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홍가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과 노형 제2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으로 환경건설국소관 자연환경보고서발간 1,500만원 전액삭감, 자연환경보전시책 업무추진 600만원 전액삭감, 보전지구 지정고시 주민공람에 따른 검증용역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고성-수산간 확ㆍ포장사업 2억5,000만원 전액삭감, 이어서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업기반시책추진 600만원 전액삭감, 농수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지원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참여 우수단체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제주형친환경농업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일본교토 제주관광홍보 및 특산물전참가 6,500만원 전액삭감, 국제무역박람회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수산진흥종합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전액삭감, 축산시책업무추진 600만원 전액삭감, 축산시설장비등 지원 1억5,000만원중 7,500만원 삭감 이상 일반회계부분에서 총5억2,9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감액부분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보조 3,000만원 전액삭감, 감귤박물관건립지원 2억원중 1억원삭감,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지원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소규모어업생산 기반시설 2억2,000만원중 7,000만원 삭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총3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기금으로 8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임기옥위원
특별회계 하나 빠뜨린것 같습니다. 수자원관리본부 GIS를 이용한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운영장비,
김우남위원
추가합니다. GIS를 이용한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운영장비 8,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이것은 추가하겠습니다. 합계금액은 맞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진정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노형2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진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노형2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노형제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우남위원
상황판 가져왔으니까 설명이나 하시오. 공영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방법론문제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8일날 도시개발법이라고 제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노형지구인데 시 자체가 구획정리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법이 바꿔져서, 다만 혼합방식으로 일부 매수하고 일부 환지하는 방식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시가 안되고 구획정리개발방식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똘똘뭉쳐서 조합을 구성했을 때는 사업권한이 1순위기 때문에 시가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장에 가서 토지주들도 만날 겁니다마는, 토지주들이 전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순위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지방식은 시가 정책결정 사업을 못합니다.
홍가윤위원장
노란색은 토개공에서 기 신시가지 개발한 곳이고 까만색이 진정건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법이 바꿔져서 구획정리 방식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이 진정은 잘못냈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 달라는 거 얘기아니예요. 이것은 잘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가윤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구획정리 사업법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기전까지는 시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게 첫째 순위고 그 다음이 주민들 조합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법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조합을 구성해서 소유자들이 직접하는 것이고,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하는 게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진정을 몰라서 낸 거 아닙니까? 법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장
위배는 아닙니다.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위배는 아닌데 주민들 동의 얻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에서 하게 되면 일부 매수하고 만약에 집단취약지 같은 데는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환지로 주고 나머지 나대지같은 데는 전부 매수해서 혼합방식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환지방식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홍가윤위원장
완전한 환지방식은 안된다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실지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내용진정은 없습니다. 전부터 진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전과 같이 시에서 해 달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땅도 못사니까 원래 땅을,
신정
강신정위원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은 안됩니다. 화북에 산업지구가 조합으로 형성됐다가 싸움만 나고 지금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결론이 있든 없든 가봐야지,
홍가윤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회에서는 현장방문같은 것이 어렵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연동, 노형지구는 지금까지 6대 도의회가 등원한 이후에 한번도 현장방문을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 것도 주민들을 달래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현장방문을,
김우남위원
국장이 가서 명쾌하게 지금같은 얘기로 설득하세요. 법으로 안되는 것을 되게 하면 안되니까 혼합방식을 택하든 해야지 구획정리 방식은 안되겠네요.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장방문 갔다와서 잠깐 모여서 처리방향을,
김우남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에 이첩하기로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제주시로 이첩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에서 적이 처리할 수 있도록 회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형2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진정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ㆍ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적이 처리할 수 있도록 회시를 보낼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