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23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5월21일 천안YMCA 이사장 홍윤표 씨가 제출한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서가 김진상위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정과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세정연찬회 참석관계로 관외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세입의 지방세 분야와 세정과 세출부문을 회계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당초 914억7,930만원에서 94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1,009억6,73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규모 4,354억원에 29.2%의 규모입니다. 보통세는 총 증액 94억8,800만원의 87.3% 수준인 82억8,800만원으로서 각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할 주민세는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할은 전기분 농업작물 재배소득인 농지세할은 징수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을 감하고 5월1일부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국세와 함께 직접 징수하는 관계로 신고세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24억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인세할은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삼성전자 사업장의 확장분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분야입니다. 5월1일 기준으로 6월 납기로 되어 있는 건물분 재산세는 세액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 증가분 4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은 조금 전에 소득할 주민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고기준이 작년 연말에서 금년 1월로 바뀌는 관계로 징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1월1일부터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세액이 증가되어 증가되는 세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21억원이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합산에 따른 현실화율이 32%에서 33%로 1%정도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읍?면지역에 도시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 2억원씩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업원할 주민세는 삼성전자등 입주기업에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세입증가 예상분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5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9%를 익월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입 중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부분하고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목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10쪽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상단이 세입총괄표구요. 11쪽이 세출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오른쪽 증감란이 금번에 추가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20억원이 증가되는 금액인데요, 그 중에 지방세 오른쪽 증감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95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58억8,3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6,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5억이 됩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라 그러죠. 그것이 107억이나 증가되어서 금년도 저희 시 재정을 엮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양여금도 29억이나 늘어나서 저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으로도 4억, 다음에 보조금도 225억이 늘어나서 물론 그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보조금도 22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96억, 도비가 130억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저희가 발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수입도 약 240억 가까운 돈이 늘어났지만 나머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부분에서 많은 재정뒷받침이 되어서 금번 추경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79억이 증액된 반면에 사업예산은 519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은 448억원 가까운 돈이 증액된 반면 순수한 자체사업은 7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채무상환에 126억원, 다음에 예비비등은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예산이 많아서 예비비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127억원을 삭감해서 금번에 추경재원으로 전용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앞서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입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수입액이 확정된 수입액이라고 보여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비확정된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9억 중에 3억6,000만 증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55억원 하단에 증액됩니다. 그 중에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저희가 15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결산결과 27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126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해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등을 절감운용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세수증대에 힘을 써가지고 무슨 체납세금이든지, 이런 것을 많이 거둬들여서 잉여금 발생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월금수입이 있습니다. 14억원 가까운 돈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6,0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금잔액이 1억3,100만원인데 이 국비보조잔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이 있어서 그 인원산정이라든지 대상자산정에서 작년에 상당한 국고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입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수입이 12억이 있습니다. 잡수입 중에.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2억을 금년도에 받는 것을 보조금 수입으로 잡았다가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기금수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395억원 정도를 지난해보다 10% 증액된 걸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90억6,000만원이 늘고 그 밑에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아닌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삼거리공원조성, 또 샛강살리기사업, 또 서부역사진입로, 유량로개설 등에 특별교부세로 17억원을 저희가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교부세 부분에서 107억5,3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양여금부분입니다. 양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과 교부세의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목적부분에 써야 되고 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 반면에 양여금은 목적이 정해지되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로부분 등에 북부대로하고 풍세로에서 좀 줄어든 반면 나머지 부분에 전부 증액이 되어서 29억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도세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특별히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성격으로 1억원을 줬구요. 다음에 유관순기념관 건립에 쓰여지도록 3억원의 시책보전금을 얻어왔습니다. 다음 45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5억원입니다. 증액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96억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129억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이 세입된 내용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짚어서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47쪽 제일 하단에 천안박물관 건립에 5억원의 국비를 저희가 처음으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얻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 건립에 쓰는 국비확보에 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제일 상단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에 2억원을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받았구요.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저희가 당초에 30억5,000만원을 얻었는데 국회예결위 과정에서 10억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은 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체전경비 국비를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53쪽 중간 지역경제과 부분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38억5,900만원은 영상문화복합단지, 구룡동과 풍세 미죽리 일원에 영상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비용으로 저희가 39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 107억 가까운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설계과정에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18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대설피해복구 비용이 30억2,900만원이 농정과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포함해서 약 52억 정도의 대설피해 복구비용이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를 일부 보태서 지금 복구사업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산림과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조금 사업이 약간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은 정부시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많게는 몇억씩 주면서 그 목적대로 써라, 이렇게 보조금이 됐는데, 산림청에서 금번에 밑에 보시면 죽 산림과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세목해서 나눠주지를 않고 묶어서 주고 자치단체장들이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어린나무가꾸기에 더 써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풀베기사업에 더 써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더 쓰도록 이렇게 묶어서 주는 부분이 앞으로 국비사업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을 깎고 57쪽 하단에 보면 육림사업이다 해가지고 1억5,100만원, 이런식으로 묶어서 앞으로는 보조금제도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1쪽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하단부터는 전국체전과 관련된 비용들이 전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내용은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 설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1건, 전국체전 때 국내외 여러 귀빈과 내빈들이 방문해야 됩니다. 그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천안시의 이모저모를, 천안시 이미지를 특별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천안시정 자료집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 저희 본청분이 전체 POOL로 서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하단 예산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운영 예산과 편성, 집행, 또 개요작업 등 재정이 전부 전산화됩니다. 그래서 전산화에 따라서 저희 합동작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전산화 합동작업에 필요한 노트북 1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109쪽입니다. 이것은 1213 의회법무운영, 의회법무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편람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처분을 할 때에 절차법에 보면 행정처분편람을 제작해 가지고 비치를 하거나 관보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는 사실상 시민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무슨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처분 등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이 약 90건의 세부처분까지 약 184건 됩니다. 이 처분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처분을 받았는가를 보실 수 있도록 민원실이라든지 민원부서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기준편람에 350만원. 다음 소송수행료입니다. 소송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현재 63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7건, 행정소송이 28건, 민사가 28건이어서 재산등과 관련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큰것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건 중에 19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5건인데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취하시킨 것이 6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된 예산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수행료가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500정도를 증가계상했구요. 다음에 국가 소송이나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따라서 저희 천안지법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대전지법이나 대전고법, 또는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1건입니다. 48건 중에 2심 이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21건인데 이런 경우에 필수적으로 소송해당 부서에다가 필수소요경비의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행정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 집중관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업무추진은 저희가 지난해 규제개혁업무 추진 평가에서 우수시?군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센티브로 20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마지막으로 110쪽입니다. 해외동포선수단 참가 및 협력지원인데 이번 전국체전 때에 해외동포선수단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65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국에서. 그래서 오는 선수단들에 대한 숙박, 관광 또는 기타 협력지원에 필요한 사항, 통역, 이런 거에 필요한 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외 지역생산품 전시관 설치 부담금입니다. 해외경상이전비로 섰는데요, 저희 충남도에서 해외경제 개척 차원에서 구마모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생산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최소경비로 750만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요. 행정소송에 취하 6건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제가 미처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기 보면 현재 말입니다. 3심에 갔던 소송이 무엇무엇인지….

소송내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각과에 해당되는데 취하는 무엇때문에 취하를 했고 3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갔나 봐야 하고…. 이왕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있고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없는 걸 자꾸만 여기다 예산 집어넣을 필요 없죠?

그건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집중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직원 담당공무원들이 앞서 여기 44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44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지 뭐 소를 진행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보다도 집중관리를 소송 건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질 것 같은 것은 포기를….

이 소송을 저희가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했던 변호사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볼 적에 행정소송을 할 필요성이 없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쪽에 채무상환을 126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31억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증126억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회계 채무수준이 원금 수준으로 14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2억 중에 원금상환을 22억하고 이자를 10억 했는데 이것을 148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려고 보면 이자부담이 한 4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청사정비라든지 주거환경개선같은 사업은 약간의 저이율도 있지만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시설, 동서대로같은 경우에는 8.5%에 이르는 이런 고이율 채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 채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었구요. 두번째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출예산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한 잉여금이 126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2조하고 시행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을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성채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악성채무가 많은 겁니까?

어쨌든 그전보다는 이율이 많이 내려서 저기지만 현재 예금 대비 채무이율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은 우리가 한 3% 내지 4% 밖에 안 되는데 채무인 경우에는 대충 8%정도 되니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환하고 ….

그런 부분을 상환하고 이자부담이 39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재정압박에서 줄여나가고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론 악성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사업을 우리가 경상예산으로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출자형식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투자가 됐을 경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채무와 어떤 예금과의 관계에서만 따질 때는 악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한테 투자를 해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효율성이나 시기성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지방채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 이유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여건변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처리장 80억, 농산물도매시장 15억, 동서대로 26억같은 경우에 약 8%에 가까운 이런 채무인데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도 협력자금은 4%에 택지개발하는데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특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보다도 훨씬 저율로 4～5%대의 유리한 조건의 채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이율의 채무는 순세계잉여금에 법적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금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어떤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개발을 해야 될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유리한 조건에 것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채무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2억원이 왔는데 말이죠. 그것은 내용이 어떤 데에 쓰라고 보조금을 보내는 겁니까?

그 내용은 도서관 예산안 설명 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107쪽에요. 천안시정자료집 해가지고 방문인사한테 1부씩 드리려고 시정자료집을 제작하는데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천안시정 자료집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 소개하는 ….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거 수준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는 그런 자료가….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발행하는, 시정소개하는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당초에 연초 자료는 시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역점사업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외부방문객 자료 중심으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천안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외부인사들에게 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09쪽에 보면 말이죠.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로다 해서 물론 천안 외 지역에 여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4인이 1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480만원 계상이 됐는데 꼭 4인이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4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2명이 가거든요. 담당자 지정은 세 명씩 갑니다. 과장, 계장, 담당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두 사람씩 2건으로 봐서 4인으로 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24회를 2인씩 해서 4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잠깐 할게요. 물론 빚 갚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거 체육부지 살 거 70억 돌려 가지고 채무상환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저희 재정….

아니 재정으로 남아돌아가는 거 70억을 여기다 붙인 거 아닙니까? 좋다 이거요, 빚 갚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건 살 예산은 앞으로 없는 거죠?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무슨?

체육부지 70억을 여기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여기서 잉여금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요. 물론 채무상환도 좋고 이자율 좋은 걸로 다음에 필요하면 더 산다고 하는데 토지지가 상승률하고 나중에 이율 저기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심해서 그래요. 지금 거기에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억 가지고 물론 빚 갚으면 편하긴 한데 나중에 감당을, 나중에 150억이나 200억 해서 못 살 때는 그 지금 상승률로 봐서 그 지역에 이자가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에 관련해서 각종 분야별로 사업과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으로 그동안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예산 편성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수당은 체전상황실 11명이 현재 근무합니다. 최고 초과근무수당 72시간으로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음반업소 등록취소에 따른 불법영업 간판철거 수수료에 500만원입니다. 대집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서화작품 1,500만원이 있는데 실?과,사업소, 기관 사무실에 벽에 붙이고, 가을이 되면 각종 미협이라든가 개인전을 미술, 예술활동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 개인의 발전도 기하고 또한 구입해줘서 사기도 진작시켜주며 구입한 작품을 목록대장을 설치해서 각 실?과, 사업소 내지는 사무실에 게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우리가 합창단이 46명이 근무하는데 94년도에 옷을 한번 해주고 안해줬습니다. 계속 낡고 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옷도 입고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벌씩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쪽에 천안삼거리 무대 및 조명에 1식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문화제를 전국체전과 겸해서 하는데 무대설치하고 조명장치를 하고 앰프를 임차하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어머니합창단인데 이거는 92년 10월에 창단했는데 천안시에서 제일 우수한 합창단이 되고 전국체전과 시민체전에 따라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경기에 참여하고 또 이번 전국체전에도 부르기 때문에 합창단 단복이 되겠습니다. 117쪽 연금보전금 3,114만8,000원인데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국악단원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491만8,000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무대공연제작비 국?도비에 따른 400만원 지원이 되겠고 나머지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향토사료 조사수집관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도서관 건립이 6,069㎡인데 6억이 되겠습니다. 축냉식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2억2,100만원, 뒷면에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난간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합니다. 또 조경 해서 6억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 5억입니다. 국비 5억을 결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150억원인데 그 중에서 우선 국비 신청 4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이 연차별로 내려오고 금년도에 우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 생가 온돌보수인데 2000년도에 12월12일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컴퓨터 교체는 전액 도비로서 하는데 국악단에 사주는 겁니다. 120쪽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9월달에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아치를 1,000만원을 세우고 기타 외벽 프래카드 200만원등 조그만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밑에 121쪽 안내서 제작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봉주 행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상치 않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안내서 책자와 각종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버스 임차가 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15만원씩 해서 1일 40대로, 시민체육대회에 25개 동, 또한 시민단체 수송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시민체육대회 이벤트행사 3,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전, 식후행사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MBC라든가 KBS의 특별출연을 받아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국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 500만원입니다. 이건 부족분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에 18개 단체가 있는데 200만원씩 이것도 이번 전국체전과 겸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각 각 가맹단체들이 패키지 봉사라고 해서 파트별로 종목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천안종합운동장 육상1종 공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공인 수수료가 300만원, 밑에 내려오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국비가 1,800만원이 왔는데 2,575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싸이클 홍보에 1,000만원. 12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 건립인데요. 현재 주경기장 총 사업비가 67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것이 654억5,000만원입니다. 부족된 금액 15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은 전체가 166억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예산이 147억입니다. 금회 필요한 예산 19억원이 이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경계를 당초에는 노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간단한 투명 휀스식으로 해서 울타리를 얋게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100m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의시설이 당초에는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 다음해에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박해서 하면 철판을 놓고 하는데 기왕에 만드는 거 이번에 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지시도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되어서 많은 돈이 아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이번 계제에 완벽히 해놓는 게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천안 국궁장 위탁운영비로 매년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1,500만원이 본예산으로 섰습니다. 국궁위원들이 최소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300만원을 간곡히 요구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124쪽부터 129쪽까지는 인수팀장 신재식과장이 별도로 이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 목치조각이라고 해서 뭐냐면 천안시특색에 맞게 상품개발하는 건데 국비가 300만원이고 도비가 90만원이 와서 이에 따른 예산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시설비에서 TG앞 홍보판 화면 교체입니다. 현재 이봉주가 뛰고 전에 종합운동장이 들어갔는데 전국체전이 끝나면 면을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걸맞는 화면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로마자 표기정정 해서 210만원 7개소입니다. 132쪽입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 상환이자인데 종합운동장 건립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150억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금 3,75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금년도 150억원을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우선적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속 저희가 도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씨름을 하다가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입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체전이 들어온다. 돈을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달라. 그래서 이 돈은 차입해서 쓰지 않은 돈입니다. 대체하고 이자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5억을 차입해서 저희한테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전국체전 운영인데요. 체전홍보 리후렛을 1,000원에 5,000매 2종입니다. 이거는 체전개요와 경기장 안내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전국체전에 따라서 스티커 제작인데 차량용, 식당, 버스 등등 해서 제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4개소, 이것은 TG앞에 들어오는 데를 보면 한숲 대림아파트에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양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현대아파트 하나에 350만원, 4개소 해서 1,400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육교 난간에 홍보판을 2개소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태조산 올라가는 육교하고 고속도로입니다. 수신에 있는데 이거를 8월달쯤 해가지고 전국체전 홍보용으로 좌우로 해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 봉투제작은 500만원이 섰는데 대, 중, 소로 해서 봉투가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체전관련해서 시?도본부와 각종 숙소 전반적으로 전화번호를 다시 만들어서 줍니다. 각 시?도도 내내 같이 해왔습니다. 9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체전준비 상황보고서가 200부인데, 각종 큰 모임등에 쓰려고 600만원 세웠습니다. 경기장 종합안내도 제작입니다. 1,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터미널과 종합운동장 안내도를 크게 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행사 안내도는 안내소에 비치하는 팜프렛을 만드는데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국 각 시?도 체전때마다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과 인천, 제주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합안내 핸드북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큰 거는 두꺼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포켓용으로 또 만듭니다. 전국체전 유공 공무원, 시민 표창패인데 공무원이 대략 30명, 시민이 한 50명 잡아서 표창패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나리 영인본 500만원인데, 읍․면․동은 이것을 다 해줬는데 사업소가 우리 꽃이 개나리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체전 종합상황실 운영 집중관리에 2,500만원이 섰는데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인 각종 행사에 프래카드를 하고 각종 행사가 많은데 등에 붙이고 홍보물, 조그만 선물 등등 해서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묶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우편요금을 세웠구요. 체전근무상황실 근무자 급식으로 79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요원 급식은 그날 체전때 우리가 원칙은 7일이지만 4일 잡아서 1식당 5,000원씩 1,000명 2,000만원 세운겁니다. 상황실을 집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운송비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100만원. 여기에 따른 과별 사항은 각 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실 난로 구입에 126만원을 세웠구요. 그 밑에 보면 전국체전 행사요원 피복비에 1억6,500만원을 세웠는데, 행사를 1주일 동안 하면서 단복을 똑같이 입는 것을 각 시?도별로 대개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기자분과 기타 기관들로 해서 천안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행사요원 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전국체전 참가 국내외 선수단 환영과 안내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환영식에 따른 지역특산물도 있고 외국인들이 천안을 찾았을 때 만찬이라든가 할 때 지역특산물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체전 경축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축등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체전에 걸맞게 새롭게 해서 축제의 분위기로 해서 이 체전이 끝나고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체전업무 추진에 따른 보조업무로서 청소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2만원입니다. 화장실 기동봉사 인부임도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조경기장시설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민간실비보상입니다.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체전 유공시민 표창에 250만원 세웠습니다. 매머드 운동장이 건립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죠. 준공에 따라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KBS와 얘기된 것은 9월10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세웠습니다. 천안을 알리고 운동장을 전반적으로 알리고 전국체전을 알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치전이 치열한데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날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체전운영 종합지원으로 8,000만원 섰습니다. 이거는 체전준비상황실 각종 유인물, 동영상을 제작하고 전국체전 홍보용도 되겠습니다. 상황설명도 되구요. 이거는 도비가 4,000만원 섰습니다. 전국체전에 따라서 아치를 새천안번영로와 천안로 4거리입니다. 여기에 2개를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별도로 도에서도 세우고 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탑을 6개, 이것도 도비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가로기, 체육회기도 도비에 따라서 경축분위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풀벤허 거리를 만드는데 종합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주변에 체전을 상징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도비 1,400만원을 줘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 문화체육담당관인데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업무협의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 환경정비, 마라톤코스 정비, 도와 시간 업무협의 400만원, 시?도 선수단 현지 밀착안내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15개 시?도를 직접 가서 현지 숙소까지 안내하는 것으로 최초로 안내 봉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체전참가 선수단 및 초청인사 관리입니다. 1억2,000을 세웠는데 각종 시?도에서 오는 선수단, 임원진단 만찬과 선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행사때마다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체전 출전팀 훈련지원에 300만원씩 해서 23개팀에 6,900만원인데, 이거는 도민체전을 안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체전 환경정비에 8억6,000만원인데, 도비 4,300만원에 따라서 8,600만원을 세운 내용인데 백석로에서 쌍용대로가 마라톤 코스입니다.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장식으로서 2억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단상 설치입니다. 우리가 의자를 만들 때 대통령 연단을 별도로 만듭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도비로 주었고, 또 내부, 지금 종합운동장이 90칸으로 되어 있는데 180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칸막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303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장식등 해서 285만6,000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가 마라톤 및 사이클 코스 환경정비에 8,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사이클 코스와 마라톤 코스에 헬기 생방송도 하기 때문에 가을꽃 양묘를 100만본을 우리가 위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본당 80원꼴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재배할 계획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별도로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체전,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홍보역할이 제대로 되어서 천안시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 또 이름, 이런 게 알려져서 천안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체전은 일시적으로 소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만 많이 세워서 이것 저것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시 체전과 관련되어서 3대의회에 오면서 대비를 지금부터 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산을 갑작스럽게 투입하면 체전을 치르고 투자한 효과 대비가 안될 때는 사실 천안시에 상당한 이득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흥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홍보책자, 또 홍보안내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얼마, 괄호 열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또 일관성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 여기저기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부적으로 찬찬히 보면 다 나오겠지만서도 그렇게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상황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분명 전국체전은 충남도가 주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전국체전 예산을 보면 도가 19억, 국비가 3억, 우리 시가 무려 52억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만 해도. 이 편성된 거 외로도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확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치르는 거지 어디 도가 치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302페이지를 봅시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체전 환경정비 해서 4,600만원, 또 자치행정과에 전국체전 도로주변 환경정비, 이것이 2억1,400,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있지만 넘어가보면 마라톤 코스, 사이클 코스 환경정비 해서 8,000만원, 내내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내용이 3개가 환경정비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체전 환경정비는 뭐고, 마라톤 코스, 또 사이클 코스는 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정비는 담장이나 노후건물 철거, 차폐막 설치, 그래픽 도색,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꽃 식재와….

아니, 담당관이라는 분이 소관 환경정비 내역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몰라도 자기 소관 내역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코스가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하고 우리하고 코스가 틀려서 그래요.

글쎄 코스가 어떻게 해서 다르냐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저희는 백석로에서 쌍용대로 마라톤 코스인데 그 주변정리에 차폐 식수, 도색도 있고 불량건물 등 내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그 얘기예요. 내내 자치행정과는 어디 구간이 있다든가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자치행정과는 마라톤 코스 외에 시내 전 25개동 전체 분야를 총괄해서 환경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는 환경정비는 뭡니까?

이거는 마라톤 코스입니다.

아니, 밑에도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요. 지금 304페이지에 사이클 코스 환경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4쪽에 있는 것은 꽃묘 생산 100본 생산한 겁니다.

꽃묘 생산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또 자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예산이 나가서 꽃묘 생산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왜 꽃묘 생산비를 줍니까?

….

자, 되었어요. 자료를 별도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장위원님,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질문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나와있어요?

안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말이죠. 환경정비 해가지고서 예산이 현재 2억1,400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선 게 있었어요. 이번에 감액되었죠? 자본보조에서 환경정비 비용이 예산 섰는데 이걸 감액했단 말이에요. 지금 체전은 4개월 앞으로 임박해 있어요. 4개월 앞으로 임박해 있는데 이 예산을 감액해놓고 다시 환경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연유는 뭐냔 말이에요? 왜 사업을 집행을 안하고서 늑장 집행을 해가면서 점차 어렵게 만들어요? 그 연유 좀 얘기해봐요.

장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문화체육담당관은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나 이재곤위원, 박태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 혼란스럽게 작품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나온 거는 각 과별로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자료를 각 과별로 나눠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오늘 문화체육담당관은 그 내용을 전부 해서 내일 오후로 소명을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문화체육담당관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암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박태흥위원님이라든가 장완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효과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제일 첫 번째로 이 시설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일체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내일 설명을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그러면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국체전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큼은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차피 바쁜 시간에 할 때 한꺼번에 하고 말죠.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안설명을 받고 받은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고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일 같이 한번에 해요.

담당 소관에 해당되는 사안이 전국체전 연결된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내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일 하자구요. 어떠십니까?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은 한번에 묶어서 합시다.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한자리에서 오셔서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전국체전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제안설명이나 질의 답변을 하고 전국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나 환경보호과나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만 가지고 내일 전국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고 하면 나머지 다른 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내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니까 거기에 과장이 설명할 때는 그 전국체전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도 있고,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정회를 해가지고서 정리해서 해야지 지금 회의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시도 되었고 해서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서화작품이 본래 본예산에 구입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로 서화작품을 어떠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이 서화작품은 봄에도 그런 거 많았지만 가을이 되면 미협이라든가 개인전 해서 우리 천안등에서 가끔 출품작이 굉장히 많고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초선작가라든가 이게 예술입니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이거를 한 대에 하나씩 정도만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 시청에다 거는 게 아니라 각 사업소 벽면, 민원실, 이런 데 해가지고 공간에 작품을 걸어가지고 청사미관에도 쓰고 일거양득으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말이죠. 116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업무 추진비로 해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요,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음반영상계가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쭉 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면 민원이 소청을 내가지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심판에 따른 대전지검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다니며 소송업무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담당관실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건 단속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해 여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을 지금까지 지원 안 했었습니까?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시민체전도 있고, 작년에도 천안시대표 충청남도 합창대회에 가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고 했는데 옷을 못 해줘가지고 단복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에요. 시설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수라든가 지방지정문화재보수가 본예산에 섰던 것을 전액 삭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당초 본예산 때 매년 문광부 게 전국이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몇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사업 할 적에 가내시, 문광부에서 국비지정을 미리 내시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세우면 최종적으로 결정통보 내려오는데 변경이 와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깎이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줄어서 내려오는 거죠.

줄어서 내려왔다구요?

당초 내시한 것보다 결정통보가 전국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서 내려오고 더 느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42만원이 서있다가전액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줄은 거죠. 이 금액보다 더 되는 건데요. 줄은 겁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천안박물관 건립에서 처음으로….

몇쪽이요?

119쪽이요. 국비로 5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것을 올해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비로 쓰려고 하는데 그 먼저번에 물론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기간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위치를 확실히 정한 겁니까?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천안온천관광개발지 지역에 지금 약 5,000평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것을 제가 왜 다시 여쭈냐면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면 지금쯤 뭔가 완전하게 확정이 되어서 해야만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앞으로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그건 바로 조만간에 결재를 맡아서 위치만 확정되면….

그렇죠. 위치가 확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40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5억만 우선 받아온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내려올 겁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아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절감차원에서 노력하자는 의미를 그때 부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모든 것을 예년과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동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별지로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전국체전관련 예산현황’이라 그래서 한 장씩 놔드렸는데요, 2000년도 예산이 전체 총괄해서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체육회 보조, 읍․면․동보조 전체 해서 5억2,815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1,380만원 그래서 1,435만원이 적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오히려. 먼저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종합운동장 3개 타운이 다 준공됨에 따라서 한번 전국체전에 앞서 시민체전을 보다 크게 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맞추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전국체전을 하자는 것이 우리 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각 기관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소 이거는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개관하면서 시민의 축제분위기를 갖자라는 의미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의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삼거리문화제 무대 조명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고서 뜯는 거죠?

예, 뜯는 겁니다.

삼거리공원을 산림과에서 땅 매입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땅 사는 것하고 시설 만들고 하는데 땅은 거의 매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삼거리공원에 나무만 있는데 물론 이건 산림과에서 같이 협조할 사항이지만 2,500씩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한다는 것은 소비성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삼거리공원에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봐야 해요. 이런 음악당을 세우면 그 무대 활용해서 행사하고 또 거기서 우리 박태흥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천안 흥타령하는 사람 20년 동안 못 키워놨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 어떠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일시적으로 쓰고 2,500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이 삼거리공원은 산림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나갔으면 하는 거고….

이 분야는….

답변은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123페이지요. 천안정 국궁장 위탁운영비,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직이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요금하고 제초 인부가 부족하다고 회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해가지고 작년도 매년 1,800만원 줬는데 우리가 300만원 줄여가지고 덜 주려고 했더니….

하나 있으면 그것만 관리하고 국궁장에 사무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하고 풀뽑는 것하고 관리비….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적지는 않아요.

국궁장 회원들 임원들이 몇차례 방문해 가지고 1,800은 해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국궁장에 거기 사람들 많이 옵니까?

지금 회원 60여명….

늘 오는 거예요, 어떤 행사 때만 오는 거예요?

항시 와서 활쏘고 가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15페이지에 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게.

지금 현재 46명인데요. 94년도에 한번 맞춰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맞춘 적이 없어요?

예.

지금 담당관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이후에 맞춘 적이 있다고.

위 브라우스는 맞췄지만 정복 단복이요, 검은 걸로 해서….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보고하세요. 다음에 유관순열사 생가 온돌 보수 1,7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온돌로 놓는 거죠?

예.

온돌이 면적이 얼마예요?

별도로 ….

이거 설계도 올리세요. 설계도 바로 내일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예산이 성립한 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12월12일날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내고 추경에 넣는 내용입니다.

이거 설계도 와있죠?

예.

설계도 보내시라구요.

예.

다음에 123페이지 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1식 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 종합운동장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게 누락됐었죠?

보통 통상 예로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점자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6,000만원이다?

예.

이것도 설계도 보게 해주세요. 넘어가서 126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재료대가 있습니다. 재료대에 보면 잔디 및 수목관리가 있어요. 이게 비료주는 게 있고 농약주는 게 있는데 비료가 8,000원씩 300포 했습니다. 뭔 비료를 8,000원씩 사서 주는 거예요?

이건 종합운동장인수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하기는 맨날 다 별도로 보고한다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모든 나무도 금년도에 식재했고 잔디도 금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나무에다 비료를 줍니까?

그것은 별도로 인수팀장이 보고를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전국무용제 및 박물관건립 추진 경비요. 전국무용제에 서울팀이 참가 안 한다구요?

서울은 별도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만 참석 않고….

전국무용제라 그러는데 서울팀이 참석을 안 하면 전국무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의 총 집산지인 서울시가 우리 전국무용제에 참석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비를 더 만들어서라도 섭외를 해서 기 빠진 대회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노력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전국무용협회하고 문광부하고 회의를 천안 학생회관에서 회의를 중간에 가졌었습니다. 그날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최대한 저기를 해봐가지고 참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 이게 문화원 관련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 해서 400만원 좋은데요.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이 왜 삭감됐죠?

이게 금액이 더 있는데요, 이 금액만 그 중에서 줄여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원 준다는데 50만원 줄이고 100만원 주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1,100만원 하는 건데 1,0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 온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부터 그렇게 늦게 내려오니까 보조내시가 도로, 도에서 우리한테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시 예산편성 하지만 매년마다 문광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문광부에서 내려오니까 전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런 취약점은 시비라도 해서 더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121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이벤트에 3,000만원 있는데 전국체전 앞서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담당자로서는 저희가 시?군에 행사에도 많이 가보고 시?군별로 보령이나 공주나 다 가봤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2만6,000 되지만 3만명 정도 수용이 돼가지고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큰 행사가 될 걸로 사료되고, 또 축제를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치나 프래카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축제는 역시 축제인 만큼 어떤 도시를 봐도 그정도의 최소의 경비로서의 행사를 치르려면 이런 너무 왜소한 걸 보여주면 일이천만원에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 갖고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전 방송에 타고 언론보도 탈적에도 너무 왜소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경비로 이건 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잘 하고싶은 마음이야 한이 있겠어요.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좋은데 전국체육대회 또 바로 열리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연예인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준공 및 전국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9월에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2,000입니다.

지금 올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유독 9월달에만 개최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안하고 여주하고 지금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홍보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주하고 천안이 장사씨름대회가 그전하고 틀려서 지방자치제 돼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유치노력을 계속했는데 여주에 9월달에 세계도자기 축제를 합니다. 임창열지사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압력이 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미리 또 로비를 했었고 해서 로비싸움이 치열한데 지금 어저께 통화한 걸로는 회장, 사무총장까지 얘기가 됐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그게 완전히 돼야만 D- 잡아가지고 시민체육대회하고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적인 답을 못 받았습니다.

여주에서는 임창열지사님하고 이규택의원이 거기 의원이죠?

예.

두 분이 씨름협회에 지금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걸 유치하려고 하면 중앙에 가있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선을 대가지고 꼭 유치해서 씨름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함석재 국회의원님, 전용학 국회의원님 두차례, 세차례, 또 직접 엄삼탁회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저도 사실 네 번 올라갔었고 씨름협회장, 역대 전회장, 부회장한테 가봐서 로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땅이 지금 녹지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

나무심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전면에 28대에서 56대로 늘리는데 추가설계비 들어간 거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해서….

당초 12평 앞에 못 산 땅을 나중에 매입필지 그것하고, 먼저번에 그걸 빼고 했던 건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밀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설계에서 한번 변동했죠?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예, 말씀하세요.

종합체육시설 보면 화장실이 전부 좌변기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젊은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떠한 외국인들이 오는 경우 또 장애자화장실은 좌변기를 놔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공변소는 아직 상급사회에서는 사실 좌변기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눠요. 공중변소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거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그것도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좌변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씩 섞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 페이지 현재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체육시설인수팀장 124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인수팀장 신재식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인수팀은 지난 3월26일 읍․면․동, 그리고 사업소, 본청 일부 직원을 차출해서 현재 20명을 임시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1일 전까지는 10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6월1일 이후부터는 20명 전원이 상시근무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요임무는 시설준공 후 전국체육대회는 물론 정식적인 기구가 생길 때까지 시설관리 운영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설명하는 중간중간 과정에 페이지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7개 타 시설에 대한 근무인원과 2001년도 예산액 현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데가 창원시인데 56명이 근무하면서 1년 예산이 115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부천종합운동장으로서 34명이 근무하면서 19억4,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점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액을 6억1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봐가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3페이지에 기재된 복사용지라든지 청소용품, 또 화장실용품 또 수영장 안전표지판,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일반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시설 안내도 인쇄는 전국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체육시설의 현황을 시설 안내도를 인쇄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위탁 수수료입니다. 승강기가 저희들이 운동장에 2대,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1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위탁에 관계되는 수수료 13만원씩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청소라고 있는데 유리창하고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1층에는 유리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2만6,00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청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을 앞두고 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제히 청소를 하기 위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인경비수수료로 14만원씩 3개소 해서 6개월 해가지고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설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CCTV가 일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콤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설비에 세콤설치라든지 또 세콤에 관계되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 3개소는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산출한 기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용량이 5,000kW입니다. 그래서 5,000kW에 해당한 전체용량을 저희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발전기라든지 임차를 해서 피크치를 낮추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약 30% 가량을 사용하는 걸로 보고 단가 6,780을 보면 월 915만3,00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300kW씩 8시간에서 30일 기준 해가지고 420만원 해서 총 1,370만원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야전력요금은 이것도 계약용량에 대해서 700kW를 기준으로 보고 매일 10시간씩 심야전력을 충전시킨 다음에 심야전력요금을 곱하면 약 536만원정도의 전력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6개월분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하루에 2,000t을 사용하는 걸로 기준해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주경기장에 성화대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L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62원은 천안시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경기장 성화봉에 시간당 소요되는 것이 270㎥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24시간 성화를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전이라든지 또 사전에 시운전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12일을 기준을 뒀습니다. 스포츠센터는 1일 4시간 동안 해서 80일을 기준 했는데 이것은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를 80일로 잡았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사용하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이라든지 혹시 체육관 임대가 들어왔을 때 그 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약 15일 정도로 기준 했고 이 속에는 시운전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을 1억7,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임차료에 주경기장 발전기가 있습니다. 300kW짜리 다섯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이 임차하는 주된 내용은 첫째가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피크치를 낮추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데 이 임차할 때는 조명타워를 켤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조명타워 켤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타워를 켜게 되면 5,000kW 중에서 예를 들어 4,000kW가 소요된다 했을 때 피크치를 4,000kW를 잡아서 한전에서 그걸 평균 내가지고 기본료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발전기를 운영하면 조명타워에 소요되는 전력은 그만큼 피크치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혹시 정전사고등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임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잔디깎기 유류대라든지 난방용 유류대 일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청사 경비에 청원경찰 두명을 배치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작업복은 재료비로 해갖고 청사관리하는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피복이 되겠습니다. 112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하고 기계류 시설장비 유지비는 물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큰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하나에 갑자기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즉시 수리하고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체전 후에 어떤 운영면에서 시설보수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훼손 됐을 때에는 즉시 보수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영장 정수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 관리용 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PH 조절용 해서 염산, 또 차염산, 응집제, 크린업 여러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PH 조절용이라든지 염소살균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요액과 단가를 전부 산정을 해서 연간 소요되는 것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분 해서 1,0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잔디 및 수목관리 해서 농약하고 비료 59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운동장에 잔디가 8,000㎡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장을 제외한 시설주변에 잔디가 4만4,181㎡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사시설 주위에 교목이 5,890본, 그리고 관목이 2만9,000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물론 심고 나서 바로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가을에 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의 뿌리 활착이 됐을 때 그때는 고형복합비료를 추비를 해서 시행하면 내년도 봄에 활착률이 좋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냉각수처리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냉각수처리제에 대한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3개 시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3만2,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시설에 대해서 1회에 20ℓ씩 해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운동장잔디관리, 녹지관리, 청사경비, 청소관리,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많은 수목과 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총 4,1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안장치 설치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운동용품등 보관대 설치 500만원 2개소 있는데 이것은 각종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정리정돈되는 시설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전에 이 장비 구입하기 전에 이런 것을 보관대를 만들어서 장비보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관대 설치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또 책상,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20명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사무용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가는 증빙자료에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128페이지 중간에 고소작업용 유압장비 2,5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고소작업용 유압장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한 2,310만원정도가 나왔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물가정보차에 보면 2,6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13페이지에 보면 2인용 유압식 고소작업대 해가지고 제가 체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거는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천장 위에 있는 시설물보수대라든지 그런 데에 차를 갖고 다니면서 높은 장소에 대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력예취기(중)하고 하단에 예취기 주경기장 잔디용 해서 280만원하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주경기장잔디용 예취기는 이건 승용입니다. 사람이 직접 타고 가면서 잔디를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뒷장에 보면 동력예취기(중)하면, 이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잔디밭 관리하는 그런 밀고 다니는 그런 잔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단가에 보시면 16페이지에 승용식이 2,740만원, 그리고 보행식 로타리 모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시켜갖고 주경기장 잔디에 3,000만원, 동력예취기는 140만원씩 두 대 28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 위에 테니스장 로라가 있습니다. 600만원 해서 한 대인데 저희 테니스장 코스가 하드가 6면이 있고 또 클레이가 6면이 있어서 총 12면입니다. 그리고 또 정구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코트장하고 정구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로라를 구입하는데 SYC-SS13 해갖고 자료에 보면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에 6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비품은 최소한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있어야 할 것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126페이지 아까 재료비에 대해서 고형복합비료를 쓴다 그랬어요. 나무식재나 잔디식재를 했을 때 비료를 줄 수 있는 것이 생리적으로 봤을 때 얼마 기간 후에 줍니까?

저희 운동장에 지금 롤잔디 깔려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철분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철분비료를 주고 있는데 그 철분비료는 물론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된 게 아니고 지금 도급업자가 철분비료를 주고 있는데 그 주는 이유는 당초에 식재되어서 떠올 때의 잔디색깔과 와서 할 때의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파랗게 하기 위해서 철분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잔디는 3개월이면 뿌리가 활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 정도 시비도 필요하고 기타 시설외곽에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봐가면서 주고 또 수목에 대해서는 11월 이후에 어느정도 뿌리가 활착됐을 때 복합비료를 줘야 그 이듬해에 활착률이 좋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비료는 말이죠. 고형복합비료를 준다 그랬는데 고형복합비료 한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8,000원 안 가고 아마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 풀종류는 3개월 이후에 액비를 만들어줘라 하는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종류는 1년 이상이 됐을 때에 고형복합비료를 주든 또 다른 비료를 주든 이런 저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료를 줬을 때는 오히려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어있는 토질이 괜찮다면 지양을 해도 무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2차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사경비 및 청소관리는 이게 저기죠, 뭐라 그럴까 일시 고용인부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쓸 때에 지금 현재도 2차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이니까 2차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력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것은 저희들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구요. 구조조정은 저희들 정규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구요.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일매일 사람을 사역하기는 어려우니까 한사람을 정해서 ‘당신은 앞으로 150일 동안 근무 할 것이다’라는 계약을 해서 150일간 상시 사역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내내 이것도 상용잡급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용잡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잡급도 구조조정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상시일용이구요. 이 사람들은 상시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과목 보면 재료비에 일시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장잔디 관리다 녹지관리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의 인부를 사용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관리 전담부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공근로 줄 수 있는 최대 인력이 몇 명이냐, 저희들도 그걸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 줄 수 있는 인원이 다섯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13만8,000평 운동장 부지만입니다. 13만8,000평 되는 부지 내에 다섯명 공공근로가 또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정도 그 기간만 공공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운동장에 있는 잔디 피 뽑는 거라든지 풀뽑는 거라든지 시설물 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공공근로팀과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인부임을 이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워낙 저희 시설이 크기 때문에 실지 이 인원 가지고 세 번, 네 번 가서 잔디 피를 뽑을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저희들도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한정된 인원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서 보다 깨끗하고 또 좋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잔디 식재할 때 하자 관계에 대해서 어느 기간은 뒀을 거 아닙니까?

하자하구요. 또 풀나는 것하고는….

그럼 지금 현재 잔디식재하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해줍니까?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메인스타디움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외지역은 말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내에 잔디가 죽었다 하면 하자를 우리가 시킬 수 있지만 죽은 게 아니고 거기에 풀이 난다. 잡초가 난다.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준공 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해야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지금 현재 2인에 150일을 잡았는데 청사경비가 언제부터 들어서요? 청사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150일이면 5개월입니다. 7월말 이후 150일 잡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당직자를 두명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시설이 넓기 때문에 별도의 숙직할 수 있는 재료비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안장치 무인경비 설치도 6개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천안에….

3개업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실제 어떤 1개 업체한테 저희들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세콤시설 하고자 하는 도면을 제시하고 3개 업체를 같이 부를 겁니다. 제시를 해서 또 이 시설 외에 더 중요한 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세콤시설을 더 할 데가 있느냐 해서 더 할 데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견적을 내십시오. 해서 저희들은 가장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주경기장 발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한다 그러면 한전 기본요금만도 엄청 많이 나가는 문제인데 아주 생각을 잘 하셨는데 견적이 8페이지에 견적서가 있는데 이게 1일에 529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구요 하루에 다섯대입니다. 55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따지면 다섯대로 나누면 1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견적받은 산출하고 저희들 예산요구한 산출이 좀 다르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

발전기가 수량이 다섯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대가 53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10만원×5대×4회,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우리 천안지역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 발전기라는 것은 기사가 다섯명이 붙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운반이라든가 서비스도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해서 이 지역업체를 이용하면 이것보다 더 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저도 발전기 많이 써봤는데 300키로짜리 정도는 천안에도 많습니다.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원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목치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문체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쪽에 아마 관계되는 예산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127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에서 이 장비를 호환성있는 장비로 다소 가격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싼 것보다는 호환성이 있고 수입장비는 부품조달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국내에 보급은 몇 대정도 됐나, 이런 걸 참고해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상 총무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억5,25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1만원씩 300부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총 2만7,818가구에 업체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전화가입이 되겠습니다. DID와 DOD로서 25회선을 설치해서 1회선당 23만원씩 5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읍․면․동간 정보처리가 지연이 현재 되고 있어서 56kbps를 512kbps로 증속에 따른 부족분 5,064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읍․면․동 25회선과 경영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 여성회관과 우리 홈페이지 1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전화 전용요금입니다. 당초예산이 5개월분으로 12월까지 7개월분 1억4,0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통신망 지원 전화회선 지원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9회선 설치가 필요해서 5만원씩 9회선 8개월분 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특별지시로서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휴대폰을 우리 산불이라든지 전국체전 관련된 긴급한 직원 연락망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지사항을 알려서 신속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240만원. 다음은 137쪽입니다. 전산장비 성능향상 서버와 컴퓨터에메인보드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가 당초에 물품취득비로 계상됐습니다만 재료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과목별 변경하는 겁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디지털방 구축사업으로서 각종 네트워크망 구축으로서 6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트워크망 구축으로서는 도비 159만6,000원을 포함해서 355만원과 통신망 사용료가 도비 125만4,000원을 포함해서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디지털방은 충청남도 역점사업으로서 각 읍․면․동에 최소한 PC를 4개 이상 설치해서 컴퓨터 없는 주민들이 읍․면․동에 와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각 읍․면․동에 디지털 리더가 하나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비보상 1만원씩 해서 35일분 25개 읍․면․동에 8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가 437만5,000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으로서 주부인터넷 교육을 주부 1인당 20시간씩 총 340일 해서 도비가 5,000원, 시비가 5,000원, 국비가 1만원 해서 지원사업이 2만원이고 본인부담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교재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치단체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서 3,534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도, 도와 행자부를 네트워크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500만원, 교부세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디지털방 구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동당 4대씩 해서 PC와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300만원으로서 도비가 3,21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과 법원등기소에 1대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경영개발사업소에도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불법복제방지 소프트웨어 소요예산이 3,7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바이러스 백신 추가가 600만원, 바이러스 업그레이드가 780만원, MS오피스2000이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각 컴퓨터마다 1년이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 사용이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2만원이고 업그레이드는 1만5,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세시스템구축사업으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11개 업무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업무가 사용이 많아서 과부하로 다른 10개 업무까지 처리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지방세업무를 따로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라클이 5,000만원, 서버가 9,000만원, 디스크장치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 1식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기가 정전시에 축적된 밧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성능향상은 과목변경입니다. 아까 재료비에 45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인증명발급기 연결장비 라우터입니다. 이것은 두 대를 예비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220만원 2대 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면, 신안동, 중앙동과 문예회관에 팩스가 노후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1대당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노후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은 이번 1회 추경예산으로 6억5,02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다 계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 총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20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2억8,700만원이 증되어서 총액이 3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 내역은 주로 보면 국비, 도비, 또 양여금 해서 약 66%입니다. 약 8억4,000이 도비, 국비가 되는 것이고, 약 34%인 4억3,000정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직급별 단가 조정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6,800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7,700이 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1세기 천안소식지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1억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까지 발행을 잘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통상 보면 1억8,000, 1억7,000 이렇게 1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득이 9,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세웠으면 해서 부족분을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특보는 1,000만원씩 2회로 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체전을 앞에 두고 8월, 9월 가면서 전 시민들한테 나누어줄 홍보자료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홍보자료 이외에 각 세대에 나누어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국민화합 특수시책 추진 500만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환경대청소 환경정화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청소도구, 말하자면 마대나 집게, 어깨띠, 장갑, 이런 것을 500만원 계상해서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수첩 제작입니다. 종전에도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자료수집하는 기간이 좀 짧고 해서 금년에는 1회 추경으로 한번 당겨서 넣어 봤습니다. 2,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논단이 그 동안 4호까지 발간되었고 금년에 5호가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그 전에는 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발간비 600만원하고 원고료 350만원을 나누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비판과 비전을 제시하는 좋은 자료를 앞으로 5호를 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뒤에 공무원교육에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한 760명 공무원교육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교재대나 견학비 공공요금은 원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은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우편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은 부족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만 북면 운용지구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북면에 작년에 설치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있는 생활폐수를 정화한다고 해서 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도로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그 모터가 1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99년 감사원 감사때 마을에 부담하면 처리 안해서 시설만 했지 내내 마을 폐수가 상수도 유원지로 흘러 나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부터 금년 3월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분부터 연말까지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운영수당 시정자문교수단 수당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여섯분이 있어서 분기별로 1회씩 참여하는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국내여비 일반 행사관련은 생략을 하고요,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1억5,000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부족해서 더 세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8월1일부터 그 동안에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8월1일 이전에 받은 공무원 교육훈련은 일절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8월1일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금년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약 1,300명 중에서 반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8,000만원이더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저희가 현재 방범대가 한 28개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3,700만원을 야식비하고 의료비를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성자율방범대가 다시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를 187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새마을보상금은 31주년 행사에 부상품으로 주는 87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특이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한 300명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롭게 한다고 알아 보았더니 LG에 마침 있습니다. LG에 1년 동안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성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 해서 1년간 사고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있어서 80만원 적은 돈이지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국비 온 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역시 도비 온 것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역시 급량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선진지견학하고 민주화 보상 관계도 저희가 30명의 명단이 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9년 8월7일 3선 개헌 이후에 그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종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맨 아래 자원봉사 이것은요, 저희가 일반벽화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아원하고 죽전원, 쌍용 종합복지관 이 세군데에서 벽화그리기를 원해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괜찮기 때문에 도비 일부를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생들은 7?8월 방학 때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 캠페인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역시 시비 부담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위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줄로 서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유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가 220만원이 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는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웁니다만 내용은 일관성있게 교통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수원지 상류에 따른 동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도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북면 운용리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합니다. 이것이 북면 납안2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도비는 깎되 양여금을 1억8,400을 넣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은 2억입니다만 뒤에 보면 4건이 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그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에서 우선 도 차원에서는 도 경계 그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경계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장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해서 주로 도 경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고, 하단에 백석로는 종합운동장 주변도 체전이 물론 주체가 원래 도지사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백석로 두군데로 넣었습니다. 맨아래 참고로 백석로 안길포장은 5,200만원입니다마는 뒷장에 도비 2,600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역시 위에 보시면 백석동 윗마을회관 이것도 35통이고요, 아랫마을은 36통입니다만 그 아래는 백석동 환서초교는 경기장 들어가는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래 아랫마을 하수도도 역시 도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부득이 시야가 안 좋다 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한 사항이 됩니다. 도로 경계표석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입장으로 할 것인가, 성환으로 할 것인가, 동면으로 할 것인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 현장을 가서 다시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오지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병천 송정1리가 좀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입장에 보면 입장천이 안성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안성 쪽에서는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와보고 나서 입장천 재해관련 사업으로 여기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 병천을 깎고 다시 입장 도림리 그 쪽으로 사업을 해서 일종의 부기가 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성환 신방리도 이런 것은 기왕에 6,600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잔액을 타 사업비를 넣기 위해서 깎은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네 건이 있습니다만 이왕에 우측단에 보시면 사업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인데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깎아서 다른 데에 넣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부기가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신갈2리 복지회관 신축 1동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현장도 가 보셨습니다만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다목적 복지회관을 원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세우되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하고 건물은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53페이지입니다. 마을 이정표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마는 작년에 설치를 83개소에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국도하고 지방도변 위주로 해서 4,2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가로가 90㎝, 세로가 50㎝, 또 가로 90㎝, 세로 30㎝ 해서 두가지 모형으로 해 보았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파란 바탕에 노란색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국도, 지방도니까 이번에는 약간 시?군도까지 들어가서 외부에서도 천안을 왔을 때 마을은 찾아갈 수 있는 정도로 한 50개는 세워 볼까 해서 2,500만원을 자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오룡경기장 동쪽에서 폐유를 가져다 비누를 만들어서 환경보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사업한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룡경기장 동쪽 수도가 겨울에는 얼어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확장이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쌍용1동 14통 마을회관 보수인데 이것은 노인회관이 1층에 85년에 지어서 16년째 됩니다마는 노인들이 한 25명이라 항상 20여명이 잘 모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모입니다만 너무 낡아서 새로 져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동 지역은 사실 짓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대를 하면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면 보수해서 쓸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서 1,000만원만 세워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봤습니다. 끝으로 노트북하고 FAX는 저희 사무용품이 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되겠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초에도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것만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세기 천안소식지를 지난번 정기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었죠?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을….

과다하고 부수를 줄여라.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부수를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왕에 나가는 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한번….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부수를 줄여라.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책임질거요? 이거. 장과장 마음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만 해도 13억2,000입니다만 금년도에도 보면 13억3천….

작년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금년도 정기 예산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 이것은 낭비다. 부수를 줄여라.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되는 일이요?

멋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수년 동안….

이 의견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요, 이왕에 전 세대 나가던 것을 하루아침에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는 50명이 어디가 조직된 것입니까?

이번에 여성방범대가….

시청 내에 여성방범대다?

이것은 시 자체가 아니고 원래 방범대가 당초부터는 경찰서 산하로 서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어디 지역으로 조직이 된 것입니까, 시로 된 것입니까?

시 단위로 된 거죠. 여성 전체로….

그러니까 시청 내에….

내가 아니죠. 경찰서 산하지만 천안시 단위 여성방범대가 된거다 그런 것이죠. 그 지역은 이번에 목천하고, 입장, 직산 3개대 여성위주로 이번에 처음 편성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천, 입장, 직산, 이렇게 3개 면에 여성을 경찰서에서 모여서 그러면 여성방범대를 해보자 해서 1개 면에 한두명씩 하면….

그러면 자율방범대 여성에게 야식비를 지급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의 유교적인 사상에서 볼 때 여자 분들이 밤에 12시가 되고 자율방범을 해서 야식비를 지급한다면 야식이 분명히 저녁먹고 한 11시, 12시에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은 특별히 여성이 야간에 많이 다닌다든지 여학교 앞이라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위태롭단 말이에요. 우리 평온한 가정에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왜 꼭 여성들이 야간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밤에 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가씨도 아니고 가정주부들일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경들, 의경들이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사견이고. 151페이지 병천 송정1리에 농로포장 및 하수도정비하고 수신 장산2리 하수정비가 부기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 삭감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천 송정1리는요, 농로포장 및 하수도정비로 해서 저희가 원래 올렸던 것입니다. 올렸던 것인데 말씀드린대로 입장면 도림리에 작년에 지사님이 다녀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청룡천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세천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준용하천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쪽에서 상당히 크게 비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것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실무적으로도 도하고 상당히 언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부득이 그러면 병천 송정리는 2002년도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아주 도 실무자하고 약속까지 받아서 그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우선 재해대책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양해가 된 사항이고요. 수신 장산2리는 설계하면서 당초 5,600인데 설계하면서 설계차액입니다. 그런 차액을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넣는 것이지 무슨 설계를 축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장과장은 말이에요. 장과장 마음대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사업시행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자기 멋대로 부기조정을 해. 이 뺀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도 않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반납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있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수해지구를 간다. 금년도 연말에 수해지구가 거기 안 났던 것입니까? 금년도에 수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다음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지. 병천지구, 수신지구,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말 잘 듣는 의원한테는 주고, 말 안듣는 의원한테는 안 주겠다는 그런 의혹을 산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보충으로 드릴게요. 수신 장산리 같은 경우는 정부 노임단가하고 설계 적용기준이요, 당초 예산이 끝난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차이고 입장 도림리는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변명이에요, 변명. 이것이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같은 경우는요, 당초부터 도림리를 정한 것보다는 저희가 도비를 내내 뺏어오게끔 여건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가리가 어디입니까?

성환읍 신가리입니다. 안궁리 앞에.

거기가 2억4,000이에요? 이것이 몇평 들어가요?

이것이 지금 대지가 92평을 해 놓았어요. 그 분들은 50평씩 3층을 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해 달라는 것도 너무 3억은 크지 않느냐 해서 2억4,000을 세워 본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면서 3억으로 딱 못박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득을 해서 2억4,000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병천하고 수신면 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신은요, 단가조정을 한 것이지 다른 데에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수신은 깎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하고 나서 노임하고 설계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지 절대로 추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천은?

병천은 내년에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시 전체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입장을 넣었다면 또 병천을 받으려면 어려운데 오히려 그것을 돌리는 바람에 내년에 도비를 더 받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이 몇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균형적으로 나눠 주었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몇 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던 데도 빼고 오히려 편중시켜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밖에 사업을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중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도비 사업이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사업에 따른 시비지….

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와서 이 사업결정을 한 거예요?

도계사업으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도계면 경기도도 있고, 충북도 있고, 대전도 있고, 연기도 있고, 아산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시?군계잖아요. 그러니까 도계는 작년에 동면하고 입장하고 작년에 지사님이 다녀가셨어요. 4개 마을씩. 또 이번에도 성환 다녀 가신다는 것을 이번에는 오시지 말라. 작년 오고 또 오느냐,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이한, 편중한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수신 장산2리가 당초에 몇 m였어요?

그것은 설계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차액한 것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끝났습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위원님께서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계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장완기위원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으로서 이룩될 수 있는 부분을 않고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저도 아울러 드리고 여기 우리 곽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농로가 사실 농로가 10년전에 이루어져서 교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교량이 주민숙원사업인데도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14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나왔는데 그 여비에 대한 부분이 8,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예산도 약간 삭감이 되었지만요, 금년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교육 평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사실 공무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체 교육을 서로 가려고 말입니다. 8월1일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교육 받은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명단, 교육일자, 교육기간, 이런 것이 어떤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것을 올려 주셔야 되죠.

그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760명 정도 따지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1주일짜리가 기본적으로 합숙이면 23만원이고 비합숙이면 12만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은 가야지 5점이라도 받기 때문에 1주, 2주 반반 따져보니까 8,0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현재 교육받은 게 무효가 된다고 해서 서로 교육을 신청해서 진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추경에 8,000만원씩 세웠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예산의 산출기초를 미리 나누어 주셔서 예산에 어떠한 점에서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도 서면으로 별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민주화운동 보상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아까 이것을 설명하셨는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행불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구도로 찾으시려고요?

이것은 8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 보니까 단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30명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단대 적만 있었지 집은 또 서울이에요. 그러면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하고 서울 출장가서 집을 확인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로 국비가 80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9년8월7일 3선 개헌 이후에 실종된 분들, 홍보 차원에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건립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도에서 도의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합니다마는 540만원 왔기 때문에 이왕에 그 비율 때문에 이렇게 1,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만 작년도에도 6개소인가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고 해서 또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일관성 있게 교통과에 모델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요. 그래서 그것은 선정할 때 어디가 좋은가 봐서 교통과에서 선정할 때 저희가 예산을 합의만 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146페이지 행정수첩하고 시정논단이 있는데 행정수첩은 이것이 모자라서 더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기 위해서 미리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2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작년에 몇 부 만들었죠?

작년에 3,300부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못드려서 1부씩 드리고 공무원들하고 이?통장들도 주고 출향인사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하도록….

배부가?

실제 배부가 그렇습니다.

시정논단은요?

시정논단은 작년까지 4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교수님들이 한 열 분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비판 내용도 많이 나오고 비전도 제시하고 해서 금년에 5호를 발간하는 것이 됩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 갔습니까?

예, 안 들어 갔습니다.

또 149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세워서 도에서 도의 새마을과에서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1,800을 세운 것입니다만 540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3개소 세워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교통과로 통보해 주면 그 동안 교통과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승강장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실 차례입니다만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회계과장께서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세정연찬회 주관 참석 관계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1개 항으로서 기정예산이 7억28만5,000원으로 금번 추경 규모가 3억7,097만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1억4,826만3,000원 규모입니다. 우선 세정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셔서 작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더욱 정진해서 전국 세정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드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고지서, 세액계산서, 그 다음에 수고지서 등의 부족분에 대해서 900만원, 198만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등록세 315만원,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서식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연찬회 시상금으로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세무조사 관련 서식에 대한 유인물 부족분으로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터기 관리용품인데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고, OCR고지서 창봉투 구입 부족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신용카드가 납부하는 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약 74억원 이상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액의 2%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찬회 교육교재 및 연구자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편람 63부,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고지서 발송용 등기와 수시분에 대해서 6,416만6,000원의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신용카드 조회료 사용요금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세금징수와 체납액관리등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비 부족분으로서 2,3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채무액 징수로서 2000년도 상사업비 1,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세정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세 연찬 업무 연찬하는데 여비로서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세입회계 프로그램과 시․군․구 행정종합 소켓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77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PC와 모니터에 따른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산개발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컴퓨터, 프린터, 신용카드 조회기 등 세가지 4대에 물품을 구입하고 시․군․구 행정통신 프로그램을 앞에서 저희들이 전산개발을 하는 관계로 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배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관련 경비는….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으로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와 지방채 상환등 2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은 10억402만5,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5억1,158만1,000원을 증액해서 14억1,560만원입니다. 이는 9개소의 읍․면․동청사 정비기금 외 기채상환이 5억5,57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각 목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와 관련된 각종 심의와 관련된 심의 수수료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설계자문위원회의 민간인에 대한 수당으로서 자문위원 수당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각 실?과사무실에 전열회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냉방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 경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도폐지된 시유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대부료를 약 2,069만3,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수선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전기시설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보일러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구입비로서 가축방역 차량구입이 금년도에 1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206만7,000원 선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저희들이 국가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관리는 읍․면․동과 같이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사무실 재배치 관계인데 이것은 2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세정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떨어져 있는 사무실을 1층은 서고화하고 2층에 있는 세정계와 징수계를 밑으로 1층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통합, 재배치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건물 철거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부시장관사가 지난번 5월에 건설교통국장님이 거기서 사시고 있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4월17일 등록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형버스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앰프설치비로 해서 300만원, 도와 중앙에서 보급해 주는 프로그램의 합동작업을 위해서 경리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노트북을 1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개 읍․면․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차입한 경비 금액 전액 상환을 위해서 차입금으로 남아 있는 4억2,670만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상환을 하면 저희 소관에는 채무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민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이 2억924만4,000원에 금번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345만2,000원, 따라서 규모는 2억1,2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민원자동 발급기 용지, 또 호적 전산화에 따르는 복사용지로 해서 1,387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직원들 민원근무복이 108만원, 그 다음 호적 전산화 급식비로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당초 민원발급기는 과목조정이 되어서 전산관리로 감액되었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12개 읍․면․동에 제적 백업장치와 호적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프린터기 내내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프린터기는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왜 두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위는 일반직이고 그 아래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다루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소개 의원이므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창환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창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청원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김진상의원소개로제출)

지금부터 본의원의 소개로 천안 YMCA 이사장 홍윤표가 제출한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천안시는 지난 1995년5월10일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1996년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3월16일 동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이때 지방자치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확보, 참여행정 확대 등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고한 정착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확대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개정해 점차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단순한 행정공고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행정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앞당기고 있다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본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우리 시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의 입법 취지나 기존 조례의 폐지 및 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6페이지 하단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조례로 서울시, 전라남도, 성남시 등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공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상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자료를 지금 줘서 언제 검토해서 질의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날 내일 회의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의 건은 천안 YMCA 이사장 혼윤표 씨가 김진상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나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공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김동욱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방금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발표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김동욱위원이 발표하신 원안대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국체전관련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상황실 용품 구입비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운영, 오룡경기장이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홍보 리후렛은 전국체전의 개요와 경기장 안내 두 종류인데 이것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체전스티커는 차량용 붙이는 거, 자율식당 붙이는 거, 버스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형 현수막 설치 4개소인데 이것은 아파트 벽면에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G앞에 한숲아파트라든가 온양서 오는 진입도, 또 현대 아파트 이런 내용인데 하나에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 육교 난간 홍보간판은 태조산가는데 구름다리같이 올라가는데, 위에 말고 오룡경기장에서 넘어가는 데 거기하고 수신면에 위치한 횡단 육교 난간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봉투제작은 대?중?소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 봉투제작을 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부, 체전관련해서 시?도본부나 숙소등 해서 지급되는 전화번호부를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범시민위원회 위촉장 270만원, 범시민후원회 회의서류 350만원, 전국체전 실행계획서가 있는데 이것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전준비 상황보고서 600만원, 이 상황보고서는 보고할 기회가 여러차례 생깁니다. 그래서 3회를 잡아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체전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300만원 세웠습니다. 체전관련 근무자명부 해서 500만원 서 있습니다. 경기장 종합안내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터미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행사 안내도, 안내소에도 배치를 하는데 이것도 각 보조경기장 등등 해서 40개소가 안내소가 설치됩니다. 그 배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안내 핸드북은 종합 안내도는 책자가 두껍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그맣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포켓 요약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종류가 죽 있는데요, 각 시?도에 한 것은 저희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제주도나 경남이나 인천체전에 뒤지지 않게 저희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유공 공무원 시민 표창패 이것도 공무원 30명, 시민 50명 잡아서 개당 6만원씩 따져서 480만원 세운 것입니다. 개나리 영인봉 1식 해서 500만원, 체전운영 종합상황실 운영 해서 집중관리 섰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인 각종 행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래카드라든가 등번호 남바 부여해 주고 홍보물 약간의 선물 등등 해서 POOL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182만원, 체전상황실 급식비가 790만원입니다. 행사요원이 1,000명을 잡는데 이것이 행사기간은 1주일인데 다는 못세우고 4일만 잡아서 2,000만원 1식에 5,000원 계상해서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상황실 집기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경기장으로 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295쪽입니다. 상황실 난방 연료비입니다. 126만원. 피복비, 체전행사 요원에 지급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억6,500인데 이것은 각종 행사에 따라서 체전에 특별한 색을 맞추고 삽화라든지 단복이라든지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기자단이라든가 각 지원기관 등등 해서 똑같이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단복을 해 입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국체전 참가 국내선수단 환영 안내에 따라서 환영식과 국내 선수들 지역 특산물을 사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체전 경축분위기 시가에 축등입니다. 다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서 체전 전야제 전전부터 삼거리문화제 이어져까지 이것을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전체 792만원인데 체전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경기장 시설 관계자 회의에 따라서 실비보상금입니다. 300만원과 체전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250만원이 있는데 체전의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체전 유공 공무원에게 주는 것도 역시 30인 잡아서 150만원입니다. 전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전 경기장의 타운이 준공됨에 따라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억원을 KBS와 결정해서 반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체전운영 종합지원에 따라서 도비 4,000만원에 8,000만원 세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체전 준비에 따라서 상황설명과 유인물을 만들고 동영상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치 2개소, 이것은 새천안번영로하고 천안로 사거리 TG앞에 두 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200만원, 50%, 50% 해주는 것입니다. 홍보탑 300만원에 6개, 이것도 도비가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가로기가 3,125만원인데 도비가 2,500만원이고 엠블럼이라든가 체육대회기 이것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은 도비가 1,400만원이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주경기장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벤허거리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요, 대한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업무협의차 해서 200만원, 국비가 154만5,000원이 왔습니다. 경기장 개?보수 환경정비 마라톤코스 정비에 따라서 600만원이 왔는데 도비가 150만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도와 시의 업무협의차 해서 4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 시?도 선수단 현지 밀착안내 이것은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개 시?군이 본경기장까지 오기까지 각 시?도 별로 미리 가서 밀착 안내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체전 참가 선수단 초청인사 관리, 이것은 환영행사가 각 경기별로 만찬, 간단한 선물 등등이 각 시?도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이 도비가 와서 우리가 50%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1억2,000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서 체전 출전팀 훈련지원 6,9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도비, 도민체전서 안하기 때문에 내려준 금액이 됩니다.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9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체전환경정비 8,600만원인데 도비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라톤코스입니다. 백석로에서 쌍용대로가는 사이에 마라톤코스의 환경정비인데 꽃도 심고 페인트칠도 하고 또 노후시설물도 고쳐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는 이것은 도비에 따른 증?감에 따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장식 해서 본부석이 2억이 전액 도비로 왔고, 내부 칸막이 해서 5억5,000, 외부 VIP는 별도로 단상을 만듭니다. 전액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장식등 285만6,000원, 시설부대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코스 및 싸이클코스 환경정비 8,000만원은 가을꽃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르는 본당 약 80원꼴로 계상된 것입니다. 100만본을 계약해서 가을꽃으로 마라톤코스에 주변 환경정비 차원으로서 꽃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차원으로서 꽃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피복비에서 전국체전 행사 요원 1,650벌에 피복비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하고 기자 몫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몇벌이나 돼요?

전의원님25벌하고 기자 21, 그래서 46벌하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100벌, 그래서 146벌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입니다.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선수단 환영 및 안내에 대한 것으로 5,000만원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치, 홍보탑 이런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시대감각에 맞게 레이져쇼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날 동안 레이져쇼를 해서 시청 옥상이나 여상옥상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효과보다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체전 참가 선수단 및 초청인사 관리도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302페이지 8,600만원하고 마지막에 마라톤 및 싸이클 환경정비 8,000, 가을꽃 한다는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꽃화분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레이져쇼하는 것은 대안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했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를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 예산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외에도 각 과에서 파트별로 다 환영행사 각 분야별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도 우리 계통별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정비, 건설행정과에서 노면정리 이렇게 죽 나눈 것 처럼 우리 예산에 없는 거 외에도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뽑아서 그렇지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것이지 이거 외에도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가 7억3,000이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7,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 주관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 시에서 모든 일반운영비를 대야 되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보다 한 2억여원이 더 증액이 된 그런 추경안이 올라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 주관이면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많은 전국체전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당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김동욱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도청에 있을 때도 제가 여기 천안에 오기 전에 전국체전 준비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비 정도 1억, 3억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땅을 사주고 건축하는 시설비가 다른 시?도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한 2?30%를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2?3억 갖고 이렇게 운영비하고 경상비 갖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에서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짓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현장방문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결산검사 온 것도 그래서 온 것입니다. 왜 천안만 이렇게 전국체전하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 충남도가 많이 주었느냐, 실제 현장을 보러 그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운영비 이런 데에서 1?2억, 3억 주는 것은 우리가 더 그런 것 갖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도비가 많이 들었다.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많은 국?도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 주관으로 치르는 주최가 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에 있어서 만큼은 어째서 일체의 어떤 도비라든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주최가 그런 점에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보면 대형홍보물설치 아까 대형 아파트 있는 쪽에다 4개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1,400만원씩 들여서 아파트에다 대형현수막을 설치를 안해도 홍보물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개개인에 대한 홍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고속도로 육교 난간이라든지 붙일 만한 데는 다 지금 붙이고 음식점에서 컵까지 만들어서 전국체전 홍보를 하는데 아파트에다 350만원씩 들여서 그 4개를 천안 대형아파트에다 하면 특별한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건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를 과장님께서 차례로 하시고 앉으셔서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설명해 주세요.

감사정보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체전안내에 따라서 CD롬인데요, 이것은 보조경기장이나 중간중간 종합터미널, 종합운동장, 각종 보조경기장에 체전 안내를 텐트 쳐놓고 합니다. 거기에 CD롬을 제작해서 상명대학교 체조다 하면 딱 눌러서 빼서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4만5,000원×500개 해서 2,250만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는 저희는 293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세 장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일반운영비는 293페이지 자료입니다. 먼저 꽃박스 부착용 스티커 제작은 1,000원짜리를 기본으로 해서 약 6,000개로 해서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2,080개에다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680개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꽃박스가 현재 시내에 있는 것이 개수로 2,760개입니다. 그러나 기본을 저희가 3,000개로 잡아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6,000개를 잡아서 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환경정비 현황판 제작은요, 이것이 100만원 1식 했습니다만 이것은 20만원짜리 5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기분좋은 화장실 전시대를 행사 때 보면 보고 많이 느낍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도 꽃에 관한 정비 이런 사항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전시하는 거, 현황 이것을 5개를 만드는데 최소한 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붐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302페이지가 됩니다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이것은 체전대비 도로주변 환경정비 이왕에 선 것 중에서 7,720만원입니다. 도비가 3,860만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해서 부득이 총액에서 산출해서 여기로 넣은 것입니다. 그 밑에 꽃탑하고 꽃벽설치입니다. 꽃탑은 저희가 이것도 순수하게 도비만 8,0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로 합니다만 꽃탑은 2개, 꽃벽은 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꽃탑 2개는 우선 도 심벌마크와 시 심벌마크를 따로따로 넣는 것으로 해서 도 것은 종합운동장 앞에다 하나 넣고, 시 것은 천안대로 사거리 앞에 터미널 근처에 넣는 것으로 일단 2개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는 꽃벽입니다만 천안 TG앞에 하고 천안로 사거리, 방죽안 오거리, 구상골 사거리, 까르푸 앞 삼거리, 종합운동장 입구, 목천 TG 앞, 삼거리 옆 사거리, 이렇게 해서 8개를 꽃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500만원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체전에 보면 약 3억6,000이 들어 갔고, 인천은 2억 정도 들어 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꽃탑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억원까지 이것은 법정 경비라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303페이지입니다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선 잘못된 것을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불량 담장정비가 “0원-3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그것이 “300,”가 아니고 “30,”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3,000만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 불량담장 정비 첫 번째 있는 것이 “0원-300,”가 아니라 “30,”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보면 감표시 △하고 300,000입니다. 말하자면 3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30,000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후건물하고 차폐막, 담장도색 이런 것을 합하면 그 위에 있는 시설비에 보시면 7,72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3,860만원, 이 아래 민간보조 계가 그것입니다. 보조를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로 과목이 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자본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280페이지 나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성화 봉송 업무로서 전국체전경비가 27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으로 성화안치식과 출발식 행사에 동원되는 2개 단체에 50만원씩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과 성화봉송주자 급식으로 해서 356명에 대한 급식비 178만원이 세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회계과는 문자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4,1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도비가 2,300만원, 시비가 1,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일 많이 소요되는 접의자 2,000개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지에서 수송되어 오는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10대를 4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국비로 1,000만원, 동원물품에 수송을 해 왔을 때 고장이 났을 때 혹은 수선을 해야 될 때 수선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오는 물품을 상?하차했을 때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서 500만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물품취득비는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될는지 저희들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민원과가 담당한 업무는 참가선수단 환영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악대 공연해서 2개교에 2일간, 또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악대원에 대한 급식비 해서 우리 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먼저 화환구입이 3만원씩 21개 팀수가 되겠습니다만 시?도 내지 이북5도 또는 해외동포 팀에서 그 단장들한테 하나씩 증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꽃다발은 21개팀에 남녀 대표선수들 한테 하나씩 해서 국비로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영 프래카드는 내내 21개 선수단에 선수단 별로 10만원씩 국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환영 프래카드는 차량부착용으로 각 시?도에서 오는 버스의 앞과 옆에서 20대에 2매씩 해서 국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행사에 쓰는 장갑으로서 100여개를 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영식장 안내 표시판은 환영 영접장소인 서부역 또는 북부 구획정리지구 또는 오룡경기장 또 동서휴게소 등 해서 한 5개소에 10만원씩 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50만원, 그 음에 소형수기 제작은 2,000개 정도 해서 도비를 100만원, 끝으로 임차료에는 환영식 앰프로서 4개소에 25만원씩 2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죽 열거한 금액은 총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가 609만원으로서 한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350만원, 우리 시비는 악대공연에 300만원 해서 불가분한 예산을 간결하게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5개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면 민간이전이 전부 감액되었는데 이 민간자본이전 저기가 예산 선 것이 언제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다보니까 시비가 없어서 개인부담이 약 30% 내지 50%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시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 도비가 내려올 때 자부담을 30% 하라고 했던 거예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자부담을 꼭 붙여야 됩니다.

자부담 30% 하라는 그 지침을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