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동익
손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의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다음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만, 세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국지방세업무연찬회와 제12기 정보화 능력 평가 교육 참석으로 심사일정에 따른 예산심사가 어려우므로 총무과에 앞서 먼저 세무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2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여비 난에 어제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국내여비에 당초에 25명에 2,400만원이 기정에 돼 있는데 264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어째서 됐는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무과의 정원에서 1명이 추가되어 있는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음에 두 사람은 한 사람 정원초과고 두 사람은 읍·면에 있는 직원이 세무과로 동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초과됐기 때문에, 또 실지로 근무를 여기서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여비는 받을 수 없고 여기 근무하는 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없었는데, 25명이었는데 지금은 28명이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까지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인증기 구입하면 증지 인쇄비는 줄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증지인쇄비는 조금 줄어들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감액을 해 놨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기장읍하고 일광면하고 이미 인증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장읍 같은 경우는 워낙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새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74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서부, 동부 이천 정수장의 건축물 및 기계시설을 철거하는데 당초에는 9,467만 8,000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이렇게 그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안 하고 예산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업자한테 점심 정도 사주고 사정을 해 가지고 모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에 불비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운반하는 걸로 운반비만 포함을 시켜놓고 당초의 견적이 상당히 허술해서 이거는 실시설계에 의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업자에게 견적을 받았다는 그 사람에게 철거도급 주면 돈이 반으로 절감되겠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도급 줄 수도 없고, 설계자체가 저희들이 폐기물 같은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불법처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강훈위원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세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할 때 잘못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 보고 질의해 주세요.
세무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성립 전에 벌써 시비조로 돈을 쓰고 예산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장애인 전국체전에 가서 기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세 사람 정도 상을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명이 출전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출전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기장에 30명 정도 출전을 해서 세 명이 동메달도 타고 은메달도 타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없으면 다음 121페이지.
정헌
김정헌의원
120페이지 부서기본업무 특근급식비 인원이 불어났어요, 업무량이 늘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불은 것도 있고, 불은 것보다도 이거는 우리 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도 당초에 5일 정도 된 것을 조금씩 더 얹어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과는 솔직히 사회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거의 10시 넘어 까지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 5월달까지 얼마 썼습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비율로 따지면 기본 본 예산에 600만원인데 4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일 잡혀있는데 거의 야근하는 기간은 2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보훈행사 버스 이게 본 예산에는 두 대로 했는데 또 추경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국 처음에 200만원 한 그대로 다 쓰려고 올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단체가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 4개단체 하고, 그 외 단체 4개 단체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행사 참석하는 대청공원하고 대전에도 국립묘지 참배도 하러 가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애당초 4개로 승인해서 100만원 삭감해 버리고 이게 4대 값인데, 몇 년 전에 4대 지금도 4대 이거는 조금 줄여서, 그리고 의원들이 2대분을 삭감하고 2대분을 해놨는데 또 2대분이 또 올라와서 100만원 해놨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저희들이 6.25당시에 그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있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훈 가족은 몇 명됩니까, 기장군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500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명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관련 각종 단체 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도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따라서 자활기관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업무라든지 여성업무, 복지관관리업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더 편성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앞에 본예산하고 성격이 틀리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같으면 이게 부기가 안 틀리요? 500만원하고. 그럼 이게 군수 쓰는 거요? 경정하고 560만원 돼야 되는 거 아니오? 전문위원, 주요시책업무 각 과별로 빼주세요. 부기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상 해 놓은 게 총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1억 9,800을 올려놨습니다. 한도액 보다 적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총무과 안에 일괄해서 넣어 놓으니까 이게 시책이라는 게 각과의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 각 과 업무까지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실과에 분산을 해 가지고 시책별로 넣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사회복지과에도 추가로 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래도 총 1억 9,800됐고. 수산과하고 기획실 가르고 여러 과에 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업무특근비 이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작년도에 월 10일분을 지급을 해서 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5일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동일하게는 줘야 안 되느냐 해서 금년 추경에 5일분을 하면서 7개월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가 월 5일분 곱하기 인원, 7개월을 해서 다 실과마다 특근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시책추진비가 총무과에서는 삭감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기타보조 식당에 두 명, 독서실 예식장 1명입니다. 당초에 1,863만원입니다. 당초에 일비가 2만 700원에 3명이 300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9만 1,000원의 증가요인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 처우개선으로 임금이 인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상분을 소급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얼마 인상됐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추가 증가된 게 1.041원이 증 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2만 700백원이었는데 조정된 건 2만 2,690원으로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산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당초 1일이 2만 700원에서 증은 2만 2,690원인데 제가 이것은 금방 이야기 한 것은 마이너스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청사관리원이 지금 한 명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본예산에는 한 명 돼 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김만선위원
한 명 맞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실장님도 계십니다 마는 일용인부임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겁니까, 전반적으로 기장군내 전반적으로 똑같이 올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26페이지, 12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강훈위원
1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시 예산을 복지관 병충해 작업, 복지관 화단 작업.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화단이 몇 덩어리나 된다고 인건비 인부 사서 작업을 꼭 해야 되나요, 거기는 관련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청사관리요원도 있고 하면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인부사서 해야 되요?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 손좀 보면 되지 그걸 시예산으로 쪼개 가지고 인부 살 거라고 해 놨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병충해 피해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강훈위원
직원들 많이 있는데 그거 손 조금 보면 안 되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정규직원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한 사람이면 못 한다는 겁니까? 초등학교 같은데 가보세요. 교장 교감이 나와서 정원 관리해요. 일을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지, 월내초등학교 가서 구경해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나와서 관리합니다. 내가 5년이나 10년이나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복지관 관장은 뭐하는데?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32페이지, 133페이지.
김만선위원
130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현수막을 몇 개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요즘 실직자가 많고 부산시내 실업률이 최악의 상태로 상반기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행사를 해서 실업률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현수막은 8개 정도로 해서 읍·면별로 붙이고, 안에 행사할 때도 붙이고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 동안 현수막을 몇 개 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8개에서 10개정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6개로 돼 있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6개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서 홍보 효과 측면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숫자를 늘여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 현수막은 지정된 제작 거래처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래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품위만 해서 경리계 부서에 넘겨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전부 취급하는 겁니까? 기장군에 물품구입 하는 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현수막 지금까지 한 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사진 다 찍어 놨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일일이 사진은 안 찍었지만...
김만선위원
그럼 어떻게 알아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정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서...
김만선위원
허가를 받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할만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신고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서 청구서 안에 해서 해야 감사할 때 인정될 거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131페이지 위탁 교육비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24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아학과 교수라든지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각 보육원마다 어떻게 교육을 하니까 어린이들에게 좋더라 하는 체험사례 발표도 하고 거기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각 어린이집에 전파를 시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산출 근거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3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1박 2일하는데 숙박료하고 음식비하고 강사료하고.
김만선위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수당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게 초과분에 가서 본예산에 얼마 잡혀져 있어요? 144만원 잡혀져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추가는 12만원 이것은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올린 이유는 한달 치고 4번 있는 달이 있고, 5번 있는 달이 잇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가 저희들 예산은 4번밖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5회 들어 있을 때는 한회 돈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중간 중간에 한번씩 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건비 차원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넣어 논겁니다.
김만선위원
행사를 정식으로 하는 거 하고 찬조하는 거 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2001년도 지금까지 몇 번했어요? 행사를 몇 번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매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합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와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연습시키는데 본예산에는 4번으로 했는데 4번을 다 했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부족분 4회분을 더 넣었습니다. 한 달에 5번 들어있는 달이 4번이 더 있습디다...
김만선위원
12달 같으면 한 달에 3만원 같으면 144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회분이 조금 못 되지 않습니까? 추가분 12만원 해 논 것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초과되는 데는 5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만선위원
어머니합창단 반주자 수당 안 있습니까. 그거는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336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28만원 이거도 또 그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집니다.
김만선위원
내 얘기는 어머니합창단이 네 번하면 네 번으로써 끝나야지, 네 번하면 몇 시간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거의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네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주 1회 합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것은 배울 때 중간 중간에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노래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인건비다 보니까 돈을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견학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해 가지고 참 자원봉사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도 느끼고 현장 체험 학습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견학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저희 군 안에서만 돌 것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을 보고, 또 가서 직접 봉사도 하고 내 지역에 와서 어떻게 정말 봉사해야 되는 것이 참봉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견학 경비를 넣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여성단체가 몇 명인데 40명 가지고 됩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전체 다 갈 수는 없고 임원진만 모아 가지고...
김만선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김만선위원
여성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추경까지 해 가면서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합니까?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갖다 오는 게 바람직하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소모성인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는데 부서 기본 업무수행 여비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장애인 타 시·군 요양원 입소 여비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자활근로사업 현장점검, 장애인 카드 제작 현장 출장 해 가지고 이런 여비는 성질이 틀립니까? 내 말은 기본 업무수행 여비가지고 모자라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도 올랐는데 왜 또 이게 추경에 올랐어요? 이 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런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추가로 되는 것도 있고, 관내여비는 정액으로 한 달에 8만원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시책에 따라서 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하는 얘기는, 장애인 복지카드 만드는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카드 만드는 업무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해마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해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승용차 복지카드다 이래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과된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액수는 얼마 안 돼도 그런 게 나누어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총액예산제기 때문에 저희들 일은 많이 하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행사를 두고 할 일은 아닌데 국회의원 부인이 군의회 의장보다 먼저 소개하는 것은, 다음에 누가 군의회 의장이 되더라도, 국가 행사가 아닌 이상은,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절차에 따라갈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군 행사니까 군의회 의장을 아예 뒤로 돌리든지 부인이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은 오늘 예산관계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에 누가 군의회 의장이 되더라도, 그런 관련법규가 있으면 따라갈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지 싶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복지카드는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도 연초에 해 가지고 할 때 예산에 올려야지, 작년부터 준비 작업한다 해 가지고 안 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또 작년업무하고 다르게 2001년 4월 달에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육교사 특별휴가로 인한 임시교사 사역,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보육시설 난방비, 과장님, 이건 어린이 법인체에 주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법인체하고 민간하고 다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때까지 줬습니까, 이게 군비 아니오, 군비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여태까지 나가는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왜 별도로 올려졌는지 모르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타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중간에 올라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550만원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이나 올렸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3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로잔치 해마다 얼마 지원합니까? 3,000만원 지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4,000만원으로 당초에 3,000만원 예년처럼 해 오다가 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그리고 장수기념사진 촬영 이거는 전에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사진 한 장에 얼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해 오던 거는 아니었고, 작년에 철마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관에 물어보니까 하나 하는데 보통 액자까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실질적인 필름 값하고 액자 값하고 해 가지고 거의 만원 가까이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3, 4만원 드는데 사진협회와 이·미용협회가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원이면 3,000만원이었을 때 3천명 아닙니까.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철마 했으면 연차적으로 하지, 이건 꼭 남들이 보면 오해 할만큼 무슨 선심성 그런 예산처럼 그렇게 비쳐질 정도로 무엇 때문에 3천명씩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철마 했으면 올해는 정관을 하든지 몇 백 명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될 건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남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 편성 같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장수기념사진 촬영할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기장 같은 경우는 천 몇 백 명되고, 장안하고 정관하고 일광도 보통 500～600명 정도 됩디다.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전체 다 하니까 3천명되네요. 그러면 한 몫에 다 해줄 거네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 대비한 선심용 예산이라고 봐진단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니구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지만 다른 군민들이나 지도자들이 보면 그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작년처럼 철마 얼마 했으면 올해는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남들에게 오해 안 받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달란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 케이크, 떡 구입이 있는데, 이걸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 생일잔치를 베풀어준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생일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지나 간 사람도 있을 건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고 한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된 이후부터 기준을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독거노인 생일 잔치를, 케이크하고 떡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사 가지고 갖다 준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하고 부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단 더불어 사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측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차라리 생일날 돈을 만원씩 통장에 입금해 주면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김만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 올려졌는데 경로잔치 행사에 추가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수기념사진 촬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3,000만원 올려야만 만족하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은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비는 더 드는데 저희들이 사진협회에 그 분들도 참 좋은 일이라고 봉사를 충분히 할 의향도 있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기타 장비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 군에 경로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7,4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7,400명인데 사진 찍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7,400명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100명 내지 3,200명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의미에서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작년에 철마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게 제목 자체가 노인무료 영정사진인데 영정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말을 장수기념 사진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칼라로 합니까, 흑백으로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칼라로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도 앞으로 다른 전망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다른 구에 보면 매일 요구르트를 갖다 드리면서 독거 노인의 경우 이 분이 중간에 죽는지 건강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수록 아이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주고, 노인복지라는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인들이 작은 일에 감동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어떤 큰 틀이, 사진 찍어 주고, 케이크도 갖다주고,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시비하고 군비로 매월 여비를 3개월치를 1만8,000원씩 통장에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장이 노인이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답니다. 오히려 노인복지가 앞서야 되는데 김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요? 원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물만 흘리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청을 위주로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한다면 그건 옳은 노인복지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억지로 하고 안 하고 간에 같은 노인인데 말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안 찍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신에 다른 걸 나한테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건 없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위화감을 더 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35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공무원들 특근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줄였다,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도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때 조금 줄인 흔적이 보였는데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거 뭐 줄여놓고 추경에 전부 요구를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추경 재원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업무추진비나 국내, 국외 여비나 일반수용비나 풀성 경비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다 요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추경 재원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은 어디에 쓰라는 건데, 갑작스럽게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나 일들을 해야 되고, 이건 당초예산에 조금 해 놓고 추경만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더 요구하는 이런 예산은 무슨 예산이요? 국내나 국외여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계산 해 가지고 1년 쓸 걸 왜 요구를 안 하고 추경만 생기면 야금야금 요구를 하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예요. 각과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1년에 우리 과에 뭐가 필요하다,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풀성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 전체 풀성 경비 1년에 얼마 들겠다, 당초예산 때는 생색낸다고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 공무원들 특근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짠다고 욕을 봤다는 얘기를 하더니, 이런 예산편성을, 내가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저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이 짧겠지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각종 경상적 경비 말이에요, 법적 한도 있는 거 전부다 조사 다 하세요. 한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책추진비, 수용비 등 총액 경비는 당초예산에서 반드시 확보하고 추경예산은 사업위주로 되도록 앞으로는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추경이 발생하면 꼭 그 사이에 우리 군내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새롭게 필요한 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 쓰라는 돈이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심의과정에서 소리가 안 나옵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133페이지에 시비 국비인데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이게 5,8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 기장에 무료급식소하고 월내 무료급식소하고 정관하고 철마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지원금액이 83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각 급식소마다 시에서 처음에 돈을 적게 줘 가지고 조금 적게 지급을 했었고, 시에서 지금 늘어난 부분만큼 급식소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급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돈이 좀 작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 지원 기준에 맞게끔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말이 나서 하는 소린데, 기장에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급식하고 인원수하고 달달이 빼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600만원 넘게 반납이 됐네요, 경로식당 운영비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사전에 예산 부탁을 하고, 정관하고 철마하고 개소하는 것이 조금 늦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13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2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 336페이지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 특별회계.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감이 8,92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건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 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8,000만원하고 그리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기록이 잘못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삭감해 주고 뒤에 밑에 넣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계정을 똑같이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공공예금이라 해 가지고 달리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알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34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4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고속복사기 유지라고 했는데 고속복사 이것은 취득은 언제 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수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내구연한은 4년인데, 아직 그런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려고 하면 천 만원이 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럼 과장님 업무를 진작하는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리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교체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내년쯤 교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은 활용한다고 보고 이것은 드럼을 1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350만원입니다. 일반 복사기 값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5천 만원을 기획실에서 깎았다고 했는데 거의 깎은 것을 총무과에 다 올려 놨네요. 얼마 올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관운영에 편성한 것이 감사원 감사 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얼마나 계상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65페이지 3천 만원, 67페이지 2천 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또? 100만원, 50만원 줄줄이 있는데. 총무과 내 전체적으로. 업무 분장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감사원 지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전부 총무과에 올린 거 같습니다. 보세요.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65페이지까지 하고,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정택
이정택위원
일용인부임 상용인부 산재보험 부담금하고 퇴직금하고 이것은 내시가 별도 내려왔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편성하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일용인부들 산재보험 부담금하고 퇴직금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이것을 당초에 요구 안 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증액이 됐는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총 급여의 13.5%를 부담하는 게 연금 부담률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5%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금 5%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이 보면 81억 6,726만원 곱하기 14%곱하기 12분의 9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13.5%도 아니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3.5%를 바로 적용을...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서 보면 14%를 해 놨다니까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보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2억 4,800만원 증액 이유는 뭡니까? 직원수가 늘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못한 겁니다. 부족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이 그러면 잘못되는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장내소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2분의 9가 9개월치만 잡혔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천 만원, 지역현안 및 지역안정시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해소 이랬는데 어째서 당초에 이런 예산요구가 없고, 당초에는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50만원만 올려놓고 이렇게 거금 2천 만원은 요구를 안 했거든,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라는 이야기하고 지금의 지역안정 지역현안 시책하고 내용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100만원, 50만원 얹은 것은 과장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지금 추경에 조정하는 것은 앞에 5천 만원 삭감한 거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실지 사용하는 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치 행정계에서 2천 만원 쓴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치행정담당 쪽에 대외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편성해 논겁니다. 전체 총괄적인 것은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기관운영에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부기조정입니다. (장내소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총무과에 6,000만원, 문화관광과에 1,500만원, 사회복지과에 500만원, 수산과에 1,000만원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아르바이트생 이것은 기장 군에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0명인데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10명을 불렸습니다.
김만선위원
본 예산에는 20명인데 추가로 10명을, 그러면 공공근로자 쪽으로 해서 충분히 과에다 등용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대학생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공근로자도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방학기간에, 의원님들도 많이 요청하는 내용이고 해서 20명씩 2회 하게 돼 있는 것을 10명을 하반기에는 30명을 쓴다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20명을 그대로 예산에 잡힌 그거뿐이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공무원해외위탁교육비가 증액이 1,800만원 됐는데 그 이유가 어째서 이래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송삼종 과장 교육비 문젭니다. 이게 환율이 상승하고, 배우자하고 자녀를 동반했을 때는 추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간담회, 견학, 모범여성 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 기정 예산 1억 8,9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공무원이 다 견학을 가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 플러스 가족.
동익
손동익위원장
군 전체 공무원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 다 넣지 모자라게 넣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후생차원에서,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 다독거리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본 예산에 공무원 한마음축제 안 있습니까, 저게 1,200만원 예산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한마당 축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줘야 사기진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67페이지 없으면 68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69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보면 당초예산이 12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1식에 5,000원이 아니고 한달 중 10일 해 가지고 1호차, 2호차 2명을 해서 1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0만원, 당초에 200% 가까이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호차, 2호차가 당초에 잡을 때는 10일 정도 수행한다고 보고 잡았는데 1호차, 2호차가 실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 근거를 대 보라는 겁니다. 당초에 10일한다고 120만원인데 당초 산출근거대로 말하면 1식에 5천 원으로 계산하면 약 한달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20일을 요청했다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10일로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10일분을 더 계상하면 120만원만 더 합산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120만원이 아니고 210만원이 합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20일분이 합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일하고 20일하면 한달 거라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변경할 때 두 번 먹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7개월을 곱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총무과장 답변이 엉터린데, 당초예산에 보면 1식 10일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식에 10일에 계상 돼 있고, 이거는 2식에 10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1호차, 2호차 기사 급량비를 2식을 하면 얼마 된다는 겁니까? 점심 저녁을 준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점심, 저녁을 준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 기사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호차, 2호차를...
강훈위원
점심 급량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뭘 또 계산하고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면 아침행사 나갈 수도 있고 저녁행사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 10일을 보고 2식을 잡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지침에 2식 하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군의원 6년을 넘게 하면서 아직까지 2식 계산해본 것은 처음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 1, 2호 기사들이 안 할라고 합니다. 격무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지 1호차 2호차는 안 할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할라고 하면 기사들 많은데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되지. (장내소란) 군수도 1호차, 2호차 고생되도록 군수도 많이 일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뭣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에 보다 횟수는 적어지지만 보상차원이라고 해서....
강훈위원
부군수 차가 그렇게 2식 주면서 데리고 다닐 이유는 없지. 1호차는 이해를 합시다. 2호차에 그렇게 부담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호차는 아침에 회의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 못 먹고 나가서 부군수 모시고 시에 아침조회라든지 아침 8시 20분, 30분에 들어가는....
강훈위원
전진 행정부시장은 구청장을 해도 전철 타고 다니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단 차가 있으니까 그런 회의문제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돈이 많으니까 쓸데가 없어서 쓸데를 궁리를 한다고 욕봤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의회 의장은 관용차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에 자기차 이용합니다. 그런데 2식 줘가면서 뭐할라고, 자기차 이용해서 올라오면 되지.
동익
손동익위원장
부군수 출퇴근을 시켜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출퇴근 시켜주는 공무원이 어딨습니까, 대한민국에. 부군수가 얼마나 높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앞으로 그런 거 없애세요.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급량비 말이 나서 하는 소린데 그 밑에 예식장관리 급량비는 추가로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보면 3명이 근무하는데 4일을 잡았습니다. 4일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요일 빼고 토요일도 예식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12달한다고 보는데 결혼식 12달 안 한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여름 좀 빠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장내소란) 당초에 12달 잡은 것은 일요일 4번 있다고 보고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밥값이 모자란 거 같습니다.
강훈위원
일요일 근무수당 안 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70페이지.
김만선위원
통근버스 급량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릴 성격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돼서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틀림없습니까, 삭감된 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장
84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속실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잡혀져 있는데 48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다 샀다는 겁니까, 모자라는 것을 예산에 올렸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냉온수기가 없어요? 부속실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직실 입구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토·일요일날 예식에 오는 사람들이 물먹을 때가 없다고 해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부속실 물품구입 이것은 다 샀다는 겁니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대로 결산추경쯤이나 모자라면 그때 요구를 하지, 테이블, 의자 소파 이거 부속실에는 없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된 게 없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없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수님실에 보면 의자 소파관계가... (장내소란) 보강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70페이지 질의 끝났으면 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페이지 까집니다. 다 봐주세요.
김만선위원
86페이지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여태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하나 있는데 구닥다리가 돼서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살려고 합니다. 내년도 환경정비행사 때문에 하도 많이 내려와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84페이지, 85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 187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18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급수전설치는 청사 지을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 청사 뒤편에 비상급수시설을 파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을 안 하니까 물이 썩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전을 옆으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게 무슨 소리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급수전을 어중간한 위치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용을 아무도 안 합니다. 안 하다보니까 물이 썩어요.
정헌
김정헌의원
불끄는데, 소방전인데 물만 잘 나오면 되지, 거기 무슨 돈을 300만, 400만씩 들일 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비상식숩니다. 처음에 구상할 때 뒤에 주차장 한다고 보고 설치한 모양인데 주차장이 아직 안되니까 그냥 두니까 물은 썩고 해서 급수전을 도로변으로 빼서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이 썩는다고 하면 물이 썩기 이전에 물은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그러면 한번씩 모터를 돌려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래해도 안 됩디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원
있습니다. 이게 관련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봅시다. 1일 여성과장들 1주에 몇 명이 오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지 현황하고 명단을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료 있으면 자료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목적은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시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변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의 목적이 군민들이 행정에 협조하고 그런데 뜻이 있고, 그래서 평소에 가장 군에 접근하기가 힘든 일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1일 여성명예과장을 매주 수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번에 13명을 실·과·소별로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기존 예산 중 수용비 중에서 그 분들에게 간단한 조그마한 임명패를 줍니다. 기념으로. 총예산 소요액이 3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일단 그러면 그 분들 명단 있지요, 그걸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 과장제를 채택을 해 가지고 수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계장님들이 명예과장에게 아침에 두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한다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명예 과장한테 간단한 업무를....
영환
최영환위원
보고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수 없는, 그 보고가 끝나야 민원을 처리해 주니까 불편스럽다는 항의를 나한테 하더라구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 분들 중식제공은 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식제공은 과장들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김만선위원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도 들어 있는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가 방독면을 총 일반형 2만 7,523개, 한국형 250개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받아서 계속 부족 분을 사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형이 4,269개이고 한국형이 38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물품을 확보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방독면 구입비를, 시비 국비는 반납하면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방독면 산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에다가 군비 조금....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