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문제점 및 연도별 수지결산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2001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5월 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 장유면 부곡리 451-1번지 일원에 설치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폐기물처리방법, 반입허가 및 제한, 수수료부과,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 이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납부비용 산정에 있어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부지면적은 소각시설의 경우 1톤당 100㎡ 이상, 퇴비화, 사료화의 시설은 70㎡로 규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기금관리운영규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현실성있게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2000년 1월 10일 법률 제6154호) 및 동법시행령(2000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6922호)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운용토록 됨에 따라 김해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조성, 사업 융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영양의 질적향상을 위한 시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각 승인된 부원동 61-4번지 구1호관사에 대해 대지의 합필 및 도로부분 분할로 당초 508㎡에서 604㎡로 면적 변경하고 매각 촉진을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후 매각하는 실수익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