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1호로 제출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준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을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시의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 제5조제2항과 제4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 없이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 제7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조건을 완화하고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 제23조제10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점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2항에 수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신구조문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5조에 현행 마을회관 등에 위탁관리를 현재 개정하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조문명칭을 바꾸고 제1항에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제109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위탁고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항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에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제3호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제4호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2호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 1천만원이하의 재산취득 처분, 제3호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3항도 삭제인데 이것도 역시 제7조제3항제3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사용, 수익허가제한 행정재산, 보전재산... 이것은 종전에 행정재산을 행정재산하고 보전재산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도 행정재산을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으로 나누어서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호 삭제 이것은 제3호 내용과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제3호 내용으로 조치가 가능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대해서도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그 밑에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종전에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자구수정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4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전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관련법하고 일치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제4호는 삭제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제6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이것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법하고 일치화시키는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제4항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에 1호, 2호, 3호로 나누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내지 제4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규정에서 연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은 이번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대부료분 사용요율인데 이것은 종전에 50/1000을 50/1000이상, 그 밑에 25/100을 25/1000이상으로, 다음 페이지에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을 10/1000이상으로 배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사용요율하고 대부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련 국유재산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요율적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영 제92조제3항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농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 역시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요인과 일치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도 40/1000을 40/1000이상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 밑에 25/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1000이상으로 일치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치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항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한다.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제2호 종업원 백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90%이상을 당해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이 역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3조의2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인데, 제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대부사사용료 매각대금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삭제도 역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이 역시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부터 6호는 현행과 같고 제2항에 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것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전면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2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1항 영 제100조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정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제2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으로 한 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호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제2호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제3호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항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액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 신설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 전세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새로운 전세금제도가 도입에 따른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 제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기간은 대부료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에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조정하는 조문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제1항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에 대한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도 신설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항에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코자하는 제28조의2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제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는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조문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에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해서 이것은 종전에 있었던 사항을 현실화 시켜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에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으로 해서 매각시에 분할매각이 가능토록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사회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위탁의 범위와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 규정, 소규모 부적합재산의 매각절차, 수도권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조건의 완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의 대부료 산출규정, 공유재산의 분할매각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홍천군의 개별실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없다고 검토되고 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842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일년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그 처리방법과 근거를 규정하고, 강원도 환정67500-497호와 관련하여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과태료를 인상해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하는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 그중에서 세부사항입니다.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는데 일반지역은 10만원, 특별지역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릴 후미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4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일반지역은 30만원, 특별지역은 60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반지역은 50만원, 특별지역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것은 일반지역에 50만원, 특별지역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역시 일반지역에 50만원, 특별지역에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지역이 10만원, 특별지역이 20만원입니다. 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지역이 5만원, 특별지역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는데, 참고로 주거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지역이라 함은 도시·농촌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 등을 말하고, 특별지역이라하면 도시중에서도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도 생산녹지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산림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고 정화를 위해서 관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지역을 특별지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관광지폐기물과 구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별도로 신설 구분하고, 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개정 전에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부과하였으나 개정하는 위반횟수와는 상관없이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건축물들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규정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의 인상폭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