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의결을 미루었던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 관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건을 의회에 접수시켜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로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번 이 조례 3건은 이런 절차가 여타한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례를, 물론 운영위원장,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출해서 내용도 깊이있게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조례를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강변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의결해 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답변 좀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이 중요한 현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힘없고 주변에 있는 부서를 우선으로 구조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대해서 시가 분명하게 재점검하고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 계약직 공무원들을 20 몇 명 구조조정하는 문제, 또 소방방재본부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 시키는 문제, 또 저 멀리 있는 소외된 부서의 정원들이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지적했던 소방방재센터의 상황실장은 소방직으로 반드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구조조정의 총 규모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구조조정의 내용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재검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방재센터의 상황실장의 보임은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소방정으로 해서 발령내도록 지금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런 방침을 진행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