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홍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4일간으로써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5월28일, 29일, 30일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자치단체별로 읍, 면, 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전국적으로 700명의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는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이 39명에서 46명으로 증원, 정원의 총 수를 871명에서 8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3명에서 8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7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를 905명에서 9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6명에서 89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7명이 더 증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모집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합니다.

우리 기초생활보호법이 생기고나서,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서 생명까지 잃은 일이 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증원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실 7명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아직도 수요는 상당히 필요로 하지요? 얼마나 사회복지담당이 저희 구에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공무원이 많을수록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현재 이번에 국가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45명이 근무를 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분들 일곱 분은 동에 인구 비례로 발령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인구를 기준하지 않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즉 말하면, 인구는 다른 동보다 적지만 복지수요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곳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변두리쪽에 이런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보는데, 이 분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주민 수가 많은 동으로 우선 배정하고자 합니다.

하실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38명이지요?

39명입니다.

39명이고, 7명을 더하면 합이 46명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한다는데, 지금 7명만,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지요?

예, 신규 채용입니다.

채용을 하면 복지업무는 원활히 돌아갑니까?

아까 제가 오길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히 돌아간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불행한 사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직원이 충원되면.

실장님! 좋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한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부대책은 예산 절감외에 감원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각 부서를 통폐합한다든지, 지금 동도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동제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정부정책과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과거에 평소 때도 사회복지 이 업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타 부서에 업무를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7명이 아니라, 70명이 필요하다면, 기타 부서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인원의 감원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부서에서 지금 사회복지인원이 어차피 지금까지 부족해 왔기 때문에, 연관 업무를 협조를 해 왔던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직 직원하고 현재 저희들 일반직 직원하고 이거는 별개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월세 등 임차료의 상승으로 서민 주거생활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 월세 가격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물가장관대책회의 및 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 월세 종합대책에 의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화명동 신시가지 등의 분양률이 20%로 저조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사업세를 면제하여, 서민주택 보급확대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부산광역시 타 지방공사인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부산의료원 등 사업세를 면제받고 있어, 지방공사간의 형평성 문제로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2%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0.3%로 균일 과세토록 되어 있으며, 이의 범위를 60㎡에서 85㎡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의 그 보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 사업소세를 추가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가 과거 18평에서 60㎡에서 25평 85㎡로 확대한다는 조례안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므로써 본건 개정조례안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위해서 초래되는 구세손실은 얼마쯤 되며, 또 두번째로 오늘 다루므로써 추가로 사업소세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도시개발공사에 한해서만.

여하튼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받는 손실이 얼마쯤 되는지?

이건 저희들 통계 숫자는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를 건립하므로 해서 85㎡ 이하를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속토지에 한해서 누진되는 것을 균일하게 0.3%를 과세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하는데가 별로 없고해서 정확한 통계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고, 결과가 나와야 손실이 얼마나 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구세쪽에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기의 활성화라든가, 서민생활의 보호, 임대주택 그런 면에서 결국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한 질의의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주민에게 혜택이 이렇게 65㎡에서 85㎡로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과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조금 올려주므로 해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조금 감면을 보기 위해서 85㎡ 이하의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안 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장관회의도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아파트 공급이 많이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없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잘못 와전되면 업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 않느냐는 편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1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85㎡를 60㎡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개정된 것이 또 정부의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시 환원을 시켜라. 85㎡로, 그래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것 보다도 부산진구에서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이러한 혜택을 보고 아파트를 짓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가야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면 몇세대를 짓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있고, 우리 관내는 현재 가야에 짓는 그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 오해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죠?

개인소유도 임대도 할 수 있고. 신정수 위원 현재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소유가 아니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은 사업자가 봅니까? 임대자가 봅니까?

사업자가 봅니다.

임대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혜택을 봄으로 해서 작은 아파트를 많이 확대 보급하라는 뜻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례 개정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실제 영세서민이 임대를 해서 산다든지, 분양을 받든지 서민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여기 수반되는 임대자에 대한 혜택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또 개인이 임대주택을 지은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소유주가 주택공사가 아닙니까? 입주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는 개인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건설업을 하는 분은 할 수 있지요.

, 임대주택은 건축주가 소유주가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유권이 없잖아요? 임대료만 주고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이런 세금혜택 때문에 부실이 되고,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위에 구세감면조례는 주택개발공사에 한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개발공사는 이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것은 전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에 것은 일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85㎡까지 다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에 것은 일반건설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임대주택업자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연립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 만약 임대목적으로 했을 때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기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보이유가 제출된 1,000만원 이상 물품 목록이 자료가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고, 둘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분은 지금까지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분안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품관리 매각 대금은 장부상 취득가가 500만원 이상을 전체 감정의뢰해 왔습니다. 사실상 감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하다보면 실제 장부가격은 500만원 이상입니다만, 아주 경미하고 이런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행정의 번거로움과 여러가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 그런 행정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예, 2항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분은?

예, 곁따라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감으로써 상당히 업무가 신속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0만원 상향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감정을 안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자료에 2,000만원 이상이 품목이 30여종이 되었는데, 1년동안 30여 품목이 그렇게 행정절차가 간소화 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분이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고, 문제점으로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이지만 구입 물품 중 2,000만원 이상의 물품만을, 결국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후 감사대상이나 사후에 면죄부를 받기 위한 어떤 변칙적인 수단이지 않나 하는 의심이 생기고, 또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2,000만원 미만의 저가 물품은 취급이 아주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이나 사후감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등 때문에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장부가격이 당초에 2,000만원 하지만 지금 현재 매각 당시에는 거의 불용품이고 저희들이 전체 다 공고를 합니다.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전혀 행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홀히 다루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품목이 30여종인데 그 이후에 품목을 다시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까?

예,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총 저희들이 작년에 컴퓨터, 사무기기 총 합해서 1,051점이었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이면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만원 이상은 본청에 차량이 28대, 합계해서 서른 몇건이 됩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몇년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내지는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계속 우리가 듣고, 들은 이야기이고 하니까 제가 공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쉬운 것부터서 처리를 하도록, 즉 이번에 소위원회 가 구성되었을 때 그 소위원회의 뜻에 따른다고 해 주셨고,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반 연령조례안이니까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국적으로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자로 하는 구나, 동이나, 전국적으로 어디 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거의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통장 조례안이 계속해서 상정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인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빚이 없는 구로서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는 구로 호평이 나있고, 또 세무업무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무총리상을 받으셨고, 이렇게 전국에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말로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구인데, 전국에 통·반장을 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나, 시나, 동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발췌해 보시고, 혹시 있다면 있는 구·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 살펴주시고, 우리 구도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최우수구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25개 동 중에서 한 1개 동쯤 지정을 해서 봉사자로 통·반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오길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단 한 구라도 있다하면 그것을 모델로 삼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정웅 위원께서 어떤 안을 제의했으면 그 제의한 안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 버리면, 회의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부산진구 통장님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전체 842명입니다.

지금 우리 구만 현재 자료를 보면, 유달리 연령제한이 58세로 되어 있고, 타 구에는 62세, 63세, 65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피해가 통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연령을 좀 상향 조정해 달라해서 몇차례 2월달에 아마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조정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 통장님들이 842명 중에서 지금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력이 구청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통장들이 할 일들이 다소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손현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의 구조조정으로 구로 직원들이 많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통장이 할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구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저희 동이 자치센터가 되므로해서 지금 구에서 전 직원이 통장님과 전체 다 담당 통을 시켜놨습니다. 구 직원들이, 통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 오히려 행정수요를 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통장님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화된다는데, 그렇다면 한 개 통에 세대 수를 12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아마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조례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9개 통이 주로 저희들 조례와 사실상 딱 맞게 되지 않는 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조례는 그렇게 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폐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통폐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통폐합하려면,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과 동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그럴 문제입니다만, 그 문제가 사실상 각 동에 조사해 본 결과 불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와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통을 나누다보면 간선도로가 있다든가, 또는 상가에 일부 밀집한 그런 단위가 있다든가, 또는 아파트 한 동이 저희들이 그 세대에 못미치는 98세대라든가 이렇게 될 때, 그건 주민과 같이 주거지와 합해서 통을 못만들기 때문에 그 독립된 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걸 거르고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가 잘 못 된 것 보다도 지금 이 현실이 조례에 못미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못 미친다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원칙적인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민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묵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다른 구에는 통의 세대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유독 우리 구만 120세대에서 350세대 20%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 자체도 개정되어야 될 문제로 실무 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야 된다면, 이번에 이 부분이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새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연령, 이 부분도 같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동시에 이번 의회에서 같이 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재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우리들이 몇번 걸러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연령문제하고 통·반 구조조정하고 2개가 동시에 물려서 우리가 이 두 건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장시간이 걸려서 표결이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무엇인가는 우리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모양새도 그렇고해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걸 연령문제하고, 통·반 확대조정 문제하고 분리해서 상정해서 매듭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허정웅 위원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점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오늘 부의된 안건은, 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2항에 단서 1, 통장의 정년을 30세부터 58세를 63세로 연장할 것이냐? 이 단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정년만 연장해 줄 것이 아니고, 통·반수의 조정문제가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 이상을 다루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도출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의된 안건, 제5조2항 단서1항에 대한 통장정년을 63세로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 대한 이 안만을 오늘 통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래 하고, 차후 문제에 아까 이야기한 의원발의를 하든지, 통·반설치조정 문제는 그때가서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 허정웅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통·반조례설치 문제하고, 연령 문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결의한 사항도 무시되고, 한 이야기도 잊어버리는 위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부산진구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위원들이 발언할 때, 심도있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뤄야 되고, 이래서 이걸 좀 정회를 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더 다루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때문에 정회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제 생각은 잠깐 정회해서 한번 다루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장기간동안 여러차례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고, 또 지난 회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3일, 4일동안 심사해 본 결과가, 결국은 두가지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한가지는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결정이 됐는 연령 문제가 또 소위원회에 가서 61세로 결정했던 것이 또 63세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가장 민감한 통에 세대수 정족수가 120세대에서 현행 조례는 20%를 가감할 수 있다하는 안이 120세대로 그냥 20% 가감도 없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가감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 안이 어느 정도 합당한 안 같으면 그게 존중되어가지고 그대로 처리가 되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다 토의를 했지만, 소위원회 안은 오히려 더 퍼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나, 현행 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대홍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제의한 소위 통반조정 문제는 유보를 하고, 유보라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상정이 안 되어서 그냥 뒤로 미루고, 그 연령 문제만 가지고 이번에 결정하자 하는 안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회 전에 허정웅 위원께서 연령 문제만 이번에 표결을 하든지 처리하자 하는 그 제의에 신정수 위원이 아마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막연하게 올라온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63세를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61세로 조정을 해 놨으니까, 지난번에 조정된 그 안을 존중해서 61세로 해서 집행부 안대로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통·반 조정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있을 때 집행부가 과연 현행 조례대로라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것은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봐서 그 때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두 분 안에 대해서 연령만은 63세가 아닌 61세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표결을 해서라도 지금 매듭을 짓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63세를 61세로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저는 그걸 새로운 제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허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기 올라온 통장의 63세 정년 연장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동의였지.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대로의 동의입니다.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신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61세로 기획총무위원회 의견을 일치시킬 때, 그 때 불참을 했어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위원회가 아니고.

간담회에서 그랬고, 또 우리 김장한 위원님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1세로 정해 놓은 것을 소위원회에서 63세로 변경했다,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소위원회 의견을 물었을 때, 61세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윤평 간사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소위원회 안이 채택된 이후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1세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해 놓고 나서 다시 63세로 번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또 그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했으니까 다시 63세로 올렸다는 안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정정하자고 의견일치가 되는 것 같으면 61세든, 63세든, 다 좋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이견의 없는 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1세로 결정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분명히 동의할 때에는 그 연령만은 허정웅 위원에 대한 수정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61세도 제가 제안한 의견은 아니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존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강윤평 간사께서 제가 참석을 안했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다 했습니다. 위원 몇분들이 우리 의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간담회를 의견조율을 하는 간담회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전체 공식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든지, 간담회가 구성되었든지, 거기 합의된 도출안이 오늘 정식으로 상정이 되었다면 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두 무효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안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도 하나도 없고, 오늘 올라온 것은 통장정년을 63세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이 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을 우리가 해 주어야지, 다른 안을 그러면 오늘 이것을 유보시키고 다시 하든지, 안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해야지.

통장정년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다루어 주십시요.

간담회에서 한대로 우리 김장한 위원장 말씀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는 간담회인데,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