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는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최덕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용카드 회사가 삼성카드에 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납액의 2%를 수수료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측량사업비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유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가 한 1,200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는 40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홍보용 책자 제작으로서 2백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민원이 알수 있는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로 1,6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날 5%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 결정을 1년에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3회에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회 수당을 3회에서 7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2백만원 수당을 세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유재산 건물 유 로지비인데 이것은 지난해 청사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관설비에 따른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인데 이것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용차가 4대가 있습니다. 중형은 군수, 부군수. 지프는 겔로퍼하고 무쏘가 있는데 전체가 차가 13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편성기준에 50%만 세우가 돼있습니다. 총예산제로 해서... 그래던 것을 저희가 20%를 추가 계상한 것은 도저히 50% 가지고는 차량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여기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3대분에 대해서 20%씩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형이 2대, 지프형이 2대인데... 이것은 겔로퍼하고 무쏘고, 승합차는 중형이 버스... 30인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 한 대가 있고, 소형은 15인승 그레이스 한 대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중형이 폐기물 수거와 5톤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소형은 기동처리반 차가 있고 6인용 벤스가 또 있습니다. 특수차, 청소차가 있고 기타는 산림환경과 병충해 방제용 차가 한 대있습니다. 그다음에 15톤 덤프트럭이 한 대 있어가지고, 그 20%에 대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이것은 체납액 없는 읍면 포상금 지급으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도 체납액 정리가 안돼가지고 5월한달은 도하고 군이 다 똑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한 50%이상 징수하는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나가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휴대용 단말기 체납액징수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용 전산장비 구입은 읍면별로 5대씩 해서 휴대용 단말기하고 분배기 해서 3백85만원하고 4백1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2000년도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비... 군에대한 하나의 보조입니다. 귀속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그 도비 천5백만원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에서는 국유재산 감정수수료로 26필지에 2백83만4천원을 세웠고, 전산장비 운영... 사는 것으로 해서 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수행. 국내여비인데 국유재산 소송수행 해서 저희가 지금 세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국유재산 추진여비해서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추진여비라서 고 했는데, 이것은 대부신청이라던가 경계측량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여기도 국유재산 관리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구입을 1대 136만6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도비 1,500만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무엇무엇을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500만원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게 되겠습니다. 상서면 구관사 건물철거인데, 이것은 지금 상서면 보건지소 뒤에 63년도에 지은 미국원조로 지은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교육청 부지내에 지은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면장님들 관사로도 쓰고 그랬는데 보건지소도 있고,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함에 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노후돼서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헐어가지고 이 건축폐기물을 여기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춘천까지 가지고 가는 대금만 이게 한 열차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3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지금 전기라던가 화장실 배관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기사실 같은데는 작년겨울에 물 한방울도 못썼습니다. 동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전반적인 화장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속실인데... 이것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같이 쓰는... 거기에 바닥이 지금 다 망가져서 그걸 좀 다시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4백50만원을 세웠고, 군청사 방충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할 곳이 한 30개정도 되는데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군청 화단하고 대리석 보수공사인데 이게 대리석이 다 덜어졌습니다. 군청들어오는 입구라던가 화단 이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번에 좀 재정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지금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측 청사 우리 재무과 바로 옆에는 이게 나와있어가지고, 옆으로... 한 1m정도 나와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깨내가지고 이번에 싹 정비를 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인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주방기구 씽크대 구입인데, 이것은 굉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밑에 바닥 수리할 때 부속실 씽크대도 4백만원들여 다시 구입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 전용차량인데, 이게 내구년한이 5년인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량 사는 것은 뭐 부군수님 이야기는 굉장히 뭐 잘 검토해 보자고 그러는데, 하여간 2천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각별하신 배려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공유재산 측량사업 용역 49,630원씩 해서 403필지를 측량을 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 공유재산 중에서 403필지 이것을 특별히 측량을 하게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측량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측량을 하는 것인지... 현재 이 공유재산이 지적이 확실치 않아서 하는 것인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입니다. 휴대용단말기 체납액징수 프로그램 1식이라고 했는데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휴대용 단말기가 이렇게 비싼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이 체납징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를 해가지고 채울것이며... 물론 이제 사놓으면 앞으로 계속 쓰기야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휴대용 단말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징수를 못해서 체납이 됐는지, 왜 이렇게 체납액 징수하는데 이런 단말기가 없어서는 안될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넘어와서 역시 체납액징수 전산장비 구입에 7백97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보니까 이것 역시 휴대용 단말기를 77만원짜리 다섯대를 사신다고 했고, 분배기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배기도 82만5천원씩 해서 다섯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기계 성능이 무엇이며 이와같이 체납액 징수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장비가 없이는 도저히 체납액 징수를 할 수가 없는것인지... 또 장비를 사므로해서 앞으로 체납된 금액이 대체로 다 징수가 되리라고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도비로 1,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뭐 여비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국유재산 소송수행을 위해서 두사람이 40회를 하는데 대한 여비를 세우셨는데, 국유재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소송은 많이하고 있는지... 40회라면 그렇게 뭐 적은것도 아닌데 좀 너무 과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추진여비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길병오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속실 주방기구 씽크대는 시장물가 조사를 해서 제일 한국에서 가장좋은 씽크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우셨는지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부군수용 차량구입인데... 글쌔, 5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화천군으로 봐서는 버스가 구입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화천군 버스... 그 버스도 구입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각종 행사시 버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버스가 소형이 되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때는 불편하고 피로를 느끼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버스 구입을 언제 했고 부군수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해서 기간이 다 만료돼서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용역비로 49,630원씩 403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는 어떻게 됐으며 필지는 403필지를 꼭 묶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군유토지가 전체 5,560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한 2,143ha가 이제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계라던가 점유현황에 불분명한 것이 한 1,200필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03필지를 묶은 것은 이게 한 3년정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당년에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된 것은 1,200평 정도 밖에 안된다?

아니 1,200정도가 좀 경계라던가 점유현황이... 면적이라던가 불분명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 1,200필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에 다 못하고 한 3차년도 해가지고 금년에 한 400필지 정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여기 측량이 49,630원 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물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 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데 대체적으로 한 5만원 정도면 한 필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유재산에 경계측량을 하라고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이번에 군유토지도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면적 관계 때문에 민원인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단으로 점유한데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징수도 하고 또 다시 배부도 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좀 군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가 1억원 정도가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건 저 우리가 국유재산만 1억원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군유재산... 우리 화천군 재산만 하는겁니다. 430필지는...

이것이 저 그냥 토지입니까, 아니면 임야입니까?

여기 토지도 있고, 뭐... 토지입니다. 토지... 임야는 여기지금 안들어가 있는겁니다. 저희는...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휴대용 단말기 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인데 만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사야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리가 프로그램만 군에 설치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읍면에 하는 것은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겁니다. 저것이 아까 말씀드린 분배기나 단말기는 기계랑 같이 딸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것이 단말기 이고 이것은 휴대용.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계산기 처럼 돼가지고 항상 이 돈이 이사람 김 아무개가 돈을 냈는지 안냈는지 찍어보면 그냥 현장에서 나올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이어진겁니다.

그것을 읍면에다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

아닙니다. 이건 읍면용입니다. 다섯대는... 그 저 세 번재 질문하신 사항에 프로그램을 군에만 설치하고... 다만 이것은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활용을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확인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사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기로 관리해서 군청에서 받은 것 하고 읍면에서 확인이 안돼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군에다 전화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양을 갖다 계속 확인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체크하면서 징수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겁니다. 이게 강원도내에서 거의 다 설치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것을 했는데, 말씀하신데로 이것을 설치해서 징수가 더 많이 되고 얼마나 이게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것으로 신속하게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유지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5백만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에 우리가 한 1,1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1,1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다 서질 않아가지고 이게 우리 청사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관이라던가 기타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유지 수선비인데, 특히 지난해에 날씨가 추워서 문화관 화장실 배관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에 따른 전기라던가 이런거 다 하는게 여기서 쓰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서면 구관사 폐기문제 3백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보니까 15톤 트럭으로 한 열차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상서면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15톤 트럭으로 직접 가져가는게 한차에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맞지 않고... 씽크대라고 하면 물받이부터 위에 찻잔놓은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2백이면 2백이지...

아,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어있는 씽크대 한조가 있고 따로 예를들으면 찻잔을 놓고 이렇게 두는게 있습니다. 그걸 다 바꾸는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게 남이 버린거...

다들어간게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은 안맞는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씽크대 설치하면 물받이부터 물 수도시설연결부터 한조가 딱 짜여있는게 100만원짜리면 100만원, 150만원짜리가 그렇게 돼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백만원이라고 왜그러냐면 좀 비싸단 이야기는 금으로 한건지 은으로 한건지 알미늄으로 한건지 2백이면 되지 이게 지금...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평민이 봤을때는 한 2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끼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싸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여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소송수행 출장가는거 이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소송수행 자료하는게 엄청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법원에서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는게 40회가 아니고 소송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거... 예를들어서 간동면에서 한 세 번가서 찾아야 돼고, 또 뭐... 이런것들로 해서 한 40회를 넣었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지금 물어보니까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송수행은 전적...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고... 실과에서는 자료만 제출해 주는건데...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하는 거야...

소송수행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는겁니다. 지정을 하고 거기서는 검토만 받는겁니다. 사전검토... 왜냐하면 가서 아는사람이 답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화천군 전체것을 법무계에서 다 처리못합니다. 사실은... 법무통계계에서 다 못하고...

기획실에서 이 소송수행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상태인데 여기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두명이서 40회면 한명이 80회란 말이야. 80번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도에... 이 수행을 위해서는 그럼 그게... 내 이야기는 좋다 말이야. 뭐 여비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좀 풀어서 더 풀어서 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볼때는 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속실 씽크대를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부군수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버스가 더 시급하지 않냐. 저희도 그것은 먼저 출장갔다 오셔서 우리 30인용 버스가지고 가서 굉장히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30인용 버스 쓰는데가 강원도에서 없습니다. 사실... 대형버스 사야되는 것은 아주 불가분의 사항입니다. 꼭 사야되는데, 문제는 지금 버스가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버스를 사야되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 30인용 소형버스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료원이 지금 멀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셔틀버스로 이용하는게 어떻겠냐. 뭐 구구한 이야기가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아직도 내구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가서 저희가....

이게 97년도에 구입한거라구요.

네,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1년정도가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버스는 하여간 사기는 사야되겠습니다.

2호차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그건 96년도 분 입니다. 금년도에 5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야지 금년도 아직 5년도 안지났는데...

글쎄, 저희가 그런데... 뭐, 부군수님이 차 사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의상 예산을 안넣을수도 없고 그래서 올렸는데 부군수님 이야기도 차를 어떻게 어려운데 사느냐 그러는데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5년이 지난차를 그냥 놔두고 방치해 둘수도 없고... 뭐, 그저깨는 서울갔다가 차가 서가지고 개인차를 가지고 갔다 오셨다고....

운전미숙이지 차가 서는건... 5년도 안된 차를 금방...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래서 차량관계는 저거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보다도 차를 사용하는 부군수님 의도가 어떤지 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려봐가지고 차량을... 현재 운전기사 이야기를 들으면 차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잠시 죄송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게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체납액없는 읍면 포상지급인데 제가 체납액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1개읍면을 선정해서 백만원인가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1개읍면에다 딱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개념속에서 2개면은 선정하는게 좋게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최우수상이 있을 때 우수상이 따라가려고 애를쓰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한다면 우수상과 최우수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서 백만원이 만약에 적다고 그러면 좀더 다른데... 물론 이런예산이야 항목에 정확히 기재돼야 되겠지만 그런쪽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수상과 최우수상. 이런 쪽으로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좀 느낀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질문을 드려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답변도 다 나왔습니다. 부군수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승용차를 13년 타고 있습니다. 제차가... 13년 타는데 어쨌던 앤진고장은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서울갔다 오는데 차가 중간에서 퍼졌다 하셨는데, 사드리면 좋긴좋습니다. 저희도 사드려야 되는거고 근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선 사드려야 되겠지만 꼭 2천5백만원짜리를 해야되겠느냐. 2천5백이라면 내가 볼때는 아마 최소한 그랜져 중류급정도 되지 않겠냐. 좀 이게 사시더라도 조금 낮은쪽으로 사면 좋지않겠냐. 예를들어서 요즘 삼성 SM5도 말이야 좋은거 많이 나와요. 내가볼 때 천 몇백만원이면 좋은 차를 구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드리는 차원에서 생각할때는 예산상에 2천5백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사드려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제가 의견을 내놓는거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이 포상관계도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을 이런 자리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곁들여 제가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면을 주는거니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있으면 안되는거지...

토론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토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을 거는거고 이현대 위원 말씀같이 체납액 없는 마을이야 아주 깨끗한 마을은 줄 필요가 없지않나 이런쪽 이야기인데...

아니, 없는 면을 주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없는면... 그러니까 1월이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안된다 이야기지... 연말에 가서...

아이... 그거는 이제...

여기서 봤을때...

그렇지 여기 뜻은 그렇게... 체납액 없는... 어떻게 보면 전체 없는거지만 최소의 금액을 봤을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래서 난... 그 뜻은 없는 읍면이라고 봤을때는 체납액이 1월이라도 있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자 않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좀 풀어쓸 것은 풀어써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개발비의 총 예산은 76억5,7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7,044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에서 장애인차량 표시 및 장애인등록증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원,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서는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료를 5개읍면에 대해서 한 대식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공공근로 사업으로 6,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활근로 사업비는 과목경정을 한 것으로 사업예산 이 뒷면에 나오는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의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재료비에 과목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춘천시립화장장 사용료입니다. 2000년도에 화천군 거주자가 춘천시 화장장을 이용하면 그 화장장 시설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던가 유료대, 시설유지비 등의 화장장관리 운영비를 수지분석해서 사용실적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60구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에따라 그 차액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법인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심야보일러 설치비로서 3개소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5개소로 변경됩에 따라서 8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화천군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종합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사업비 절감과 또 운영관리 경제성을 감안해서 관광문화과의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설계비 4,550만원만 편성을 해서 우선 같이 병행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16억1,8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국비가 30%, 지방비 70%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부지는 사유지로서 복지회관 건립시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중이나 지목은 현재 대지입니다. 소유자로부터 매수요구가 있었고 청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부지 매입에 따라서 측량수수료를 그 밑에있는 166만4천원을 편성 하였고, 감정수수료 31만원을 연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비 9,600만원 바로밑에 영세민 취로사업비 이게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6,254만원을 전액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에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전당인 보훈회관이 노후화 되고 협소해서 새로 건립하고자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비입니다. 8,3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4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이 당초 42가구에 대해서 편성이 됐으나 33가구로 변경이 돼서 43만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자폐장애인이 해당이 되는데 월 4만5천원씩 분기별로 13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80명이나 119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2,149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107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학비수당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1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337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은 1명이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수급자중 진료비의 2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한일교류 참가여비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2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전액감 660만원입니다. 이게 장애인 재활시설이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5월부터 됐는데요. 이렇게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입시에 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인원이 확정이 안된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야 되겠기에 저희가 예산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4명만 종사를 하고있고 이 운영비는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장애인 발전기금에서 운영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비입니다. 노인복지비는 15억1,73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01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중식 지원비로서 5개읍면에 50명씩해서 12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도 내시가 변경...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계속 됐었습니다. 당초예산 확정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이에는 빼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게 5만7천3백70원으로 이게 계산이 돼서 예산이 많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5만원으로 저희가 지급을하기 때문에 5만원 하고, 또 63개소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66개소기 때문에 증액된부분을 추가시켰고 3백77만6천원에 대한 차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총예산에는 1개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계획이 바뀌어서 4개소로 백만원씩이되면서 4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공사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상 1, 3리. 금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 상 1, 3리. 그리고 다목1리 경로당에 대한 감리비 9백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비에서는 8억1,30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천7백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교재비가 당초에는 84만원이었으나... 여기에 84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당초예산에는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아동복지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에 대해서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3천5백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군부대의 건의사항인 이기자아파트 놀이터 설치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으로서 바닥이 균열이가고 주방이 협소해서 보수를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수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비입니다. 11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납골당 신축사업비로 5억2,078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납골당 신축사업비는 저희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1,166만5천원을 부대비로 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공설묘지조성 사업비입니다.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6억으로는 저희가 1차공사 한 그 잔량... 못다한 그 관리장 부지조성 마무리 공사가 좀 미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묘역조성을 한 5천평정도를 묘역을 조성해서 550기를 안치할 계획으로 6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30억8,991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532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기초생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가 3,373만3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비가 자활공공근로... 맨 뒷장에 보시면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라고 9,894만1천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공공근로 사업비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하고가 두가지가 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 지원비는 전액 감액시켰고 자활근로 사업비는 맨뒷장에 54페이지에 있는 9,894만1천원. 여기에 있어서 154만7천원이 감액편성된 9,739만4천원에서 70%를 여기 53페이지에 자활근로 사업비에 6,817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54페이지에 보시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30%인 2,9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수급자에대한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두가지로 기존의 취로사업과 또 자활공동체 등 실지적 장기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 예산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중에서 30%를 민간위탁에 이항을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이 중앙교회에서 자활공공근로 수탁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교회에서 소유하고있는 그런 부지에 공동농장을 개간하는 것하고 또 간병인사업. 간병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간병인사업을 하는 그런 두가지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가 같은 123명이나 2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자녀중에 중고생 학생 전학년에게 5만원씩 교과서비가 새로 추가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27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입니다. 이것은 같은 2,261명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6,216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수급자가 1,092가구에 2,102명, 또 조건부 수급자는 89가구에 94명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금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하고 부족액이 발생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30%는 2,921만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는 전액 9,894만1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별로 의문가는게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화천군종합복지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가 4,5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제 설명에서는 여기 다른 건물과 같이 짓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우선 이 설계용역이 이렇게 4,5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 종합복지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문화예술회관도 있어서 지금 민영화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꼭 짓지 않으면 안될 뭐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이 짓게되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것도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 부지매입인데 이 부지가 아직껏 개인 것으로 돼있어서 이제와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인지, 또 부지매입비로서는 197만4천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인수당인데 80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여기 증감란에 보면 1,837만9천원으로 돼있고 또 산출근거에는 2,149만4천원으로 이렇게 각각 금액이 다른데 그것을 맞춰보려고 예산액을 맞춰봐도 7,71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저는 계산방법을 잘 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맞질 않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와같은 예산이 나왔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물론 아까 설명중에서 자금이 10명이상 돼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데 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해서 반환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아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다만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면 어쩔수 없는거죠. 그다음에 4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비가 50만원씩 년간 그렇게 주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데 5만7,370원으로 계상돼가지고 63개소로 돼있던 것을 5만원으로 해서 66개소로 3개소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7,370원씩을 삭감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입예산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아동복지시설 심야전기설치. 물론 국고에 보태는 사업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이 기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며 또 여름철에 더울 때 이것을 해야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실장님 답변이 지금 준비해야 오는 겨울에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서...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이문제는...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납골당 신축사업으로 5억2천, 감리비, 부대비 해서 약 한 5억3천5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관리동 및 납골장 부지정리 해서 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동만 해가지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동에 의한 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납골당 부지정리 사업을 왜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부지정리를 거기다 들어가느냐. 이건 안되지 않느냐. 틀렸다 이겁니다. 개념이... 차라리 여기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있는데 이 돈으로 부지정리 사업으로 여기다 항목에 넣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 공설묘지하고 어면히 납골당하고... 물론 죽은사람 안치하는 방법이야 방법이 틀리다 뿐이지 죽은사람 정리하는거야 한군데서 다 한다고 보지만 이것은 내가 관리동 부지정리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납골당 부지정리 사업비는 안되지 않느냐. 어면히 납골당 신축사업비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텐데... 그래서 그거하나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이기자아파트 놀이터시설. 지금 아파트 하는데가... 대형 주택시설을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는 의무화 돼있는 시설로 알고있고 그렇게 한건데 이기자아파트에 그 놀이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군에서 지원할 조건이 있는지 또, 어떤 선심성으로 해줄 계획인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벌써 놀이터 시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안돼있다해서 군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그걸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생활보호 민간실비 보상에 기초생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당초에는 5천원씩 15명을 12달로 계산해서 90만원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만원씩을 10배로 해서 11명을 5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수당을 줘야된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추진위원들이 지역인사인지 외래인사인지, 또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활동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공무원이라면 아닌데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월 식비정도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뭐, 5만원씩 수당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저는 공무원생활을 조금 하긴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이 용어가 바꿔지게 됐는지 모르겠고... 뭐, 업그레이드형인지 무슨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활근로 위탁사업.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 또 자활근로자를 취로시키는 것인지 일반인들을 취로로시키는 것인지 운영방법과 추진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교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조정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 위탁을 한다라면 일반근로자나 또는 교인들에게만 중점적으로 취로시킨다면 어려운 사람들 돕기위한 취로가 아니고 어떤 단체나 어떤 이런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공설묘지를 하다가 안되니까 거기다 납골당을 신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데다 하는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시고, 노인의날 행사에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돼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전선거에 위배가 되지 않는것인지 그것을 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 기본설계비 4,55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는데 화천군 종합복지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에서 각 18개 시군을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관내 사정을 잘 알고 문화예술회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탁을 주는 마당에 또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제 생각에도 무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화천군은 다른 시단위나 군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한다는 것 보다는 저희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노인은 노인들대로 장애인인 장애인들대로 여성은 여성들대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성회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종합적인 이런 커퓨니센터를 건립함으로서 좀더 나은 그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계획을 하고 또 도 중장기 계획에도 저희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도 이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여성회관으로 건립시 내년에 계획되는 여성회관으로 건립시에는 국도비 보조가 또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용은 누구를 중점으로 하는거예요.

이것은 다용도로...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는...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복지회관입니다. 말그대로... 그러니까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청소년에 대한 전당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전당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다 짓는데... 지금 보훈회관도 짓는다고 그러지...

지금 저희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아닙니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나서 관리가 얼마예요. 유지관리는... 그냥 지어놔두면 화장실이나 다름없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토박물관이 계획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물을 복합해서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 단체가 사무실은 여기 안들어오고...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치는 체육관. 체육관 부지 옆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사내여성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3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시간내 확정을 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뭐, 그거랑 다 같이 해야지 그럼.

아, 그건 사내복지회관입니다.

뺏아가지 마라. 뺏아가려 그래...

아니, 더 크게...

다음은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 편입부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토지입니다. 개인토지를 복지회관 건립시부터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안할시는 여기에다 대지로 되어있겠다 여기에다 자기네 사무실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막으면 그 복지회관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고 9천6백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9천6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금으로 매수할 것을 민원인과 협의를 하고 매수가액 평가를 위한... 두 개 감정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하는데 9천6백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관리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수당은 80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또 수치가 맞지 않은다고 부기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장애인 수당이 저희가 현재는 107명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그 변경내시가 이렇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 2,149만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요. 여기 부기상에 비교증감에 보면 1,837만9천원이라고 돼있는데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내역 전부를 계상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 39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늘어난 것은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변경내시가 저희는 107명분만 있으면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먼저는 80명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107명으로...

이것은 계속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는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 그다음 나중에 중간정산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재편성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이면 굉장히 부족한데 왜 또 삭감을 하시냐는 그런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에 좀더 보탬이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는 이게 4만4천원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전부가 4만4천원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6천원 더 포함해서 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야전기 보일러로도 고치고 난방비도 그렇고 운영비고 그렇고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는대로 다 예산이 편성되면 다 쓸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당시에 잘못 그 총액이 계산됨으로 인해서 부기를 하다 보니까 5만7,370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늘어난 부분은 새로 등록한 경로당입니다. 사창1리와 사창6리, 구만리. 3개 경로당이 추가로 등록됐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총 66개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법인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비와 아동복지시설에 심야보일러 설치비에 금액.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규모에 의해서 틀려지는데요. 법인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는 당초 3개소나 5개소로 2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당초의 계획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3개소만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립시설 2개소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예산에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보일러 설치비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원이 가영이라고 해서 4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줘라. 나영에 대해서 40인에서 60인 미만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부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많이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께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서있던 돈이죠?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있던 돈은 얼마있었죠?

없었습니다. 저희가...

먼저부터 작년도엔가 6억인가 있었던거 다썼던가...

1차공사를 그 예산에 맞게 예산이 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들 공설묘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괴장히 지금 비가 안와서 걱정이지만 장마가 질 경우에 굉장히 좀 사태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추경예산에 하다보면 설계해야죠. 굉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이 6억이 편상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공설묘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건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부기상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 2억쓰는 것은 납골당 부지정리 사업비는 사실은 아니다?

네. 잔토정리... 지금 저희가 1차공사를 하였을 때 미비한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또 공설묘지 묘역을 5천평정도를 일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납골당 부지정리 사업비는 납골당 신축사업 그 예산으로 쓸 것이다?

네.

그럼, 순수 군비인가요?

네.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자 아파트를 지어놓고 가족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나 보죠. 처음에 짓기는 독신자 아프트를 해 놓고 가족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데 사내지역에 아파트도 지은지가 꽤 오래 된거라고... 한 10년, 15년... 한 10년 넘었을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설을 해도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없이 지어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고, 그러다보니까 가족들이 있고 애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해달라고... 군부협의사항 부대에가면 부대에서도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때 하니까 이게 혹시나 해서 선심적인 그런 것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식사비조로 해서 5천원해서 1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노인복지 기금이라던가 또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위원수당이 하나도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이것만 5천원씩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수당을 지급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돼있고 다른 기금은 2회씩이나 이것을 5회로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 위원회가 우리 군에대한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던가 시행계획 수립부터 끝까지... 또 법적기준이 아닌 그런 특례대상자 등이 발생때 임시적으로도 계속 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세울수는 없고 저희가 5회만 편성을 해서 185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인사들이 11명이 된다?

네. 소속공무원이 아닌...

그러면 상반기에 추진위회를 했을거 아니예요. 상반기에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줘야겠네. 예산은 그땐 못섰지만...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기존의 취로사업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한시적인 그런 일자리 제공이 아닌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그런 사업. 집수리 도우미라던가 간병도우미. 이런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이런 공동체사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30%를 이런 민간위탁 단체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 취업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일반인은 아닙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수급자도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책정이 안돼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 또 수급자...

지난해에 말하는 그러니까 2종인가...

그렇죠. 그런것도 해당이 됩니다.

2종까지도 필요없는 사람이니까 아닌사람...

네.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편입이 안된 차상위계층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나지도 못하면서 다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사람만...

네. 그 어중간하게 있는...

그럼 중앙계획에 의해서 예를들어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 명단을 제시를 해 줍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거기서 들어온 사업은 간병인사업. 무의탁 노인이라던가... 그래서 이 간병인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또 보내는 그 교육비. 또 무의탁 노인들한테 간병일을 하면 그들에게 공공근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중에서 우선 차출을 해야되겠죠. 그런분들 중에서 계속 한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그런 사업...

그러니까 1년동안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의 취로사업에서 약간 벗어난 사업...

그래서 업그레이드형이라는게 있잖아. 남 돕는사람을...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네. 계속해서... 그리고 농장사업이라는 것은 또 중앙교회에 부지가 굉장히 넓은게 있는게 거기를 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개간 사업비가 들어가죠. 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 일반 수급자가 책정 안됐지만 어려운 분들...

말하자면 영세민...

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잘 좀 해봐야겠는데... 어느 단체에 그냥 밀어주기 식으로...

그리고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설묘지와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병행해서... 공설묘지를 따로 신축, 사업을 할시, 또 납골당을 따로 신축할 시에는 진입도로 라던가 또, 관리동이라던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행...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골당 신축비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납골당 부지를 공설묘지 묘역내에 250평을 부지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비에서 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사전선거 위배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로서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