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200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2001년도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3.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고 교육기회 형평성 유지와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두 번째 심의내용입니다. 기금 조성규모 장학기금을 1억원 조성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재원 충당,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의 대학생으로 성적우수자, 지급규모는 1인당 1백만원, 지급시기는 2001년도 12월 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별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2001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 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고 교육기회 형평성 유지와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용개요로 근거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기금 조성액은 1억원, 기금은 원금입니다.‘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현재 연리 6.8%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재원은 2,531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전년도 이월액이 2,301만 5,620원, 신년도 4월 15일까지 이자액이 230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 12월말 기준까지 장학금 지원실적은 103명에게 5,48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는 중고생 75명에게 2,780만원, ‘97년부터 ’99년까지는 대학생 13명에게 1,200만원, 2000년도에는 대학생 15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문대이상 대학생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이 되겠고,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 및 금액은 군기금 조성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백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추진일정에서 전수조사를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읍면장이 하고, 대상자 추천은 11월 20일 까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2001년 11월 24일날 군에서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결정은 2001년 11월 27일 군에서 읍면에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를 11월 30일 한해서 군에서 수혜자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2001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97년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사전 대비함은 물론 조성된 기금관리에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증식 효과를 높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3억원을 5억원으로 확대조성합니다.조례 제3조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000만원 군비를 출연합니다.200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3억 304만 9천원중 680만원을 집행 하겠습니다.잔액 2억 9,624만 9천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의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2001년 운영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거조례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을 할수 있다. 첫 번째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합니다. 두 번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에서 10까지가 나와 있습니다.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당초 조성현황입니다.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이었습니다. 목표액은 현재 3억원으로 전액 군비 출연입니다. 현재의 조성액은 3억 304만 9천원입니다.원금이 2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5,304만 9천원입니다. 기 출연금 예치현황은 현재 3억 304만 9천원을 정기적금으로 군농협에 6,483만 9천원, 2억 3,120만 8천원을 적금을 하고 공금계좌에 700만 2천원을 적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확대조성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1억 5천원을 더 조성을 합니다. 조성방법은 군비출연으로 합니다. 확대조성기간 만료시 기금총액은 현행 우대금리 적용시에 2003년까지 5억 9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안은 지원대상사업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의해서 지원 규모를 68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고성군 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 심의결정을 해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운용계획은 조례 6조3항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매년 이자분에 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시 2003년까지 5억 기금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금사용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기금 신청내역은 별지작성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55호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의욕을 키워주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운영계획안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국한시킨 것은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2항 2”에서 규정한 성적 우수자 이외에도 타의 모범이 되고 선행이 올바른 대학생 등 선발기준을 폭넓게 정한 관련조례와 모순된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본 운용계획안에서 정한 장학생 선발기준의 우수학점자는 각 소속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자로, 자칫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의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서 기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선발기준을 정하므로서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가 고루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56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대책과 자립기반 구축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 하므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관계법과 연계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기금조성 목표액을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연장하여 확대운용하려고 하는 것은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소외 현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액 조성을 달성할때까지 기금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노인의 복지를 외면한 본래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심사숙고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출연금 및 발생이자 이외에도 새로운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우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현재 저소득자녀 대학생은 몇 명이며, 또한 2001년도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몇 명이였나 이것을 묻고 싶구요.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적우수자외 타의 모범이 되고 선행이 올바른 대학생 등 선발기준을 폭넓게 조례2조 2항에 명시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과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1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대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이게 글자 그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 또는 운영계획에 앞서 조례 2조 2항에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대상폭이 좁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고, 또한 조례에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2조 2항에서 규정한 선행을 한 자도 모범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계획을 조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운영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경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부결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근우 의원님으로부터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부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가 인하하므로 인해서 3억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5억원으로 기금조성을 확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이 서류상으로 문제점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3억이 조성될 때 까지만 참아 주십시오.3억이 조성되면 조성된 년후 부터는 매년 상당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5억을 조성하는 과정에 이자발생이 이 자료상으로 보면 5천만원씩 3년을 구분해서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이자발생으로 충당을 해서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행정에서 노인복지에 약속을 했던 봐와 같이 5억을 만들돼 매년 3억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을 매년 이행을 하면서 5억까지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을 3억을 했는데 앞으로 5억될때까지 기금을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6조 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잔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매년 이자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시 2003년까지 5억에 대한 기금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목표달성시까지 기금사용 억제라고 했거든요. 이 억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을 조성해 가지고 노인회를 전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한 도와주면서 5억이 될 때까지 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만 도와준다고 했는데 면지회는 도움을 전혀 안준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와 같이 이 안도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조례에 상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을 부결함을 제의합니다.이상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부결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앞에 두의원님께서 일단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는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질의를 본의원과 강근우 의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탄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을 들어보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흥기 의원님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먼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기금 지원액을 3억에서 5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말씀 드린봐와 같이 이자발생액까지 금년도 분이 3억 304만 9천원이 됩니다.여기에 공금계좌분이 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현재 3억에 원금 그대로 있고 앞으로 금년도 분에서 예치된 7백만원 하고 1회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으므로 4,500만원을 정기예금 시키고 500만원을 제외시켜서 700만원과 500만원 1,200만원 가지고 고성군 노인회지회와 읍면 분회에 각각 600만원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5,000만원씩 해서 5억까지 계속 예치를 하고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용계획에서 목표액 달성까지의 기금사용 억제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은 전반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목표액달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억제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지역 읍면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가운데 운용계획에 지원대상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지회 600만원 주고, 읍면에 600만원 준다고 하고, 5억이 될 때까지 기금 사용을 억제한다고 해 놓고 주겠다고 하는 의도 이것이 다 안맞는 다는 얘기죠.계획안 가지고 온 자체가 우리안에 안맞는데 자꾸 통과 하자고 하니까 말을 억지로 하니까 의원들 눈감게 해놓고는 만약 5,000만원 덜컥 내줘도 누가 뭐라고 그럴꺼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지금 분명히 노인회 이자발생율로 600만원 사용 또한 기금사용 4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2001년도 운용계획안에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하면 읍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도 안나와 있잖아요.그런데 지원을 한다면서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에 관한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안에 심의를 의회에서 보고도 안하고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사용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의회의 승인이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용계획안에 680만원 지원규모를 노인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든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선했다 그러면 지금 부결을 시키면 어떤 모순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의가 먼저입니다. 심의를 먼저한 다음에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3억 6,500만원에 이자발생이 1,962만 9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금년에 5천만원 출연금을 하는데서 4,500만원을 넣고 500만원을 지원해서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보다 우선 1,900만원이란 이자발생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운용방안으로도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그렇죠.

이것은 가상치 입니다.

앞으로 이자발생이 대강 이렇게 될것이니까 지금 얼마를 가지고 고성군 노인회에 주고 나머지는 면지회에 주겠다 하는데 이부분만 가지고라도 운용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없단 말입니다.이게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1,900만원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00만원하고 500만원을 그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 가결코자 함에 뜻이 있어 본건은 부결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연금 및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고성군체육회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 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고성군 체육발전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및 군민 체력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 10조에 근거해서 참고로 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으로 하고 기금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2001년 기금조성액은 1억원으로 하되 군 출연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기금운용은 고성군 금고에 예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하고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기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제안이유를 말씀 드려서 생략하고,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금년 1월 8일자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심의 제6조를 근거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4명이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당연직 위원 4명, 위촉위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내용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를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지난 5월 15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를 각각 선임을 했고, 2001년도 체육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상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활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2001년도 조성 및 활용계획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운용, 제5조 운용관리 내용이 됩니다. 기금재원은 군출연금 1억원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고성군 금고에 예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고성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 체육대회 개최,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구요.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원금을 1억원을 가지고 군 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발생했을 때 연 5.4% 금리를 적용합니다.2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 년말에 1억 27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계획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이 적립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의 정기예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고성군체육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57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일정이상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운용 및 체육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고성군 체육발전의 극대화 및 군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기금재원은 출연금을 통하여 매년 1억원씩 예산에 계상 적립한다 라고 계획되어 있으나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기금조성의 시점과 종점의 시기, 기금의 사용개시일, 향후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므로서 기금조성의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계획의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의 예방·응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규모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활용함으로서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내용은 2001년 재해·재난대책기금 조성은 재해대책기금이 총 1억 7,026만 9,247원과 재난관리기금 총 4,292만 1천원입니다. 2001년 재해·재난대책기금 운용계획은 재해대책기금중 기예치금 1억 1,896만 1,567원을 포함한 1억 4,855만 7,247원은 증식기금으로 정기예탁 적립을하고, 나머지 2,171만 2천원은 보통예금에 예탁하여 사업충당금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4,292만 1천원은 증식기금으로 2002년까지 정기예탁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3조,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4조,제5조이것은 별지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하고, 재난관리법하고,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를 별지에 첨부했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시면 2001년 재해·재난대책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사업등에 소요경비를 한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고성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제10조 동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의 적립, 용도운용,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기준입니다.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금고에 예탁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 하수도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기금조성 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기금을 했습니다만 총 기금액이 이자발생 포함해서 1억 7,134만 7,127원이 돼있습니다.사용액은 4,450만 1,880원을 사용했고 현재 잔액이 1억 2,684만 5,247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 사업비 충당금 2,212만 9천원을 했었는데 사용액은 1,439만원을 써서 현재 잔액은 773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예탁현황입니다. ‘97년에는 1,861만 1,740원을 이율이 9%인 1년동안 군금고에 예탁을 했고, ’98년에도 9% 2,146만 6,027원을 1년 정기예탁 했습니다.‘99년에 4,877만 1,920원 9% 이것도 1년 예치를 했습니다.2000년도에도 3,011만 1,880원 8%해서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4월 1일 까지 예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2001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증식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 4,855만 7,247원하고, 보통예금 사업충당금이 되겠습니다.2,1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2000년까지 기 예치된 것이 1억 1,896만 1,567원이고 2001년 예치계획입니다.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4,342만 4천원의 기금조성을 해서 50%인 2,171만 2천원을 정기예탁하고 2,171만 2천원은 사업충당금으로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2000년도 사용잔액은 788만 3,680원인데 이것은 기금조성예탁으로 해서 총 합계가 1억 7,026만 9,247원을 이중 정기예금이 1억 4,855만 7,247원을 보통예금 2,171만 2천원을 해서 사업충당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2001 증식기금 총액은 1억 4,855만 7,247원이 되고 그중에서 2001년도 증식기금이 2,171만 2천원이고 2000년도 사업충당금 잔액에 788만 3,680원, 14만 4,680원 이자포함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예탁금이 1억 1,896만 1,567원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2001 사업충당금 운용계획은 출연금의 50%가 되는데 2,1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이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응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활용코져 하겠습니다. 운용계획 조성운용의 법적근거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의 용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기준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천분의 2를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98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2000년도 까지 기금 조성액이 3,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예탁현황은 저희들이 전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085만 6천원을 저희들이 1천분의 2 지방세에 의해서 정기예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동안 기금의 적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표액은 5천만원이 될때까지 이 기금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 5천만원 될때까지는 정기예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안 결정서는 재해·재난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일단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58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의무화 되므로서 이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총액 3,206만 5천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보장된 기금증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조성 기준 및 목표액 설정도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 부터는 기금의 사용개시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군의 적절한 운용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