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검단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숙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종권 검사팀장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 19페이지 및 20페이지 이월금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비 294만 1천원은 국고보조금 사업명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며 27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부터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179만 9천원은 시비보조금 사업명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일괄 조정분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럼 9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소모품은 유흥업소 종사자의 매월 성병검진시 사용되는 1회용 소모품이며 1,600명분 16박스 120만원이며 장내세균배지는 하절기 설사환자 발생시 병원균 진단을 위해 필요한 배지 구입비 1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외국인 검진 치료비는 국비 15만원, 시비 15만원으로 2001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청사유지관리 위탁비는 입찰 낙찰차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법 규정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발급토록 되어있는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홍역일제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4월 중순에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역일예방접종을 초.중.고 44,0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진의사 인부임 2명 1천 44만원의 안을 당초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진의사 한명은 확보하였으나 한명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5월 28일부터 시에서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 한명씩 두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진의사 한명의 인건비로 파견공중보건의 2명의 여비를 1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 홍역일제예방접종 간호사를 당초에는 공공근로 간호사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확보가 곤란하여 간호사 네명의 한시적 채용이 불가피하므로 259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예방접종 주사기는 예방접종약품 조달구매시 주사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사기의 별도구매가 불가피하여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가족계획 시술사업, 저소득층 암검사사업,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른 조정액이며 국가홍역퇴치 임시예방접종은 앞서 말씀드린 홍역일제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천 103만 4천원과 구비 1천 103만 4천원으로 총 1천 20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사항으로 신생아 예방접종시 안전성을 위하여 신생아 카트와 귀속형 체온계로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등록비 인상에 따라 3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제지출금 부분입니다. 2000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35만 구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일기 기현상으로 인해서 고온화 현상이 일찍 다가서서 우리 지역에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잠재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듯이 연초에는 구제역이니 해서 시끄럽고 지금은 또 비브리아로 인해서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가하면 또 우리구 청소년들이 홍역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홍역비상사태를 맞은것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럴때일수록 우리 보건행정에 전직원이 주민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셔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99페이지 홍역일제예방접종 아침에 유인물 가져온 것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해서 예진의사 인부임 해서 예진의사는 15만원씩 하루에 나가는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하기로 했고 당초에는 예산을 18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이것은 의사회에 문의를 했었는데 인천에서 대진의사를 구할 때 어느정도의 가격이 책정돼 있는지 했더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개 하루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인천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잘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진의사 인부임으로 당초에는 세웠었는데 두명까지는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지난 1주일간 인하대 전공의를 한명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부 지원 받았고 그리고 진료실 오후 진료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일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했는데 다음주부터는 인하대에서는 일주일밖에 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진의사 한명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2주 간격으로 한명을 지원해 주신다고 한 상황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접종간호사는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공공근로 간호사를 처음에는 활용하고자 했는데 자격에 맞는 사람도 없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 있고 접종간호사는 일당이 정해진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이 현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일본뇌염하고 홍역 때문에 보건소 자체 접종실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지금 밖으로 다섯명에서 여섯명씩 보건소에서 인력이 나가는데 간호사 총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직으로 있는 사람 한명까지 해서 일용직 세명까지 해서 열명입니다. 그래서 여섯명에서 다섯명씩 빠져나가면 다른 일은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를 어떤 식으로든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승희위원
뇌염이나 홍역은 임시예방접종할 때 일일이 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는 양호교사 있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런데 직접 할 수는 없고 양호사는 미리 기초작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진표를 미리 배부하고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각 반을 준비를 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요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10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죠? 101페이지요. 임시예방, 일본뇌염 말이죠. 이것은 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약품구입비...

박승희위원
약품구입비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아뭏든 일본뇌염과 홍역으로 인해서 일손이 딸리더라도 좀 우리 관내의 전직 간호사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영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평소 저희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검단출장소 각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구세팀장입니다. 진창현 시세팀장입니다. 배광익 복지팀장입니다. 윤제영 산업팀장입니다. 김현대 건설팀장입니다. 김태종 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다음은 108페이지 출장소의 인구 증가로 인한 민원서류의 증가와 각종 지방세 등의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우편발송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우편량이 증가하여 공공요금 24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봉급 인상 및 현원 조정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6만원, 복리후생비 2천 11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가 사무실이 부족하여 금년에 추가로 40여평을 증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등 24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금년도 저희 출장소 사무실의 증축을 위하여 3천 90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금번에 150만원을 설계비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에 대하여 노후된 의자의 수리를 하여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에 대하여는 회의실용 의자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직원 의자 10개를 구입하여 45만원에 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보니 현금보다는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그 결과 카드수수료의 납부금액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요되어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방세의 통합재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하여 현재 각종 지방세 고지서의 출력시 기존의 프린터기로는 고지서의 출력이 어려워 통합재정 프로그램에 맞는 프린터기 구입을 위하여 15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의 확인을 위한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로 31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98년도에 항측한 도면이 현재 커다란 전지로 되어 있어 현지 출장시 불편함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통별 또는 작은 도면으로 세부적으로 세분하여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도면제본비로 16만 4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건축불 관리를 위한 인천시에서 항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례에 비추어 7,000여 건으로 예상되어 처리조서 유인을 위하여 6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희 검단출장소 관내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는 전산화로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과정에서 현황도면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1백만원과 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을 위한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검단출장소의 전산에 입력된 건축물 대장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컴퓨터의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될 경우 자료의 활용이 어려워 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백업관리용 CD라이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는 지역이 넓어 겨울철 폭설시 또는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서구의 타지역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시 사용할 포크레인 및 불도저 중장비 임차를 위하여 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당초 예산으로 염화칼슘 25키로그람 500포를 구입하여 모두 사용한 관계로 금년 겨울에 사용할 염화칼슘 구입비로 5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완정삼거리부터 김포시계간 약4키로미터의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보안등이 설치된 수가 적어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가로등의 추가 설치 건의가 있어 1천 5백만원의 가로등 설치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출장소에는 출장소 관내의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과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사물 등을 보관할 사물함이 없어 사물함 10개를 구입코자 58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출장소 운영에 최소한의 추가적인 필수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검단출장소에 보내주셨던 애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구민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25키로 작년에 구입해서 다 썼다고 했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어려운 점이 많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본예산에 원래 안세웠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확보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김인두위원
5백만원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금년에 차를 지원받아서 검단에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기름값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비용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우선 염화 칼슘이라도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인두위원
사전에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검단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리 앞을 보면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이런 모든 문제는 좀 앞을 보고 일해 주셨으면 우리 농촌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올1,2월달같은 경우는 상당히 검단이 피해 농사도 많았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많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내년에는 이런것이 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관계 보면 지금 몇개 돼 있습니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930개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면 다른 14개 동 중에서 검단이 제일 크기때문에 보안등 등수도 서구관내 검단 빼고 3,600개 보고를 받았는데 930개면 서구의 4분의 1이 검단에 돼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옛날에 김포에서 ‘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올 때 설치돼 있는 노후된 것이 많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김인두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그런 것은 주민 생활에 편리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삭감, 총무과 공무원 배낭여행 4천 5백만원 삭감,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썰매장의 직원 급료 934만 4천원, 직원제수당 1천 176만 3천원, 문화회관 수선비 중 대공연장 무대예산 인터콤 설치 1천 665만원, 롱핀라이트 교체 3천 960만원, 대공연장 조명콘솔 교체 4천 1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직원 급여 890만원, 수선비 유지비 중 대강당 냉난방기 전기히팅코일 설치 341만원의 총 1억 2천 995만 7천원 삭감, 보건소 일시사역인부임 중 홍역예방접종 사업비 중 189만 8천원 삭감, 총 1억 8천 685만 5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