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세헌의원입니다. 이번포항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포항비전21의 용역은 기존의 계획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새로이 시작되는 한 세기의 푸른 청사진을 2020년까지 향후 포항시의 20년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설정하는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 그 자체였습니다. 포항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시의원 전문가 등의 동참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진 해외까지 가서 보고 와야 하는 중요한 용역입니다. 인구100만의 도시에 대비, 도시계획 기반구축, 환동해 경제시대에 대한 미래비전을 위해 포항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로 웅대하고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꿈과 희망이 원대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공식도 배제하고 용역사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3명의 시의원을 총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다음 달 이 용역에 대한 보고을 다음 달인 6월달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이 시점에서 포항과 비슷한 호주, 뉴질랜드를 포항의 발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여행 수속을 다 밟았다가 언론에서 시의원 용역사의 경비로 해외 견학이라고 보도되자 견학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용역사에서는 여행사 스케줄을 토대로 관광성 외유라고 단정짓는 것은 우리 일정과는 무관하다, 포항을 잘 아는 사람을 참여 시켜야 포항발전 될 수 있다는 등 실로 알쏭달쏭한 말로 우리 포항시민과 시의회를 현혹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의회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항발전을 위한 해외 견학이 시민들로부터는 자질과 도덕성이, 언론으로부터는 지방의원 대오각성해야 한다, 시의원 출국 포기 해프닝, 1억 6천만원의 시비가 투입되고 1,200만원의 해외경비로 호주, 뉴질랜드를 게획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사의 총괄 자문인 모성은 교수께서는 이에 한술 더떠가지고 선진국 방문에 의회 의원이 여론을 의식해 취소하면 포항발전 용역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손해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지방언론은 3명의 의원이 해외견학에 빠짐으로써 포항발전 21세기 사업 비전에 시의회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음달 6월달에 이 용역에 대한 첫 구상안을 우리 의회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추진되었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를 받고 또 어떻게 판단하여 포항발전을 제시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고 바르지 않게 추진함으로써 야기된 이러한 일이야말로 포항발전 20년은 크나큰 차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앞으로 수회에 걸쳐 의회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또 지적을 어떻게 하고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일부 언론에서는 의원간에 사심이 개입됐다, 선진국 갈려고 했는데 비밀리에 가는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의장까지 안일하지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력하게 이끌어야 된다, 의회의 수장과 전 의원을 매도되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가 신문에 수회에 걸쳐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강건너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본의원은 이번 용역에 대한 의문은 물론 용역사에서 포항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전혀 무시하였고, 총괄 자문위원을 임의로 포함한 점 등을 볼 때 과연 이번 용역기관이 21세기 포항의 새로운 청사진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장섭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임의로 선정한 위원들을 해외 견학의 미명하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그곳의 발전상을 포항시의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그 용역기관의 참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포항시는 해외견학건과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오늘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포항사회에 다시는 없도록 또한 시의회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71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제7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오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출된 예산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건전재정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공, 효율 위주 투자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세입징수액과 세입집행 등을 분석하여 정산액을 계상하였고, 주민세, 기부금수입 등 특수요인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 계속 마무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07억 4,000만원보다 398억 8,700만원이 증가된 5,00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752억 3,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492억원보다 260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53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15억 4,000만원보다 138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5억원 등 105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4억 7,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4억 6,400만원 등 10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50억 7,100만원, 도비 22억 3,9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3억 1,900만원을 포함한 필수경상비 등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62억 6,000만원, 시비부담금 51억 3,200만원을 합한 1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비 등에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40억 8,100만원을 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 7,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5,700만원이 증가된 1,25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하수도사업비는 세입세출 내역만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비 200만원, 도시교통사업비 39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100만원, 토지구획정비사업비 13억원, 치수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9,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공지구관리 1,600만원과 택지조성사업비 54억 2,000만원, 청소사업비 11억 7,4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억 4,700만원 등은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천곡사 보수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자부담으로 증가로 당초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 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금회 추경에 분야별로 계상된 주요투자 사업내용은 총 201건 280억 9,000만원으로써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잉여재원의 조기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계속 마무리사업, 민원해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장광수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예결특위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까지 심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우리 경제여건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부단한 노력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전한 환율, 소비심리의 증가 및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지역경제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의 대다수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인 분야로 되어 나가서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추경재원이지만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리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 되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