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21일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돼있는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정의, 적용범위, 업무의 위탁내용, 운영경비지원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제3770호와 소규모 공사감독업무위탁 시행준비 협조 공문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1년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심사 보류됐던 조례지요. 왜 그랬어요?

그 때 심사가 안 된 것은 전체 우리 공무원의 감독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인적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로 중구청에 위탁하여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 일부를 서울시 지방공사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위탁해서 예산을 그리 배정하게 되고 공사 집행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의뢰하는 기초적인 것을 조례로 확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는 동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 돼있는 관계 부서 수장으로써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공사가 집행되고 있음에 있어서 일꾼의 잘못이나 공무원의 잘못이 전부 우리 의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감독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위탁하는게 아니고 발주 부서가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감한 민원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를 계속 유보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보됐던 사실을 명심하시고 현 여건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얘기하면 거의 안 들어주는 형편이에요. 왜? 예산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위탁을 주어서 감독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규모 공사감독업무 위탁하는 조례는 각 구의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제정토록 돼있는데 현재 25개 구중에서 제정 완료된 것이 8개 구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안 심의 중에 있는 구가 14개 구이고 입법예고를 하고 중에 있는 곳이 3개 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개구에서 서울특별시위탁업무에 관한 조례를 준칙으로 해서 전부 제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무를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떠나는 게 아니지요. 최종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이 조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할려든가 감독을 소홀할려는 그런 마음 자세는 갖지 않도록, 위탁을 할망정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가 진다는 각오 아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선 감독도 잘 하고 공사도 잘 해가지고 시행청이나 감독을 맡아서 하는 데나 일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선 일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 됨됨이가 돼야 되겠더라구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큰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하다 보면 우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 공사 맡은 데서 돈은 저들이 벌어가고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민원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미루냐,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느냐 구청에서 빨리 하라니까 구청에 가서 알아 보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열을 내서 심지어는 시의 인터넷 싸이트에다가 이걸 건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 교육문제가 안 돼있어가지고 길바닥에서 공구리를 치는 사람들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서 얘기하면 우선 짜증 먼저 내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우선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그래도 중구청에서 일을 맡겨서 공사를 맡았으면 중구청의 얼굴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먼저 현장 소장이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이 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을 묻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 될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설공단으로 감독권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발주처 자기가 공사를 의뢰한 발주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토목과라는 것이 거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토목에 관련된 사업이 거의 사명감이 없어요. 책임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책임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어요? 김사홍이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임사무 조례인데 100억원 미만 공사를 소규모 사업이라고 규정돼있네요. 감독 내용에 보면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시설물공사 치수공사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또 바로 수혜를 받는 자가 가장 민감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현행 지금 단체별로 봐서 기초단체 이상 민감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도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는 사항을 규모가 열악한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시설공단이라는 데 조직 자체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6조 준용규정에 보면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준용규정 중 서울시 이 사항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위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위탁해야 한다 또 한 쪽에서는 위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 조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난 번 회기 때 질문한 내용대로 지금 구청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시설공사에 맡기지 않고 자체 감독을 해서 확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위탁받는 공사, 공사 계약은 중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 비용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감독비용을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그것을 계약 당시에 일종의 명문화를 내세우는데 내가 볼 때는 명문화가 되지 않는 것이 모든 지출의 원인행위라는 것은 자체 부서에서 원인 행위가 돼야만이 지출되는데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봐야 될 것을 수직적인 조직으로 봐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기초단체에서 계약한 내용으로 해서 감독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적용 자체가 상위 조례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이 규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는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조례로 보면 도리어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소위 속된 말로 상급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준용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부대적인 얘기지만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푸틴시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외자 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우선 실무자가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법에 적용이 된다면 상급기관에 바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두리뭉실 어떻게 보면 감독 업무를 떠넘기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책임소재가 더욱 없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현행으로 봐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감독을 해도 부실공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재채용을 해가지고 약 300여명이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에는 모든 공사를 다 위탁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도 업무의 위탁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하린 구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관련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조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위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는 시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한테 주고 감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돼있는 것이지 구청으로 들어온 돈이 그리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독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감독할 수 있는 구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15명 되는데 금년에 공사 집행하는 건수가 74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벅찬 입장이고 특별히 구비로써는 54건이 되겠으며 시비로는 2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도는 21건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감독을 위탁을 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그것이 우리 구청 직원이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 때는 예산편성시에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300명 인력이 확보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25개 구로 하면 구당 평균치로 12명이에요. 12명이면 아마 중구가 제일 면적이 좁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리 지역이 많은 곳이고 그런데 이 12명이 다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제4조 업무의 위탁 여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위탁받는 사업에만 하겠다 하면 여기에 단서가 부기가 돼가지고 단, 중구청에서 발주한 내용은 하지 않겠다 이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뜻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굳이 서울시 것만 하는 것은,

우리 구 것은 예산 지출이 없겠습니다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위탁하기 위해서 감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것이니까

감독이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시설물 공사같은 것은 감리 제도가 돼있으니까 감리가 다 있잖아요? 감리자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적에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느 공사든간에 감리가 다 있잖아요.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에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격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엉뚱한 외부 조직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책임회피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제대로 법대로만 지키면 이 조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규칙에 의해서 감리하면 되잖아요. 지금 간단한 예로 바로 옆에 미군부대에서 몇 달 전에 담 다시 쌓았습니다. 우리 국내에 관공서에서 쌓아놓은 담하고 저거하고 뭐가 다른가 보세요. 그건 뭐 때문에 공사가 확실히 되고 왜 우리 국내에서는 왜 안 되느냐 나는 거기 봐야 누가 열심히 지키고 서서 감독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지키니까 그래요. 법을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한 개의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이상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 위탁관리조례가 감독업무가 도저히 이 감독하고는 다르다, 공사 감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한다면 별개 문제인데 이미 공사의 원칙적인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규격을 쓰고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감리를 하게 돼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공사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도 부실 공사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감독업무를 두겠다 그러면 감독은 누구냐 바로 예민한 사람들이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감독을 해도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인력도 모자라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뭐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4조에다가 단서를 해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규정을 하나 두세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로써는 감독을 하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정업무가 아닌 감독업무만 하게 되니까 보다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회피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조례로써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 것만 시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집행하는 입장에서 같이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행정인력에 대해서 감독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민간 감독관 제도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민간감독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감독 잘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행정적으로 그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줬더라면 그이상 더 예민하게 감독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조 내용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등 해서 이것이 부족할 때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조례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 저희들도 다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위탁받은 공사의 감독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위탁이 안 되면 지불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돼있으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이지만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는 겁니다. 공사를 감독권한을 줘야 하는데 구청에서 감독권을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감독비를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비라하더라도 돈은 시에서 줬지만 공사발주는 우리가 하고 감독비는 별도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근거가 없어서 위탁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발주 행위는 구청에다 위임을 하고 감독 행위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에 내려온 돈만 21건에 260억입니다. 25개구를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인데 전부 못 하지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뭔가 일을 더 잘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생각같아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각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독비는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한다 그것만 고쳐놓으면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을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위탁을 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줘라 안 줘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산 자체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을 내가 하든 남이 하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 서울시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예산 문제 만큼은 자기들이 주겠다는 것이지 너무 민감하게 말씀을 하는데 권한 자체가 우리 권한이지 서울시 권한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은 아니고?

그렇지요.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 공기업이면 같은 끼리끼리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소속이 법인이요 단체요 행정기관이요? 어디에 속하는 거요?

법인이지요.

법인에 들어갈 수 있다면 4조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꼭 넣을 필요 없잖아. 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도 되지 시설관리공단을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부서가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안 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삭제합시다.

중구청 공무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토목과에 전문기술직이 몇 명이나 돼요?

20여명 정도 되지요.

연간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나 돼요?

74건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몇 건이에요?

거의 동시다발이지요.

과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일을 10년을 했어요. 공사 감독하러 나온 공무원들이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장 인부들을 다룰 줄을 몰라요. 전부 기술이 없어. 하다 못 해 도료를 하나 쓰더라도 이게 유성페인트인지 수성페인트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감리 감독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지금 이것을 위탁을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사를 맡은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다른 행정기관이 됐든 법인단체가 됐든 최종적인 책임은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정희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직들한테 위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도 현장 인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시설관리공단인 위탁업체에다가 하면 어떻게 말을 듣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감독을 하든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한다 뭐 위탁업체에다가 준다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문제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은 능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중구청 공무원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듯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공무원의 수는 그 인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려는 의욕은 있어도 못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책임은 발주자한테 있지요. 공무원들한테 있지요.

예.

아까 제가 말하다 중단됐는데 4조 보세요.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면 무슨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도 법인·단체로 들어갈 수 있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사홍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 제4조중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 이걸 꼭 빼야 할 이유가 있나, 왜? 김사홍의원외 몇명 하는 거랑 똑같은 문맥인데 이걸 꼭 넣고 뺀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할려면 꼭 그럴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배제할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민간 위탁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라 하면 이 조례를 유보를 한다든가 부결을 시킨다든가 하지만 이 조례가 타당하다 그런데 이 문맥 가지고 구태여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위원장, 말미에 감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감독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리공단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특정 업무를 선호하는 그런 강한 인상이 든다 오히려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기 이런 단체에 된다면, 이 행정단체라는 것이 아주 막연한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정업체에 특혜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부결할 이유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어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 의장님께서는.

나는 수정안 표시를 했잖아요. 다시 낭독할게요. 제4조 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그 중간에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문법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전 의장님이 잘 아셔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우리만 보는게 아니고 문맥에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맥상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까지를 빼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등 다른 기관이 나열돼있지 않는데 다른 행정기관 이렇게 해도 문맥이 맞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박종하위원님께도 동의를 합니다. 그라나 이것은 타 상임위원장이 사전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목과장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토목과장을 불러간다면 어쨌든 감사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듯이 이것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