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김선명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회의시에 수정동의안 안건이 있어서 조금 재론을 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제 수정동의한 대구광역시남구관급공사주민감독관운영조례안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단서규정의 삭제와 별지에 해당되는 제2호 서식의 주민감독관증 발급대장 결재란을 수정함에 있어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어제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번안수정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7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서규정이 있는데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소요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감독관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2,000만원의 공사일 경우에는 거의 2, 3일만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민감독관증 발급을 한 후에 2, 3일 이내, 수일 이내에 회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의 제4조1항에 의하여 주민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주었기 때문에 짧은 기일인 2, 3일 만에 사업 종료되는 공사에 대하여 증을 발급하는 자체가 낭비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별지2호 서식의 주민감독관증 발급대장의 결재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재란을 보시게 되면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란을 추가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7조1항에 주민감독관증은 구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발급대장의 결재는 내부전결 규정에 의해서 실·과장이 최종 결재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와 같이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번안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충 들었는데 증 발급의 원칙은 방금 김선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해야 원칙인데 구태여 굳이 축소해서 실·과장이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모순이다. 원칙은 단체장이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 표시는 구청장 명의를 안하고 전결서류만,

실·과장 전결이라도 발급권자는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필요한 때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등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현재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및 동에서 발급되는 재증명 민원발급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으로 24시간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해 발급시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은 국무총리지시 제2000-8호인 2000년도 민원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증지조례 중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와 발급한 제증명의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과 대금의 납입 등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입증지 요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자부 세정13400-242, 2001년 2월 5일과 대구시세정 13400-20156, 2001년 2월 12일에 의거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시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현행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1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임대주택 사용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 및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 중 일부의 제증명에 대하여 민원공무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직접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한 내용은 제5조의2에 있어서 무인발급기의 사용은 수수료 납부, 전자수입증지,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의 수입금의 정산은 금고 납입과 일일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요율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의 상위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6항과 제11조의2 등 모든 조항에 무인민원발급기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본 안의 제5조의2 제목과 1항, 그리고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2항 등에 있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세 같은 경우는 세수자체가 얼마 안되는데 감면이라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자는 일부분을 완화 감면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규정을 85㎡ 이하로 감면 확대를 했다 말입니다. 거기 발생되는 세수를 대충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 이하인 세대가 현재 이천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게 85㎡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현재 감면조례와 무관하게 법으로써 일정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파악된 세대는 4세대 정도 나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 세대가 단독입니까? 공공주택입니까?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많은데 우리 구청에는 해당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안건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수입증지에관한조례는 어제 총무과에서 무인발급기에 따라 개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종합토지세 감면이라고 했는데 4세대 밖에 안된다고 했죠?

확대하면 4세대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월세 상승이 억제가 됩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고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주택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정책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한시적이죠?

예.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월세 상승을 당분간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로써 돼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때 가서 전·월세가 귀해진다거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연장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 사람이 임대 목적으로 임대를 할 때.

예.

세대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전·월세 상승 억제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서민층은 좋아하는데 반대로 정치도 그렇고 법도 항상 약자를 위해서 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을 때 부유층의 반대로, 주택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이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해서는 안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에 앞으로 전자결재 및 무인발급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아는데 연장선에서 같이 개정하는 거죠?

예.

기존 조문에서 이 무인발급기에 따르는 조례만 추가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신설로 추가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것은 그러면 관련법령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지침이라든가 근거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기존 법령에다 무인민원발급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근거법령 관계는 국무총리지시하고 2000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기본지침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명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따른 전자공인관계입니다. 공인관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것은 민원 발급되는 제증명이라든가 수수료 관계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조례가 분리되는 겁니까?

공인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공인조례는 공인조례에 의거하고 우리는 민원발급기조례하고 수수료조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자체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조례는 자체 조례입니다. 기존 조례는 돼있는데 개정조례입니다. 민원발급시스템 때문에 추가로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타 시·도에 하고 있죠?

현재 하는 곳은 대구는 동구 한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증지수수료는 같이 합니까? 안그러면 각 시·군·구 마다 수수료가 다릅니까?

그것은 조금씩 틀립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다. 국비 보조가 있고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2,2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5,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현재 2,200만원 돼있습니다. 국비 지원 보조가 1,00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발급기를 설치하려면 구청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구청은 오시면 바로 발급이 되니까 안하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다중집합장소에 합니다.

대충 남구 관내에 몇 개 정도를,

한 대입니다. 돈이 들어서 많이는 못하고 한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무인발급기 자체에다 광고서비스를 넣어서 다중집합장소에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로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에 남구 관내라든지 안그러면 행정적인 광고서비스를 넣어서 거기에 대한 발급기 자체를 무료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분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하고 무인발급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인데 공인조례하고 보니까 증명을 뺐는 모양인데 일치시키기 위해서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안의 제5조의2제1항 제목과 부칙2항 하단에 있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