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진정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남구 대명동 460번지에 거주하는 김종노씨입니다. 진정에 대한 물건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22-15이며 면적은 337㎡의 1/2정도 되는데 평수로는 51평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분할 및 매입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면적 337㎡를 남구청과 진정인 소유면적을 공유물 지적분할로 판결, 진정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지적분할을 해달라는 사항 하나하고, 진정인이 집행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이 토지분할 요구사항하고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하고, 그리고 기설도로로 편입사유지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했는 내용 이것은 구청에서 본인한테 통보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내역은 봉덕동 산 122-15, 337㎡의 1,044만7,000원입니다. 그 사항하고 그 122-16번지 임야 20㎡의 금액 62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번에 진정인에게 돌아갈 건 1/2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553만3,500원이고, 553만3,500원을 남구 대명동 460번지에 있는 김종노씨에게 지급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227만4,150원이며 이것도 대명동 460번지 김종노에게 받아가라하는 통보를 구청에서 했으나 본인이 협의를 하지 않아서 여러차례 통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토지 분할에 대한 내용은 특례법 공유물토지분할 건의신청서 회시로 구청 지적과에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 의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통보가 본인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통보를 받고 토지인도 강제집행 통고서라는 것을 남구청장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 마지막으로 자기가 협의를 한다면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 내용에 보면은 산출근거로는 500만원으로 해서 자기 지분인 51평에 대한 2억5,500만원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신청을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진정서 내용을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 그 내용에 등기부등본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체를 판결났는 문을 양이 많아서 복사를 하진 않고 원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이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본 진정에 대한 민원처리 경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대상토지는 조금전에 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간에 배경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진정에 대한 추진경위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덕 1차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앞산 큰골로 들어가는 구 길이 있습니다. 현재 바로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냐 하면은 1975년도에 되었는데, 요즘은 그 동이 중구로 넘어갔습니다만 대명4동이라고 해서 근무했는데, 그게 그때 남구인데, 그때 구청장님이 봉기수구청장님이였습니다. 봉기수구청장님이 제가 그때 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도로 낼때 제가 일을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앞산순환도로 밑에 조그마한 길이 있었는데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거기에 석축을 쌓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중에 포장이 되고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교통량이 늘어나서 지금 앞산순환도로가 확장되었는 겁니다. 그때 1975년도에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봉덕동 순환도로 축조에 대상토지가 포함이 되어서 당시 토지소유자는 최병길이였습니다. 이 분에게 보상지급통지를 했으나 이 분이 미국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9월에 현재 민원인, 이 분이 최병길의 대상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1995년 8월에 토지인도 및 임료보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를 살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샀지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이 1996년 5월에 부동산에 대한 잉여 400여만원 및 토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6만6,5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남구청에서는 작년 6월에 기설도로 편입사유지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1,561만5,300원을 결정해서 본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지급통지를 했습니다만 상기 토지 공유자중에 전정수씨는 이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 진정인인 김종노씨는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96년 6월에 1심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이 분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요구한 금액은 이 평수를 따지면 51평정도 되는데, 평당 500만원해서 2억5,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결이 97년 1월달에 2심판결에서는 440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진정인은 현재까지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97년 3월에 대법원에서 이 상기 소송을 기각함으로해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이 진정인은 97년 10월 8일 다른 소송으로 대상토지를 공유자인 남구청과 분할을 요구하는 공유물 분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현물분할은 불가하고 매각후 대금을 분할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남구청에서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상토지는 진정인과 남구청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도로부지로써 법규에 따라 진정인 지분의 잉여 상당을 보상하게 됨으로 소유권침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과 공동소유하는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현물분할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또한 상기토지는 분할대상토지가 아닙니다. 그간 진정인은 대상토지 지분을 관련법규나 법원판결이 아닌 진정인 요구금액으로 매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나 또는 도의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억지주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가 보면 미불보상금도 사회도시위원님께서도 작년도 예산 6,800만원중에 3,000만원을 깎았고, 여기에 진정인에게 보상해 줄 돈이 780만원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감정하고 1년이상인것 같으면 재감정을 해야됩니다. 재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IMF가 터지고 지가가 하락했는데 그래도 이 가격으로 되지 않겠느냐, 96년 감정 당시에 780만원 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의 이야기중에 평당 50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 당시에 감정했는 것이 평방미터당 9만4,000원, 어차피 이건 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이고 이건 절차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진정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1차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되었고 모든 것이 맞는데 불복하는데 이 사람은 법도 없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뭐 진정 냅니까? 물론 이 분이 억울한 점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법에 위배됨이 없이 정도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97년 1월 15일날 2심판결에서 444원을 더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평당 444원 입니까, 전체 액수에서 444원 입니까?

전체에 444원 입니다.

그러면 780만원에서 444원을 더 보태서 줘라 이말이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법원에서도 얼터당토 아니한 이야기를 하니까 444원만 더 줘라고

이건 법원에서 분할하는건 안 맞다고 판정이 났으니까 이걸 감정해서 보상금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 받을려고 하면

이 분이 여러가지 의사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현물 분할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또한 분할대상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걸 명시해 주고 다시 감정해서 보상을 통지를 하세요. 통지를 해서 안받아 간다고 하면은 다시 처리해야지

그런데 이게 의견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내 놓은 사안은 이광희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진정인이 내놓은 진정서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1997년 12월 12일 가단 83,821호 남구청과 소유자간에 공유물지적분할로 판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진정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지적과장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 9만4,000원이면 감정해서 찾아가라고 하고 아니면 법적조치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 분 하고 대화하고 할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방향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의 미불보상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시기도 있었고, 이 분이 또 심심하면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찾아가십시요 해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크게 답답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협상은 어차피 우리가 재감정을 해가지고 통보가 나가면 이 분이 어떤 작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공탁을 걸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경매방향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분하고 대화도 하고해서, 그런건 참고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방금 안 드렸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처리를 합니까?

위원장님, 법원에 판결났는걸 제대로 인식을 안하고 불복하고 진정을 냈는거라

제가 아는 상식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질 끌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때, 본인이 부당하면은 토지수용법이라는 행정강제를 통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75년도에 도시계획법사업시행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데로 미불보상금에 해당됩니다. 미불보상금은 강제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 찾아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조치할 법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경매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경매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토지를 매입할때 그 땅이 도로인줄 알고 샀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 냅시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건 묻고, 건설과장님, 이 사람 요구하는 것이 분할해 달라는 것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평당 500만원에 매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을 살때에 이미 도로로 개설되고 난 이후에 샀는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속 들여다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은 그 토지에 건물이 없으면 분할이 안돼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는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감정가가 얼마 나왔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개인돈도 아닌데 시민들 세금으로 쓰는건데 청장마음대로 니가 이쁘니까 돈 더 준다는 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했는데로 법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라고 할 성질은 아니고 진정이 들어와서 훑어 보니까 이 분이 옳은 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길 나가 있는 땅 사서 얘 먹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악질이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예요. 나도 길로 내 땅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도 거기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택도없는 돈 500만원 달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요구했는 내용을 이건 뭐때문에 안되고 저건 뭐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해 주면 그만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회시를 할때

판결문 내용에 지적분할은 안되는거 맞지요? 지적분할은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잘못알고 내 놓은 거네요?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길 났는 땅 살때는 의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다시피 판결문에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지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노씨는 같은 진정을 5회에 걸쳐서 넣었습니다. 행정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할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질의 도중에 다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지적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토지분할 할 수 없는 연유가 뭐냐, 건물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설사 건물이 있더라도 공도고 또 도시계획상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6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질의 이제까지 다 했는데 또 무슨 질의를 합니까? 결론만 냅시다.

권력남용이라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우리 구에서 산정을 해서 토지가와 사용료를, 임료를 본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임야분할은 현물분할 방법에 의해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다만 대금분할 방법이 있는데, 대금분할 방법에 의해서 할려고 하면은 경매에 붙일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매에 붙인다고 할때 과연 그게 실효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을 누가 살 것이며, 김종노씨가 다시 그 땅에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방법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이미 도시계획법 시행 이후에 그 땅을 샀는 것이고

그 분은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는거고 그걸 이용해서 진정인이 길이 난 땅을 샀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도로부지를 샀기 때문에 도로를

그건 이렇습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미국 주소도 모를수도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까지 했는데 불가능하고 할때에는 공고에 의한 방법이나 최고에 의한 방법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채택방법을 우리가 1975년도 서류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그 당시에 장택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강제이전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보상금지급 제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공탁제도가 있는데, 그 당시의 소상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이 토지를 취득할 만한 과정에서 흠 잡을 만한 것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