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전ㆍ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사항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 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저당권설정, 이러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과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감면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신설과 전ㆍ월세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 조례는 1962년도에 관련법에 의해서 도조례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만,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되어서 아동위원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서 시ㆍ군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유인물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ㆍ도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며, 목적과 시ㆍ도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기능과 회의운영, 사무위탁등에 대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폐지조례안, 그리고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라고 꼭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취지는 대중교통이 도산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목적으로 집을 지어서 그것을 빌려줄 경우에 전에 전용면적 60㎡이라는 것은 18평짜리 였거든요. 과거에 18평이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전처럼 18평이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부 면제해 주고, 다만 18평이상, 요즘 평수는 잘 안 쓴다고 합디다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서민주택기준인 25.7평, 이게 85㎡입니다만, 여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 그러니까 절반만 받는다,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면추계가 약,

9억2,000만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데는 이의 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건데, 지역정보화협의회라는 기구인데, 행자부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을 소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또 위인설관하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가 바라고 처음부터 추진해왔던 작은정부, 기구축소, 구조조정 등등 이러한 안에 가면, 이런 기구도 다른 것과 유사한 꼭 정보화문제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산하, 과거 내무부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자치부산하에 수없이 위인설관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에 한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에는 그래도 제주도지역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자부에서 돈을 직접 못 주니까 도를 경유해서 주는 게 있는데, 지방공제회관 말고 중앙에서 직접 이 기구에 돈을 못 주니까,

교부세를 내려줘서,

내려줘서 여기에서 교부를 하도록 하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편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구도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라리 교부세를 내려줬든, 교부세를 안 내려주고 직접적으로 국가가 운영해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금액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소요경비, 즉 말하자면 수혜정도에 따라서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들일 수 있도록 해서 국가가 이것을 운영해줄 수는 없는지, 이거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관계는 개념부터 설명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서 각 시ㆍ도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배경은 뭐냐하면, 정보화가 개발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보화가 시작된 지가 5년, 10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국가는 국가기관 레벨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결재 하나를 하더라도 16개 시ㆍ도에서 표준화가 되지 않고 10여개의 갖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표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적 요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고, 다음에 정보화인력도 공동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통일화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ㆍ도에서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서 시ㆍ도에 정보화담당관들이 모여서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위성을 느꼈고,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별도 조직은 구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각 시ㆍ도에서 출연해서 구성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을 두고, 거기의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은 필요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도 지방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98년도에 제주도도 1억원을 출연했는데,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내려줘서, 말씀하신대로 교부세를 거꾸로 해서 들어가서 현재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연회비로 600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보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공동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자치정보화지원재단산하에 그 사무국을 이용해서 지방행정공제회관 있는 데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별도 조직은 필요없다는 얘기고, 이것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지단체의 표준화라든가 정보화를 공동으로 개발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각 시ㆍ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중복투자같은 것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온김에, 지역정보화시행계획, 다음에 전년도 추진실적,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금까지 회의록 좀 제출바랍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별도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예,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도 사주고, 운영비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위원이 북제주군은 67명, 다른 곳에는 12명,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67명으로 됐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을 전부 아동위원으로 위촉을 해버린 것 같고, 남제주군은 읍ㆍ면당 2명 하는 곳이 있고, 3명 하는 곳이 있고 해서 12명, 제주시도 제대로 됐고, 서귀포시는 현재 개정된 조례에 보면 읍ㆍ면ㆍ동당 1명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도조례에는 2명 이상으로 돼있고, 그래서 서귀포는 현조례에 의해서 12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너무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기존업체에서도 하면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기존업체에서 신청하면?

기존업체에서도 시ㆍ군에서 지정해서 시ㆍ군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저희들 등록세는 전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이 되면.

자치경제국장이 알 사항은 아닌데, 이건 관광국에서 하는 거죠?

예.

기존업체는 해주지 말아야지, 보조도 다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에서 하는 것은 시외버스운영위원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공동으로 하면 마을버스까지 할 수 있는 규정사항은 없습니까? 규제는 못하겠지만 보조를 주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 손실을 감면하는,

그 사람들 나쁘게 보면 편법으로 협의회, 공동위원회 명의로 해서 이것을 또 하나 가진 거란 말입니다, 조천하고 애월은.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발전적으로 한다면 기존업체에는 주지 말고 그 마을사람들한테 줌으로써 한 업체라도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보조사업이고 A라는 일반시내버스도 하고 이것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치경제국장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전부 손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업체가 안 하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선정을 애월이나 조천지구 하려니까 그 지역을 우선 주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시외버스공동위원회에서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떠맡겼는데, 우리위원회 이번에 추자도를 갔다왔는데, 추자도도 망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사람도 언제 가서 손을 들지 모르는 사항까지 와있는데, 마을버스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어쨌든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 중산간 오지마을, 섬도민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 공영화 되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도가 맡아야 됩니다.

시ㆍ군이 맡아야 하는 사항인데, 단계란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가는데, 스위스같은 곳에 가봐요. 전부 공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고는 안 하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시ㆍ군에 막대한 보조비를 줄 바에는 시ㆍ군에서 손해를 봐도 해야죠.

어느 시점에 공영화됩니다.

공영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좋은 제도인데, 나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된 건데, 제가 아까 제출요구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시ㆍ군이 다 부군수, 부시장이 들어오게 돼있고, 도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특정해서 제주도하고 제주시가 그렇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나 조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지, 전혀 무엇도 없이 매일 당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에 정보화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발이 늦어요. 보면 제주시 뒷 북 치잖아요. IT단지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국제자유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건데 제주시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출발해서 저번에 뭡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와서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제주도, 제주시 공동후원인데, 제주시는 보니까 차트하고 조감도하고 다 갖다놓고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하고, 도담당자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는 없어요, 아예, 아무도! 뭐하는 겁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시ㆍ군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부를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차원에서 그 계획이 되겠어요?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 운영비문제 어떻게 협약됐습니까?

한국통신분은 도에 관리권을 두고,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운영비부담 때문에 협의가 됐냐 말입니다!

운영비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고,

돼있어요? 협약서 있습니까?

체결중입니다.

체결중, 시작한 지가 두달 되어도 체결도 안 되는,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체결된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네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가 됐든간에 이것은 시에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시키도록 정확히 하세요. 안 그러면 아무리 제주시에서 상업은행 건물부지를 마련하고 있지만 관리권자체를 일체 안 주겠다고 하든가 뭔가 있어야지, 관리는 하라고 주면서 운영비는 도에서 못 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정보화협의규약안은 행자부산하에 광역계획입니다만, 우리 조례로 돼있는 제주도내의 협의회조차 운영을 못하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한마디 틀린 것 없이 확실한 사항이고, 제가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시ㆍ도간에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한 혼선도 있고, 중복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정보화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제안설명 받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안의결 하되 하나씩 하나씩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아동위원정수책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자치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