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태흥의원 외 5인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제출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국의원을 의회운영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상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소삼영변호사를 재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은 소삼영변호사가 위촉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흥의원외5인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1년5월23일 박태흥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실·국·사업소장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1년6월1일 1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실·국·사업소장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1년6월1일 1일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환의원, 현석문의원, 이시우의원, 김완제의원, 곽선근의원, 황규민의원, 이규동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윤동섭의원, 최창락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창환의원, 현석문의원, 이시우의원, 김완제의원, 곽선근의원, 황규민의원, 이규동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윤동섭의원, 최창락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1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행발언요]하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태흥
박태흥의원
52회 임시회 당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인 공동화대책 시정질문을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으나 부시장님께서 답변준비관계로 서면답변하기로 했는데, 53회 임시회 오늘까지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제가 결재를 한 사항이고, 박태흥의원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공동화대책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6월1일 시정질문 전에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행정부의 말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부시장의 답변을 요하시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흥
박태흥의원
부시장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상훈
장상훈의장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태훈
조태훈부시장
갑자기 박태흥의원님께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저희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없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심공동화관계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도심공동화 실무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과로 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도심공동화관계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손에 잡히는 지속 실천가능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관계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마련된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여과를 시켰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심공동화가 정말로 장황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공동화관계가 단순히 길만 뚫어놓고 단순히 집만 고쳐서 도심공동화가, 슬럼화가 개선되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러자매 어떠한 문제가 필요하냐, 그 지역주민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거고, 저희들이 선진지역도 봐야할 거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검토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월1일날 여러분들이 우선 급한 대로 보실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박태흥의원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제82회 전국체전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뒷받침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45만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 경위와 방향은 200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연초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수입이 확정내시되어 세입예산의 증감조정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1년 전국체전 준비 지원을 비롯, 지방채 상환, 기초환경시설, 도로망 구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볼때 자체수입 및 지원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 전국체전 준비 및 2001년도 중 준공되는 주요시설 마무리, 그리고 국·도비 확보사업, 시비부담 재원 충당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해 그 어느해보다도 시 재정 운영의 건실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금번 추경안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건비 상승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신규 경상사업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도 사업의 시기성, 투자 우선순위등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만 선정하여 가용재원을 알뜰하게 배분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위해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도비등 지원수입 확보에 전 공무원이 더욱 진력해서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50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54억원, 특별회계가 2,047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액 4,654억원 대비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가 늘어난 620억원, 특별회계가 12%가 늘어난 227억원으로 8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총규모의 50.4%인 1,743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485억원보다 25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국세 직접징수에 따라 44억원, 담배소비세가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감안, 21억원을, 종합토지세가 토지과표 적용률 상승을 감안 13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재산세 5억원, 도시계획세 4억원, 사업소세 8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150억원보다 126억원이 늘어났으며 그밖에 수수료 수입 4억, 이월금 14억, 잡수입 15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00결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도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추계하였고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확장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총규모의 49.6%인 1,711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349억원보다 27%가 늘어난 3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03억원으로 108억원이, 지방양여금은 279억원으로 29억원이, 국비보조금은 456억원으로 95억원이, 도비보조금은 474억원으로 130억원이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753억원으로 인건비등 55억원으 포함, 당초예산액보다 79억원이 늘어나 12% 증가에 그친 반면, 투자사업은 2,450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19억원이 증액되어 27%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부족분등 필수 수요액을 전액 계상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시 및 소모성 경비는 삭감하거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대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및 유보사업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상환등 필수 수요경비를 제외한 순 자체사업비 71억원은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등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해 안분하여 재정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했습니다. 또한 매년 원금과 이자부담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었던 일반회계 지방채를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계상함으로서 우리 시는 채무없는 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체전 준비 부문입니다.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4,500만 국민의 축제 한마당인 전국체전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추가계상 내역으로는 주경기장 15억5,000만원, 실내체육관 19억원을 편성하여 7월말까지 완공 예정인 종합체육시설비를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전운영 경비로는 도로 덧씌우기등 환경정비 21억원, 위생·청소관련 경비 2억9,000만원, 교통·질서관련 경비 4억2,00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문화·예술행사도 전국체전 이벤트사업과 연계시켜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가급적 알뜰하고 검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성, 일회성 예산편성은 지양하였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비로 쌍용도서관 마무리사업비 6억원, 천안박물관 5억원, 유관순기념관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비로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3억8,000만원, 종합운동장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고자 준비 중인 시민체육대회 이벤트 등 3,000만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사회·보건복지 부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신축 1억7,000만원, 주민복지관 건립 1억3,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 저소득층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과 관련된 시설 운영비로 장애인 보호 1억7,5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등 1억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1억5,200만원, 결연기관 운영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능 및 시설확충을 위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9,0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청소 부문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소각시설 47억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억4,300만원, 소각장 위탁운영비에 2억5,000만원,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3개소에 대하여 천안하수처리장 35억5,000만원, 성환하수처리장 87억8,0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20억4,000만원 등 14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1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 소득향상 및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오지종합개발 2억1,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27억5,000만원, 지장선 확포장 2억원, 도계 오지마을 정비 3억5,0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1억7,000만원, 논농업 직불제 보상 18억2,000만원, 정주권개발 9,800만원, 대설피해 복구비 51억2,000만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2억7,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1억9,000만원, 육림 및 생활경관림사업 4억2,0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1억3,500만원, 과수 명품화사업 1억2,400만원, 임산물 저장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유량로 개설 6억6,600만원, 성황로 개설 2억원, 서부역사 진입로 9억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38억6,000만원,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26억원, 제4산업단지 조성 27억5,000만원, 제3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20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7,300만원, 삼거리공원 조성 5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7,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3억7,400만원, 읍·면·동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숙원사업 해소등을 위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로 13억5,000만원, 체전 및 현안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성과상여금 6억7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지방세 시스템 구축 2억원 등 일반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각목예산 심의시 보다 자세하게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47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820억원보다 227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252억원, 사업예산 1,181억원, 채무상환 42억원, 예비비등 572억원으로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확대하여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25억원과 급수수익 1억원등 총 26억원의 재원으로서, 정수구입 8억원, 용곡정수장 개량 3억원, 예비비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세입세출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으나 예비비를 전용하여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감리 용역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13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과 과년도 수입 1억원 등 25억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5억원이 감액되어 총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원성2동 6통 하수도 개량 5,000만원, 문성3·4통 하수도 개량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억원이 감소되어 총 9억원의 재원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 3억원, 광덕주차장 7,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500만원, 종합운동장 외곽도로 교통신호기시설 및 보완 3억1,000만원, 유개승강장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억원, 매각수입 126억원 등 총 135억원으로,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 126억원과 예비비등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1억원, 분담금 수입 37억원 등 총 58억원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8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제3산업단지내 정산금 환불 1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7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주택·의료보호·농공지구·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큰 규모의 변동없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또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은 눈앞에 다가온 전국체전의 빈틈없는 준비와 금년도에 준공될 시설과 현안사업에 투자하느라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만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각 분야별, 지역별, 도농별로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안분하는 등 투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재원형편상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일부 과제와 사업들은 다음 추경 또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개요서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5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2001년5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