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세출예산(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농림과장 정한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202p 개량물꼬 이것이 각 농가별로 다 공급이 안 되고 어디서 사장되는 예가 있나 봐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203p 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휴경 논 피·잡초 방제 지원, 볍씨 발아기 지원, 볍씨 발아기 지원 같은 건 뭐예요? 또 205P 복숭아축제 소요부족액 이게 맹동, 대소 같은데 수박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맹동 같은 데 보면 경상남도 같은 데서도 오고 또 외국으로도 수출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보조를 증액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나는 과일 개수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복숭아는 어떻게 많이 해주고…….

수박도 금년도에…….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또 208P 폭설 피해 그게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까다로운 거라 저긴데 규격이 조금 틀렸다고 보조를 못하는 저기가 있더라고 그것 좀 완화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에 목재 파쇄기는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저기를 하는 건가요?

보조사업으로 개인한테로 되어 있습니다.

톱밥마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려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어디 축산농가 같은데 좀 저기해서 활용해 쓰고 싶은데도 이거를 잘 활용해 못하는 거 같으니까 이거를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서 그걸 임대해 주고 또 각 면별로 보면 벌채한데 우죽이 산에 그냥 있거든요. 그걸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파쇄를 해 가지고서 축산농가로 저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18p 우량소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소나무 묘목을 육성해서 각 산주가 요구하는 데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산 같은 데는 솔잎혹파리가 생겨서 소나무가 죽어요. 낙엽이 많이 쌓이니까 솔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나지를 못해요. 이것을 어떻게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221p 정자 쉼터인데 이것은 요구하는 부락이 있으면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놨다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물꼬는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받았었는데 미비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물꼬를 지정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어느 것이 각 업체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신청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락별로 해서 하면 사장되는 데가 있어서 사용할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급은 한 개 단지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부 그런 게 있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볍씨 발아기는 저희들이 못자리에 볍씨 발아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게 있어서 단지별로 보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단지별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에 관해서는 당초에 맹동 수박, 대소 수박 축제가 5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500만원 추가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축제 1,000만원은 별도로 하시는 거고.

예, 복숭아 축제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재 파쇄기는 실적 가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신청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 또 군에서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 여기 와서 싣고 가서 하면 운반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농기계 은행에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 또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량 소나무 예산에 서있는 것은 가섭산에 소나무가 좋은 게 있어서 우량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종자는 저희들이 중부 산림청 거기에서 묘목을 백두산에 적송 묘목이라든가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량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재할 때가 있게 되면 그쪽에서 알선해서 소나무가 좋은 종자는 계속해서 종자확보를 하고 묘목을 생산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식재할 때가 되면 좋은 종자 묘목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소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쉼터는 각 읍ㆍ면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99p 농업경영인 선진영농현장 해외연수해서 15명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대상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선진 영농현장 해외연수를 가는데 15명이 벼냐, 과수냐, 특수작목이냐, 어떤 작목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를 간다는 거예요? 계획서 있어요?

경영인 협회에 의뢰해서 여러 분야에 있는 걸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있냐고요?

명단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아니 가는 사람 명단 지정이 아니고 어떤 농업에 대한 선진영농 현장 해외연수를 갈 거냐 하는 계획서를 만든 게 있을 거 아니냐? 과수면 과수, 쌀이면 쌀, 아니면 난이면 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계획서는 나와 있고요. 각 작목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80%를 지원해주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에서 80%를 세웠어요? 80%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 전문 영농인들에 지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수 작목반도 있고, 고추 작목반도 있고 등등이 다 있는데 농업경영인만 해외연수를 보냈을 경우, 내년도에 복숭아라든가 고추라든가 난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해외연수, 선진영농 해외연수 해달라면 해줄 용의가 있어요? 이게 해외연수를 가려면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15명을 할 게 아니라 각종 과수 작목반도 1명, 난도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각 농업단체를 선정해서 보내야지 경영인에 한 단체만 15명씩 보조를 해서 준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예산은 만들은 거냐 이거예요?

경영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어요? 농민회라든가 이런 데는 해외연수 가는 거를 지원해 주지 말라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마음에 안 드네. 다른 단체는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경영인은 꼭 해 주라 이거요?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다른 단체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농업단체에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바깥으로 이 예산서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작목반 같은 데서도 이게 말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힘쓰는 단체는 15명씩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선진농업을 좀 배우려고 해도 정말로 바늘구멍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림과장님 답변이 영 부실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군에 농업을 총괄하는 농림과장으로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땐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특수기술이라든가 이런 농업단체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게 경영인은 주라는 법이 있고 다른 단체는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뭔가를 의회에 와서 예산요구를 했을 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예산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고재협 위원이나 김성채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8p 목재 파쇄기 구입 지원해서 쌀 실적 가산금으로 나온 돈을 가지고 목재 파쇄기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재 파쇄기를 몇 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대면 몇%를 지원해 주는 건가?

보조가 50%, 자담이 50%.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과수 작목반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작목반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가산금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것은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취합은 안 해 보시고?

예.

아니 그래도 작목반에서 파쇄기를 농림과에다 요구한 작목반이 꽤 있으니까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음성 과수 작목반에서 10대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데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군수님 쌀 실적 가산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수도작에 이용하는 돈 아닌가요?

이 사업을 실적 가산금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농림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사를 해줍니다.

실적 가산금으로 이 파쇄기는 별 이상이 없어요?

예, 승인을 받은 겁니다.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에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당초 신청을 받을 당시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p 보면 음성 쌀 광고판 설치해서 8,42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고속도로 주변에다 하실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광고판을 설치를 하시는 것 같으면 미관이나 홍보에 효과가 가는 그런 광고판을 하셔야지 이게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광고판을 설치를 하는 거 같으면 광고 효과로 있어야 되겠지만 미관상에도 눈에 딱 뜨이고 깨끗해야 됩니다. 홍보탑이 오히려 미관을 더럽히고 보기에 흉하면 그런 홍보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충주나 청주 노변에 환경캠페인 홍보탑을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세워놓은 게 겨우 연구한 게 그렇게 연구했다면 앞으로 음성군 이미지 홍보탑 안 세우는 게 더 나아요.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셔서 홍보탑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199p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하는데 2천만 원씩 원래 줬었나요?

‘99년도에 1천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서 더 세웠는지…….

예, 인원이 ‘99년도 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5p 보시면 복숭아 축제는 도비를 더 주는 겁니까? 군비를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와서 군비를 더 보태주는 것인지?

예, 1천만 원은 군비로 추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맹동, 대소, 감곡 이런 축제가 군 축제가 아니고 일개 면 축제예요. 그런데 음성군에 하는 고추 축제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점점 복숭아 축제, 수박 축제 하면서 올려달란다고 1천만 원씩, 5백만 원씩 쑥쑥 올려준다면 경영 자체도 문제가 되고 군 단위 행사도 아닌데 꼭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복숭아하고 수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미백 복숭아나 맹동 수박 같은 경우는 서울 청과물 시장에서도 우리 지역에 과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 수박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225p 보시면 산림욕장 눈썰매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타 지역에 알아보시고 파악을 전부 해보셨어요? 운영상태라든가 또 관리 차후에 관리할 계획까지도 다하시고서 계획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을 하실 건가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 간담회 때 삼림욕장내에 눈썰매장을 하려고 간담회 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2억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조령산 썰매장이라든가 청주에 낭주골 썰매장이라든가 또 대전 서구청에 썰매장을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눈썰매장을 했던 거 보다는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물썰매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낭주골 썰매장이라든가 대전 썰매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안을 냈을 때는 산림욕장에 사람이 많이 오긴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눈썰매장을 생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다목적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보통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험이라든가, 일반 관리비라든가, 기타 경비 들어가서 조립식 건물 지어도 일반인들이 140만원 지을 수 있어도 행정기관은 200만원 소요되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썰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 다녀서 봤는데 물썰매장을 하게 되면 겨울엔 사용이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물을 이용해서 썰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물 썰매를 타면서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운영하는데도 조금…….

지금 눈썰매장을 겨울에는 활용을 안 하고 여름에 하신다?

물썰매장으로 바꾸게 되면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눈썰매장을 하게 되면 겨울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두 달 다 하시겠다?

규격을 당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2억을 가지게 되면 규모를 줄여서 40m에서 120m를 말씀드렸었는데 규격을 줄이게 되면 20m에서 60m로 작게 해서 물썰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하게 되면 관정을 파서 해야 되는데 그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수지 물을 다시 끌어올리게 되면 관정을 파지 않고 4,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야지 저수지 물을 끌어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관정을, 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경비는?

2억을 가지고 더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m, 40m 규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썰매장을 돈을 받고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쉽게 아이들 미끄럼틀에서 물 탄다, 용인에버랜드 가시면 미끄럼틀 식으로 물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저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규격에 맞는 그런 거 보다는 미끄럼틀 보다 조금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사고나 그런 위험도 거의 없고 에버랜드 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미끄럼틀식 물썰매장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농림과장님, 이거 설명됐습니다.

산림욕장에 건물을 짓는다고 7천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감을 안하고 다시 2억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먼저 번에 감을 하고 다시 세운다고 했는데 7천만원 내버려두고 2억을 다시 세우고 다른 거 할 거 있으면 더 세워서 할 거예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안 짓는 걸로 해서, 그런데 예산을 감을 안 하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한 것은 체육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삼림욕장 내에 놀이시설로 규모를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p 보면 산림욕장 음용수 검사수수료 16만 5천원해서 33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수질검사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221p 보면 산림욕장 화장실이 있는데 건물 내 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산림욕장 밖에 있는 화장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석장 말이에요. 가섭산 얘기하는 거예요?

석인리에 있는 겁니다.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복구예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석인리 그 안에,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폐광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님 200p 보시면 퇴비 살포기 9대 5,000만원 계상했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지요?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농림과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국비나 도비를 내시해서 상당히 고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국비 같은 게 1,300 내려왔는데 도비 지원은 390만 원 정도,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데 국비가 크고 도비가 적고 군비는 아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지금 206p, 213p 보시면 축산분뇨 전체에 대한 것도 국비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조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농림과에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반 실장님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국비가 1,300이면 그래도 도비가 1,300정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군을 위한 건데 도비를 적게 받아 왔어요.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는 중앙에 보조내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부담비율이 대개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사업별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로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축산하고 보조내시 비율이 틀립니까?

아마 그거는 사업별로 부담비율이 다소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p 공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240p 차선 도색, 50km인데 음성군 전체예요?

예, 전체입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 전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시내버스 보다 좌석버스 요금은 더 받는데 학생들이 등교, 하교 때 시내버스 요금 가지고 좌석버스를 타게 되면 요금을 더 안 낸다고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버스회사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236p 차량 등록실 비품구입 63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차량 등록실이 비좁지 않아요?

그래서 후관 창고로 옮기느냐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비좁습니다.

후관으로 가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 민원실로 쓰고 있는 기업체협의회 건물 지하실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호판은 다른 데에서 찍게 돼있단 말이에요.

예.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하실에다 차량 등록실을 마련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 배치해서 번호를 일괄로 찍어놓고 차 새로 등록하는 대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번호를 달아주면 그게 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하고 등록실이 비좁은데 있으니까 덥고 짜증나고 더군다나 건축계가 민원실로 내려가는 바람이 그 아마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은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선 구 민원실 지하실을 전체를 수리하든지 아니면 2층에 평통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를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여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착을 시켜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ㆍ군 비교견학 결과 차량 등록실에서 넘버판을 교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접 차량 넘버판을 등록을 하면서 내줄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506p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p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09p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별책 유인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20p 맹동 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상환했는데 160억인 데에서 30억 갚은 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에 총 160억인데 지난번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현재 맹동 산업단지에 지역개발기금이 8% 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약 6.5%, 6%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자만 고가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했더니 도가 행정자치부 하고 이율 조정 중에 있답니다. 나중에 이율이 조정되면 다시 해 줄테니 우선 선 상환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40억을 우선 상환하려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41p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p보면 재해예방 정비가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봉곡천 금왕 삼봉리하고 맹동면 봉현리 바위배기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하천이 금왕 쪽에서 하천이 살아 나와서 봉현리 쪽에 제방 뚝을 치고 들어와요. 지금 현재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하루만 해서 따놓으면 수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장마가 지면 봉현리 향촌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큰 수해가 나요.

현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꽃동네 거기 축구장 하는데 거기 몇 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꽃동네는 해줬는데, 그건 읍ㆍ면 가로등 사업비로 해야지 현재 이걸로는 곤란합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채 위원님 도민체전이면 문화공보실에 수용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