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바와 같이 군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반갑습니다. 유창식 의원입니다. 계속되던 가뭄끝에 반가운 단비가 내려 군민 모두의 마음이 한결가벼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소득 작목인 마늘 수확을 위하고 또 농번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불철주야로 바쁜 군정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군수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자리하신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받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재산의 관리 및 이용실태와 장래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며 군이 사들인 각종 토지와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해군이 96년이후 지난해 까지 실제 매입한 폐지된 학교 부지는 옛 남해여고 부지를 비롯하여 물건초등학교, 삼남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대서분교 등 모두 4개교로서 면적은 49,000㎡ 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모두 13,000여㎡이며 이를 매입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총29억900만원으로서 우리군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남해군은 이를 매입하고자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 장미빛 개발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매우 고무되었던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옛 남해여고 부지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폐교 부지와 그 부지상의 건물을 활용할 대강의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매입하고자 했던 당시의 계획이 상당히 즉흥적이었고 다분히 과장되었음을 한편으로는 짐작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매입했던 삼동면 금송리의 농지 21,000㎡와 당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아 또다시 다른 곳을 매입함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남해읍 남변리 소재 4,130㎡ 부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즉흥적이고 안일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실제 매입은 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 서면중학교, 남면 가천, 평산분교, 진목초등학교, 북창선 초등학교 등 거의 모든 폐교부지를 매입 계획한 것은 지금 상황에 의하여 재 검토해 본다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같은 계획하에서 실제 집행되어 매입한 폐교와 농수산물 직판장 시설부지 그리고 소방파출소 이전을 시도한 부지는 모두 74,000여 ㎡이며 매입 비용은 총33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 묻겠습니다. 첫째, 옛 남해여고 부지를 제외한 4개의 폐교부지 44,000여㎡와 삼동면 금송리 농수산물직판장 건립목적으로 매입한 21,800㎡의 농지를 매입하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폐교부지와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부지 및 소방파출소 이전을 위하여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놓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이 방치된 가운데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데 든 비용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손실을 금융 가치로 따져볼 때 얼마만큼의 손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직까지 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폐교부지와 소방파출소 이전을 시도한 부지 및 부지상의 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신뢰를 어느정도 가져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해방을 전후한 때에 축조되어 장기간 농업용수를 활용해 오다가 용도폐지된 소류지가 남해읍 하심천 소류지와 소입현 소류지 그리고 창선면 남봉, 남면 소개와 당산 소류지등 모두 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무려 1만여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 소류지의 몽리구역이었던 18ha의 농지는 각각 대체 수원을 마련함으로써 경작 여건은 나빠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소류지가 하나같이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소류지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용도 폐지된 소류지를 마을에서나 특정 주민이 활용하겠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첫번째, 이들 소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마을에서나 주민 개인이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활용을 불허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또한 공유재산으로서 무기한방치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활용하든지 공공이든 개인이든 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 답변은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임을 유념하시어 남해군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식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 실태와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우리군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조성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교류실태 및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과 맺은 국내외 자매결연현황과 군내 기관단체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은 우리군은 일본 오오구찌시와 92년 10월에,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는 97년 11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내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서울 동대문구청 등 4개의 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6개소, 학교간 3개소, 읍면단위 기관단체가 7개소이며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인제대학교와 지난 5월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자매결연 단체명과 주요내용은 별지로 작성된 현황을 첨부 제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치단체간 결연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호 시군간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나 정서적, 인정적 교감에 의존하여 결연을 맺고 보자는 식으로 무계획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은 선진외국의 도시중에서 인구와 면적 산업구조 등을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시와 중국의 산시에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여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문화적 교감이나 자매결연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기도 합니다. 국내 자매결연 사업은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결과로 나타난 동서간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의 실현을 국정지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98년 6월 20일 영호남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상호 친선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해 영호남 시군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키로합의되어 우리군에서는 98년 10월 전남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지시로 행정자치부를 통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도농간 도내 시군간 교류활성화 시책이 추진 되면서 99년에도 동대문구 강화군, 김해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결연의 근본 취지인 자치단체간 문화교류나 군민의 복리증진이 자매결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나 일부는 그렇지 못하고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체결되는 불합리함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자매결연 이후 상호 교류 실태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결연당시 목적하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에 있다면 결연관계를 취소하거나 재정비할 용의와 교류 활성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오구찌시와는 94년부터 중학생 민박교류를 실시하여 2000년도까지 56명이 상호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며 올해는 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민박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교환경기 2회, 축제행사 축하 방문 8회, 공무원시책연수 및 배낭여행 등 양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 교류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시스템과 환경산업기술을 배워 사계절잔디구장의 조성과 관리, 자연순환관리형 하수처리공법 적용,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남해전문대생 10명을 독일의 국립 경영아카데미산하 관광요원양성학교에 연수를 시켜 선진 관광산업과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여 지역대학의 국제관광 인력양성에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올해도 15명의 학생이 연수를 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제자매도시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 취소나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매도시간 공동관심 사업에 대한 교류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4개 자치단체중 함평군과는 군민의날 행사, 함평 나비축제시 상호 격려 방문을 하고 있으며 조기축구, 배구 등 체육부문과 사회단체별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중생들도 매년 상호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박등을 통하여 생활문화 체험과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1일 군수교환제를 추진하여 직원조회 주재와 양 단체의 주요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동서화합과 문화교류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하겠습니다. 강화군과는 같은 섬이라는 동질성과 잦은 외침으로 격전지 였으며 몽고군에 대항한 삼별초 항쟁의 무대였다는 역사적 공통점으로 지난 11월까지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방문과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마쳤으며 볼링협회, 게이트볼협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호 친선경기를가지고 있으나 거리가 너무멀어 교류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와는 자매결연 상호방문과 공무원 파견근무외 우리군 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나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는 도농간의 교류로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방문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동대문구청 구내 식당에 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설치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의 주요 행사시 마다 특산물판매장을 개설하였고 올해도 구민의날과 청량문화제시 대규모 판매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외 산업시찰과 벚꽃축제시 중소기업 상품전을 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미조면 해산물 축제시에는 50여명의 대규모 국악인들을 보내와 축제를 빛내주시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매결연시책에 대한 충분한 재점검과 다각적인 교류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류가 미비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취소 등 의 조치는 자치단체간의 공적교류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고. 금후부터 이루어지는 자매결연에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라운드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은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웠으나 90년대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도시도 있었으나 인구나 면적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고 희망하는 도시의 산업이 거의 대부분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한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중국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사항을 파악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교류 활성화로 모범이 되는 결연단체가 없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규모가 날로 크지고 11월 경에는 WTO에 가입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우리 군과의 문화교류나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를 감안하여 추진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재무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인데 폐교부지 매입은 군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샀는데 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은 그 관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군민이 알고 있는가 밝히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데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소방부지 1,249평을 매입해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하고 지금 팔게 되면 구입가격과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재산담당관으로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첫번째, 남해읍 주민들이나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5개소류지가 그 동안에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군수님, 정주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된 소류지를 마을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폐지된 토지를 매각시에 마을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가. 아니면 꼭 공개입찰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용도폐지가 되었고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농지 소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소류지 위치가 농업진흥 구역내에 있는 것은 약1만 ㎡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진흥지역밖에 있는 하심천 소류지는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은 있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소입현 소류지는 면적이 200평 이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창선... .

창선 대곡 소류지나 하심천 소류지, 남면 당산 소류지는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취지가 농업진흥지역은 전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도 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면 농지로 활용하라 그 말이죠?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요.

하심천 소류지 말입니까?

예.

당초에 농지 부서에서 비진흥지역을 지정할때도 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 하게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이 혹시 답변이 잘못된 경우나 또 의원님 의 이해가 쉽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 .

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보다 재산담당관으로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이익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군민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특산물 홍보 및 판로망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강대홍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우리군 특산물의 종류, 지난 1년간 우리군 특산물 판로개척, 전자상거래 및 홍보실적과 마늘, 유자, 화전한우, 멸치 등 대표적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남해대교, 읍, 고현, 이동 우회도로변에 특산물 홍보 깃발을 설치하는 방안과 특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 가공,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중 다른 지역특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마늘과 마늘쫑 유자주와 유자청 시금치, 화전한우, 건멸치 등 어느지역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품들 입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로개척과 전자상거래 홍보실적에 대하여는 작년도 서울마포 특산물 판매장과 군내 내고향센터 등 6개소의 직판장에서 총15억5,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국 궁도대회, 향우회, 자매도시 등 직판행사 23회를 개최하여 7,500만원, 남해군홈페이지 전자상거래는 133명이 구매하여 1,400만원 등 16억4,300만원의 매출실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 관광홍보판 1개소 설치와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특산물 쇼핑몰 개통, 메타랜드 등 전자상거래 등록3개소, 출향향우에 대한 안내문 발송, 자매도시에 쇼핑몰안내 서한문 발송, 쇼핑몰 배송 상품에 특산물홍보 스티커 부착, 특산물 홍보전단 4,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남해신문을 통하여 군내 특산물생산 업체 연재 소개, 남해군청직장협의회가 주관하여 부산, 대구시청 등에 유자청 홍보판매활동 4회, 건멸치 포장디자인 및 상표개발과 특허청 등록출원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군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전광 홍보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문인 노량과 창선 연륙교주변 등에 특산물홍보탑을 설치 하고자 하고 유자, 마늘을 비롯한 군내 주요농산물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지난 3월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요청했으며 설치 논의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위한 남해대교, 남해읍, 고현, 이동 우회도로 특산물 홍보깃발 설치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격적인 특산물 판로개척 방안으로 특산물 홍보광고탑 설치와 농산물 공동 브랜드개발, 창선 연륙교 개통에 대비한 연륙교 주변 특산물판매장 건립추진 대도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특산물 판매행사 개최판로확보, 그리고 군내 유통업체 특산물코너 전용설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쇼핑몰 재구축 등 상품등록 등으로 판로개척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