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230억 1천만원, 세외수입 194억 6,148만 4천원, 지방교부세 159억 9천만원, 지방양여금 56억 8,74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 6,150만원, 보조금 100억 9,146만 7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41억 3,348만 5천원이 증가된 총 804억 190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규모 역시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804억 190만 9천원으로 각 장별 예산액은 일반행정비 224억 8,380만 3천원, 사회개발비 344억 3,103만 2천원, 경제개발비 213억 3,135만원, 민방위비 3억 3,065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 2,50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2,777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1억 2,732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8억 58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억 5,910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7,132만 7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47억 6,137만 2천원, 영업외수익 1억 7,234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10억 9,863만 6천원 등 총 860억 3,234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60억 3,234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2억 7,680만 7천원, 영업외수익 17억 5,916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5억 91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48억 562만 8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9만 9천원 등 총 123억 4,27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4,271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용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왕시 조례의 비합리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01년 2월 1일 의왕시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1년 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고 분과별로 의왕시 현행 조례안 검토를 시작하는 한편, 집행부서별 소관분야에 대한 집행부 정비안도 함께 취합하여 정비대상조례 66건과 계속검토가 필요한 조례 5건을 정비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01년 3월 17일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분과별 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 66건과 계속 검토가 필요한 조례 5건, 추가제출 2건 등 총 73건을 검토한 결과, 그중 제정 9건, 개정 58건, 폐지 4건 등 총 71건의 조례를 정비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중앙부처 등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정비안을 보완·정리한 후에 2001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등 2명의 집행부측 관계직원과 함께 전남 목포시에서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찬회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비안 71건에서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 8건 등 총 9건을 제외하고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0건, 폐지조례 4건 등 총 62건에 대하여 조례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조례정비 연찬회에서 정비한 사항을 조례 제·개정 형식으로 정리하여 조례정비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집행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2001년 5월 21일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반대·수정·보류 의견이 제출된 조례 21건과 추가로 제출된 조례 1건 등 22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함께 질의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안의 최종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과 질의토론까지 마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제정조례 8건, 개정조례 51건, 폐지조례 2건 등 총 61건의 조례를 정비안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확정된 정비대상조례중 제정조례안 8건을 설명드리면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우리시 볼링팀의 운영근거를 마련키 위함이고, 의왕시 의왕소식 발행조례는 우리시 의왕소식지의 발간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며 의왕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는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촌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동반자적인 우호협력과 상호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고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할 보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의왕시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의 평화적 수습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함이고 의왕시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고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 조례 51건은 조문수정 22건, 자구수정 15건, 관계법 개정에 따른 정리 14건으로 현행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계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 조례체계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폐지조례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우리시의 지역상황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건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 보고서의 정비대상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검토 과정에서 현행 자치법규집의 오·탈자 160여건을 발견하여 자치법규집을 정비할 때에 수정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저수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결과는 오늘 보고하고 의결을 받은 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제93회 임시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간 자매결연 등 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왕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의왕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에서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의왕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증서를 수요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명예시민 추천권자는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 시장 및 동장, 각급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희망할 경우 시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증서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은 의왕시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의왕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수여자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등 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왕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여하도록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명예시민증서 수여시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적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한테 모두 수여할 수 있는 문헌을 개방을 했습니다. 비단 꼭 외국인한테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명예시민증을 줄만한 분들이 계신다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련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례안을 초안을 잡을 적에 각 우리 인근시의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선 경기도의 6개시를 살펴보았는데 3개시가 내국인, 외국인, 또 3개시는 외국인만, 또 경기도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문헌을 개방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