조금 누추한 기분, 관공서로써의 깨끗한 면, 민원을 발급하러 왔을 때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되도 찜찜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현장민원실에 만남의 장 광고도 하나 해주시면 더 좋겠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