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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92회 제9차 본회의2001-05-26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소관 각 실·과·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원 발의)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총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 의원입니다. 제9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5월 1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5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배치기준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00가구 당 1명으로 10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50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답변이 되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안 제2조 및 안 제7조제9호의 "동행정"을 "행정업무"로 개정하는데 대한 질의에 같은 개념으로 구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통장님들이 동업무다 구업무다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시간에 안 제2조 및 안 제7조제9호 "행정업무"를 현행대로 "동행정"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심사결과 제안 수정안대로 만장일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평구에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27일 이복관 의원님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1년 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결로 생략하였으며 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을 걸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의원입니다. 주변이 푸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여름을 재촉하는가 봅니다. 며칠전 비가 왔으나 장기간에 걸친 가뭄 해갈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금도 농촌 들녘에는 모내기를 위하여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단비가 내려 식수난과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발전 및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공로가 큰 현재 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중국 호로도시 외사판공실 소속 리통씨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도중 심사가 보류된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박남수 위원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불분명하고 미흡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온육아원 외 2개소를 방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업무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4일 이틀 간에 걸쳐 시온육아원 아동숙사 개·보수공사현장과 예림원과 같이 있는 핸인핸 이라는 장애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공사현장, 삼산1지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공사현장과 굴포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시온육아원은 이미 신문에 보도된 대로 관련사업을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등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자치조례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후한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원생들의 편리하고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은 이해하나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인 바, 부평구청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차후에는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보조금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이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경우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삼산1지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공사현장은 주택공사 측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 전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 및 독려조치하고 복토공사는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우기를 피하여 완벽한 치수관리대책이 이루어진 후 실시토록 조치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점검하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임시회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했던 내용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고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직접 확인하며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한 달여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각자가 점검해 보시고 하반기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10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