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영동군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을 위하여 2000년도 제9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의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신축예정부지인 현 노인회관부지가 협소하고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한곳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신축해서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자립기반조성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부지 취득건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 외에 2필지이며 면적은 3,279㎡입니다. 취득가격은 공시지가가 22억1,396만원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건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 외에 2필지이며 신축할 면적은 596㎡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1층으로서 작업장이 496㎡이고 사무실은 100㎡로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9,204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억9,602만원이고 도비가 1억9,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내용상 검토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한곳에 건립하기 위하여 기 의결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 3,279㎡를 취득하고 596㎡ 규모의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를 내용상 검토한 결과 변경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과 매각대상 등 계획안의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절차상 검토로서 본 계획안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은 내용, 절차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임동명)

임동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영동군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전한구의원발의)

전한구 의원입니다. 97회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동군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나 의회운영내용 등 의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규정을 제정해서 본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5장, 13개 조문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제1장에는 총칙 규정을 두었고 제2장에는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홈페이지 서버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현재 군청에 있는 서버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홈페이지의 기능은 의회소개, 의정활동안내, 전·현직 의원소개, 회의록검색, 건의사항 및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자료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홈페이지에 입력할 자료목록과 게시된 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4장은 게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홈페이지에 군민발언대를 개설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게시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은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써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의회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회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종수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종수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0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해 있는 우리 의회의원의 여비관련 규정을 상위 규정한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원이 북한지역을 공무로 여행할 때 이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여비지급기준 나등급, 즉 북경수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자동차운임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를 버스요금으로 산출해서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이 공무로 해외를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지급기준의 지역균등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내용을 이에 합당하게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원만하게 대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참조하여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9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