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선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5월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등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페이지수와 항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소관 2001년도 1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되는 위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는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보고서 및 복사지 토너 부족분입니다. 월 평균 저희가 50만원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 40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0만원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전단하고 홍보책자를 유인물과 같이 이렇게 발간해서 이 내용은 우리 기존 천안시민이 우리 재래시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 천안시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직자가 내용만 아니면 듣고만 있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선진시장을 그 동안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라든가 거기에서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꼭 답습보다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부천시장이나 그 동안 대전 동구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 외에 대전 중구에 있는 목척시장이라든가 문창시장이라든가 태평시장 이 외에도 선진시장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요율이 실질상은 3/1000부터 37/1000인데 평균요율을 적용해서 산재보험 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가, 또 공공근로사업자가 일하다가 사고라든가 환자가 발생시에 산재보험을 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전국체전대비 꽃동산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26개 읍?면?동이나 특히 산림과나 각 과의 자치행정과, 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가 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꽃묘라든가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작업도구라든가 농약, 폐비, 페인트라든가 조경수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 인부사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4억4,717만7,000원인데 이것도 먼저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5억7,267만7,000원 중에서 인건비 단가라든가 평균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 및 구호비인데 공공근로 산재보험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 계상되었던 것은 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 저 쪽 청당동하고 청당동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순수한 국비기 때문에, 아 83억5,156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인프라시설하는데 103억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포장이나 토공이나 구조물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금년도 산자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3%이내에 대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시설비입니다. 거기 중앙시장이라든가 공설시장, 천일시장, 죽 나오게 됩니다만 우선 87페이지에 지난 시장님하고 현장 간담회 갔다가 시장번영회하고 내용나온 사항인데 기반시설정비, 환경정비, 아니면 상업활동을 위해서 편의도모를 위해서 중앙시장에 차광막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앰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또 아울러 미진한 아직도 환경이 부진한 또 아니면 저해되는 간판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대상자도 파악하고 수렴된 사항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시장에 아치 설치, 가로등 설치, 또 재래시장 좌판규격 설치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5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금액하고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처음 경험이고 또 상인들한테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회사하고 대조를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당초 50만원이었는데 137만여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8,000만원 세웠다가 그 이후에 137만원씩 해서 117개 계상해서 8,000만원하고 그 외에 저희가 차액된 것이 8,000여만원 해서 이번에 1억6,000여만원 되는데 8,000여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공설시장은 저희가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어도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 구배를 최대한 잡았어도 건물 양쪽에 위치해 있는 저기를 보다보니까 빗물이 약간 고이는 데도 있고 또 한쪽으로 모이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워서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한 30개소를 다시 빗물받이를, 하수구를 연결하게 되면 장마 때나 우기 때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꼭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천일시장에는 지붕보수, 천장보수, 전기시설, 간판정비, 앵글좌대, 전선정비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지붕 밑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지붕도 엉망이고 천장도 텍스같은 데 건들기만 하면 우수수 쏟아지고 간판도 역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 앵글도 옛날에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역시 노점상을 하다보니까 앵글좌대도 건의가 다 들어왔고 전선은 말씀 안드려도 알다시피 그냥 노후화되고 그냥 삭어서 소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워서 이것도 불가피 이번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국체전 유치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영상문화 복합단지를 나름대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민간유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다녀야 되고 또 현장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가 좀 부족하고 여비를 확보해야 저희들 활동하는데 저기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 실비보상금 관계 전국체전 유리공예 시연회 참석 보상금은 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남서울대학이 유리공예는 잘하기 때문에 시연회하는데 급식비를 1만원씩을 계상해서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저희가 10개 기관에 10개 목이 있는데 중도탈락자 발생이 지난 연도에 6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69명의 탈락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체전대비해서 공예품 전시판매 운영을 하는데 파이렉스봉하고 안료등인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파이렉스봉이라는 것이 조립식 바닥을 까는 것이고 안료등이라는 것은 유리에 색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체전에 같이 시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된 사항이라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금인데 이것이 저희가 감이 된다는 얘기는 당초에 지원시설 부지 분양금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주차장 시설물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분양면적에서 7,406㎡감소가 되기 때문에 분양금이 105만3,000원이 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을 해보면 2만3,982.9㎡가 평수는 7,25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감정가격에서 15만500원씩 해서 36억9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토특자금을 얻어온 자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471만5,000원인데 이것도 자세히 연도별로 저희가 토특자금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금액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이자 들어온 금액하고 차액이 5,471만5,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기는 11월이고 결산은 2월말이 되어서 당초 가이월금하고 결산금액의 차이가 21억1,3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가 저희가 기본계획에 지구지정에 1차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민원의 원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5월24일까지 다 의견수렴을 해서 5월말 확정을 해서 6월말경에는 저희가 지구지정한 것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토지계획이 확정되는대로 37만5,000평에 대해서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분양공고를 해야 저희가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분양홍보광고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부사역 인부임입니다. 제3산업단지나 외국인 전용단지에 시설녹지를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제초라든가 해충방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작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꼭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르는 각종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교통이나 또 에너지나 환경이나 그 유인물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해라든가 5월달에 발주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9월에 같이 발주가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바로 되게 되면 저희가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 바로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인데요, 이것이 1,6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에 잘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6㎞라는 것은 지금 3산업단지 옆에 저 쪽 공단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동아제약에 연결되는 단지내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 쪽 삼성SDI 연결되는 도로까지 1.6㎞인데 이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 쪽 삼성SDI에서부터 동아제약까지는 이미 도로가 확?포장이 되었는데 그 도로가지고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통물류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고 또 저 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로 그 도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직선도로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산업단지 하수구 도로가 담배인쇄창 부분인데 이것도 하수도 보수를 저희가 해야 되겠고 2산업단지 내에도 하수구인데요, 이것도 우기때면 상당히 군데군데 토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붕괴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업성저수지 상류부분인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구 확충을 전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리비는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입도로와 아울러서 분할측량 수수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건인데 이것도 요율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억5,000여만원이 세출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인데요, 제3산업단지 분양금 정산금 환불입니다. 이 동아제약 정산시에 산출이자를 안 주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73만7,000원을 이번에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인데요, 백석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가 당초에 9,600여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율변동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9,349만5,000원인데 205만5,000원이 차액 감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산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잉여금입니다. 이것이 22억에 가이월금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2월에 결산을 해보고 나니까 차액이 되어서 1억3,643만7,000원이 늘었고, 또 직산농공단지 잉여금도 역시 당초에 가이월금으로 한 것이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9,538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백석농공단지내 오?폐수관 매설입니다. 백석농공단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3산업단지에 오?폐수가 먼저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백석농공단지에서 3산업단지로 인입을 해서 그쪽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매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이 되고 백석농공단지에 전국체전대비해서 지난 연도에도 했지만 일부 보수부분이나 깨진 부분을 할 데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교체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산농공단지 수중펌프 교체 및 써징입니다. 이것도 오래 되어서 써징은 수중펌프에 연결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수중펌프 교체되는 것은 노후화되고 또 중간에 고장도 나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중펌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가결산을 했을 때 추정액을 예비비로 세웠던 금액하고 우리가 결산후에 세출 수요 충당 잔액을 계상을 해보니까 1억5,700한 50여만원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꼭 통과를 해 주셔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심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진행발언하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추경자료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본 바와 같이 1식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1식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기는 급박한데 뒤에 1식을 받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1식 자료는 세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우선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체전관련 예산과 특별회계를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지역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차광막 설치하는 거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재래시장 좌판규격시설 해서 117개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천일시장에 앵글좌대가 있고요, 이것을 보면 결국은 차광막 설치는 기존 중앙시장의 양옆에 있는 가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좌판은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시에서 좌판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그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어떻게 결정사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동안에는 한 4?50년 동안 그 분들이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따지고 보면 시장내 도로에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에 그 동안 어려움이 있떤 사람들을 일시에 우리 시라든가 어떠한 대책없이 그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이 117개 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에 저희가 가판대를 그냥 있는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보통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또 이것을 다른 시장에 가보니까 또 이것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저희가 발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설치하면서 노점상에 전체 시장의 엉망이던 환경정비 뿐만아니라 노점상 정리도 하고 또 양쪽에 차량을 다닐 수 있게끔도 하고 또 양쪽에 소유자 건물있는 노점상에 적치 내놓은 것도 일률적으로 저희가 단속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겸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판은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바퀴에다 브레이크까지 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저희가 어떤 탁상에서 했던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용신안 특허받은 제품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비교가 되어서 시장에 갖고 가서 노점상에 있는 그 분들하고 상가 분들한테 아주 모여있는 자리에서 두가지 유형을 보고서 그 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좌판 내용하고 그 밑에 앵글좌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가지는 중앙시장에 일방통행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이용하시던 중간 가운데에 좌판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지금 일방통행이 되었는데도 거기를 그냥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죽 올라가던 차량이 별안간 막혀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일방통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많고 아마 그렇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좌대를 빨리 갖다 놔야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곽선근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연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일단 중앙시장, 공설시장, 천일시장 가판까지 해서 약 4억6,000이 들어가네요. 거기에는 공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임대해 주는 쪽에 지원을 한다. 또 이것이 문제는 국?도비도 없이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이것이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확산이 될 텐데 다른 지역, 서부지역에는 서부시장이 있고, 또 때로는 포장마차까지 뭐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 좌판 해 주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또 법조항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 현재 대형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결과를 봐서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요즘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으로 일거에 무너져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기왕이면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앰프라든지 아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은 어떤 공적인 기반시설로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사적인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놔서 이것이 정비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런 사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서 지원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현재 산자부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시비가지고 먼저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력이라고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각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금을 내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아, 이 쪽은 어느정도 나갈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느껴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해 주면 지방자치장이 이 쪽으로 보내 준 것을 의회에서 해 주었으니까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조금 사적인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전례는 있었습니까?

사실 전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의결 전에 사례를 제출해줘요. 전국적으로, 아니면 천안시가 있었으면 천안시 그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재래시장 홍보물 책자에서 홍보책자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계상하기는 150원씩 계산해서 15만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장별로 예를 들어서 천일시장이면 혼수품이라든가 아니면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어물관계라든가 해서 별도로 개략적으로 저희 광고사하고 저희가 산출을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전 시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에서 유인물로 하나 들어 온 것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한 장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한 장씩 해서 시에서 준 것은?

그것은 저희가 POOL에서 받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아니 과장님 말씀 전에 그 한 장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까지 배부가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인쇄를 해서 시정홍보지에다 따로따로 이렇게 배부하면 손실도 있고 해서 지난번 4월달 시정소식 나갈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홍보물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홍보책자가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1식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된다고 한다면 먼저 염려스러운게 한 장씩 보고서 버리는 유인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150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책자의 두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 규격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샘플이라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같이 줘 보시고, 또한 8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도 인프라사업하고 부대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사업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88쪽에 아치가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먼저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천일시장 입구인가요, 역전에서 시청가는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아치되어 있는데, 조형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형태는 반원형으로 해서 R자 형태로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치는 동아약품 있는데 그 쪽으로 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징탑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설시장하고 남산중앙시장하고 해 놓았는데 지금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온 것이 그것 가지고는 약간 뛰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남산중앙시장에 동아약국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몰라도 그 상징탑 있는 데서 한 250m 올라오면 거기 접속도로 있는 데 거기다 위치 설치한 데는 개략적으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아치도 좋고 우리 홍보물 제작도 좋고 한데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암만 해 놓고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 나름대로의 예산을 잘 짜셨지만 선결과제가 주차장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주차장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금년도 1월말경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지금 산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난번에 실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동안 남산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 추진한 상황을 보고 차중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타 도에서 가서 본거하고는 색다르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지적해서 할 수는 없고 남산중앙시장 내에 1,160평을 저희가 예정지로 확보해 놓고 또 공설시장에도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지금 위원님들 다니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아울러서 천일시장도 또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는 다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그 실사한 사람의 얘기로 봐서는 한군데 정도는 지원이 가능치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한군데 정도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형평성에서 중앙시장이든 천일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등등의 그런 부분이 한군데는 해주고 한군데는 안해준다고 하면 그 대책으로 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할 방법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재원이 산자부의 국비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재원부담은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알아도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해 준다는 것은 알지만 재원부담비율도 지금 확실하게 안되어 있고, 다만 거기서 되어서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산자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며 또한 지금 읍?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환, 병천 등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아울러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여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이홍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부시장도 있고 동 지역에서는 시에서 많이 신경쓰는 쪽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읍?면지역도 똑같다 이 말이죠. 어차피 물건 하나 사러 오려고 하면 메가나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와서 하는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세요. 일단 이번에 예산 온 것은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깐요. 이것이 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가능하면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때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문에 동감하고 그 요지에 맞춰서 핵심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86쪽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이 82회 전국체전이 충남도 주관이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 온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비료니 모종이니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인데 1억1,100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째 도에서 주관이라고 하면서 전체 추경 이번에 올라 온 것에 15%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1,100만원을 국가에서 국비로 50% 정도, 시에서 36% 합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5%만 줘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체전사업을 하는데 전략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기정의 예산에 이미 도비가 많이 붙어와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액에 35%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15%, 50%는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고 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건인데요, 이것이 왜 위원들이 질문이 많느냐 하면 그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동화대책 일환으로 해서 시나 의회에서 공동으로 딱 해서 여기에 종류와 범위를 딱 설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울면 하나씩 던져 주는 꼴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7억5,000 해서 화장실, 하수도 시설, 아스팔트 까는거, 간판, 천장보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적인 도구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좌대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좌대를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는 천안시에서 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다고 해서 거기만 아무런 계획없이 하다보면 서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병천은 어떻게 하고 성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국회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얘기한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분,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국으로 재래시장 특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천안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 세군데인데 금산에 양녕시장, 또 어디어디 그런 가운데 천안이 급속하게 서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말많은 자유, 공설, 천일이 다 빠졌어요. 대전 동부도 다 들어갔죠. 그리고 도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에서 이러한 밀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해준다고 차광막이니 뭐니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해요?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는 것은 여기에 차광막이니 간판이니 이 사람들 장사할 때 쓰는 것인데, 아치니, 지붕이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의 형평성 논란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종류와 범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 계획대로 좀 나가달라. 이것이 데모하면 하나씩 주고, 떠든다고 하나 주고, 또 요즘 웃겨요. 정치논리에 휘말려서 또 의원들이 거기에 붙었어. 그러면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될 수 있는 그림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래시장 관계는 이미 해당지역 의원님들 두 분도 같이 추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기, 중기, 중?단기, 장기적으로 해서 우선 도심권의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구체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별도로 도심공동화 현상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그 외에 장옥, 성환이나, 병천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 뿐만아니라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같이 누가 추진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질문들 하셨는데 아까 이홍기위원님하고 허전위원님이 질문한 데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천일시장이나 시장의 개념이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의 개념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장이라는 개념은 장사하는 상인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끝나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만일 지금 여기 좌대를 해준다, 차광막을 해준다 하면 물건을 거기에 놓고서 팔 수 있는 데가 창고마냥 해서 셔터로 해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완전히 상가식으로 해 놓는 것이 시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잘못되면 큰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념은 틀림없이 장사하는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끝나면 가지고 가는 개념인데 거기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상가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법적인 자체를 먼저 고쳐 놓고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어디 한번 조례를 보십시오. 천일시장이나 장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지방자치조례법을 한번 보시고서 그것을 고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도 선행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이 벌써 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전관련 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제4산업단지 분양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국경제신문에다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면마다 약간 틀리는데 2면에 게재할 경우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중앙지요?

중앙지라든가 아울러서 그 금액이 계상이 되면 그 중앙지에다 하고 또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가 한 개 중앙지인가요?

예.

한 개 중앙지에 한번 내는데 1,5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외에 우리가 별도로 지상보도에는 중앙지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CBN이라든가 우리 천안에 있는 언론사 같은 데는 별도로 이용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334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그 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말씀좀 해 주실래요?

이것을 환경이나 교통이나 에너지나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는데 산출기초에 해서 항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별도로 하기가 뭐해서 1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이나 에너지는 전부 저희가 이번에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행정절차상 이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 교통, 에너지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45쪽에 시설비에서 백석농공단지 내 오?폐수관 매설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선행이 안 되었었습니까?

그것이 백석농공단지가 조성한 지가 오래 되고 관로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산업단지에 오?폐수처리장에 다시 증설도 하고 시설이 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백석농공단지 있는 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로 관로를 다시 인입을 하는 것이에요.

노후되어서 다시 파내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노후되고 거기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가동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저희가 2만ｔ을 증설을 합니다. 당초에는 3산업단지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1만2,000인데 2만ｔ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백석농공단지에 나오는 폐수도 거기다 인입을 시켜도 충분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그렇게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을 하는 거죠?

관로만 신설이 되는 것이고, 백석농공단지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산업단지에 증설하는 데에 갖다가 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백석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항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보면 지적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다 신설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3산업단지에 증설이 1만2,000에서 2만ｔ을 더 늘려서 3만2,000ｔ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결하려면 관로가 들어가는 데가 그 만큼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별도로 거기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관로를 연결을 하면 거기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공단지내 보도블록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정기회 때 금년도 예산으로 1억7,000인가가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던 지역입니까?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되면서 부분적 보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부분적 보수가 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48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 2산업단지, 3산업단지는 나름대로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의원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한번도 설명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4산업단지가 기왕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금 지구지정 단계에 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구지정의 단계의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정이 설명이 되어야지 그 후에 일어나는 수용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심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단계예요? 그리고 직산 저 쪽의 일부는 지금 몇 개 부락이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선결되고 해야지 지구지정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왕에 되어 있는 것 말고 향후 일정과 전망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최근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6일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하고 지구지정관계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1차, 2차, 3월6일날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4월9일날 주민설명회에 갔었습니다. 신갈리 마을회관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4월30일자로 용역을 전부 받았고 그 동안에 5월9일부터 5월24일까지 열람을 전부 했습니다. 열람을 전부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열람을 한 결과가 5월말경에 확정이 되면 5월24일까지입니다마는 5월말경이나 6월초에 의견수렴한 것을 전부 해서 확정을 져서 6월말경에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9월에는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 용역을 줄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지역에서 원성이 된 내용은 직산면 신갈리 부락입니다. 신갈리 중에서도 1반, 2반, 3반이 있는데 3반 있는 분들은 거의 그 쪽에서 올해 편입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1?2반이 56세대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56세대 중에서 20세대는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순수하게 파악한 것이 임차농들입니다. 그 분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계속 살던 분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던 분들이 남의 농사 짓고 또 남의 농사 짓고 살던 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생계나 이주대책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발하는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16세대는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살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가 37만5,000평에서 별도로 이주대책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에다 별도로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가구수는 반신반의입니다. 일부는 집만 지어서 가서 앞으로 생계에는 당장 어떠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일부 한 9가구는 거기 가야 공단 옆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서 반대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차암동쪽이나 신갈리 쪽에 접수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주지정할 때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주지정하는데 확정하는 데 원성이 되는 것을 수렴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료니 학술용역 일정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추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도비가 반환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가능하면 국?도비는 반환을 적게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거의가 사업비정산 잔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0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표준화사업으로 11개 생산조직에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상기온등으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해서 3개 조직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180만5,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사업이 중간에 작황이 나빠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반환되지 않도록 충분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과 검토 시행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에 6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기준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농민가족 단합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시책 우수 읍?면?동 표창은 사실 읍?면?동에서 산업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저희한테 실적가산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농촌 읍?면?동에 고생하는 직원들이나 읍?면?동장들한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1?2?3위,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으로 시상을 연말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30만원 해서 6개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원이 1?2?3등이에요?

그것은 1등, 2등, 장려 해서 결심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30만원이….

이것은 표준으로 계산상에 그냥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이 1개 읍?면?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읍?면?동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주는 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몫이네요?

읍?면?동 직원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나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항을 많이 해서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표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럼 표현이 잘못 되었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우수 읍?면?동에 쌀생산 시책을 잘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읍?면?동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30만원 곱하기 6개 읍?면?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표창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고 읍?면?동에 주는 것이라니까요.

나는 이것을 농민한테 주는 것인줄 알았거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00만원은 농민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이 단합대회할 때 체육대회,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째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본예산에 넣었다가 저희가 감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청풍명월쌀 생산농가 비료지원이 있죠? 이것은 지금 시비가 약 35%면 이것은 비율로 해서 시비가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도 단위로 해서 실적가산금으로 처음 하는 사항인데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충청남도에서 지사님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쌀을 생산해서 전국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산물 비료라고 해서 포대당 3,000원인데 계획을 2,500포대로 해서 50% 보조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RPC 중심으로 즉, 아마 성환 농협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성환농협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RPC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이에요.

RPC가 뭐예요?

RPC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벼를 말렸잖아요? 지금은 물벼를 수매를 합니다. 정미소로 콤바인을 떨어서 가져가면 거기에서 물벼를 받아서 건조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놈을 그냥 수매해서 농협 수매분, 정부 수매분 나누어서 수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놓은 데를 RPC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랙트로 수매를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100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실시간 경락 정보전송 광케이블 설치에서 실시간 경락 정보전송 광케이블 설치가 150m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농산물도매시장에 2개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관리사무실에서 농림부나 정보센터 여기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 그때그때의 정보를 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2개 법인이 있어요. 농협하고 천안청과하고 거기 금년부터 전자경매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식으로 영상에 연결해서 농림부나 농수산정보센터에 연결을 해서 경락되는 과일이 있잖아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채소라든가 그 가격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뜨게끔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15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선에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통신이나 이런 계통에서요.

그런데 150m 설치하는데 어디어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사무소하고 양개법인하고, 천안청과하고 농협하고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위치, 계획이 어떤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성환읍 송덕리 안양골 영농조합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당초 본예산이 국비가 4,800만원, 융자가 4,800만원, 자부담이 2,400 등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억2,000만원, 융자 3억2,000, 자부담이 1억6,000, 그래서 8억원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하고 선과장 등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안양골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과수 명품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으로 포도의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등을 설치하여 유통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200만원과 도비 1,860만원, 시비 이번에 4,340만원, 자부담 3,100만원 해서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40%, 도비 15%,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이것은 입장 위례 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거봉포도 무균대묘 생산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입장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4,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을 1,260만원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이번에 2,34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최민기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인데요, 2000년 국고보조반환금이요, 103페이지 2000년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3,180만5,000원 반환한 내역하고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1,440만원 반환한 거 대충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반환을 한 거예요?

농가 도우미는 1인당 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안해서 국비사업으로 남아서 이것을 반납한 사항이고, 3,180만원 반납한 사항은 이상기온등으로 인해서 포도가 작황부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111개 품목으로 해서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돈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규격출하 저기는 박스를 공급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01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축사 소독약 구입 공급에 필요한 가축약품비 1,530만원을 확보해서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 및 긴급상황 발생시에 방역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돼지 콜레라 예방, 오제스키, 뉴캣슬, 마이코 플라스라고 해가지고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대부분이 방역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관계로 국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시비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는 위의 오제스키 예방이라고 기재된 부분에서 사업이 3만700두가 줄어들므로 해서 시술비도 따라서 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당초에 2000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240두분에 지방비 부담금 24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한우산업 종합지원대책이 구체화되고 또 그에 따른 계약두수가 증가됨으로서 금년도 계약기간 종료시점인 5월말까지 계약예상 두수 1,400두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1,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두당 20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50두 해서 저희들 국?도비 보조가 30%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우산업 종합대책이 금년도에 실시되는 관계로 해서 거세실시농가 신청농가가 450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700만원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과목이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축협에서 70%가 축발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관계로 축협에서 수시 즉각즉각 지급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 이 사업은 농림부의 예산사정 관계로 해서 일부 조정 또는 감액해서 부득이 각각 감액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사료첨가용 미생물 생균발효제 급여를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발효제를 배합사료에 섞어 먹이게 함으로서 악취나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좀더 깨끗한 사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방비 보조 2,0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실시 농가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감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대설피해 복구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축산농가 308호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5억6,341만8,000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농가 2농가의 피해복구비로 3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저장탱크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젖소 거세농가 지원사업은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0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또 30%인 1,5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미생물발효제, 그리고 거세시술비 보상금, 인공수정비 지원, 이것은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한우사업 지원내용을 보시면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 질문만 하는 걸로 하죠.

그럼 과장님께서는 질문을 생략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팽나무 이식 기념표석을 꼭 해야 합니까?

유인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나무가 오래되고 그 지역에서 그 분들이 나무를 옮겨달라고 시에 했을 때도 부락의 명칭을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팽나무라는 것은 귀한 나무로서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다 싶어서 500년 된 팽나무를 옮기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팽나무 이식한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나무가 살지 죽을지를 아직 몰라요. 이식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돈을 많이 갖다가 옮겨놓은 건데 죽지는 말아야지요. 그 기념표적을 시간을 두고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시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팽나무는 2년전부터 뿌리돌림을 해가지고 저희가 옮긴거라 제가 보기에는 죽는다고는 절대 안보고, 지금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초도가 한 5cm 정도 자란걸로 봐서는 수목이 양호하게 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문가하고 상명대학교 이재근교수라든가 한번 일체 점검을 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글씨만 간단하게 저희가 그거를 새겨넣으려고 합니다.

기념표석을 우리가 이식시킨 부분이라 보니까 200만원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나무가 안좋거나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시간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가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전국체전도 대비해서 나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옮겼다는 유래를 적어놓으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나무 생장에 죽고 그런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는 자신있게 산다고 자신합니다. 2공단에 보면 느릅나무도 제가 개장시설에 7,000만원 들여서 옮긴 겁니다. 도로변 바로 보면. 그거는 당년에 옮겼는데 팽나무는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한거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메타스퀘아 헌수 기념표석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팽나무 이식 기념표석하고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추경예산 보충자료라고 드렸는데, 이거는 이진기씨라고 성환 율금리에 사는 분인데 710본 메타스퀘아를 번영로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져보니까 9,800만원, 근 1억 상당의 헌수를 해서 참 그런 나무는 사기도 어려운데 천안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기념식수라고 해서 별거 아닌데 하고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사는 것보다 더 잘 길러놔서 하도 고마워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시장하고 해서 기념패를 하려고 예산 8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무 심은데마다….

아닙니다. 고마운 뜻으로 조그만 비석을 하나 해서 저희가 세워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표석이 개당 270만원씩 되었네요.

네.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이진기 씨하고 그렇게 해서 260만원씩, 기념식수는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는 독립수에 하고 이 분은 그냥 자연석같은 데에 고마운 뜻을 표시해서 저희가 고마운 뜻을 영원히 남게 해드리려고 돈으로 따지면 한없으나….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팽나무 이식 기념표석이 200만원인데 이게 800만원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나 했더니 지금 보았더니 3개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개당 270만원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4쪽에 삼거리공원 조성으로 1식이 되어 있는데 교부금 5억인데 이거는 별도 자료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보니까 평당 23만원씩 2,200평 해서 그것만 딱 나와서 5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성되는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까지 삼거리공원을 1만8,431평을 샀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돈이 있으면 2,000평도 사고 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5억을 삼거리공원 부지매입 특별교부세로 얻어왔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국도1호선 짜장1번지부터 주유소 사이에 국도에서 들어오기 편하게 영남루쪽으로 부지를 2,000평씩 그때 가격으로 23만원에 샀으니까 2,200평을 추정해서 5억을 잡았는데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살건데 이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짜장1번지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는 거죠?

예, 유도를 편리하게 해서 주차를 해서 쉽게 구경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1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기동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7,350만원이죠. 그런데 도비가 735만원밖에 안돼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나요?

지금 물론 저희가 보조 비율대로 천안시에서 분명히 시비를 도에서 그만큼 주니까 시비를 그만큼 확보해야 하나 이것은 도비를 조금 준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산림에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점차적으로 많이 가면 많이 확보하는데, 국비 받아다가 도비 받아다가 시비를 확보해야 하나 지금 도비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가 산불감시기동대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하나, 면에서 하나 또 해서 저희가 추기에 이거를 써야 하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저희가 100%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 이만큼이라도 줬으니까 이해를 해서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대형산불이 전국적으로 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불이 올해는 4건밖에 안났으나 대형산불이 자꾸 발생하니까 순시를 해서 산불이 안나게끔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희 산림을 그만큼 불이 안나게 줄인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불예방에 신경을 쓰시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평택시나 안성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불예방 진압차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차로 해서 불나면 왱왱거리고 가는 방제차가 있어요. 물을 10드럼 실을 수 있는 차가.

그거는 특수제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안세워요?

그거는 산림청에서 방제차량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3대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2대를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취약지, 광덕면이라든가 동면, 그 지역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봄철이라서 놀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배치해서 무전으로 역락해서 신속하게 불을 끄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가 오면 그 외의 면, 북면같은 데도 지령만 하면 초동진화할 수 있게끔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차값이 특수차라 비싸서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해요?

그렇습니다.

122쪽을 보세요. 시설비에서 호두 상징탑이 있는데 이게 8,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 섰던 것을 8,50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덕 호두는 저희가 시배지로서 호두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변에다 농산과에서 포도, 광덕의 유명한 호두가 빠지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천안 구간에 해서 폭이 10m에 20m 해서 임대 20년간 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1억3,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광덕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배, 포도, 거기에 유명한 호두가 빠질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호두상징탑을 광덕에 조그맣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야립간판으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호두상징탑을 우리 현석문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이라, 이게 왜 포도나 배의 상징탑은 만들면서 천안의 명물인 호두상징탑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이 5,000만원에서 8,500만원이 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건지, 어차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안을 다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바로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요.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2000년도에 심의를 해서 확정된 건데 지금 저희가요구한 게 1/3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광덕 표고조합에다 하고 민간인 세사람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이 조합원 구성이 천안시 사람이 아니고 제3자인 것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천안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지원되면….

그거는 아닙니다.

명단을 봤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하시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석위원님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호두상징탑에 대해서 먼저는 조형물로 해서 5,000만원이었는데 8,500만원이 증가되는 거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상징탑으로 시설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덕지역에 조형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야립간판으로 해서 차타고 가면서 전방 1km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부연말씀드리면 삼거리에서 목천 가는 사이에 우측으로 독립기념관탑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이 바래서 굉장히 보기 싫다구요.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상징탑을 설치하시면 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센서를 달아서 밑에서 쏴줘서 밤에 효과를 더 좋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상단에 임도구조 개량이라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며 임도구조 개량을 잘못해서 다시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임도구조 개량이라는 거는 천안시의 임도가 옛날에 해놓은 게 39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 임도를 될 수 있으면 산을 많이 훼손한다 해서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 임도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임도를 옛날에 놓았는데 산을 너무 깎아서 산에 흙이 흘러내려서 측구를 파내서 도로정비를 해주고 거기에 올라가는 데를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주는데, 장소 결정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데를 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2,500만원으로 하면 적을 것 같아서요. 잘 유지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십사 질문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운영에 있어서 국화전시회 660만원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그거를 맡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7,3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4,960만원밖에 없어서 분재, 난, 수석, 국화, 야생화 해서 전부 단체, 분재조합, 난조합, 수석협회, 국화는 연암축산, 야생화는 유재욱씨로 했는데 돈이 적다고 안해서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 협회에 도와달라는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을게요. 무궁화 식재가 3,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나무 심을 때도 아닌데 미리 다 심은 거죠?

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주는 거라 저희가 현재 봄에…. 공무원은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행자부에서 돈을 확정했기 때문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놓았습니다.

동면에도 도로변에 심어졌는데 이 예산 갖고 나무 심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궁화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성환 가는데 저희가 한군데 했습니다.

산림기동 의용소방대 예산, 이게 사실은 산불시기는 거의 지나가거든요.

가을 거를 예산올린 겁니다. 의용소방대하고 12개읍?면?동, 산불이 많은 지역만 저희가 올해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부계획서 좀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거는 예산확정만 하고 그 시기에 가면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하니까 그때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아치 제작하는 부분하구요, 203쪽에 시설비 화장실 보수 장애인시설로 해서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치 제작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주차장쪽이 아니고 이쪽 유량동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정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계상으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국체전 아치를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계상된 사항이구요. 화장실은 장애인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시설로 보수하는 거죠?

예, 좌변기하고 소변기 보조대, 세면대 보조대, 오르막 설치대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220페이지 체전관련에서 초화 구입이 뭡니까?

도에서 도비로 계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초화류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전국체전에 대비코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몇본 정도입니까?

구체적인 거는 없구요.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구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환지부지 및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진입로가 아니고 주차장 아스콘공사예요. 나눠드린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 아스콘공사라고 한 데가 있죠. 거기 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째 이래요?

부기 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럼 배수로시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사 담장설치도 새로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새로 하는 거는 아니구요. 도면을 보시면 파란 거는 작년에 한거구요, 빨간 거는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이거를 왜 못했느냐면 기반시설이 다 안되어서 그래서 올해 하는 거구요. 그나머지 거를 추경에 계상한 거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맨날 담장설치하는 것만 올라와서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잔여구간 73m가 미설치된 거잖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8쪽에 운영수당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에 5만원씩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179쪽에 국외여비에서 원예분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2인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183쪽에 시설비에서 포도 증식포장 화장실 개수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차량 대체가 하나, 농기계 순회수리용 발전기가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식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하니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우선 업무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있어서는 98년2월28일부로 대통령령 15720호로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관계에 있어서는 대학교 교수, 농대교수죠. 그 다음에 농고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 연구관, 농업관련기관 단체장, 농민학습단체장 등이 포함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인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15명입니다. 임무에 있어서는 기능이라고 보았을 때는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또는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대한 사항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건에 있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현재 캐피탈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을 구입한 지가 6년이 넘었고 폐기처분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운행관계도 13만2,000km에 달했는데, 사는 차는 센터 소장이 움직이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발전기는 1,120만원을 예산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발전기 관계는 전기용접을 하고 콤프레샤를 돌리고 해서 자동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발전기관계에서는 여기저기 해서 각 센터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고 해서 발전기가 어느 것이 좋은가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발전기는 내구연한이 디젤같은 경우는 5km이상이면 15년, 보통 휘발유는 10년입니다. 발전기를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DGW310DM2-3라는 이러한 발전기 겸용 용접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대개 발전 정격출력이 220에서 380볼트까지 나오고 있고, 용접공관계도 현재 저희들이 5키로짜리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용접이 잘 안되고 있는데, 현재 5키로짜리로 용접을 하게 되면 불과 용접폭 2mm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 작업능률이라든지 작업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용접공을 사용하려 해도 3.2mm정도까지의 용접공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6mm까지 용접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격출력이 7.9㎾까지 나오고 정격전력은 30㎄, 연속 정격출력은 17.5에서 20.5마력까지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고 작업능률의 효율화를 기하고 내구연한도 이것은 15년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재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회사는 일산 신다이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발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기에 병행해서 용접발전기라고 있는데….

알겠는데요. 제가 기계는 조금 아는데요. 행정관청에서 산다면 대우나 삼성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원예연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원예분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도토리대학과 일본 나가노현의 중심 포도시험장에 배분야하고 포도분야 3개월씩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나가노현에 있는 중심 포도시험장과 남침 배시험장에 6월21일부터 9월21일까지 3개월간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저렴한 실비로서 최소단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일본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분야에서는 강성수 지도사하고 배분야는 김기윤 지도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3쪽 포도 증식포장 화장실 개수문제는 저희들이 포도바이러스 무독묘 및 대목 증식포장이 남산리에 있는 시설에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수가 안되어 있어서 물이 항상 차있습니다. 방수처리 및 여기에 필요한 가스 순간온수기하고 정화조, 수도 배관자재하고 변기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82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예산이 없어졌는데 해마다 하던 예산 아니에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계는 두방향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방향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하고 한가지 방법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지방비만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국비가 하나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사업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3년차 내지 4년차로 한번씩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19쪽에 체전관련 예산 가운데 가을개화 전시분 미화용 피복재료라고 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가을개화를 시험하기 위해서 플라스틱통에 심어있는데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거를 진열할 때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194쪽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장 휀스로 99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 뒤 후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충재위원이 질의하신 데인데, 파손되었습니까?

지금 담장 경관이 부식되어서요. 줄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마무리작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체전관련 질문도 겸해서 해주시죠. 메밀꽃 구입비가 있는데, 먼저 소장님한테서 코스모스를 뿌린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올릴게요. 동서대로 주변에 코스모스를 600평으로 폭이 100m로 해서 1.6km를 심고 기타 구간 1?2지구 경계지역이라든가 쌍용대로 연결되는 도로, 두정육교에서 건너가서 대우아파트 가는 도로변, 이런 데에 공한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메밀을 심어가지고 한번 장관을 이뤄보자 해서 한 겁니다. 메밀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전국체전 대비 북부지구 임시주차장 5,000만원은 자세한 내역이 있죠?

예,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요. 자연발생유원지 입간판 설치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하고 전원주택단지 시설정비에서 오수정화시설 판넬 이설인데요. 어디 전원주택단지인지 말씀해주시고, 배수시설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간판 설치는 광덕에 2개소하고 북면에 1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하는데 360만원을 계상했구요. 전원택지 시설정비는 병천 가전리지구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당초에 해놨는데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오래되고 해서 시설보수로 해서 2,000만원, 배수시설은 상단부분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윰관, 흄관, 석축,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거기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지금 83%입니다.

그러면 아직 건축만 안하고 있지 분양은 많이 된거네요?

예.

건축은 지금 3개동 했어요. 1개동은 매각을 했고 1개동은 저희가 지어서 팔았어요. 2개동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동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런데 않다 보니까 각종 오폐수시설이 지하에 들어있어요. 그걸 2,3년 놔두니까 전부 녹슬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저기가 집단민원사태가 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해서 금년 지나면 많이 팔리기도 하고 집도 많이 지을 겁니다. 이후에는 너희들이 해라 하고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해줘야지 또다시 시에서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거는 해야 팔리고 민원이 안생겨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단지에 시에서 만들어서 판거는 목조주택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주택이 목조주택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도 안팔려가지고 방법을 써보자. 하여튼 우리가 본전만 되고 나와도 경영사업이다. 정말 뭘 물려도 엄청 잘못 물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기에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빠져 나오자고 하다 보니까 별짓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지어서라도 팔아보자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 산불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그렇습니다. 목조주택이 오히려 보온도 잘되고 여름에 냉방도 좋고 불도 덜 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구요. 무성하다 보니까 전원주택 자체가 들어선 지역이 불이 났을 때는 무슨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파고라 설치를 안하게 된 이유하구요, 그 다음에 썰매장 눈 정설기 구입으로 2,000만원이 세워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썰매장 파고라 설치는 풀장 옆에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는 파고라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기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정설기는 저희가 이게 없어서 겨울에는 포크레인을 불러서 해서 눈을 넣는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설기를 하면 노면이 매끄럽고 사고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려는 것은 트랙터를 개조해가지고 뒤에서는 로타리치면서 앞에서는 밀고 나가는 식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에 분명히 전에 설명하실 때 포크레인이 아니라 트랙터로 하신다고 한 것 같아서요.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정설을 하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를 구입해서 사고 방지를 하기 하기 위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요. 북부지구 체비지 매각 홍보안내 지주간판하고 미매각 체비지 홍보팻말 제작인데요. 이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북부지구 1지구, 2지구 앞에 지난번에 벽 설치했던 거 철거한 거요. 철거한 데에 대형 홍보간판을 하나 하려고 하구요. 체비지 미매각지에다 필지면적을 거기에 표시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한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미리 보고 와서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미매각된 체비지에다 필지면적, 금액 간판을 설치해줌으로서 번지를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라고 사실은 홍보용으로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이 확인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 안내 지주 간판은요, 황규민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멋있게 만들어서 이게 전국체전할 때 마라톤 코스예요. 코스모스도 심고 간판도 해서 멋있게 전국적으로 홍보좀 해보려고 합니다.

397쪽에 선경아파트 진입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선경아파트 앞에 보도 조성하고 일부 마무리한 지역인데 예산이 모자란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환지 확정측량 용역으로 해서 그 건이 2건이 있는데 그게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지 확정측량 용역은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이 되는 행위입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적게 세웠었는데요. 이것은 부족분을 예산확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지구 따로 계약이 되어야 되구요, 2지구 따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한지적공사 천안출장소하고 수탁계약해야 될 금액입니다.

39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를 설계용으로사시는데 칼라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칼라프린터기는 캐드용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아래한글이라든지 도면등 모든 거를 칼라로 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면적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보고용으로도 실질적으로 칼라프린터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4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급수시설이 광덕 3개, 북면 하나인데, 이거 4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토지구획정리 체비지 매각수입부분에서 116억을 추가로 증액계상하셨는데 지금 체비지 매각이 예상보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일반체비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명 내지 15명이 와서 문의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집단체비지하고 상세구역의 대형필지가 있는게 그게 문제입니다. 집단체비지가 안 나갔기 때문에 비율이 저조한데요. 일반체비지는 북부1지구같은 경우는 50% 이상 나갔습니다.

이거는 예상수익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거는 일반체비지의 수익이 더 많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건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받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보면 업무과, 급수과 소관이 있고 별도 하수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질문받으면 설명드릴 때 자료 몇페이지라고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요, 학술용역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수도 기본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을 삭감하고 환경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의 양여금을 받아왔습니다. 양여금 2억9,500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소요되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최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원래 기정예산액이 5억5,000이 아니에요? 그래서 3억을 삭감해서 2억5,000을 남긴 거죠?

이게 당초 금년도분이 하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9억원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본예산에서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정과장님, 원래 기정예산액이 5억5,000이 아니냐구요?

예.

거기에서 3억을 삭감했으니까 2억5,000이 남았는데 지금 양여금으로 들어온 것이 2억9,500, 기정 저기는 4억5,000, 그러면 맞춰서 하려고 애썼으면 삭감되었어야 맞는 게 아니냐구요?

그게 아니구요. 학술용역비 5억5,000 중에요. (지하수관리계획 기본조사용역)이 2억5,000이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3억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나눠서 되었던 거라구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해놨어요?

그 부분만 감시킨 겁니다.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만 당초 3억을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보충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임차료가 있어요. 비상급수용 급수차량 임차, 비상급수용 발전기 임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두가지 합해서 2,200만원 정도 임차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장기예보를 들어보니까 6월말까지 가문다고 해서 발전기하고 임차료를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비가 만약에 내일 모레라도 오게 되면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집행이 될 뿐이죠.

그 다음에 274쪽에 쌍용배수지 공원 내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요. 10평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짓길래 평당 300만원씩입니까?

쌍용배수지를 공원화를 시켜놓았는데요.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예산을 올리면서 많이 올리는 게 아니냐 했는데, 현재로서 대부분 저쪽 동학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화장실 만든 것이 300만원 이상이 된답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봐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대로 짓자고 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천안시의 기분좋은 화장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좌불상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고 지어놓기만 했는데 거기도 내가 볼때는 여기에서 10평이라고 했을 때 거기도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쪽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외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다 짓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300만원이라면 화장실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되요. 그리고 쌍용배수지는 근무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쌍용배수지에는 근무인원이 없습니다. 없구요. 토지는 배수지 부지 매입할 때 화장실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용객을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게이트볼장을 아직 시설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무척 많으리라고 보고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10평 가지고 안돼요.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기분좋은 화장실,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버스길목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운동측면에서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그걸로 충분할 걸로 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는 배드민턴 체육회에서요 관리해주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배드민턴 체육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네요.

배드민턴장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기가 되었습니다. 조깅객들,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382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500만원이 섰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비에서 제2공단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및 수선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진동 유압브레이커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식을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 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콘테이너 하나가 200만원이 있는데 1식은 뭡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재산평가 및 사용요율 산정 용역비는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회사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공단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건은 2공단이 92년부터 가동되어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모터가 주야간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또 폐수에는 산기가 많이 있어 부식이 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공사를 저희가 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2공단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교체하면 오수가 그대로 업성저수지로 유입되어서 업성저수지 오염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아주 추운데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 무진동 유압브레이커는 준설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무진동이라고 하면 진동이 최소화되고 손잡이 부분에 진동이 적은 브레이커를 1대를 1,100만원 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콘테이너 1대를 사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장비와 저번에 의원님들이 해주신 원형카터기라든가 이런 것의 보관창고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룡경기장 공간에 보관하고 있어서 분실의 염려도 있어서 수도사업소의 부지공간에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콘테이너를 산다는 거예요?

예, 사는 겁니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만원이면 됩니다. 환경사업소 옆에 콘테이너 제작공장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1대입니다.

몇평짜리예요?

3m×4m50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요. 정수구입비인데 단가인상으로 되어있고 설비요금, 사용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상황과 5월달까지 집행상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현재까지 본예산에 예산성립된 것이 73억2,76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31억8,777만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으로 따지면 6억3,755만4,0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1,2,3,4,5월달까지는 동절기 상황입니다. 동절기 상황이기 때문에 5,6,7,8 정도 나가면 하절기라서 물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했구요. 두 번째로 단가인상이라는 것은 작년 12월1일자로 13페이지를 보시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금조정 알림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4페이지 내역을 보면 현행단가 설비요금 정수입니다. 광역상수도요금 단가를 보면 정수에서 221원94전을 245원87전으로 2000년12월1일 현재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성립된 것은 12월1일 이전에 저희들이 지출한 거기 때문에 당초 오르기 전 금액으로 단가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 단가인상이 당초보다는 10.8%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9,000여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곡정수장 외 4개소로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약자로 해서 시특법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제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16페이지에 법을 나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벌칙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정밀진단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7,000만원을 내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고, 24페이지를 보시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2000년도에 정수장 정밀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용곡정수장, 성환정수장, 병천정수장에 공히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안전정밀진단을 합니까?

그거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기술진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무과장님이 약간 설명에 착오가 있는데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기술진단 미실시된 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용곡하고 성환, 이 사항은 시특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한 3억9,000이 소요되는데 한 2,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확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거를 시특법하고 연계되어서 여기에 표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시특법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가 그거를 기술진단하고 비교해봐서 집행하고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다 충족하려면. 그래서 이건 별개사항입니다. 시특법은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 진단에 대해서는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500만원이 기정예산이 서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9쪽에 누수 수선자재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는 얼마가 서있나요?

자료 31쪽에 보시면 본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많이 집행한 내역이 뭐냐면 금년 겨울에 상당히 추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각지에서 동파되어서 누수수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금년 겨울에 많은 파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항이 2,700만원으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차후라도 누수되는 지점에 대한 자재를 구하기 위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하고 다른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정수구입비로 정수단가가 9.8%가 인상되는 바람에 전년도 12월1일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그게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정수구입비가 9.8%나 올랐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같은 게 있습니까?

이 사항은 결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사항 같은데, 기왕에 저희들이 결산은 끝났습니다. 결산이 끝났는데,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 총괄 원가가 실제 인상률은 16%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행자부에서 총괄원가 산정방법을 달리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못했습니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산정해봤습니다. 해보니까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정수구입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금년 내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257쪽에 보면 성환배수지 담장 및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특법대상 시설점검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급수과,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