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재정력확충을 위하여 도와 주시는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7억 4,122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억 9,327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예산 통합편성으로 인한 기타수수료 수입이 2억 3,743만 5,000원이 증액되고 예금이자 수입이 3억 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8억 5,104만 3,000원이 증액되겠고 기타 잡수입이 2억 48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8쪽까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1쪽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및 인상분 1,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405만 9,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436만 원, 포상금 예산절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절감 249만 1,000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분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2,809만 7,000원이 증액되겠으며 그 내용은 소화기 제충액 교체 39만 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84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 788만 원, 싯가감정 수수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98만 7,000원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차량 증가 4대에 대한 비용으로 금년에 증가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산화경방용 짚차 1대, 방송시설차, 산화진화용의 중형화물 2대, 방역용 특수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총 4대가 증차되는 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50만 원, 싯가감정수수료 200만 원, 서식인쇄 150만 원,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국내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또한 주천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1억 7,6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상황실 카페트 교체 등 1,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당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입비와 취사용 집기구입비, 배식대 및 TV구입비, 테니스장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억 4,498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님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건지소 진료, 검사수입 이랬는데 지금 진료소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각 읍면에 나가는 보건지소 것만 세입을 잡은 것인지, 이 사항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누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입 잡아 다시 환원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돌려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세출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세입을 잡는 재무과에서는 혹시 진료소가 빠졌다면 다 세입을 잡아서 다시 환원해주는 쪽으로, 필요한 약이든가 비품을 구입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여기 목에 보면 진료소는 없는데 보건지소만 세입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모두 예산에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입과 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소 수입을 기타수수료로 잡은 만큼은 보건 세출예산이 보건소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 소관 업무때 질의를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수수료를 세입 잡은 만큼 세출예산을 어느 쪽에 어느 부분에 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해서 보건소에 편성이 되고 보건소장이 제1관서장이 돼서 보건지소는 회계관직관계가 규정돼서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회계관직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족할 때는 회계관직을 보완해서 세출 집행하는 것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소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게 되면 지금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료소가 모두 빠졌고 내과의 7개 지소와 치과의 4개 지소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진료소 부분은 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위원장님, 이것 잠깐 자료검토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보건소의 세출 예산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세출예산에는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예산만 세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검토한 결과 진료소는 세입·세출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는 진료소가 포함되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해서 보건진료소는 세입·세출에서 빠져 있음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고 진행되는 중에 이월되는 것은 내버려두고 예산상 불용액이나 기타 예산을 많이 남겨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세입을 잡아주는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만 결산심사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성격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부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재무과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예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알뜰 재정관리에 의해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입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추경에서 하는데 그게 통계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을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늘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36만 원, 여비 감 42만 원, 일반보상금 중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으로 1,011만 5,000원 계상과 141쪽입니다. 예산절감분 209만 원, 여비 중 예산절감분 174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와 직급보조비로 180만 원 계상 요구되었으며, 재료비 감 22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38만 4,000원 감, 장애인자녀학비 612만 원 감, 장애인 의료비지급 881만 8,000원 감으로 2,819만 3,000원 감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으로 12만 9,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국·도·군비를 감하고 위에서 군비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자영업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로 144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영월읍 외 5개소로써 3,000만 원과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 9개 읍면에 설치하는 것 6,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구입으로 20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4쪽으로 칼라프린터구입으로 120만 원 계상 요구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 가로등을 관리하고 보수해주는데 있어 정확한 위치와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분으로 9만 5,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절감분 20만 원, 또한 일시사역인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중 감 202만 1,000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 생계급여지급분 중 감 8,033만 7,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 중 3,14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중에 현재는 위탁아동 10명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감 1,030만 원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물미공설묘지조성사업 1식으로 추경에 4억 8,730만 원의 시설비와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리비 1,000만 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대비 2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년차에 걸쳐서 공설묘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금액에서는 총면적 24,549㎡중 ’99년, 2000년에 걸쳐 한 사업 외에 묘역도로 700m, 하수도 730m, 상수도 750m, 기타 화장실 35㎡, 음수대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료경로식당을 관내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는 2,626만 8,000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현재 농경지를 활용해서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써 2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건립 중 4,000만 원은 옹벽과 휀스가 40m가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계상 요구했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는 4,800만 원으로써 9개 읍면에서 해당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으로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는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영월읍 3개소, 주천이 2개소 외 각 읍면에서는 1개소씩의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교체되는 것으로써 4,8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 9개 읍면에 7,6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서 29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에서 전수조사에 의해서 해당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써 영월읍, 하동면, 남면, 각 1개소씩 2억 1,000만 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터 집기구입 중 안마의자나 건강관리센터의 발맛사지 등 노인의 건강에 필요한 부분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1,400만 원이 계상 요구되고 예산절감분은 229만 8,000원으로 감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430명을 1기 6월까지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 중에 강사수강료로 들어 온 부분이 6월까지 850만 원, 강사료가 6월까지 지출이 약 996만 원과 2차 여성회관을 5월까지 사용한 횟수가 27회에 약 3,000명이 활용해서 사용료가 17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중 예산절감분 20만 원, 재료비 감 26만 원, 민간실비보상금 중 절감분 2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1명을 자격증 취득으로 미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 84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 중 14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감부분 60만 원, 실비보상금 중에 절감분 159만 원입니다. 또한 151페이지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개소에 6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로 9개소에 대해서 3,700만 원의 도비와 군비로 계상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중 필요한 시설에 보일러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로연금보조금 잔액 외 6개 사업에 5,286만 4,000원과 도비로 경로연금 보조잔액 중 1,098만 2,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감 2,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26만 원과 여비 중 예산절감분 30만 원,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중에 2,682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자수입 감 31만 원과 2000년 대불금 회수에 21만 9,000원과 2000년 대불금 집행잔액 및 잉여금 2,729만 9,000원의 계상으로 2,720만 8,000원에 계상 요구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1,716만 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로 의료보호비 4,461명에 대하여 8억 8,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으며, 세출부분 중에서 의료보호비 8억 8,000만 원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집행잔액과 대불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65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6만 4,000원과 전년도 대불금 회수가 19만 4,000원, 당년도 대불금 회수 11만 7,000원 감과 전년도 이자수입 감 30만 원, 당년도 이자수입 30만 원 해서 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920만 9,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심야보일러설치가 3,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약 20% 되고 나머지 80%를 군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성격상 국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도비 보조가 적어요. 이런 보조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생색내기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대략 국도비보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20% 보조를 해주면서 관내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보조를 내시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일단 관내 보육시설 중에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면서 도비와 군비로 심야보일러시설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현재 자체에서 시설한 데와 일부는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완료한 데는 사업비를 보조를 안하고 아직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보육시설이 몇 군데인지 우선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우리가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이 예산서만 읽어보아도, 답변을 듣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함까지 부기를 달아서명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9개소 전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9개소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기 자체적으로 보일러시설을 한 곳은 빼고 보일러시설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없어요. 당초부터 보육시설 심야전기를 한다면 기존에 자체적으로 했던 데는 제외를 하고 몇 개소가 하는지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질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한 데는 뺀다고 또 얘기했고 그럼 관내 9개소에서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보일러 단가도 여기 경로당 심야보일러 시설하는 단가하고 또 보육시설 단가하고도 안 맞을 겁니다. 그럼 이 9개소 중에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이고 이번에 실시할 곳이 몇 개소인지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서 자료요구가 올라 간 것부터 도에서 일괄 18개 시군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 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심야보일러 시설이 설치된 데를 확인했더니 지금 원광어린이집은 심야보일러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야보일러가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네요. 위원장님, 도비 내시될 때 도에서 내려 보내줄 때의 문서와 지금 관내 심야보일러 시설 현황하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보육시설 심야보일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서류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일관성없는 행정의 하나의 본보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에 정산보고를 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영월군의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 과 자체에서도 심의가 되어서 위에 제대로 보고가 돼서 그 방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중에 어떤 한 두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행정이 주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거론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회계법상이나 집행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당초에 5,100만 원을 넣고 1차 추경에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당초보다 1,2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장애인 작업장의 총 종업원수는 몇 명이고, 그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영흥 11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으며, 현재 근무하는 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운영비로 국도비가 섰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서 1,200만 원을 군비로 계상 요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영월군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됩니다. 물티슈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4만 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판로를 장애인단체와 군과 본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금년내 곧 장애인을 확대 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최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못 들었는지 제가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속골에 있는 것인지, 물티슈 생산공장의 총 종업원수는 몇 명인지, 또 그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인가를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초보다 증액시킨 이유, 그것은 내버려두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업재활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월군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가 영흥 11리 속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유는 당초에는 운영비가 국도비 계상이 됐습니다만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을 군비로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했고 현재 종업원수는 장애인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 종업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장애인만 4명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은 없고요? 일반인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 8명 중에 장애인이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작업장에 여러 번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하천복개하는 진입로 그 예산 드렸죠, 그 전에도 지원해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했던 그 분포대로 장애인을 다수 써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또 물어 보겠습니다. 이름만 장애인 석자 붙여놓고 자꾸 지원 받으려고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도와주도록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도와주는 돈은 멀쩡한 업자가 가져가고 장애인은 거기에 고용되어서 피땀만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애틋하게 군비로 도와주면 장애인도 뭔가 한 사람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시설이니 기타 주변사업도 잘해줘서 하라고 해줬으면 업자는 당연히 장애인을 써줘야죠. 그런 권고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하에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이렇게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돈이 잘 쓰여지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절충도 해줘야 합니다. 뭐 그 전에 한 번 이렇게 감사 심의과정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저임금이어서 안간다, 기타 원하지 않아서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업자와 절충을 해서라도 최소인건비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업자는 군에서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받아가면서 결국 착취하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거란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를 도와주지 말고 장애인에게 바로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장애인 작업장이 되는 것이지, 장애인 글씨 석자만 붙이고 아까운 군비를 갖다 주려면 개인업자 도와주는 것과 똑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대로 장애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돈 주면서 그런 얘기도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과연 8명 중에 4명의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 9개 읍면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총 저소득장애인이 몇 명이고 6,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는 이 사업계획이 섰으리라 믿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한테로 가는 것인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장애인이 약 1～3급까지 약 2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택보수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된 것은 영월, 상동, 하동, 서면, 수주 있습니다만 나머지 신청이 안된 데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 전체 장애인을 얘기하지 않고 저소득장애인 우선 대상자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220명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 6,000만 원을 요구해서 어디를 해줄 것인지를 물은 것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도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충분한데 지금 각 어느 읍면에 어느 누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대충 6,000만 원을 요구해서 어느 데는 혜택을 입고 어느 데는 혜택을 입지 못한다 말입니다. 어차피 도와주려면 좀 더 많은 폭으로 우선 도와줘야 합니다. 우선 실태파악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물론 하라고 했는데도 안한 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분배가 되든가, 우선 급한 집을 해준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전체 파악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장애인은 주택보수를 해줘야할 장애인이 몇 가구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들어온 대로라면 각 읍면별로 몇 가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장애인 총 등록 장애인수가 약 1,800명이 됩니다. 이 중에 1～3등급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이 약 220명을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읍면에서 이번에 주택보수는 저희가 전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중에 도배를 해준다든가 가벼운 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강도를 더 해서 보일러수리를 한다든가 그 분들이 생활하는 불편을 정말 덜어주고자 이것은 소수를 대상으로 9개 읍면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된 것은 읍면에서 9개입니다만 이미 들어온 곳도 참고를 하고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장애인에게 올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몇 가구에, 1가구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덮어놓고 2천 얼마 하고 주먹구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0명을 했는데 작년하고 ’99년도까지는 전부 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몇 가구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기에 보면 주택보수라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도배나 장판교체도 주택보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범위를 조금 더 크게 본위원은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못하는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께요. 우리군 관내에 본위원도 10년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작년 예산서와 금년예산서를 한 번 비교를 해보면 똑같애요. 줄 하나, 순서도 틀리지 않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 본예산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 요구하려면 최소한 9개월이라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각 사업장별로 실태파악이 돼서 9월에 예산요구를 하라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무 것도 안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 예산서 보고 그대로 배끼는거예요. 예산증액에 대한 가감만 하고 그대로 배껴서 갖다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겁니다. 조금은 성의를 더 가지고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뒤에 계장님과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렇게 안하면 우리 행정 전혀 발전이 안돼요. 지금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용역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 줄일이 없어요. 기본자세 하나도 성의가 없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그것을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뭘 어떻게 변모를 시킬 것인지 개인 자신 생각부터 달라져야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돌아가시면 예산서를 뒤져보란 말이에요. 다른 과도 한 번 대조를 해봐요. 똑같애요. 줄도 안틀려요. 옆에 갖다 맞춰보면 줄까지 맞아요.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태파악이 나오느냔 말이에요. 이제는 직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 쪽에도 직장협의회에서 다독거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성의있게 근무하고 할 소리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집에는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일수록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더 논할 수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경로연금 보조금 잔액 5,125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반환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연금 반환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80세 이상, 저소득노인 60세 이상 지급을 합니다만 도에서 저희가 신청한 대상자보다 유동성있게 해마다 책정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도에서 우리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예산을 더 보내줬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요. 도에서 무슨 예산이 많다고 달라는 예산보다 5,100만 원씩이나 더 보내주느냐 말입니다. 한 번도 우리 영월군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도에서 더 보내준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남을 수는 있는데 더 보내줬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되지 않고 여기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닐테고 다소 숫자상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나 유동성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반환하는 것만큼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7억 9,87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억 8,40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인상분이 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37만 5,000원, 동강휴식지 운영 입장권 인쇄 25원씩 계산해서 10만매 250만 원, 입장료 소인은 1,000원, 어른은 2,000원,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예산절감분 262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절감분 150만 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91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청정영월21 유공단체시상금 1회에 300만 원 세웠습니다.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급이 하반기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주민자율감시단 피복비 15만 원 해서 9명,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만 5,000원과 군비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옥, 거운, 문산 각 3명씩 동강자율감시단이 임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동강 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 1일 3만 원 계산해서 9명, 180일 해서 4,860만 원, 도비가 1,458만 원, 군비가 3,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강보존본부 운영 2,220만 원,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4명 2,160만 원, 피복비가 4명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강휴식지 운영에 따른 1,300만 원, 매표소 설치 1개소에 700만 원, 차단기설치 1개소에 200만 원, 이것은 섭새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설치 200만 원, 2개소에 4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식지 이용 안내와 자연휴식지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 150cm, 세로 300cm 크기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감찰원 단속용 카메라구입 30만 원 해서 1대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 구입 700만 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감 8,797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37만 2,000원,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야생화단지조성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운영 정기검사 60만 원 5개소 해서 300만 원, 이것은 2001년 1월 2일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지역인 영월, 상동, 중동, 서면, 주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1회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이 2001년 1월 2일 시행이 돼서 시간당 200kg 이상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kg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5만 원 15명이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102만 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164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설명회 5회 해서 250만 원, 기타보상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마을지원금 1식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부족분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하송 2차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5평 기준으로 해서 1층 20평, 2층은 15평 해서 1층은 분리수거 창고로 하고 2층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인상분 2대가 되겠는데 영월읍에 1대 해서 작년에 7,600만 원 예산 세워서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1대당 4,300만 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이 돼서 부족분 1,1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7,65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억 9,79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8,797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3억 6,400만 원, 190쪽이 되겠습니다.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인상분 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처리용 롤온박스구입 300만 원 1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청소차에 실린 롤온박스는 남면의 것을 지금 빌려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다시 요구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7,105만 1,000원, 양여금과 군비가 합쳐졌습니다. 여기에 군비의 70%는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7,000만 원, 양여금 4,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394만 9,000원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휴식지 운영 입장권 인쇄인데요. 여기에 관계되는 동강휴식지로 입장할 수 있는 장소, 어차피 입장권도 판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산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동강휴식지 지정 운영이 조례로 되면서 저희들이 지역을 묶기를 영월은 문산～섭새, 그 지역만 휴식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가 관리사무실과 매표소 설치는 입구에 그러니까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설치는 주차장 부근이 되고 통제하는 안내판 설치라든가 모든 것이 섭새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매표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섭새 입구에서 차단을 해서 매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산지역이 마을휴양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식지가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된 날부터는 마을관리휴양지는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지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동강휴식지가 운영이 되면서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산에 마을관리휴양지는 폐쇄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동강휴식지 운영은 관리주체가 마을관리휴양지처럼 입장권 판매라든가 하는 모든 관리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관련조례를 확실히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측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이라든가 우리가 휴식지 지정을 하면서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해도 되는데 마을에 전체 위탁을 의뢰해서 마을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 평창, 정선 똑같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창에서는 미탄은 미탄, 정선은 마하는 마하, 거기 출발지가 있는데 영월은 영월대로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강휴식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입장권도 약 250만 원 들여서 인쇄를 해주고 매표소라든가 차단기, 안내판 전부 설치를 해주는데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정산의 문제인데 마을관리휴양지의 정산을 보게 되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속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정산 받는 체계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료를 2,000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 납부를 얼마를 하고 그런 협의는 아직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월, 평창, 정선 3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그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승인만 지금 되었는데 고시는 지금 못했거든요. 고시하고 나서 도에서 다시 영·평·정이 다시 한 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몇 %를 납부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승인만 도에서 나온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료 수입을 전혀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입을 마을자체에서 전부 소비하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군에 일부 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3개 군이 협의체에서 지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면 동강휴식지 운영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협의하기에는 7월 1일부터 계획된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5월 28일, 29일 다시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때 고시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할 때는 7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관계는 영월군에서 50대 50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군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고시가 된 뒤에 협의체 구성이 되면 거기에 3개 시군이 한 번 모여서 그때 아마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관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대상이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만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체에도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소각하는 곳에도 군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옥신 검사는 일반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읍면에 설치된 영월읍 소각장하고 상동 중동, 하동, 서면, 주천, 수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는 것이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5개 지역에 먼저 하고 ’96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하동은 ’96년 9월 13일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에 검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가 ’96년도 9월 13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은 2002년도 검사와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인데요. 소각장 배출가스 분석하는 것이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갑니다. 폐기물소각재 특정기 분석하는데가 500만 원, 토양측정하고 분석하는데 500만 원, 그래서 한 1,000여 만 원 이렇게 계상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쓰레기소각장만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폐타이어만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환경청에서 당초에 시설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근래에 보면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성수지, 프라스틱, 고무, 그리고 폐목재 이런 각종 인체나 공해가 있는 물질들을 많이 갖다가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체를 검사를 안하고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군에서는 검사대상이 안되는 기업이어서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쌍용양회 같은 데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타지역의 것을 갖다가 소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양회 공장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직접 분리수거를 해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와서 생활쓰레기를 쌍용소각로에 진짜 태울 수 있느냐. 그래서 수거를 해서 보니까 금년도 4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연구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가능하다, 태울 수 있다,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소각로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우선 평창군이 제일 급한데 거기는 벌써 매립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 평당 2억 원씩 계상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군별로 단가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다시 한 번 실험을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금년내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타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지금 태운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실험결과가 끝나면 우리군도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실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톤당 여기에서는 13,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각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시군 매립장에 소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공장 다이옥신 관계는 대기업체는 도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이옥신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산업쓰레기입니다. 각 업체에서 나오는 프라스틱류, 고무류, 이런 폐목재,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화약박스, 화약박스가 방부제가 섞인 이러한 것을 갖다가 소각을 하고 있어요. 연료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수 천톤씩 광산에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적을 해서 먼지가 나는데 이 피해가 과연 주민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에만 미룰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입되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쌍용양회 환경부서에서 군으로 각종 폐기물 반입되는 월보나 이런 보고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쌍용시멘트공장에서는 폐타이어만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일반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험단계에 있고 타지역에서 매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한 번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참,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해를 넘겼는데 이렇게 많은 폐기물들을 무분별하게 막 태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이옥신이 과연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검사도 안하고 이러한 것은 환경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지금 야적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쌍용양회에서 고열에 태우니까 다이옥신이 무조건 안나온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안나오는지 도에서든 어디에서든 그것도 검사를 해서 안나온다는 확실한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어요. 지금 매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2, 30차 이상 들어올 것입니다. 한 번 쌍용양회 경비과에 각종 물건들어오는 반출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을 해보시면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제대로 단속이 되어서 피해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단속도 안하고 군에도 이것을 방관한다면 만약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지확인을 해주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관계 외의 것은 질의를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8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8,797만 원을 이번에 감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어떤 계획이 다행히 있어서 계상이 되었을텐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세입 자체부터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변경하게 된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비가 자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삭감 조치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국비 양여금이 삭감이 돼서 본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 하면 이 예산서에 마땅히 국비 삭감부분을 갖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표시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국비 삭감부분을 갖다가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에 기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봄철기간은 구제역, 산불예방, 한해대책 등 당면한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속에 큰 대과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계상액은 12억 9,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기준단가 인상분 1,5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경감 지원사업비로 1억 3,6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 중 경상적경비로 목재파쇄기 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생단체 휴경지이용 생산화계획에 의거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여 농자재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농민들의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600세트를 구입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로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815세트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수도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234만 원을 감했으며,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자재 지원사업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영월댐 수몰예정지역내 농민들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목초액 지원사업으로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읍면의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영월댐 수몰예정지 마을공동농기계 창고 2동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2대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 지원사업으로 2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설해피해복구비 중 대파대 0.15ha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 구입 1대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 위원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목재파쇄기 2대는 읍면별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사용시효가 급증하고 읍면간 장거리 이동 사용이 어려운 관계로 추가로 1대를 구입, 영월읍, 남면, 북면지역에 배치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자생단체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과목경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중 금년도 중형목재파쇄기 가격이 당초 예산가격보다 대당 150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3대분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국비 1억 1,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30%, 자부담 7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5쪽입니다. 버섯전용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주천 농협 회원 이외의 느타리버섯재배농가는 버섯수송을 개인수송업자에게 의존하여 왔으며 2kg 한 상자당 500원의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월군 버섯연합회에서는 주천농협이 조합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군관내 모든 버섯재배농가의 물량을 순회 수집하여 출하하고 2kg 한 상자당 3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서는 연간 6,400만 원의 출하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액수만큼 농가의 실질소득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필요한 냉장차량 1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금년도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국비 1,4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 농협 자부담 1,500만 원 그래서 총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저온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냉장차량 1대에 1,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비자의 수혜에 부응하고 유통체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65만 원 중 재원별로는 도비가 20%, 군비 4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이어 화훼수출생산자단체 포장재 지원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운송비 45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분 60만 원을 감하고 가축방역 예찰 및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여비는 당초 구제역 전국일제소독의날 기간이 4월말에서 8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가지도점검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첨가용 효소제 사료 구입비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재료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 한우경진대회 참가경비 중 앞서 설명드린 출품축 운송비 45만 원,사료비 48만 원, 합 93만 원을 부기에 맞도록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431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416만 원과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 142두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량이 208두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축발기금이 90%, 지방비가 10%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되었기 553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축산분뇨처리사업 4개소에 대하여 96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만 설해피해, 동강댐 수몰지역, 액비화시범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에 우선 지원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설해피해농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4개소 2,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댐 수몰지역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개소 292만 원, 또한 액비화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체 추진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발기금이 30%, 지방비가 70%로써 총 1억 2,000만 원이 투입되며 축산분뇨에 의한 악취제거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육유도를 해나가는 데 목적이있습니다. 이어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2,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사료첨가용 효소제 구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는 것이고 초음파 육질진단기도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군에서 재산관리를 하며 축협 동물병원에 무상임대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봉래산 삼림욕장 가로등 전기료 14만 8,000원,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자료입력인부임 1명에 대한 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산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1명 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산 삼림욕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억 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림욕장의 총 부지면적은 50ha로써 각종 체육시설,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들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바 관리요원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등짐펌프는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140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이어 산불진화장비 보강을 위하여 방염마스크, 방염텐트,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장비세트, 개인진화도구, 산불진화 급식비, 방화복 구입 등 산불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봄철 산불기간에 투입하기 위하여 사전 사용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이어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약제주입기 20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슈퍼 화이어맨 18대 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불진화출동비 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작업단 운영비 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00ha의 사업물량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작업장비, 피복비, 안전장비, 의료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예찰조사원 사역인부임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부족인건비에 대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산불감시원 운영은 봄철 50일, 가을철 30일동안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봄철기간 중 60여일 동안 지속 발령된 건조주의보로 인하여 유급감시원을 집중 배치한 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간 감시원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촌종합개발 지역주민 견학비 264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경비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에 사업단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7,237만 6,000원을 감했으며 위생간벌은 당초 350ha에서 800ha로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분 4,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속효성 지상방제사업 중 사업단비 조정으로 4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도 사업단비 조정으로 96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이어 산불감시탑 설치로 ’84년도에 설치, 노후되어 있는 하동면 옥동리, 북면 문곡리, 2개소에 산불감시탑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 중 960만 4,000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설해피해복구사업 중 하동면 와석리 꿩사육장 피해에 따른 꿩구입 51만 원과 설해피해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6,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비로 표고목구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영림계획작성은 과목경정으로 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써 당초 90ha의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추가로 200ha의 물량을 배정받아 3억 6,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칼라프린터기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스캐너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다목적 방제차구입으로 지휘용 차량 1대와 산불진화차량 1대를 구입하는 소요예산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무전기 7대 285만 6,000원, 고압에어 소화기 2대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량수간주사기 18대는 구입단가 조정에 따라 9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보호수보존사업으로 고씨굴 관광지내에 소재한 보호수 느티나무 1본이 동공이 생기고 수세가 쇠약 병증이 발생하여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써 경제수조림과 생활권 경관조림은 사업물량의 조정과 단비의 변동으로 1,072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무궁화식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선양을 위한 무궁화심기사업은 전액 도비로써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분덕재, 선돌광장 사면, 주천리 좌편 도로변에 식재하였으며 무궁화 사후관리를 위하여 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 중 경제수조림, 생활권 경관조림비를 감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 중 경제수조림은 당초 35ha에서 16ha로 감소하는데 따른 사업비 4,125만 9,000원을 감했으며, 생활권 경관조림은 식재 인건비를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정, 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입니다.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584만 원과 다음 장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