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1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6일 발생한 예지학원 참사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박종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49억 6,932만 4,000원이 증가한 1,981억 2,6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6억 5,030만 1,000원이 증가한 1,136억 2,9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1,902만 3,000원이 증가한 844억 9,7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36억 2,911만 2,000원으로써 자체수입은 523억 6,227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2억 2,527만 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612억 6,684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89억 6,181만 9,000원, 지방양여금 54억 8,642만 원, 재정보전금이 153억 4,787만 2,000원, 보조금이 314억 7,0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36억 2,911만 2,000원 중 경상예산은 341억 5,587만 5,000원, 사업예산은 729억 472만 9,000원이고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7억 4,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94억 4,891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454억 4,445만 1,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346억 7,826만 5,000원, 민방위비는 11억 78만 3,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억 5,66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844억 9,759만 4,000원으로써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6억 4,934만 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930만 1,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1억 7,113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9억 8,301만 5,000원이 되겠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억 3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7억 5,945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469만 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7억 4,6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에 대한 예측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한 갑 당 세액이 50원 인상되었으며 또한 지난해 결산액이 87억 5,400만 원인데도 금년도 담배소비세 수입 목표치를 78억 원으로 예측한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분석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분야에 있어서 사업추진 부서에서 보조금을 관계기관에 신청한다고는 하지만 보조되는 액수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수해, 설해 등의 피해로 인한 각종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보조금 요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보조금이 현실성 있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세입현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편성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주민정서, 또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기본이 되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 제출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과 같이 의회에 사전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화합과 복지행정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간다고 하겠으나 자칫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또한 시행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본청 주차장시스템 설치비와 추진계획의 타당성과 시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2의 건국 행사경비와 본청 인·허가부서 활용 차량구입비, 조선백자도요지 용역조사비, 광주의제21 운영경비 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예산에서 광주시 역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중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2,000만 원을 제외한 편성예산액 중 2,0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예산 중 일반회계 총 2억 2,527만 원과 특별회계 총 2,000만 원은 각각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이 채택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써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9,491만 7,000원이 증가한 278억 5,3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8억 4,409만 3,000원과 수용가미수금 3억 82만 4,000원이 이월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1,747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2,112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 7,744만 원이 증가한 137억 3,2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및 인건비 조정, 각종 시설공사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