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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5-26

김석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종료 후 도시계획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우리 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5억3,100만원, 시비가 12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3억7,500만원에서 33억6,100만원이 증액된 487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0억8,700만원에서 14억5,800만원이 증액된 325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수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쪽방상담소 운영비 등 국·시비와 경로당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6,300만원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이 증액된 1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8,200만원에서 17억3,400만원이 증액된 149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자산취득비, 학술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4,1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된 10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녹지관리원 인건비, 개금교차로 교통섬 정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5,4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980만원이 증액된 총 104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2000년 융자금과 기타잡수입 등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6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이 증액된 총 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점을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국공유재산변상금과 17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이 4억3,900만원이며, 다음 18페이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 국고보조금 49억3,800만원과, 그리고 28페이지 시비보조금 56억5,900만원으로 총 11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47억7,200만원 보다 160억9,700만원이 증액된 208억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가야4지구 외 8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5억100만원과 도로건설 사업예산 등 5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2,800만원에서 6,900만원 증액된 16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37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인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설치공사비 4,000만원과 다음 239페이지 재난관리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5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증액된 7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47페이지 주차장관리 경비 중 주차금지 및 허용구역 재정비와 유지비 1,100만원과 248페이지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와 근무복제작비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등에 따른 주차질서관리 사업비 1억원, 그리고 250페이지 교통시설안전관리분야인 미끄럼방지시설, 반사경설치공사 등에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4,600만원 보다 92억9,800만원 증액된 98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257페이지 가야4지구외 8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국비 49억3,800만원, 시비 19억7,600만원, 구비 25억8,700만원으로 총 9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58페이지 가야4지구 주거환경사업비 2억4,900만원은 국·시비 지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9,100만원에서 65억4,100만원 증액된 85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 보조금 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로 인한 것으로써 276페이지 도시계획관리비 중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1억4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구 주민편익사업과 통합동 상사업비로 7억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하수양여금 사업비 1억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80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예산 역시 시비보조 사업으로 34억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정비외 11개 사업장에 2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6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인 1억4,700만원을 증액한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 세출부분도 가야4지구외 8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4,700만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