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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26

윤영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을 수정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62억 34만 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54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7억 1,8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많았고, 세출예산은 봉급인상분 등 법정경비를 충당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자체투자 사업 예산중심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162억 34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건 1억 6,0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첫번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 5주년 기념사업비 2,800만원, 두번째, 공중질서 확립운동 프랑카드 제작비 200만원, 세번째, 거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및 관련설계비와 부대비 5,000만원, 네번째, 향목농공단지 주변정비 가로등 설치비 1,000만원, 다섯번째, 대형산불 발생 표지석 설치 2,000만원, 여섯번째, 정치망건조 자동화시설 사업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중 집행시 의회와 사전협의등 조건부 예산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성과상여금 수당 1억 9,000만원은 타시군의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지급방법과 계획을 의회에 사전 서면 보고후 집행키 바라며, 두번째,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1억 7,000만원은 국고지원 등 장기투자와 관련 현재의 위치가 부적정 하므로 운영자의 향후계획 설명을 의원들과 청취 토론후 집행할 것이며, 세번째, 송죽 수산물 폐수처리장 부지 사면 복구비 5,000만원은 동부지들 군에 기부채납 조건시 집행하고 기부채납이 안될시 건조인 협회 부담으로 복구하고 본예산은 2회추경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