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없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1년도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관광문화과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사계절 녹색체험 관광지로서의 인트라 구축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맞춰 화천 관광개발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의 진흥육성. 그리고 추진.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의 차질없는 추진에 맞췄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경제개발중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에 해당되며 2001년 당초예산 45억9,702만4천원보다 11억58만5천원이 증액된 56억9,76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증액편성한 추경예산안 11억58만5천원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5억5천8백만원, 도비 7,290만원, 군비 4억6,968만5천원이며,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2억3,150만원, 관광기획 분야에 1억806만5천원, 안보관광지 개발에 6억, 광덕계곡 관광지개발에 2,400만원, 교통행정분야에 1억3,70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표어 공모시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1명 20만원, 우수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사업비로 화천문화원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비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문화교실과 영상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관련한 예산 당초예산 7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전액을 감하고 뒤에 별도로 추가로 확보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사업으로 지방야외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8백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때 "SBS 만남과 희망의 대축제" 아마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이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화천도서관에 2천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문고 도서구입비 입니다. 4백만원으로 국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입니다. 역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내에 장서 천권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문고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사를 거쳐서 이번에 화천문고가 지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입니다. 이 수집비로 2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지원입니다. 전체 2,400만원으로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10월에 있을 노인의날 행사 또는 무용 또 인형극제작 등으로 저희들이 이 2,400만원 가지고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무대위에서 하는 그런 작품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2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의 확정에 따라서 2백만원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방금전에 당초예산 7천만원을 감액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억4천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도비가 6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군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9월중에 민속축제를 할 것 같은데,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8천만원이다 보니까 군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많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민속축제를 하게 되면 타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종합운동장이 시설돼 있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던지 각종 용도실이라던가 화장실 등등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wu 있지만 저희 군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별도의 추가적으로 2천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입니다. 전체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군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을 해서 화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사서 타 기관에 전환하면 안된다는 그런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단계에서 볼때는 직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5,500만원 가지고 이동도서관 차량을 제작주문 한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세우던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직영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비목상징탑 주변 조성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비목상징탑... 비목공원 내에 상징탑을 당초예산에 4억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추진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3억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3억8,500만원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2억이 도비 1억8,500만원이 군비.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이것은 1,500만원을 반납하던가 도비가 2억이면 군비도 2억을 투자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면서 도에서 1,5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하지만 일단은 1,500만원을 세워서 기존에 비목상징탑을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하면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2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주변... 1,500만원 어치를 조경사업을 더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음동정사지 이엉교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일리에 있는 화음동정사지를 작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상당히 세고해서 작년에 완벽하게 풍향을 감안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이엉이 뒤집히고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놓긴 해놨지만...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번씩 이엉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견고하게 튼튼하게 시공을 하겠지만 이번 5백만원 계상된 것은 이엉교체 비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선 행사용천막 구입입니다. 전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전체 열동인데 지금 저희들이 비목문화제때 쓰고 있는 흰색 몽골텐트를 똑같이 10동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10동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비목문화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도행사라던가 군단위 행사를 할 때 소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올 가을에 있을 민속축제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상당한 양의 텐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동을 별도로 구입해서 매 행사때 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3,700만원은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것 처럼 일단 당초예산 3,700만원은 전액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 관광진흥, 관광기획,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천구경 판넬제작 보급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관내 화천구경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군청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우리 화천구경 판넬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각 기관에 비치를 함으로서 그 기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천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계도홍보 인쇄물입니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캠핑이라던가 행사때 화천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서계도용 차량 도안비입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교통계에 지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시원 2명이 계속 도보로 읍내를 순찰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승용차. 예를들면 마티즈라던가 그런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를 구입을 해서 올해 구입해서 교통질서 계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도안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비입니다. 그것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평화의댐 안보관 전기료로 95만원씩 7개월해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평화의댐. 현재 통일관으로 명명을해서 완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6월 6일 개관식을 갖을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이되겠습니다. 역시 광덕계곡 오수처리장이 7월이면 완공이됩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전기료로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서계도용 차량보험료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질서계도 차량에 따른 차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차량 유류대입니다. 이 역시도 소형차량에 대한 1년치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해외 선진축제 참관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세계에서 유럽 또는 미국이라던가 미주라던가 최고 유명한 축제를 선정해서 도와 각 시군의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다른 스케줄없이 현지의 축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밴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륜자동차 등록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1년에 한번씩 순서에 따라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신청이 오는대로 순서대로 번호판을 제작을 해주고, 물론 제작비용은 들지만 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 민원인들한테서 별도로 1만원씩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금고에 들어오게 돼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9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으로 826만5천원, 주휴수당으로 119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화의댐 통일관이 6월초에 개관이 되면 나름대로 필요한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별도 기관내지는 정원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79만6천원인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해마다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로 조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태흥운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웰컴투화천 시책추진입니다. 1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때도 위원님들게 말씀드린 것 처럼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없이 그냥 명분으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우선 기초적인 계도를 해보자 해서 당초에 3백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모자란 감도 있고해서 1백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 현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별도의 문서 지시도 있었고 또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홍보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섬휴양지 관정개발입니다. 붕어섬휴양지는 현재 아직까지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때마다 또는 왜래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정을 개발해서 아무나 섬내에 들어오면 그 물을 직접 마실수 있고 또 그 물을 이용해서 섬내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정 사업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정도가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가급적이면 적게쓸수 있도록 하고 관정개발이 되면 섬내에 모든 수도관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표지판 로마자 표기법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관내에 모든 관광지 안내판을 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로호 구만리뱃터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파로호가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볼때는 화천군에 파로호와 평화의댐이 최고의 제일 널리 알려진 호수인데 물론 파로호 역사관에는 별도의 안내판이 있지만 실제 파로호를 보면서 화천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돼 있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들여서 홍보 안내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방문의해 홍보탑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방문의해 홍보를 위해서 시가지내에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붕어섬휴양지 정비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 후레쉬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카메라를 고급품을 이미 구입한 적이있고 그런데 지금 실내라던가 야간에 휘레쉬가 성능을 발휘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레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먼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6억원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와는 별도로 보훈처에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징탑이라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느냐"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또 조건으로 군비도 1억원을 부담해서 6억원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에따른 1억. 국비 5억하고 군비 1억. 그래서 6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공중화장실 구입비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덕계곡 관광지내에 당초 조성계획 상에 공중화장실 등이 이미 설치가 돼있고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관광객들이 광덕산을 등산하기 위한 분들이 버스로 단체로 이동을 해서 광덕산 정상 바로밑에 광덕산 입구에서 내려서 산을 등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주차장이 조성돼있고 화장실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인근 상점이라던가 또 야외에 소변을 보는 그런 사례가 있고해서 또 광덕계곡의 지역 주민들도 그런곳에 외지에서 제일 많이오는 그런곳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본 결과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중에 자체사업비 민간이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제가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관내 간척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되는데 춘천시에서부터 추곡까지 별도의 비수익 노선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2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다 줄수는 없고해서 저희가 관내 태흥운수에 지원하는 율에 맞춰서 540만원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비중에 자체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입니다. 3,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반기 중에 읍면별로 한군데씩 화천구경중에 승강장을 새로운 모델로 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들면 하남같은 경우는 용화산이 된다던가 상서같은 경우는 비래바위. 이렇게 판넬을 제작해서 승강장내에 붙이는 시스템인데... 상반기에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세군데를 더 하고 해서 읍면별로 한군데씩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도 전화오기를 상당히 좋다.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리는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중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900만원인데 이것은 화천읍내에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2백면도 채 안돼는데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후문쪽에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곳이 군청 앞쪽으로만 돼있고 사실 상리나 중리지역에는 거의 주차장이 조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야간만 되면 상당히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리, 중리쪽 주민들의 편의라던가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사게되면 약 18면 내지 20면정도를 만들 수 있을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소형승용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 처럼 마티즈나 아토스 아마 둘중에 하나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달고해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창리도 가게 되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주차계도용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65만원도 차량에 장착할 경광등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1억6,305만8천원에 추경예산 1,210만2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규모 1억8,316만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요구예산 1,210만2천원은 전액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 중 공공요금 부족액 110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과 재료비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개당 단가 4만원 내지 12만원의 특수조명 120여개 중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등 교체는 40여개 정도를 현재 교체 할 실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꼭 필요한 금액만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듣고 몇가지만 의문나는 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5페이지 화천문화원 사업비 지원 2천만원.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것인지... 거기에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국고 2백만원이 화천문화원 사업 활동비라고 해서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야외음악회 개최에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밑에보면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외음악회를 한번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대공연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1회용으로 한번 써먹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혹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런... 물론 야외음악이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그런긴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와 같은 공연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명칭이 야외음악회니까 야외에서 해야될 줄압니다만 글쎄, 이거 음악회 비용도 4천만원이면 적지 않은데... 이 저 공연작품 무대시설을 하는데 2천4백을 들여서 1회용으로 써먹고 마는 것 같으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4천을 계상하셨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세웠다가 여기보니까 7천원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이 남아있는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1억4천을... 그래서 그러면 전체 비용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곳에 유치하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시간은 어느정도 몇일이 걸리며 민속경연대회에 이와같은 예산이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렵겠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물론 특수차량이긴 하겠습니다만 차량이 어떤 차량인데 이렇게 5천5백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또 이 차량을 구입해서 도서를 싣고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도서를 얼마나 효과있게 보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화음동정사지 이엉교체인데... 지금 본 위원이 화음동정사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가로 했던 것을 이엉을 바꾼다는 이야기인지... 물론 초가로해서 비맞고 해서 썩으면 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엉을 면적이 얼마나되고 이엉을 어떻게 하길래 5백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또 이엉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와나 무슨 다른 지붕으로 할 계획으로 이와같은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동료위원님 질의하신건데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그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시며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예산 설명때 도비 50%, 군비 50%로 하신다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7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당초예산때 1억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50%, 50%라고 해도 군비 6천원 해야되는데 굳이 군비를 더 2천을 더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말고 또 2천만원이 출연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2천만원이 또 있단말입니다. 물론 용도가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를 더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어느부분이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가 5천5백이 계상됐는데 한 대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3천7백이 전액 감이됐는데 또다시 추경에서 5천5백을 계상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3천7백을 했다가 감을 했는데도 또다시 5천5백을 계상했는지, 어떤 차량인데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해외선진축제 참관여비 5백이 계상됐는데 이게 각 도내 시군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외국의 어느나라에 가는것인지도 모르고 몇 개국을 다니는건지 며칠을 갔다오는데 한사람이 5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가 순수 군비인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지시하는 것이면 도비 보조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붕어섬휴양지 관정개발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아직 식용수가 없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집수정이 있는데 붕어섬을 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돼야될터인데 이건 몇년을 써야겠다고하면 상수도로 뚫어도 될텐데 이런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꼭 절대적인건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에 6억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공식도 안돼있고 예정도 없는 것 같은데, 도비는 없고 군비만 또 이렇게 1억씩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물론 국비가 보훈처에서 5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비례적으로 도에서도 얼마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도비 보조도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해서... 도비는 더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광덕계곡 화장실 구비를 하신다. 그런데 이게 2개소인데 새로 짓는것도 아니고 이동화장실인 것 같은데 이런 화장실은 어떻게 된건데 몇인용인데 하나에 1,200만원씩 들어가는지, 과거 마을휴양지 관광지같은데 이동화장실은 그렇게 안들어가고도 구입이 됐었는데 어떤식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몇인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에서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가 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여간 전구 이런거가 나가기는 잘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당초예산에도 청소비, 유지비 이런게 있었는데 사실상 실내체육관에 매일 다녀봐서 알긴합니다만 그 화장실이 겨울이면 사용을 못해요. 겨울에는 잠궈놉니다. 얼을까봐 그런다고... 그리고 청소한다고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언제하는지 몰라도 청소는걸 못봤거든요. 매일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걸레질, 마포질 하고 그러는데... 지난 겨울에는 처음한번 유류도 한번 갖다 써봤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몰랐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난로를 갖다쓰고 유류도 갖다쓰고 그랬는데... 저 관리비, 공공세 뭐 이렇게 서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체육관에 사용되는건 별로 모르겠더라구요. 지하에 보일러실에 기름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선수들 합숙소에서... 이건 거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물도 막버리고 그래서 오수가 막 나가고 그래요. 강변으로... 이런데 좀 사용해서 유지비 같은 것을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에 우리 화천군은 지방세수입이 열악한 입장에서 관광을 주사업으로 목적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과장님으로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의견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방야외음악회 개최입니다. 1회로서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4천만원이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어차피 도비, 국비가 들어왔는데 우리 군비들여서 해야되겠죠. 안하면 사업 반납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화천군만 국한해서 하고 이렇게 좁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가 야외음악회라는건 이렇다할 가수나 성악가 이런 분들이 오시겠지. 외지에 우리 출향인사들 또는 출향인사와 더불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화천군에 관광이미지나 화천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좁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좀 넓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을 투자해도 4천만원 이상되는 효과가 오게끔.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불어서 늘 이 대단위행사를 하다보면 화천읍에서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관람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상서, 하남, 간동. 먼곳에서도 오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사내면에서 "지방야외음악회! 저거 뭐하는거야. 언제하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공공도서 구입비입니다. 저는 구입을 해야되고 우리나라가 도서. 책을 읽는 그 국민이 가장 세계에서 낮다고 합니다. 책을 공급해 줘서 독서를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도서의 종류가 어느것이냐. 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종류... 우리들이 지식을 좀 배양하고 나가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을 알수 있는 그런 지식을 도모하는 그런 도서냐. 정말 궁금하다 이겁니다. 한번 이거 구입을하면 제가 실사를 가보고 싶어요. 천권하고 4백권을... 그렇죠. 문고, 도서관 합해서 한 4천4백권 이상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책을 구입했는가 싶어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책을 어느 종류의 책을 구할것인지 이런기회에 한번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57페이지에 화음동정사지 이엉교체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엉교체로 5백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저도 삼일 계곡을 자주 왔다갔다 했을 때 초봄에 바람이 불어서 이엉이 넘어가서 풍지박산이 됐을 때 "야, 내가 저거 시설이 아마 한 7-8천만원 들어서 시설해 놨는데 7-8천만원 시설해놓은게 저렇게 관리를 못해서 저 지경을 만드느냐. 아예 내가 정말 법이없다면 불을 확 싸질러 놓고서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어가더라구요. 다행스럽게 추경에 이엉교체 사업비 5백만원 추가하셨는데 우선 추가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1억원의 시설부대비와 시설비가 1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하지 못하고 왜 추경에 또 5백만원 요구를 했느냐. 안타깝다 이겁니다. 추경보면 예산은 많았어요. 이번에... 내가 의회 한 10년이상 있으면서 보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130원까지 쓰는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다 또 5백만원 요구를 하느냐.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건 이겁니다. 앞서 내가 기획실에도 지적을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950만원 반납했어요. 화엄동 사업비에서 작년도에... 그렇죠. 금년도 예산서에 반납한걸로 나와있다 이거야.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이엉이 넘어가지 않고 풍지박산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요구하고 또 추경예산에 1억이 있는데... 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사업에서는 맞는거겠지만 좀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게끔 요구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 사업해야 됩니다. 이엉이 뒤죽박죽 돼서 아주 엉망이예요. 그래서 참 왜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한 부분이 왜 이번에 함께 맞물려 할 수 있었는에 왜 이것이 요구된 사항과... 작년에 반납이 2,950만원 반납했을 때 그걸 좀 잘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몇가지를 접어 놨습니다만 접하고... 64페이지 농어촌 승강장 신설이 있습니다. 3,267만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승강장 설치를 해놨는데 요즘은 현대식으로 합니다. 상당히 규모있게 보기좋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1년만 지나면 아주 이게 무슨 뭐 화장실같은 느낌을 갖을 정도예요. 앞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뭐 캐치프레어나 이런걸 써놓겠지만 저는 주문을 드린다면 이 시설을 공공시설 및 공중시설로 우리 군민의 세금을 내서 이 시설을 해놨으니 만큼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것들을 한번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걸 봤을 때 "야. 내 세금으로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좀 관심 갖게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관리 안하고 놔두니까 이건 아주 일년지나가면 지저분 하고 닦지도 않아서 누렇게 떠있고 하는 실정인데 해주는것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3개소에서 3개소를 더 늘여서 3,2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런것들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것도 예산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도 한번 곁들여 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개소가 상당히... 3,200만원이면 1억3,500만원인데... 1개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그런측면으로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예산에 관해서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저는 관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관광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것이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화천군의 관광은 군비를 쓰는 관광으로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농촌에서 돈 백만원만 있으면 가뭄대책을 해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돈 백만원은 아주 우습게 알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엉교체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5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농촌에서 단돈 백만원만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경상적경비를 해서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57페이지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입니다. 5천5백만원을 국비와 군비를 해서 하는데 차량만 있으면 뭐합니까? 도서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화천도서관 이용을 못 한다. 타 기관에 줄수없다. 직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일 때 그럼 도서도 없는 차량을 뭘하고 또 운영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고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도 확실히 파악을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거지. 차만있으면 뭘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또 그다음 그밑에 비목상징탑주변 조성사업. 비목상징탑이 그것이 자연적으로 조경은 주변의 조경인데 거기다 또 조경을 해서 1,500만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자연미는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조경이지 새로운 물건 돌을 갖다놓고 해서 하는 것이 조경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도비가 지원하는데 군비는 다 못하느냐. 반납하기 싫어서 반납하면 안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수용비에 화천구경 판넬제작 보급. 9개소에 8개기관에 판넬을 제작해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판넬을 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어떤 기관에 줄것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적은돈이 아니다. 꼭 이렇게 해서 구경을 홍보하는 건 좋지만 지금 우리 군정에 맞게끔 하면 좀더 있다가 해도될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교통질서 계도용차량 유류대를 3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차량을 또 구입한다고 하면... 한다고 맨뒤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지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차는 구입하면 유지관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또 TO상에 정수가 있는지. 구입하면 되는건지. 구입하면서 그에따른 부대적인 소요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볼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댐 일용인부 사역인부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기구조정이다 뭐 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전부 내쫓아 놨는데 또 여기 일용인부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치기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자원가지고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것도 절감을 하고 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에 웰컴투화천 시책이 아직까지 한것도 없다고 하는데 백만원 또 세우느냐. 한게 뭐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게 뭐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백만원이 또 필요하느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맨밑에 보면 한국 방문의해 홍보탑. 그 위에보면 시설비에 90만원이 있고 도비로... 다음에 홍보탑을 해야되겠다. 어젠가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한국방문의해에 작년도 보다도 많이 줄었답니다. 방문의해에... 그러면 방문의해에 하던 그 의도나 목적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걸 지적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홍보탑이 있어야 관광객이 오는지... 이런건 하나의 사치고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인데... 어려운 교통운영을 위해서 주민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작년까지 우리가 9천만원만 지원하던걸 올해 3천만원 더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 여기다 54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다면 한꺼번에 지원율이 너무 증가되지 않느냐. 이럴땐 내년에도 그만큼 더 하면 1억5천내지 1억6천을 지원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것도 지원도 너무 갑자기 %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가 향상되고 앞으로도 더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건 관광문화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촌리에 배가 있는데 그것도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으로 해당이 되는지.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그 사항을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문화원사업 2천만원 증액된 사업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문화원이 이제껏 거의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게 특별한 사업이 추가되지 않는한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화천문화원사업은 저희 군비로만 하는게 아니라 도비에서 지원되고 도비에서 이미 그 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2천만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화천문화원 내용중에 문화원에 자매교류사업, 문화창작교실운영 이런 음반이라던가 비디오테잎 관려된 자료구입, 또 인터넷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운영관계... 총 망라해서 문화기반시설 구축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합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물론 인터넷 사용관계도 다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2천원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다음 야외음악회개최 4천만원 지적을 주시면서 4천만원 적은돈이 아닌데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무대공연작품 지원도 2천4백만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말씀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할 수가 없는건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선 야외음악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각 문화예술단체 육성 진흥차원에서 이런 단체들을... 공연단체 이런 것을 그 수많은 공연단체 중에서 그래도 정통성있고 하는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서 몇 개씩 하도록 돼있어요. 물론 지방야외음악회라던가 무대공연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과연 화천군에서 무엇을 할것이냐 이렇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우리 화천군의 입장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1년중에 어떠어떠한 행사가 쭉 있는데 어떤게 맞을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대공연작품을 우리는 비목문화제때 그 행사를 유치하겠다 해서 어차피 야외음악회기 때문에 별도로 무대를 만들고해서 4천만원씩 들이는게 아니라 행사 포함해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으면서 물론 국비가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껏 늘 비목문화제 예산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아서 비목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현재 계획상에는 비목문화제 "SBS 만남과 희망의 대축제" 거기에 지금 야외음악회로 그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대공연작품도 지금 문광부에서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각 프로그램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 2천4백만원 돼있는데 이 2천4백만원으로 무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무대공연 작품이라는게 무대위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무대공연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세가지를 신청을 했습니가. 그래서 2천4백만원 가지고 세가지 공연을 하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합니다. 현재 무대가 돼있는곳에서 하게 되고... 올해 지난번에 어린이날 때 인형극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때... 앞으로 노인의날이 있을텐데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국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여성관련된 무용... 그 세가지를 신청해서 세가지를 2천4백만원 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설치 한다는 비용으로 왜 이렇게 그것을 차라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노인의날 행사라던가 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될것인데 이렇게 무대설치 비용으로 지원금으로 이러게 세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작품명이 말이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름을 시책사업을 무대공연작품 사업이라고 돼있고요.

지원나오는 것이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무대위에 공연을 펼치는 겁니다. 공연팀들만 와가지고... 그래서 무대제작비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천에도 어디 밴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고 잠깐 하는 그런 계획같은것도 있어요?

저희 화천은 연예인 팀들이 있습니다. 몇몇이 있는데 예를들면 기타라던가 섹스폰.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구성돼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 작품지원사업비로는 안되는 것이 이미 문광부가 여러개 수많은 연예인 단체도 있고하는 많은 중에서 그래도 정통성있고 잘한다는 그런 팀을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태애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산재해 있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긴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군행사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연예인 지회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일부 많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고 함께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원민속예술축제 1억4천만원 저히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비가 6천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은 도에서 해마다 6천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2천만원이면 계산상 그렇게 떨어지는데 아까 설명올린 것 처럼 이 규모는 도가 민속축제를 벌써 올해가 19번째 맞게되만... 쭉 해오면서 1억2천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그래서 6천만원 지원하는데 또 전체 규모로보면 1억2천만원중에 그 행사 성격상 시상금이 많습니다. 시상금이 거의 4천5백내지 5천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것은 만약 1억2천이 된다면 한 7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준비한대로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1억4천을... 2천만원 군비를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다른 시군이라던가... 시는 물론 마찬가지고 군도 이미 대부분 종합운동장 시설이 돼있어서 아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이 도단위 행사를 하기에는 시설자체가 공설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면 아까 잠깐말씀드렸지만 화장실도 적고 또 기기실도 없고 각 팀 대기실도 없고... 단지 본부석 지하 1층에 있는 그정도 용도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천막이라던가 기타 임차할 부분들도 많고해서 군비로 한 2천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될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도비지원보다 2천만원 많은 8천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 행사는 대부분이 1박2일로 이뤄지는데 각 시군마다 보통 출연진이 60명내지 100명이 됩니다. 또 부수적으로따라오는 분들 해서 관계공무원들이라던가 귀빈들이라던가...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군평균 한 120명정도... 100명내지 120명정도가 와서 1박2일 있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큰 행사고 준비도 오히려 비목문화제 보다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시설을 한단 말이예요?

현재 특별히 시설할 것은 없고요. 지금 1억4천을 가지고 거기 시상금도 포함되고... 물론 작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부 도색을 하거나 한 것은 있는데 예를들자면 필요하다면 전광판도 설치를 해야되고, 그런 저희 현재시설이 없는 그런 용도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도비보다 2천만원 많게 편성을 한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굳이 화천에서 유치해야 될 그런 시설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유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럼...

제가보기는 아직까지 치뤄지진 않았지만 타 시군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 군비 8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지역경제라던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홍보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따진다면 사실 8천만원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야 좋긴 좋은데... 글쎄, 이 어려운 경기에... 벌써 이러면 군비가 연습하는 것 2천쓰고 그러면 1억이 들어간단 이야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민속축제때 저희 군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 사실은 작년 예전에는 기천만원씩 들어가던게 안들어가고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연습비하고 작품제작비 그정도 들어갈테구요. 어차피 숙박관계는 나가서 하는게 아니니까 일부는 들어가도 돼고,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갈것으로 알구요. 또 이 행사비는 행사비고 출연팀은 따로 한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있잖아요?

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또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고해서 함께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서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3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주문제작이 되는데 얼마만큼 드냐 물어보니까 한 5천5백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5천5백만원. 그래서 군비예산 1천만원해서 5천5백만원으로 편상을 했구요. 이 차량크기는 물론 그 차량안에 탑재되는게 많습니다. 컴퓨터라던가 각종 책 진열장이라던가 또 올라가는 계단이라던가... 이런 특수차량이 되는데 저희 버스로 비교해 봤을때는 한 35인승 정도 크기에 대형버스가 아니고 35인승 버스크기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정해져있지 않지만 우선은 관내에... 이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장착이 돼서 도서가 확보가 되고하면 저희 지역이 물론 시단위 같지 않게 도서관이 많지않고 지금 문고가 장서 천권가지고 있는 곳이 세군데 밖에 안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세군데 장서 천권도 그게 뭐 10년전 책이될지 20년전 책이될지... 과연 최근에 도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관내 군부대 또한 우리 각 읍면을 돌면서 날 자를 정해서 거기서 대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갔을 때 회수하고 다른책을 또 대여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또 과연 책을 아까 문고에 책 4백만원 사는것도 마찬가지지만 책은 꼭 전문서적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이용자가 과연 어떻게 분포가 돼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화천도서관과 협의 해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교양도서가 많이 대여가 되는지 아니면 소설쪽인지 월간지쪽인지... 그래서 그것을 꼭 어느쪽에 키를 맞출것이 아니라 그 이용율을 따져서 그러한 책을 구입해서 각 읍면을 돌고 하면서 아마 대여를 할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도서관에 관리운영을 넘겨주는 겁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요.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각 시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춘천시라던가 타 시군이 차량을 구입해서 교육청쪽에 관리이전 시켜서 운영을 한데가 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화천도서관 쪽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쪽은 어렵고요. 어차피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입을해서 직영체제로 가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화 돼있지는 않지만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구체화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 차량은 어떤 형태로 하던지 제가 볼때는 백년지대계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꼭 좀 추진 해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기사 있어야지 거기 따르는 종업원 있어야지.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냥 5천5백만원만 있으면 되느냐. 책도 한 권 없어. 월간지 사려고 해도 단 7백원내지 8백원. 1,500원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돈도없지. 차만 덜렁 사다놓고 운전기사도 없고 도서도 없고... 운영계획에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만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애매한 우리 군 실정에 안맞는다. 예를들어 군부대를 해준다라고 생각해볼 때 군부대 제일 좋아하는게 뭐예요. 월간지 밖에 없어요. 여성잡지 이런거... 그거나 사다 해주기 위해서 이돈을 해야되고 또 운전기사 봉급줘야지 채용해야지. 또 그 사람혼자 못하니까 일용인부 써야지. 유지하려면 특수차량이라서 망가져도 여기서 고치치도 못해. 이런걸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보조만된다. 한가지만 생각하면 뭐 못해줄거 없죠. 그런건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질문드린 겁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때는 뭐 기대효과가 다수가 읽어서 다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구요. 또 전혀 안읽어 주면 제일 나쁜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만 열명이 봐도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감히 기대효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딱부러지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처럼 하여튼 이동도서관 차량은 저희 지역의 특수성 여러 가지 등등 감안해서 꼭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 꼭 필요하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지에 꼭 필요한 분이... 예를들면 만화책도 좋고 어떤분이 만화책을 보고싶은데 볼 방법이 없으면 그 차량이 갔을 때 만화책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을 책을 많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책들을 골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좋은나라 본부에서 도서문제로 이야기가 나온게 있는데 일본이 70%고 우리나라는 9%도 안된다는 거예요. 도서율이... 그래서 전철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그런데 100명을 책읽는 사람한테 줄려고 책을 100권을 사가지고 다니니까 70명인가 60명인 밖에 못줬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서 읽기가... 도서율이 이렇게 약한 사항에서 특히 농촌에서도 더 하다 이거야. 솔직히 뭐 도서... 지금 만화책도... 그런것도 있어요. 만화나 이런 것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뜻은 좋은데 여건상 지역적인 여건에 안맞는다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제가 저기 운영하는 과정에 한 말씀만 더 드려볼께요. 운영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세요. 필요한게 없냐 이거야.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운영하다보면 개선을 할 수 있는거고 "자, 이렇게하다 보니까 운영이 떨어진다."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겠는가.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봅니다.

차량 구입하기 전에 그런 것은 받아서 해야지. 구입해 놓고 기사도 없고 도서도 없는데 어떻게 채울거야.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된다. 깊이좀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에 3천7백 삭감된건 왜 그런거예요?

아, 그건 저희들이 군비를 그때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확정이 안되고 그 정도가 될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2천5백만원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천5백만원하고 저희 군비 2천5백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로 알아보니까 한 5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컴퓨도 들어가 있고...

차를 제작을 해야되는거니까...

네. 다음 화음동정사지 이엉교체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음동정사지가 지금 삼일정과 송품정에서... 정을 작년에 복원시켰는데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삼일정, 송품정 이래요?

네. 그게 크기는 작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원두막... 큰 원두막 크기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바람이 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보고할 때부터 문화관광부 문화제관리청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복원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복원하면 맞겠다." 이런 답을 받고 복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있던 거의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저희가 예를들면 바람이 세다는 것을 알고 콘크리트로 그냥 슬라브 쳐도 될텐데 그것은 안되고... 왜냐하면 문화제 복원이 옛날 모습과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제 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엉으로 하다보니까 바람도 세고해서 작년에 바람피해를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로 올해 이엉을 더좀 짚도 좋은 짚으로 여러 가지 신경써서 하려고 하고있고 또 그 문화제 복원이 보수가 인건비 자체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백만원 정도..

그럼,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문화제 따로..

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건설업체도 있는데요 그런 전문분야가 있는 건설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서부터 전문 문화제를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하게됩니다.

아무리 문화제라 할지라도 이엉같은거 다시 하는 것 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노인네들이 더 잘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엉같은거 말이예요. 옛날에는 볏짚으로 하고 새끼를 짚을 꽈서 얽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 뭐라그래 약재라그러나 이런게 좋은게 나와서 그게 썩지 않게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서 하고 예를들면 니스같은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양도 좋고 썩지않고 오래갈 수 있고... 새끼도 그렇지 새끼도 뭐 안썩는 새끼가 많은데...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바람에 날라가지 전문적으로 안했으면 왜 날아가. 전문가가 했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글쎄. 이게 이엉하는거...

올해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심토록...

누가 생각해도 5백이면 과다 책정인데...

이거 지방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주면서 시킨다고 해도 백만원만 해도 뒤집어 쓰고 남는다고 보는데 5백만원을 들여서 꼭 그 지정업체에 줘야되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자보수는 없나 그럼. 그렇게 업체에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한것보다 몇배 잘할거예요. 백만원만 줘도...

글쎄, 제가 알고있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민속예술축제 질문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문화원 사업활동비 이런거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이런거... 앞으로 문화원은 민간위탁할 계획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자꾸 올려놔주면 말입니다. 이게 위탁할때는 이걸다 감안해서 얼마 해줘야 될거 아니냐 말이야. 올려만 놔주면...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요. 관리자체만 위탁이지 문화원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회관을... 그래서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 사업대로의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단지 위탁이라는 것은 문화원 업무까지 전체 위탁이 아니라 회관위탁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기존의...

건물만 위탁관리 하는거지...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계속 이어져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건물자체를 위탁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업자체가 위탁이 아니고요.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 5천5백만원 관계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선진축제 참관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강원도가 관광일번지로 자리메김을 하면서 해외 선진축제를 그냥 여기저기 막 가볼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손안에 꼽을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군데를 선정해서 각 시군별로 한명내지 두명을 함께 도가 인솔해서 가가지고 여기저기 나라를 들리는게 아니라 한 축제만 가서 한 지역에만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벤치마킹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 한 개국...

한 개축제 만요. 그래서 들리면서 다른데 들리는게 아니라 오로지 그 축제만 가서 계속 기간동안 있다 온다.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의 방침은 한명내지 두명. 한 천만원정도 확보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해서 일단 한명만 가는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한것이고요. 도에서도 취지가 정말 가서 그 유명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단에서 다 한번 제대로 보고오자 그런겁니다. 그래서 한명을 계상한겁니다.

그럼 며칠이 될지도 모르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일단 도가 1인당 5백만원씩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고... 작년에는 파리에 장미축제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고 보조 좀 안해주나...

그건 별도로 보조금은 없고요. 도에서 두명정도 함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돈으로 못한다그러면 다른건 안주나... 이게 저희가 하라고 그랬으면 좀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다음 붕어섬에 관정개발비를 5천만원 계상한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붕어섬에 편의상 상붕어섬, 하붕어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상붕어섬이 늘 우리 군민들이라던가에 휴식처가 되고 또 체육이라던가 문화행사가 꾸준히 있고 또 외부에서 면회온 분들이 와서 쉬고 이렇게 하는 붕어섬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애착이가는 붕어섬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을 파고자 하는 것은 음용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1차로 했고 또 아울러서 하붕어섬에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채수장을 준비하고 화천 지역에 상수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채수장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하붕어섬에서는 강변 채수를 해서 그 물을 바로 공급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논미리 입구 강건너에 가서 거기서 취수장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정수장이 읍에 어디 되겠지만... 정수장까지 가서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붕어섬에다 만약에 그 수돗물을 먹고자 한다면 정수장에서 별로도 공급과정으로 물이 관로가 나갈 때 거기서 끌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시가지에서 붕어섬까지 관로를 묻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히려 돈이 상당히 더 들고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그게 사실 앞으로 몇 년 걸릴텐데 제가 볼때는 우선 예산절감측면 또 시기적으로 지금쯤에 붕어섬에 관정을 개발해서 붕어섬내 들어오는 분은 누구나 깨끗한 그 물을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급수를 한다는건 참 좋은 착상인데 이것을 관정을 개발해서 그 물을 뽑에 올려서 그게 식수로 될는지 안될런지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거기 갔다와서 사람들이전부 이야기를 하더라구. 물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건 맞는데...

그런데 제가요 자신하는 것은 물만 발견하면 그건 음용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붕어섬에도 지역개발과에서 이미 취수장 때문에 3개동을 시출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을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은거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가 얼마냐하면 그건 9m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6m, 9m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 이하에서 뽑아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웬만한 가정용 같 은 것도 100m이상 들어가는게 많거든요. 지하수로 그럼 여기도 100m 이상만 들어가면 물이야 좋지...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이 관정예산이...

오히려 적어요. 거기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야되고 한군데 파서 그것만 가지고 먹고 어떻게 날라 물을... 그러니까 또 시설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적다고...

저희도 하여튼 예산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막쓰는게 아니라 가금적이면 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긴축재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관정개발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현재 기존에 지금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라인이 돼있는데 추가로 제가 볼때는...

연결만 시키면 되는거예요?

연결만 시키면 되고요. 추가로 지금 다목적 구장... 지금 축구하고 있는 다목적 구장이라던가 그 아래 지금 테니스장 또 필요하다면 섬 입구부분 그 몇군데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붕어섬 간이급수시설을 해야 되는거야?

하는거야. 이게...

그러니까 돈이 적지... 한 1억은 가져야 된다고...

다음 월남파병용사 조성사업 질문을 주셨습니다. 6억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선 전에 올해 기공식을 6월 21일 11시로 도와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쯤 되는 지금 아마 1차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6억을 빼고 25억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25억이 국비는 2억, 도비가 16억5천만원, 군비 6억5천만원. 그렇게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인데... 물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아마 예산확보 문제를 도가 전면에 서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단지내 상징탑을 보훈처가 기왕에 하면서 지방비를 1억을 확보과정에서 1억을 부담을 해줘야 5억을 확보하기가 쉽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는 요청하기가 어렵고...

도에는 16억5천을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못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1억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1억도 저희들이... 저희들끼리니가 보고드리지만 상징탑을 한 5억정도 할려고 그러구요. 1억을 확보해도 그것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다른 사업에다 써도 될것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화장실 2동 2,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광덕계곡 정상 바로밑에 급커브 지점이 있습니다. 그 광덕계곡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버스에서 하차해서 등산하기 때문에 그 일대 민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동을 하고자 하는건데... 지금 어떠한 것이냐면 붕어섬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놓은게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은거...

발효식...

붕어섬 2동이 있습니다. 공연장 뒤하고 섬입구 왼쪽에 나무로 된 것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동식 화장실 말고 다른게 있습니다. 그게 1,200만원 들어갑니다. 그 한동이... 그래서 그런 것 두 개정도 규모로 배치는 저희들이 함께 크게할지 입구에 하나하고 그 위쯤 하나할지 그것은 현지에 정확히 판단해 보고 그런걸 2동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동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설을 해야되는 거예요.

네. 완전 고정시설은 아닙니다. 가져와서 조립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럼 분뇨나 그런건 자연증발이 되겠네...

네. 그건 발효식으로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그럼 퍼낼 필요도 없잖아. 앞으로... 설치만 해놓은면 그냥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고 다 되는거 아니예요?

가끔은 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00만원이면 우리집 3채는 짓겠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전기사용료와 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버리는 그런 지적을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체육관만 따졌을 때 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한거고요.

그게 테니스 그거 하고 같이 하는거 아니예요?

테니스는 별도로 테니스회에서 따로 그분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관은...

체육관은 체육관만이고요. 그것이 올해 예를들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밖에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는데, 생활하수가 강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지적주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전에 올해 체육관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700만원 돼있고..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데... 레스링선수들 합숙하는 선수들이 닭같은거 뭐 이런거 썩은거 뭐...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문화체육관리소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주지를 줘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쎄, 전기요금이나 거기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것도 있긴있는데... 거기 무슨 농구단인지 뭐 이런거 시설장비를 그냥 막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뭐 엉망이더라구요. 그전부터 있던 것 점점더... 농구대 같은것도 상당히 비쌀 때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야외음악회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화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읍면에 가능한 지역에서 하는것도 좋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감을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그 행사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목문화제 행사 예산충당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이번에 비목문화제 할 때 사용할 돈이예요. 아니잖아.

그 행사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입에 봤을 때 지방야외음악회 개최를 질문드리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가을철에 별도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했단말이야. 그런 개념에 사용해야지 이건 뭐 비목문화제 하는데 하나의 야외음악회 하는데 사용한다면 이건 난 이해 못해요. 분명이 말씀드리는데 이해못합니다. 이거는... 아니 비목문화제 행사를 갖다가 며칠이 안남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 된 사항이지... 차라리 이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비목문화제 행사하기 이전에 벌써 이미 그 이후에 행사끝난다음에 수정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이 나왔으면 어떻게할 뻔했어요. 이건 이해 못해요. 별도에 지방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개념에서는 이 사업을 승인해 주지만 이번 비목문화제때 접목시켜서 하나의 야외음악회를 한다면 난 인정못한다 이겁니다. 앞서 세입에 봤을 때 이게 있길래 이게 무슨 사업비냐 그러니까 가을철에 별도로 화천군에 야외음악회 개최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배정된 돈이다. 이래서 나는 상당히 관심사 있게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단 알고 설명을 그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내가 비목문화제에 쓴다면 감이야... 비목문화제가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무슨 비목문화제 행사비를 갖다가 이제 1회추경에 올린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됐어요. 설명 안해도 돼요.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 종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동도서관 할 때 어느 한 전문서적이 아니고 잘 판단해서 골고루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화음동정사지 관계도 5백만원 관계는 아까 답변 올린 것처럼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답변을 아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서있는걸 여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별로 예산에다 5백을 올렸다는 자체는 이 사업비가 1억까지 된다고... 그런데 사업개념이 틀린지는 모르겠어. 개념이 틀리겠죠.

네. 보고말씀드리면...

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하고 두 번째는 앞서 내가 기획감사실 소관인가 했을 때 2,25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거 왜 반납했느냐. 설계를 좀 규모있게 해서 2,250만원을 다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솔직히 아까 설명하시다시피 하나의 원두막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참 돈아까워요. 사실은... 과장님도 인식을 할거예요. 그렇죠. 물론 발굴하는 사업비 이래서 다 있어야겠지만 사업비를 왜 반납시켰냐 했을땐 상당히 내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지방 야외음악회. 한말씀만 더드릴게요. 법정사에서 6월 20일날 가수 김지연 못해 와서 행사하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문화과장님 정도면 그정도 정보를 빨리 알고 있어야 될텐데... 법정사에서 6월 20일날 법문에 관해서 하면서 일류가수가 약 한 7-8명 와요. 법정사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화천군에 전체적인 경로잔치까지 해요. 거기 주지스님이... 이런 것을 숙지하셨다가 한번 파악 해보세요. 나도 의아스러워요. 법정사 거기보면 광장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가수 주현미가 온다고 그러잖아. 주현미까지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는지 몰라요.

저도 프랭카드는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한번 말씀 더드립니다. 지방야외음악회는 하나의 소규모 열린음악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세요. 가을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하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그런 그... 사실 그 정도는 큰 행사가 되는데...

아니, 소규모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하란 말이예요. 열린음악회를 하라는게 아니라...

그건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따로 별개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예산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라 이거예요. 열린음악회는 몇억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소규모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한다면 아마 관광과장님 히트칠거예요.

아니, 이 예산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들면 뭐, 사내도 좋고 상서도 좋고 어떤 면지역에 그런 따로 별도의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승강장설치 사후관리를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 고마우시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마다 몇군데씩 해서 각 읍면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지적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누구나가 다 아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 의식수준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되고, 또 그런게 우리 모두의 군민들의 자산이라는 문구는 따로 잘 보이는 곳에 크진 않더라도 누구든지 볼수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1개소당 994만5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세군데 했고 하반기에서 세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꺼 해 놓으셨어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사업하셨어요?

네.

어디 내가 사내 들어가는 도로에 어디 해 놓은데 있어요?

논미리가 지금 저희 계획이 간척리, 구운리, 논미리인데 간척하고 구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미가... 논미리도 토요일에 한 것으로 됐습니다.

한번 가다 볼께요.

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게 아니냐 그런 지적. 또 가뭄과 관련한 이런 이엉교체비 5백만원 관련 지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서 낭비요인이 많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말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문화... 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문화. 또 어찌보면 관광도 마찬가지고 특히 문화쪽은 예산과 돈과 관련짓지는 참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쪽에 대해서 예산을 막쓴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해 주신 것 처럼 기왕에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작게쓰고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건걸 원칙적으로 해서 유념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 관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거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목상징탑 조경사업에 1,500만원은 물론 위원님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아시는걸로 저도 알고 있고해서 1,500만원... 지금 현재 올해 가물고 해서 그쪽이 전부다 자갈밭 땅입니다. 비목공원 자체가... 물론 나름대로 별도의 보식해야 될것도 있고 주변 조경사업이라던가 할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구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비목탑에 참전 16개국의 국기를 동판으로 거기에 부착시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론 1,500만원을 도비를 반납해라 하면 도비 750만원 반납하면 그만 되겠지만 차라기 그것보다는 저희들 판단에는 1,500만원을 세워서 참전 16개국 국기도 동판으로 찍어 넣고 또 주변 조경사업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그 1,500만원을 주변 조경사업등 해서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천구경 판넬제작 보급 관계는 현재 물량을 전체 9개로 했는데 물론 5개읍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군내에 군단위 기관. 군청을 포함해서 경찰서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우체국이라던가... 그렇게 9군데를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화천의 명소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크기라던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깨끗이 잘 만들어서 화천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유류대가 질서계도용 차량인데 유류대는 316만6천원 되겠습니다. 정수관계는 업무용 정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투자적 사업비는 소요사업비는 특별히 기본적으로 도안비라던가 유류대, 보험료. 그정도 외에 경광등 장착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게 소요경비가 들어갈게 없고요. 아울러서 운전관계는 군청이 대부분에 산림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정원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던가 아니면 현재 두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중에 한명이 하던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요구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별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량 구입하는데 필요한 거란말이죠. 이게...

운영비입니다. 다음 평화의댐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봄만되면... 과에 대한 인력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기획개발, 문화예술, 교통계. 이렇게 4개계가 있는데 기획계하고 개발계는 담당을 포함한 3명. 문화예술계는 4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봄만되면 사실을 이 비목문화제 준비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 있고 지금 붕어섬에도 나가서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보면 참 정말 제가봐도 참 딱합니다. 잔소리 하고 싶어도 입장도 안되고, 인력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댐 통일관도 곧 개장이 되는데 정식으로 정원지원 받기는 힘들구요. 각 과가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일용인부로 하고 저희 직원을 수시로 출장조치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점에다 관리를 위탁하면 안되나.

현재 매점도 박세준씨가 매점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운영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저희들도 그런쪽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음 웰컴투화천협의회. 이게 사실은 저도 실무적으로 우리 실무자한테 꼭 필요할 때... 비목문화제 전이라던가 어떤 큰 행사전에 질서계도를 하던지 한번 해라 그러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했구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를 잘 운영하고자 당초에 위원님께서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판단해 보니까 행사를 여러번 하다보면 계도용 전단지도 만들고 하다보면 돈이 한 최소 5백만원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기획실 쪽에서도 예산이 풍족치 않고해서 백만원가지면 우선 해라 해서 4백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를 잘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목문화제때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비목문화제때는 자원봉사자라던가 별도의 홍보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필요하다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 끝난다음에 하반기쯤에 별도로 분기 한번씩 한다던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뭐, 질서계도도하고 안내하고 그런거...

할 것은 참많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아직까지 시작은 못했지만 하반기에 꼭 시작을 할겁니다. 다음 한국방문의해 홍보탑 관계 지금 3백만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도에서 중앙에서 물론 도도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지금 화천실고 앞에 홍보물을 하나 만들고 홍보탑은 군인극장 주차장 주변이나 시가지 잘 보이는 곳에 홍보탑을 만들건데 이것은 도가 강력하게 군에서 하나씩 하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홍보탑, 아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란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손님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봐서 만명이 줄은 상태에서 이런것만 설치해 놓으면 낭비지... 경상경비로 21% 그정도로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화천군은 27%야.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구.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자꾸 쓰는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설치했다가 해 지나가면 그만인데...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1억2천만원인데 또 540만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 540만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작년도 9천만원에서 올해 1억2천만원.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태흥운수에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추가로 540만원 되는 것은 춘천에 있는 버스 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실이 한 1,200만원 보는데...

춘천 버스가 간척리로 돌아서...

네. 그것에 대한 540만원 계상된 겁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 했던거 아니야.

노선 정해주고 돈물어주고...

그것은 그런 노선이 들어올수록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동촌리 배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동촌리 배는 업무분장상 저희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상비로 75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들 꼭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 처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당초예산은 61억4,923만원으로 24억5,806만9천원이 증가된 86억729만9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678만1천원이 증액된 19억1,03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양3리, 삼일1리 간이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1식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중2리 배머리 마을에 간이상수도 배수탱크가 노후돼서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기에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반시설이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성격이 도비 70%, 군비 30%로 2억65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년 2월29일 날자로 확정된 내시에는 도비 65%, 군비 35%로 사업비가 1억6,165만4천원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4,076만4천원, 군비 408만4천원 총 4,484만8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 지원사업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사업 3개소가 있는데 화천읍 중2리, 간동면 용호리, 상서면 신풍리에 대한 사업비 5억2,07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당초 계획된 화천읍 중2리 사업은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중2리 지역사업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나와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33만4천원을 삭감한 마을기반시설사업의 감액 4,484만8천원에 대한 비율에 의한 감액을 계상된 것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부대비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328만1천원이 계상된것이며, 시설비중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 전액감 3천만원은 본 사업비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과목정정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된것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3천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마을안길 포장사업 관급자재대 535만5천원은 2000년도 마을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급자재 대금이 조달청에서 연도폐쇄기가 된 3월달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535만5천원은 불용처분하고 이번 추경에 535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7억4,530만4천원은 화천읍 소도읍개발 사업으로서 국비 4억4,718만2천원과 군비 4억4,718만원2천원 - 50대50입니다. 보조 비율이... - 을 투입 하여야 했으나 재정형편상 금회 추경에 국비 4억4,180만2천원과 군비 2억9,812만2천원만 계상하고 부족분 1억4,906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계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화천읍 상리에 있는 하나공업사부터 천주교 구간 500m에 대하여 도로 넓이를 12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밑으로 나와있는 시설부대비 469만6천원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비중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5억6천만원은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0년 7월 1인 전면 개정되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재산권 권리 행사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인정하게 되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 보상된 도로가 10년이 지나면 도로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시계획만 해놓고 미보상된 면적이 129만3,419㎡입니다. 약 한 평으로 환산하면 39만1천평정도 되는데 이 보상가액이 대략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391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며 현재 실 매매가로 따지면 약 80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는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즉 폐지하고 실제 우리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만을 존치는 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말씀드리면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실시용역비입니다. 참고로 화천군내의 도시계획 면적을 설명드리면 총 도시계획 면적은 평으로 약52만6천평 정도가 되나 이중에서 저희가 보상해서 실지로 화천군 소유로 등기 이전된 것이 13만5천평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1억원은 관내주둔 3개 사단과 1개 특공연대등 지역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주변정비,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 등 주둔 군인 및 가족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 4백만원은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함을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개발과의 자체사업, 건설과의 자체사업, 읍면예산의 자체사업 등을 총 합해서 읍면별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안사항들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여개발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화천읍 하5리 도로아스콘포장에 2천만원, 간동면 구만리 살랑골 마을안길 포장에 4천5백만원, 사내면 명월2리 천불사 세천 개보수에 4,550만원, 사내면 삼일1리 안길포장 및 암거에 3천만원, 사내면 명월3리 안길포장에 1천5백만원, 사내면 용담1리 하천정비에 3,750만원, 사내면 광덕3리 농로확포장에 2,250만원, 하남면 계성리 도로개설사업에 3천만원, 사내면 명월1리 배수로 설치사업에 2천만원 총 9건에 대해서 2억6,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의 구성비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되었으나 금년 3월27일날 내려온 확정 내시시 도비 15%가 삭감되고 국비 70%, 군비 30%로서 확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비 1억4,247만2천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 계상된것입니다. 금번 추경예 계상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업비에서 336만8천원을 부대비에서 1만8천원. 총 338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38만6천원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음리 마을회관 신축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 공무원합숙소 원금에 대한 것은 85년도 화천읍 향교골에 건축한 공무원합숙소 건축차입금 2,769만3천원중 원금 상환한 잔액 281만5천원에 대해서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향교골에 건축한 공무원합숙소는 토지 포함해서 3억2,006만1천원에 매각돼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설치 사업비로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행 건축신고 및 허가시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디스켓으로 제출받아 신고 및 허가처리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사무처리 간소화 및 주택관리 전산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프로그램을 화천군에 4대, 읍면당 한 대씩 도합 9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를 시행하면 건축신고시 읍면이나 군에서 주택설계를 입체모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를 도와줄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0년도에 111개 자치단체에서 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137개 시군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시 화천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계획이 30동이 계획돼 있었으나 희망 주민들이 많아서 도로부터 13동을 추가로 요구해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추가로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올린다면 농촌주택개량 1동당 2천만원이 융자됩니다만 이 2천만원 재원이 교부세 8%, 지방비에서 도비 9%, 군비 9%, 주택기금에서 66%, 농협에서 8%. 이렇게 네군데서 출연을 해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한테 회수받아서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일반운영비 6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63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에 240만원,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5만원, 건축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을 위해서 1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원, 소비자교육 강사수당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재래시장 정비 및 화장실 보수입니다. 현재 화천읍 하리 43-31외 8필지에 있는 화천읍 재래시장은 대지 3,009㎡에 건축면적이 4,314㎡로서 85개의 점포가 밀집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장의 건물은 1966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지금의 목조트러스가 부패가 심화돼서 붕괴 위험이 있으며 화장실 또한 시설이 정비되지 못하여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및 주변환경과 부대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화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점차 줄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화천시장의 시설정비를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 5천만원을 강원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하고 군비 1억5천을 계상해서 총 2억으로서 화장실 개축 및 시장의 지붕 트러스를 교체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를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것으로만 미루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바램과 불편사항의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예산집행에 좀더 신중함과 검토 등을 재고해서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의 현안사항 중 금번에 계상되지 못한 사항은 제가 직접 기록을 관리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주는데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돼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좀더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이 도시계획이 타당성 검사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5억6천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역인지... 지난해에 도시계획 변경안으르 다 확정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그 밑에 보면 군부대 주변정리 및 환경개선 사업을 1억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대략 어떤 부대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0페이지 입니다. 물론 사업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꼭 하려고 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이 각 읍면단위로 사업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 많이 사내면에 치중돼서 여기에 지역개발과 사업으로서 책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읍면은 한가지씩만 넣고, 사내면에 나가는 사업비를 보면 9천2백만원 정도 되고 전부 지역개발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지역개발과에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또 타 읍면보다 사내면은 꼭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입니다. 85공무원합숙소 원금? 이거 지원금인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81만5천원인데 이 85 공무원합숙수가 우리군에 있는 것인지... 이거 뭐 6세대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공무원 합숙소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 이것이 690만원씩 해서 2식인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데 어떻게 사용을 하며 건축행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주택을 건축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의 융자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 동당 188만3,721원이라는 금액을 이것도 43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43동은 어떤 건물이며 또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 농촌주택을 어떤 주택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이 건축현장에 조사검사를 직원이 나가지 않고 어떠한 확인업무나 이런데 대한 대행업무를 시켜서 수수료를 준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단체가 대행을 하며 어떤 사업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대행업무를 시켜야 되는지. 직접 과에서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할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디에 어떤 건축현장인데 이렇게 대행업무를 시킬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200년 마을안길 포장사업 관급자재대. 200년 포장을 200년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관급자재를 신청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하는지 어느쪽으로 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천읍 소도읍 개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면 화천읍만 계속 지역개발사업 소도읍 사업으로 화천읍만 하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 사업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왜 지역별로 하면 골고루 해야지 화천읍만 하면 지정을 해놓고...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5억6천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애원하고 법적으로 문서로도 안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된다고 그러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작전상 이런건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야. 그걸 다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는건...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30%만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많이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개발이라는 자체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천군에 목표가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설명도... 해가면서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제 못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보면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군부대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건데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이나 도수로 사업 좀 해달라고 천만원 세워달래도 안세워주면서 군부대에다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숙원 사업이 얼마나... 해달라는 것을 지금 못해주고 군부대에만 해주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개발이지... 이런 것은 좀 모순된거 아니냐. 이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역개발 자체가 중점 추진사항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군수가 중점사항으로 가지고 있는건데 어느 지역 한군데로만 하는 것이 그게 지역개발인지, 균형발전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 편성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읍면사업은 읍면 사업대로 하고 지역개발은 읍면에서 못하는 것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서 어느정도 가야지 2억6,500만원 중에서 화천이 하나, 간동이 하나, 하남이 하건. 상서는 그나마도 끼지도 못한 상태고... 사내는 1억7천만원이야. 1억7천5백만원... 이 어떻게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군수의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선심적으로 해가지고 표따기 위해서 그런건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에다 세울 것은 면에다 세워주고... 당초예산때도 그래요. 상서면이 볼 때 한 7천만원이 적더라구.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전... 그럼 여기와서도 한건도 없거니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지. 이것이 지역개발이냐. 지역개발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해명과 동시에 이 사업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해로 이용못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화장실보수 2억원이라고 해서 화장실 짓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시장내 시설보수도 하고 해서 2억원이 들어가겠는데... 사장내 화장실을 가보면 겨울에는 난로놓고 얼을까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화끈하게 멋지게 한번 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추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보면 산양3리, 삼일1리 간이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인데, 저는 답변을 듣기 보다는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담1리 상수도 시설이 아마 지금 벽에 부딪친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한군데 관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울 사람 토지가 있어서 그거 승낙을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일2리도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아마 요구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용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접목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이럴바에야 삼일리 상수도를 하면서 용담리것도 접목시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용담1리는 어렵게 그런일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이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용담1리 상수도 시설비를 그쪽으로 전용시켜 줄 수 있다.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정도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잘 아리라 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지역개발에 관해서 동료위원 두분이 비판을 하셨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의 균형균형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 사업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의 균형된 사업을 한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면에서 지역개발비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지역개발이라고 봅니다. 대신 사내면사무소는 지역개발비에 투자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역개발과에서 사내면 것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가지고 비판한다면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상서면에 더갈 수 있고 사내면에 더 갈수 있고 간동에 더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단 지역개발과에서 사내면 사업이 좀 더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토한다면... 그런 이걸 빼고나서 사내면 지역개발 사업비, 읍면사업이 뭐가 들어간게 있습니까? 엊그저께 첫날 보니까 우리 길병오 위원이 할 때 상서면이 3억8천만원이예요. 간동이 3억8천만원이고, 사내면이 2억8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걸가지고 뭘 이러쿵 저러쿵... 지역개발 똑같이 화천군 의원이고 화천의 전체적인 관할하는 의원이라면 아니 화천군에 쏟아부은거지 무슨 그렇다고 포천군에 쏟아부은 겁니까? 아, 정말 참... 좋습니다. 다 이거 풀어버리고 뭐야 상서면이나 하남면 주세요. 나 이거 사업 안하겠습니다. 있다가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세요. 나 포기할테니까 상서면하고 화천읍 주십시오. 사실은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화천군 전체에 쏟에붓는 돈이지 한쪽에 치중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읍면예산에 자기네 지역에 사업비가 투자 안된겁니까?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꼭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거 저 우리 사내면서 계산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서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설명할 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다소 과장님께서 이렇게 편중돼서 죄송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충분히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무슨 다른데 경기도나 포천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한데, 물론 의원님 소관으로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이야 낮이 뜨겁고 얼굴 뜨겁게 몸둘바를 모르게끔 말이야 그렇게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면 예산에 세우지 왜 안세우셔서...

읍면에서 뺏다 이겁니다. 나도...

글쎄, 읍면서는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똑같은 지역개발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넣은겁니다. 읍면사업을 떠나서...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몇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두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대신 제가 첫 질의라서 우선 실무과장님한테 분위기가 좀 험악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아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화천, 간동, 상서에 하기로 했는데 중2리에 하수처리시설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 다른 것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5억2,071만9천원인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3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씩 얼마씩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교재 제작에 117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건축업무편람. 책자로 나오는 것인가 본데 50부라면 각 읍면으로 배부할 것인지... 건축자들한테 나눠주는 건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교재라는 것이 건축주한테 하는 것인가 본데...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고 보겠는데 50부가지고 여기 짓는 것은 70건 이렇게 되는데 50권가지고 건축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라면 모자라지 않겠나.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 전산장비 구입 1대 했는데 이것은 어떤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지역과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새로이 도시계획을 편성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린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규제받던 것을 10년이상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도로상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다면 그 도로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 집을 짓더라도 보상을 주시않으면 행정에서 이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는 이러한 도시계획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 실정에 맞게 된것이냐를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재정규모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것이냐. 이러한 용역을 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화천군내에 도시계획 지구가 화천읍, 간동면, 상서면 산양지구, 사내면 사창지구.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도시계획으로 구성된 면적은 174만1천 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52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에서 실지 보상을 준 것이 13만5천평이 되고 나머지 39만1천평 정도는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약 한 391억원. 시중가나 평가가액으로 환산하면 8백억 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단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용역비 5억6천이라는 사항은 사실상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작년도 2000년 7월 1일날 법이 개정되면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됐었으나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만약이 이번에 추경에서 이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용역을 하게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가서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체계적 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억6천을 계상하게 된것이고, 이 금액 5억6천이라는 것은 산출된 근거는 엔지니어링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용역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면 한 7억8천정도 되는데 저희는 다행이 화천읍이라서 일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빼고, 자연녹지 지역은 다시 빼고 해서 5억6천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상금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 조사하는...

네. 재조사 하고 도시계획이 필요없는 것은 해제시키는 작업을 하는겁니다. 추가로 도시계획 편입한다거나... 전체 규모를 줄이자는 이야기죠. 불요불급한 것은 그렇고 줄이자.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주자.

그것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이 금액가지고 보상해주거나 그런건 아니고...

네. 보상비는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1억원 대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인구가 약 2만5천명 정도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2만5천명중 군부와 관련된 인구가 약 3천5백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도 하사관급 이상은 이사올 때 주민등록을 첨부시켜야 이사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전부 다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여기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부대 측에서는 요구가 지역 주민으로서 3천5백명이 자기네 관련된 인구가 있고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군부대 진입포장에 대해서도 이제 군에서도 좀 지역주민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지금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군부대주변 아파트내 진입로 포장이라던지 군부대 진입로 포장이라던지 군부대 아파트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등을 각 사단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까지만해도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항이나 어차피 화천의 경기가 군부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군부대 쪽에서 자기들도 화천군의 주민으로서 일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군의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군부대 주변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다목리 같은 경우는 총 208세대 중 군인 가족이 178세대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너무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해서 포연대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27사 사단장님이 지역주민 간담회 석상에서 6동인가 8동 그 사이에 아파트 100여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라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놀이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다목리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대성산 전적비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진입로 포장관계 몇군데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도비 반환금이 259만5천원이 있어요. 군부대 주변정리사업...

당초예산에요? 2000년도 집행잔액... 네. 2000년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2000년도 작년에...

그런걸 왜 반납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줘요?

그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의 자체사업비중 사내면 지역사업이 치중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설명과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예산서는 과단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군수가 전체적인 지역을 안분해서 보고하는 예산편성은 군수입장에서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할 때 편성에 방법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사내면쪽에 일부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읍면별로 모든 지역개발 자체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던지 지역개발사업이던지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는 거의 평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편중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부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못 좀 흥분하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그런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듣기가 거북하긴 합니다만 군수님이 그러셔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해야할 이야긴데 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산편성상에 편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85 공무원합숙소 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5년도 공무원 합숙소라는 것은 향교골의 속칭 너구리 관사라로 있었습니다. 이게 85년도에 화천군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2,769만3천원을 융자를해서 갚아 나가다가 2,487만원은 이미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1만5천원을 이번 추경예 계상해서 전액 완불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 합숙소를 매각 하셨다고... 그건 얼마정도나...

매각한게 3억206만1천원으로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2001년 당초 세입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사용내용과 건축행정에 도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기나 설계도면으로 신청하고 있는 허가서류를 건축행정의 전산화 하는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면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디스켓으로 가지고 오므로서 서류제출도 간편하고 서류보관도 간편하게 하자는 기본 취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사업효과는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및 민원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건축주택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산화 등으로서 신속히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료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세의탈루방지 및 불법전매, 전도행위 등 투기심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투명하게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산화 됨으로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짓는 농가주택에 대해서 2천만원씩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융자 재원이 어떻게 확보 되냐하면 행자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8%가 되겠고 지방비가 18%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18%는 도비 9%, 군비 9%.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에서 6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8%. 이러한 재원의 구성비로해서 2천만원씩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금이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는데 융자를 받게되면 투자한 돈의 비율만큼 이자와 원금이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사업대상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이...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네. 그전부터 그렇게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금은 주택관리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입조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건축법 제23조에서 건축행정의 부조리를 봉쇄하고 건축법을 근거에 두고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건축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는데 건축하가 수수료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7천5백원부터 30만원까지 화천군 수입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를 건축사업의 수수료로 지급하게 돼있는 수수료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사람...

네. 일반 건축사가 검사하게 돼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다 확인해서 다하면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네. 수수료는 준공검사할 때 건축주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증지를 붙여서 준공검사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50%를 건축사에게... 저희는 증지로 했으니까 증지판매 수입으로 수입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실적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건축사에게 50%를 주는것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마을안길 포장사업 관급자재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2000년도 작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그 관급자재 대금이 535만5천원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조달청에 청구할 것을 하고 연도 폐쇄기까지만... 2월 28일까지만 청구만하면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월을 안시키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뒀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달청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연도폐쇄기 이후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조달청 같은데서는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구해서 그냥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연도폐쇄가 지났게됨에 따라서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청구에 대한 관급자재 대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이 왜 화천읍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읍지역에만 국한해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화천에서만 읍이 화천읍뿐이기 때문에 화천읍에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성학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같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거기서 참고사항이라면 사실 우리 관내 네 개의 행정구역이 있지만 산양리 같은데는 면소재지도 아니고 마을 소재지인데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그걸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네. 도시계획의 목적이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은 어차피 이것을 하게되면 위원님들 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거 사업을 재조정 할적에...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고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처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주변 사업에 관한 설명도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처리 하겠습니다.

군부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초에도 질의한게 있는데 군비로다 이런걸 하는 자체는... 하지 말라는건 아니야. 해서 좋은데...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데 우선 주민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는데...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안 설명 드린다면 군부대 측 의견도 우리 군부와 관련된 인구가 3천5백정도 추산되는데 일개 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우리 군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보면 그들도 화천에 주민등록을 옮겨왔고 여기와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자제들고 여기 국민학교 등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쪽 논리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5천하고 이번에 1억해서 계상된 것인데 이 사업은 어차피 조금 년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단에 가서 보니까 사단에서도 인터넷에서 봐가지고요. 교부세에 대한 걸 알아요. 글쎄, 마흔 몇가지라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군부대에 해야 된다는 걸 알더라구요. 그런 것을 찾으려면 그렇게...

다음에 간이상수도 한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천읍 취수장의 물이 고갈돼서 화천읍 대교에서 춘천호 물을 펌핑해서 5월20일부터 제한급수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락이 다 식수가 없고 생활용수가 부족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이 15개리에 425농가가 제한급수 또는 음용수를 외지에서 길어다 먹는 그런 사항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평소에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다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주지 않으니까 큰 문제입니다만 이 15개리 425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강원도내에 있는 생수 공장에서 생수 4,150박스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생활용수 목욕이나 그런 물은 못하더라도 일단 드시는 물만큼이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오늘부터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4,150박스를 지원해 드리는데 이것이 대책이 아니라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다시한번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원도내 생수공장이 7개가 있는데 거기서 천박스 오백박스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요. 저희가 요청을 했죠.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다음에 화천읍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화천읍 재래시장이 시설이 노후되고 어둡다 보니까 젊은 주부들이 거기 안간답니다. 시장조합 상인들 의견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붕 전체를 교체하면서 화장실 개축하고 5억을 계상해서 도하고 지금 중소기업 청장으로 가신 최동규 정무부지사님 오셨을 때 5억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국비 50% 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무부지사님이 불행인지 몰라도 중소기업청장으로 발령나심에 따라서 당초 1억5천을 약속을 하셨는데 5천만원 밖에 도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시군에 하는데 유독 화천군만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것으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중앙 산자부에서 저희 건의를 받고 길병오 위원님께 도와달라고 협조해서 같이 갔었습니다만, 화천 재래장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시설 정비를 대폭적으로 하는 의견이 50억을 들어서 새로 짓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러면 25%는 국비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테니까 50% 주민들이 자부담이 가능하느냐 물어봐서 시장조합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50% 자부담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지붕만이라도 교체하는 것은 지원해 주십사하고 현재 중앙정부하고도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도비 확보된 사항하고 군비 확보된 사항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안되더라도 일단 화장실부터 개선하고 남은돈 가지고 지붕의 트러스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지원하는 7천인가 얼마가지고 춘천 같은데 가보면 대도시 재래시장 정비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이 각 시군 조그만데는 도비를 가지고 조금씩 주고 마는 거예요. 지금... 화천시장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된다고요.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일리 상수도와 용담리 상수도를 병행해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에 용담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실시하 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일리 하류지역이 용담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일리에 연결하면 사업비 절감과 용수 확보의 용의성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현재 추진을 삼일리 주민에게 사업을 하게되면 용담리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 우선 삼일리 주민에게 물부터 주고 물이 부족한 용담리 물을 끊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해 가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에계신 위원님께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하수도 중2리 처리시설을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겠다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대체 변경지가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세부적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중2리는 당초 계획에 있습니다만 해보니까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서 어차피 화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용역발주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중2리는 어차피 그쪽에 흡수하기 때문에 이는 하는 것이 예산낭비일 것 같아서 이것을 대체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적지를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세부적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중2리 배머리 지구에 1억7천만원, 간동면 용호리 지구에 1억7천만원, 상서면 신풍지구에 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교육교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신고 및 업무편람은 이것이 왜 제작하게 됐냐하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건축신고를 하려는데 뭐뭐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고 또 일반 신고할때는 설계비도 필요가 없는데 어떤 민원인은 자비를 들여가면서 용역회사에 줘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처리. 그러니까 건축신고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편람은 건축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일단 교재를 한부씩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책자를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게 한부씩 배부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교재배부 사항도 역시 건축하기 전에 건축주주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 뭐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장 협의회장님이나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50부가 배부하시는데 부족하지 않겠느냐. 읍면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주택계장님한테도 그랬는데 하남면에 가마동에 거기 살던 사람인데 외지에 몇 년있다 요즘 들어왔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서부터 측량을 하는데 세 번을 했데요. 그런데 또 측량을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타지에서 왔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내가 한번 갔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러서 난 허가 문제 무슨 그런건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하니까 측량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러더라구요. 측량을 또 해야 된다구... 확정신고가 뭐 또해야 된다구... 그걸 지적공사에서 하는 모양인데 측량할 때 마다 자꾸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이 건축하는 상식이 사실 모자라서 그러는건데... 이런 것을 배부하려면 건축 지주한테 좀 해서 알면 그런일이 없을텐테...

사실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읍면에 건축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하다보니까 인허가 서류를 뭐를 구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업무에 해밝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불이익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계에 와서 물어봤더니 뭘 가지고 그러는건지 모르니까... 사전에 집짓겠다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서로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전산장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산장비는 조달청에서 저희 행정전산 장비는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용역 재정비에 따른 입력이라던지 도면 작성 작업을 하려면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장비...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용량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자료를 입력하고 작업하기 위한 전산장비. 즉, 컴퓨터하고 스캐너하고... 여기에 대한 부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4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화천읍이 도시계획을 지난해부터 해서 마무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화천읍 도시계획은 지난번에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부의되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의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해서 현재 도면으로 보완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별도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 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봄철 산불예방 활동시 바쁘신 가운데도 현지 근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지에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가슴 뭉클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군 산림환경 행정의 발전과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총 예산은 당초예산 44억3,873만5천원보다 3억5,702만7천원이 증가한 47억9,5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억2천만원, 도비가 5억7,769만원, 군비가 34억9,8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국베스낚시대회 유치비를 2회 2천만원에서 2회 1,500만원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5백만원은 베스낚시대회 홍보비로 활용코자 재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붕어섬 주위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베스낚시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베스낚시에 필요한 소형보트 접안시설인 슬로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7,9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밤골샘터 정비사업비 부족분 51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베스낚시대회 슬로프시설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1,268만8천원은 물이용부담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당초 36억4,766만원보다 6,423만1천원이 증가한 37억1,1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2명의 기본급,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47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78쪽에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시설 시범사업과 발효 흙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는 예산의 증감없이 과목이 변경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비 1억원중 군비 5천만원은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가지 담배꽁초 용기구입비 150만원은 시가지에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함부로 버려지는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제거코자 하는것이며, 론놀박스 구입비 750만원은 원활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폐기된 론놀박스 대신 새로운 론놀박스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가동상태 확인기계는 전력 사용량을 확인 측정하여 정화조가 가동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예산은 당초 15억4,652만6천원 보다 5억8,140만5천원이 증가한 21억2,7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필요한 핸드마이크 구입비로 50만원, 등짐펌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형트럭에 적재하는 물통 구입비로 75만원, 산불예방 활동등에 필요한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로 39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베스낚시대회 개최비에서 감액된 5백만원을 낚시대회 홍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를 당초보다 155만원이 증액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출동비를 13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인건비중 군비 부담분 108만2천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화범 신고 검거자 포상금으로 2천만원, 산림조합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비 및 군비 2,4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과목경정과 사업량이 80ha에 140ha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9,309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2억1,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산림병해충, 위생간벌 등의 사업비는 사업단비 등이 변경되어 당초 2억2,233만2천원에서 6,212만1천원이 감액된 1억6,0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비 7,844만원은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이중 국비가 9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총 50만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사내면 화악산 작목반에 표고 출하시기 조절 및 규격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저장시설 1동 132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국도비와 군비 2,9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는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10가구만 설치코자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도와 농가의 경제적 측면등을 고려하여 추경에 군비로 80대를 추가로 확충하기 위하여 군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 8,200만원보다 1,375만원이 증가한 9,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불진화 예방장비중 슈퍼화이어맨, 개인휴대장비 셋, 개인진화장비, 안전화, 방화복, 등짐펌프, 휴대용 무전기, 고압에어소화기, 약재주입기, 나무주사기 등이 변경 또는 새로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방재 사업 두건은 산사태 위험의 우려가 높은 광덕리 고개 정상과 화천읍 신읍리 산 86-1번지에 대한 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량이 변경되어 당초 8,220만6천원보다 1,786만8천원이 감액된 6,4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설해피해 표고재배 복구비 지원은 금년1월 폭설로 사내면 사창2리 정찬규씨 외 15인이 피해입은 표고재배 시설 22동 6,680평방미터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평방미터당 9만8,905원으로 계상하여 국도비 5,1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과목경정과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넝쿨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및 국고보조 간벌사업에 대한 사업간의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수목식재는 붕어섬 주변에 자연과 잘 어우러진 경관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95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비 2천만원, 야생화거리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는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34만8천원과 공공요금 3백만원, 팩스, 난로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과의 어려움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확보된 예산이 한푼의 누수없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5천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천을 더해서 1억원을 해서 창고를 지을 계획인데 이 창고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을 예산이신지, 또 앞으로 이 창고를 지어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맞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가지 담배꽁초용기 구입이 15만원씩 해서 10개를 해서 150만원 세웠고 롤놀박스 구입이 250만원씩 해서 3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담배꽁초를 우리 주민들이 습관이 나빠서 어떠한 용기가 있으면 거기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참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를 모아둘 용기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떤것인데 개당 15만원이나 가며, 또 어떤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롤놀박스를 아무데가 갔다놓으면 쓸 것 못쓸 것 그냥 롤놀박스에다 집어 넣는다고 보는데 이 롤놀박스 3개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비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로서의 당초에 220만원을 책정했다 130만원을 더해서 3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이 금액이 앞으로 가을에 예방할 계획이신지 이미 지난 봄에 사용된 것을 지금 예산에 올린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만원씩 해서 350명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도 금년 가을에도 이런 산불방지에 대한 출동이 자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350만원의 여비면 가능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입니다. 물론 지난해에 하던 사업이거나 아니면 예산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해서 반환을 하는 그런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잎혹파리나 이런 병충해는 우리 관내에는 크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외에 솔잎혹파리 말고 그냥 산에 초목을 모조리 막 먹는 벌레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꽤서 산을 쳐다보면 산이 훤해지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그에 대한 방재대책을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이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겠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이것이 그 전에도 많이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8천본을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식재를 해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 계획이신지, 또 무궁화를 식재해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냥 망가지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런데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 이게 한 대당 60만원씩 90대를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농가는 어떤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하며 또 60만원이면 이 나무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읍면에 고루 배치를 할것인지 또는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소공원조성. 1만원씩 해서 2천평방미터를 2천만원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공원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 밑에 보면 야생화거리 조성. 야생화도 역시 1만원씩 해서 2천평방미터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야생화는 주로 어떤 종류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정말 누가 지나가다 봐도 야생화가 잘 가꾸어져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됐다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앞으로의 조성계획과 또 조성을 해 놓으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75페이지 전국 베스낚시대회 유치. 이게 산림환경과 소관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가... 거기서도 뭐 그런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소관을 잘 몰라서 그런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76페이지 밤골샘터 거북이시설. 이게 당초예산에 무슨 근거로 이게 3백을 했다가 현지 답사도 안해봤는지 다타당서 여부도 보지도 않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100%가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3백만원에 또 3백만원을 더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이게 무슨 여건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더 크게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당초예산 3백에서 또 3백을 넣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샘터배수로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30m를 하려고 했던게 또 60m가 되고... 이게 당초예산때 그래도 현지에 가서 보고해서 알았을텐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쭉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환경미화원이 이것은 그린산업하고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상여금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 상여금 기말수당에서 그게 내 계산으로는 47만7천원인데 여기 56만7천원을 됐네요. 기정에 12개월씩은 같고 이게 단가가 1,281만8천원인데 이것을 12분의 4로하니까... 그거 계산좀 해보세요. 제 계산으로는 안맞는거 같은데... 그리고 됐습니다. 소공원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화천읍 둔치에 슬로프시설 7천5백만원을 설명하시기를 베스낚시를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낚시대회를 해보고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산불방화범 신고·검거자 포상 2천만원을 했는데 5백만원씩 4건이나 되는데 한번 신고나 검거가 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또 지금 검거한게 있어서 세우셨는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세우셨는지 이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산사태위험지 사방사업 2건을 1억3,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되는 지역이라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워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초에는 왜 못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94페이지에보면 붕어섬 수목식재. 1천만원으로 200본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지금 있는것도 솎아내야 될 입장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심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고사목에 대한 것은 복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복구비에서 다시 더 추가로 이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수목을 어떤 수목으로 식재 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과장님께서 산불예방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관심갖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서 부단한 노력하신 흔적인 나타납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니까 말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이게 이제 제가 얼핏 듣기는 사내면에 하신다는데 시설 규모가 여기 보니까 132평방미터 규모로 건조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어떤지...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서 저장하고 건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예산을 2천9백만원가지고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제 관내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또 89페이지 보면 사태위험 사방사업 2건해서 1건이 광덕리 정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광덕리 정상 어디쯤에서 이게 산사태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그래서 그 위치하고 위험방제 사방사업은 평상시 하는 방법으로 사방사업이 진행 되겠지만 액수는 많아요 1억3,900만원. 그래서 규모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직막 한가지는 설해피해 표고재배사 복구지원비. 이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몇가구인지... 몇가구를 해주는데 이렇게 5천1백만원씩. 사실 5천1백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 같아요. 얼핏보기에는... 그래서 한 가구냐 여러가구냐 그리고 누구인지... 전종걸씨라고 그래 누가아까...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사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79쪽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와 관련해서 당초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왜 추경에 5천만원을 또 계상을 하며 어디에 어떤 규모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따른 추경예산 5천만원은 당초 도비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5천만원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0평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대한새마을농봉협의회화천군 지회에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가 5천만원 화천군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화천군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시가지 담배꽁초수거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용기제작 방법은 어떠하며 15만원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게 아니냐 하는 질문과 함께 롤놀박스 3개를 어떤 방법으로 비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가지 담배꽁초수거 쓰레기통은 저희가 그동안 쓰레기 수거통을 점차 없애가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청소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화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통 10개를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재질은 스텐레스가 되겠고 아직 모양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업체하고 일차 타진을 해본결과 한 개당 한 1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15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롤놀박스는 저희 화천군 관내 총 롤놀박스가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8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바닥이 상하고 적재함이 망가져서 도저히 용접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발생해서 8개를 폐기처분하고 이번에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네에 갖다놓는게 아니고 화천군 같은 경우 특히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용으로 쓴다던지 아니면 쓰레기가 순간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임시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질문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안버리면 미화원을 줄여야 될거 아니야.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만약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만 확실히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배꽁초를 지정된 장소에만 갖다 버리는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서 3분의 1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럽같은데 가보면요 견변 같은것도 우선 방치해 놔두고 치우는 사람 따로 하데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주민들 계도를 많이 해주시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산불진화 출동비를 당초에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3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것은 가을 산불에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봄철산불에 사용하고 난뒤에 모자라는 부분을 130만원 충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사용하고 난뒤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봄철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은 화천군 관내에서 불난게 한건밖에 없습니다. 군유지 내지는 사유지. 그리고 국유림에서 조그만게 2건이 났었는데 국유림은 관리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만 사실 논두렁에 불나서 신고받고 나가서 한게 출동일수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13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130만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봄철에 조금 남은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20만원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13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작년같은 가을을 비교해 보면 그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84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외 일반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제대책을 물으시면서 솔잎혹파리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을 일반 병해충 방제비로 돌릴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일반 병해충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화천군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워낙 발생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못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목제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차량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어느정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산쪽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산림개발연구원에 자꾸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항공방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당장의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고해도 도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무궁화 8천본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식재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비가 7,844만원이 계상됐는데 무궁화는 씨앗으로 종자파종을 하여야 잘 되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식재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궁화식재 사업비 7,422만원이 교부금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산림욕장 앞쪽에 무궁화 식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이런데 11개소에 7,500본을 식재하게 됐습니다. 묘목은 1본당 1,800원 정도가 되고 높이는 약 1.5m. 수호가 1.5m 되는 그런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가로변에 엄청난 양의 무궁화를 식재해 온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모양도 잘못되고 고사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무궁화 관리비로 844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는 고사목을 교체를 한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하던지 이런 재료비 성격이 되겠고 실제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동원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묘목대가 1,800원씩이면 대단히 큰건데...

죄송합니다. 묘목대가 1.5m에서 1.8m 수거에 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1대당 60만원이면 가능한지와 주로 대상농가는 어떤 농가이며 지원하는 것은 읍면에 골고루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1대 설치가격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자부담이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단 1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10대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10대는 도비가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IMF한파 이후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80대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 80대를 추가해서 총 90대가 되는데 이 90대는 읍면별로 골고루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80대를 추가로 확정하게 된 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4개읍면에서는 추가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화천읍에서는 필요없다고 신청이 안들왔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은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당초에 2개소 하는것만 화천읍에 지원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소공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1원씩 2천평방미터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지는 저희가 지금 407 지방도로 변을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확실한 장소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빠른시일내 잡도록 해서 가을에 소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생화거리 조성하고 관련해서 어떤 종류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지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지역은 붕어섬이 되겠습니다. 지금 붕어섬 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엄청난 수목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연상태로 조생이 된 수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그러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겠지만 자연상태로 둘수가 없고 수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낼것도 많고 필요없는 나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붕어섬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은 붕어섬에 돌개미취외 약 10종의 야생화를 집단적으로 식재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야생화도 다년생이라야지 단년생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년생은 식재를 하지 않고 다년생...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야생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전국베스낚시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산림환경과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스낚시대회... 내수면 쪽에서 내수면 개발에 관한 그런 사안이 되는데 왜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저희 화천군 여건상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건상이라니...

뭐, 저희과에서도 물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어차피 누가해도 대외 명분은 화천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관광문화과 붕어섬 관리를 거기서 하는까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하던지 어떻게 환경... 이 베스낚시 한다고 환경이 정화되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베스가 토종어종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어종 보호,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 같은 것은 미리 조성할 위치를 보고 아 이것은 규모를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또 여기 범위가 몇 평방미터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화천군에 산림환경과장으로 처음 왔습니다만 와서 제일먼저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지금 화천군 관내에 가로수가 어느 종류가 몇그루가 어디에 식재돼 있고 그 동안 고사된게 몇 개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가로수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얼마만큼 심을 것인지 이런 기본 계획을 보자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생기면 소공원 여기하나 만들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방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해 나가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하에 모든게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밤골샘터 거북이 시설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총사업비 510만원이 증가해서 100%이상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반영을 할 때는 상서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 조성을 해보니까 산양3리 진입로 고개 부분에 30m구간에 배수구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이 주변 정리 및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희가 정밀검토를 해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는데 3백만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상서면에서 올라온대로 믿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때는 현지 확인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만 그렇게 할게 아니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일용인부임 기말수당이 계산이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47만8천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56만7천원. 8만9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4만7천원이지 47만7,733.4 되는데, 반올림도 안되겠어요.

47만8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천단위로 하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7만8천원이 돼야 되는데 56만7천원해서 8만9천원이 더 된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수조정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베스낚시대회 슬로프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슬로프시설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화천대교 밑에 체육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형차량 4대가 같이 들어갈수 있는 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작년에 저희가 베스낚시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개최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베스낚시대회를 안동이나 충주에서 하던 것... 남쪽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참석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동하고 충주 이쪽 아래쪽은 이미 베스낚시 대회가 들어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은 호소안에 붕어섬이라는 섬이 있고 그 섬에 따른 경관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물이 맑다 보니까 서울쪽이나 경기 이쪽에서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작년에도 우리 화천군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철 베스낚시대회 때도 저희가 참석하는 사람들을 화천군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슬로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배를 물에 대지를 못하니까 대부분 다 낚시대회는 화천에 와서 하는데 잠은 춘천시에서 자는 이런 역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가지고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레져활동을 화천에 와서 할수 있도록 하기기 위해서 슬로프 시설을 설치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83쪽에 산불방화 신고범 5백만원 4건 2천만원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예상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지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천만원 중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된 원인은 산불을 낸 발생 원인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줘서 산불을 낸 원인자는 꼭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고작은 규모 구분없이 무조건 5백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7ha이상 산림훼손을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검거할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ha미만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 자 한테는 1백만원 미만의 상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포상도 같이 줍니다. 7ha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지사님 표창까지 같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이 돈은 집행이 안되고 산불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아니면 홍보. 이런 차원에서 계상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는거예요?

네. 실적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산불 많이 타는게 좋겠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글쎄,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산불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화천군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 신고를 한다음에 산불난 면적에 의해서 보상을 준다는거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늦게 신고할 거 아니야. 잡아가지고...

그리고 89쪽에 산사태 위험지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인지 왜 당초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것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어차피 할 것이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요청을 했었고 도에서 담당되시는 분이 현지 확인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것이 산사태 위험지가 대규모가 아니고 이것은 강원도 전체로 보면 별게 아니다. 국도비 지원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고 난뒤에 위험지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고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붕어섬...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한군데는 광덕리 고개 정상 캬라멜고개보면 지금 몇 년전에 이미 발생이 된... 저희가 작년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항구 복구를 해야되고 신풍리 지역에 작년에 돌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났는데 그 쪽에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94쪽에 붕어섬 수목식재 1천만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있는 나무도 많은데 또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작년도에 심어서 죽은나무 고사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와 그 다음 붕어섬에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나무를 추가로 심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에는 기존에 이태리 포플러하고 수양버드나무 등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제거를 하고 붕어섬 주변에 전체적으로 벗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60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나무 심자마자 가뭄이 들어서 지금 매일 관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운데 인데 뭐 물을줘...

아닙니다. 그래도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가 자갈이 있어서 다른 나무는 잘 살지 않는데 벗나무가 거기 잘 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벗나무를 심기전에 지질조사를 했더니 밑에가 전부다 자갈이고 그다음에 붕어섬을 매립을 하면서 이쪽 우회도로 터널에서 나오는 돌을 메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무를 심으러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전부다 파냈습니다. 나무심는데를 파내고 체육관 옆쪽에 지금 매립하는 지역 그쪽에서 밭흙을 약 한 50차를 실어서 붕어섬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복토를 충분히 깔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조금 들어가면 물이다 이거야. 그런데 뿌리가 물에 드어가면 나무가 죽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몇 년전에 나무가 잘 자라다가 포플러나 버드나무 이외에는 소나무 그 외에는 많이 크면 다 죽어요. 왜 죽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조사까지 저희 못해봤습니다.

벗나무 같은거 심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 커서 멋있게 꽃이 필 때 다 죽으면 아무것이 아니잖아.

저희가 벗나무를 심을 때 밑에 흙을 약 한 1m정도 깊으로 파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심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사를 하고 난뒤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염려가 돼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심었는데...

그게 왜그러냐하면요 99년에 거기 심었다가 나무가 50그루 이상이 고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그 토질하고 맞지않는 나무였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나무였었지. 소나무 무슨 이런거... 그게 다 죽었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미 심어놓은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수목식재 전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밑에 지반이나 아니면 기후, 지질, 토양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나무 심는건 좋은데 우리가 어떤 붕어섬 생긴이래 지나온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가 많아요. 많은데 또 심느냐 그건데...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붕어섬 나무 심는것에 대한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 동산 어디다 조성을 하겠다.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획없이 예산만 해가지고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나무심는거...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저장 및 건조시설하고 관련해서 시설설치 방법하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건조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적은 132㎡가 되겠고, 저온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건조하는게 아니고 저온저장창고. 시설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사태 위험지역...

그리고 위치. 삼일리?

네. 삼일리입니다. 작목반에 설치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삼일 1리죠?

작목반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주나. 그러면 최용주한테 예산을 줘서 하는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주는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산사태 위험지하고 관련해서 광덕리 정상 어디인지 위치하고 규모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위치는 광덕리 정상에 올라가지시면 강원도 쪽으로 밑에 보면 산골농원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거기 예산이 얼마가 돼요. 이거에 반 돼요. 한 7천만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80%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화천군에서 진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기존에 일어났던 역사내지는 이런 것을 쭉 찾아 봤더니 원인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초원인자... 지금 현 상태가 아니고 최초의 원인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 원인자를 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도 개입이 됐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차피 사고날 염려는 있고, 막상 사고가 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일을 지난일이고 하루 빨리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이 문제 몇말씀 더 걸르고 갑시다. 지금 그 위에 이지한이가 건축물을 짓고 있죠?

네.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우리가 내 줬을거란 말이야. 그런데 철주 핀을 박아가지고 이런 상태에 여기다기 핀을 박고... 이게 실시감독을 건축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나. 우리 군에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빨리 들어가냐 하면 벌써 위치를 딱 파악하고 나서 이 사람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을 갖다 좀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한 건축물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 주는게 아니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잘하는건지 잘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단 말이야. 여기서 80%면 얼마야. 한 1억 가까이 투자하는 건데... 여기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안전진단과 건축에 대한 실시감독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n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거기다 철주 핀을 박아서 지어 올라갔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큼디다. 2층인데... 이런걸 잘 참고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하는건 어차피 찬성입니다. 예산에 나왔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건축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여름이 비가 많이 쏟아지면 갑자기 거기서 산사태가 나면 밑에가 그렇고 해서 어차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야. 이거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건물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설해피해 표고재배사에 대한 몇가구 몇동인지에 대해서... 몇가구 몇 명인지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화천군 관내에 산에 지금 나무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나무 숫자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을때는 그렇게는 썩 좋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해가 되니까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산에 쓸데없는 나무를 키워서 지금 계곡에 물이 없다 이거야. 도랑에... 옛날에는 도랑에 물도 많고 안말랐는데 요즘와서는 계곡에 도랑에 물이 없는 것은 저런 쓸데없는 나무만 많이 심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는 것 저런것만 잔뜩 키워서 저렇다. 불도 날 때 나고 태울건 태워야 된다 그런 농담섞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잡목이라던가 요즘 하는 이야기가 옛날같으면 숯이라도 궈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나무는 없고 맨날 나무 심는거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걸 좀 판단해 가지고 웬만한건 과감히 베어서 숯도 굽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목재도 만들고... 이런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광선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은 35억2,064만6천원 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6억3,350만5천원을 삭감한 28억8,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유촌1리 본동 양계장부근 농어촌 도로와 연계하는 용배수로 300m를 설치하는데 6천만원, 논미1리 용수로 200m 설치공사비 4천만원, 풍산2리 방아갓 뒤 경지지구 배수로 200m 설치공사에 4천만원, 사창2리 군인아파트 하류측 도수로공사 150m에 3천만원, 삼화리 취보수 설치공사에 3천만원, 2000년도 미지급 되었던 관급자재대 658만4천원을 지급하고자 계상했고, 대이리 양수장 증설공사비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했으나 모터가 노후되어 모터교체비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명시이월된 다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예산부족으로 군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족분 2,885만7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위라리, 진두루, 큰덕, 광덕리 지역에 밭기반정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 미배정으로 시설비 6억8,040만원과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7억8,274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준공된 유촌지구 경지지구 사업은 정산결과 사업예산 잔액이 1,003만5천원이 발생 하였는데 국비, 도비등 보조금은 전액 집행되고 군비만 남은 것으로 계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감리비 역시 잔액 214만원을 군비가 남은 것으로 계산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유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경지지구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한 확정측량비, 환지비, 등기비 등에 대한 국도비가 배정되어 국비 3,866만4천원, 도비 135만원, 군비 1,166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간척리 동화지구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초 3km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2km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국비 8,179만8천원과 도비 1,022만8천원이 축소 배정되어 이에 따른 군비 1,022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162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서 10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재계획서 재난관리 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 계획서 발간을 위한 인쇄비 210만원과 재난기동합동 시범훈련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폐구거, 폐도로, 폐하천 등이 실제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나 임대계약 또는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 점유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실제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측량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부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718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련 상·하반기로 개최되는 안전대책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과 강사료를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로 270만원, 재해대책상황 운영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이 많은 눈이내려 시가지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것에 대비하여 긴급재설장비 임차료로 1일 15만원씩 40일분을 계산하여 6백만원을 계상했고, 방재업무 전용FAX 유지비로 12만원, 중앙대책본부와 연계되어 작동되고 있는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유지비로 364만원, 폭설시 제설작업을 위하여 트랙터를 가지고 나와 자원봉사하는 주민들의 유류비 지원금으로 208만5천원, 그리고 도로변 잡초제거에 사용되는 수로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초기 유류 및 수리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에서 10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 재료비에는 제설용 모래주머니 천개 구입비 6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비로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오지지역과 독거 불우가정에 대한 전기, 가스시설 무료점검사업 재료비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는 약 2백가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 1대 4백만원, 사무용 의자 15개에 150만원, 책상 7개 105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에 복사기가 3대가 있습니다만 모두 노후되어 1대밖에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과 같은 폭설을 대비하여 마을안길의 제설작업을 위한 트랙터 앞부분에 부착하는 트랙터 전용 배토판 10개를 제작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 소요되고, 폭설시 인근 군부대에서 시가지 및 군도 제설작업에 지원되는 유류대 및 소모품에 지원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9개리와 사내면 6개리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최종 확정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감액하였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당초 도비와 군비부담 비율이 74:26이었으나 80:20으로 변경되어 군비부담이 줄고 도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후 국도비 추가사업으로 수해상습지인 화천천 개선사업비로 11억3,333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 7억5,913만6천원, 도비 1억2,408만1천원, 군비가 2억5,01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군량뜰 주변과 노동초등하교 부근 하천기본계획상 하천폭이 좁아 수해피해 예상되는 지역에 하폭확보와 제방을 축조하고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오음천 정비사업에는 당초 양여금 3억원, 군비 3억원을 합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양여금이 1억5천만원 밖에 배정되지 않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1억5천만원을 합쳐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햇골천정비 사업계획은 양여금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고 용신천정비 사업은 양여금 2억원, 군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사업계획하였으나 양여금이 5천만원만 배정되어 양여금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수해의 원인중에는 소하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중앙부처의 조사결과가 있어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관내 모든 하천을 연차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종합적은 개발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양여금이 3억6,562만3천원이 배정되어 군비 5억1,457만7천원을 합쳐 총 8억8,020만원의 예산을 상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200여 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1,998만원과 부대비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오음, 햇골, 용신천 소하천정비 사업 삭감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 측량수수료와 부대비 1,202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유는 작년도 지침에는 용역비와 환경성 검토 용역비 모두를 군비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는데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하여 계획수립 용역비는 양여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환경성검토 용역비는 군비로 충당하도록 하는 지침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하였던 용역비 3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양여금지원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계상하였고,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군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수해로 인한 화천천 수해복구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중 상여금이 본봉으로 정정되어 이에 따라 본봉과 상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의 양여금이 최종 86만1천원이 증액 확정되어 계상했으며, 자체사업 시설로 군도 2호 봉오, 마현선에 연결하는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비 200m에 대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대한 양여금 최종확정으로 38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촌2리 해산터널에서 비수구미로 이어지는 도로 26.2km 중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 정비를 위하여 연장 500m에 대한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거리천과 가순천 수해예방사업 시설에서 1,003만3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재해자동음성경보시스템 설치비가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설치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자산취득에서는 재해 및 재난비상 근무용 간이침대 5개. 15만원씩 75만원,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구조장비를 걸어놓는 거치대 5개소 설치비 150만원, 얼음낚시터 안전표지판 설치 30만원과 소방파출소에 지원할 구조장비 7종 구입비 5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안대로 의결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별로 특별히 의문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측량 수수료.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게되면 매입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해서 측량수술를 물고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만원씩 해서 30회에 1,500만원이 측량수수료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건 어떤 조건하에서 측량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되지 않으면 안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입니다. 제설용장비 임차료. 15만원씩 해서 40일동안에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는 어디에서 어떤 장비를 임차해 와서 임차료를 물을 계획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전 연도에 이와 같은 40일동안에 임차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물론 이렇게 했는줄 아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해서 40일동안을 사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입니다. 제설용 배토판 트랙터 부착. 160만원씩 해서 10개를 만든다고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배토판 만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트랙터는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며 또 어떤 트랙터에 이것을 붙여서 제설작업을 어떤 방식을 할 계획이신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지원 제설장비라고 해서 1종에 6백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군부대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인지 군부대 장비에 그냥 우리관내에 있으니까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1식인데 8억8,020만원. 어떤 소하천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정비 사업에. 이 8억8,020만원이 개발사업비인지 아니면 이것도 개발사업계획에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인지 이것을 좀 확실히 분간을 주시고 어디에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에 이것 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5천을 세웠다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소하천정비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이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이렇게 5억씩이나 들어가는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환경성검토를 하며 또 이 소하천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정비해 가려고 이 용역비가 5억씩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입니다.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인데 이거 역시 5천1백만원에 1식인데 글쎄, 재해시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재해시에 어떠한 경보로서 알수있게 하는것인지... 재해지역이라는 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군데가 재해가 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경보가 울려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여러 가지 재해대책 비상근무용 간이침대, 익사사고 다발지역 안내문 및 구조장비 거치대 설치 등 여러 가지... 저 얼음낚시터 안전표지판 설치, 구조장비로서 소방서에 수상용 들 것, 수상구조용 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것들을 어디에 비치하며... 여기 보면 소방서 지원사업으로 돼있는데 소방서에다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비치를 해 둔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 어떻게 비치를 하고서 사용할 당시에 소방서원들이 나와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초기 유류. 이 예초기가 풀베는 것 같은데 유류대를 4대에 104만원... 그 다음에 예초기 수리비가 120만원. 이게 풀베는거 맞죠. 그런데 예초기가 제가 알기로 예초기 구입비가 한 대에 20얼마짜리 있고 30얼마짜리가 있는데 수리비가 30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말입니다. 예초기 그거 풀 이렇게 깍는거 한 대에 20몇만원 30몇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수리비가 30만원씩 간다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예초기가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30만원씩 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재해대책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여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초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짜리 예초기인지 수리비가 30만원이라는게... 다음에 104페이지 생활재난예방 공사활동 전기, 가스시설 점검재료비. 이랬습니다. 글, 이게 그 사회복지과에서도 기동봉사반인가에 전기, 가스 이런 것 고쳐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이러는게 있는데 이게 또 건설과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지... 5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가구가 지정이 돼있어서 2백가구씩이나 해주는 건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사회복지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규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이것은 증액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장소하고 도로명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시설비에 유촌1리 용배수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양계단지에 용배수로를 해주기 때문에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양계단지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건데 군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볼때는 양계단지에서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소방서지원 구조장비는... 사실 이것은 도비로 확보하던지 해서 세워줘야지 군비로다 소방서에 지원하다는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어디에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측량 수수료를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 물론 점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해도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도 해야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주로 분쟁지역에 대해서 예산으로 확정측량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둔겁니다.

분쟁지역이요?

네. 서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서로 측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역. 이런데가 대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 제설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임차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설용장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주로 쓰는게 작년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볼 때 시내같은데는 눈이 많이 와서 차들이 밟아 놔서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되고 장비 그레이더 갖다가 잘 긁어내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에 골골마다 소형 포크레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장비가 포크레인하고 실어 나를수 있는 카고트럭 같은 장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트랙터 배토판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마을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치울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개인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거기에 딱맞게 배토판을 제작을 해서 읍면별로 한 5개씩 나눠주면 급한 지역에 배토판을 이용해서... 앞에 부착만 하게 되게끔... 이게 주로 양양군에서는 리별로 1대씩 다 제작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북면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마을길이 많이 막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이것을 면에서 관리해서 가장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줘서 사용을 하고 다시 면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배토판을 10개정도 제작을 해서 5개읍면이니까 현재 2개정도 밖에 사실 돌아가지 못할 형편입니다.

삽날이죠. 그러니까...

네. 삽날입니다. 여기 저 유니목같이 앞에 트랙터에 붙일수 있게끔만 제작을 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제설장비 지원은 저희들도 작년에도 상당히 눈이 자주 왔습니다. 이상기온이 잦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작년에도 군부대 장비를 구레이다하고 페로다하고 그 다음 일반 군부대 덤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급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유류대 같은 것을 지원을 해 달라하는... 인력이 와서 치는 것은 장병이 와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유류대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 삽같은 것... 장병들이 쓸수 있는 눈삽같은 것은 지원이 돼야 되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8억8,020만원은 전액 용역비입니다. 어떤 경우인가하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앞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수해가 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이 소하천종합정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은 121개 소하천중에 290km에 대해서 전부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차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하천명이 틀리는 것이 있고 연장도 틀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일단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 타당성 조사에...

이 소하천이 121개소에 290km...

네. 하천 전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예를들어 현재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하폭을 넓힌다던가 여기는 어떤 호안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게 나오면 그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재해대책본부의...

그러니까 이게 용역하고 계획하고는 다른거예요.

이것은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말이요. 여기보니까 108페이지에 소하천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 3억5천은 감해서 여기다 합한거죠.

네. 이거 밑에 또... 108페이지에 질문하신 3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과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억5천만원.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비든 환경성검토든 다 군비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5천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너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같이 이렇게 열악한 시군에서는 그렇게 용역비까지 다 저희들이 부담하기는 어렵다해서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3억6백얼마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을 용역비를 우리가 세웠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놓고 환경성검토는 이게 또 추가로 됐는데 환경정책법이 2000년 8월 1일자인가 이렇게 돼서 일정규모의 용역을 할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하게끔 환경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하고있는게 290km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환경성검토에 대해서도 같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해야될 입장이 돼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5억을 세운겁니다.

환경성검토 하는 용역비가 5억원이예요?

네. 그것은 290km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성검토가 대두 돼야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소하천... 이게 도로를 닦아서 도로 전체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만 돼도... 환경영향평가는 아닌데 환경성검토는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정한 작은 개발사업도...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이 290km면 상당한 연장이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이 한 5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획용역, 환경성검토용역...

네. 환경성검토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도 용역비인데...

환경성쪽으로는 환경성 전문업체가 있고, 일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하는 일반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나중에 입찰을 보죠?

네. 다음 재해자동음성경보 시스템 5,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자동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예산을 준겁니다. 이것은 주로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마을앰프로도 가능하고 읍면에다... 하여간 개인에게도 여기 정부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되면 즉각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별로 재해상황을 전파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핸드폰이 자동으로 울리게끔 돼있고 마을... 여기서 어떤 재해상황을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바로 마을로 자동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지금 비가 얼마온다 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알려지게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다 설치를 해 놓고서 각 읍면에 알릴수 있는 역할을...

이것은 중앙하고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정보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난 아까 여기 어디 강변에라도 설치해 놓고서 여기에 수위가 얼마나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려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그러는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와같은 폭우가 오고 예고상 이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예고를 여기다 알려줘서...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음성으로 직접 대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핸드폰이나 유선, 마을 이런데 연결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그런 음성이 경계지역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돼고 각 읍면에도...

리별로도 돼는데 이것은 전체 리를 하려면 조금 예산이 필요해서 우선 전화선 16개선으로 확보해서 면별로 몇 개리에 가장 취약한 리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나가는 것이 16개선이예요.

네. 금년도에 이번 시스템을 하는게 16개 회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선이잖아요.

네. 유선으로 일단... 그리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소방서 지원 보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대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해대책 비상용 간이침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가 오나 오지않으나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근무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특별하게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도 잘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 간이침대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대로 침식할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간이 침대를 5대를 구입하고, 여기 이제 재해상황이 있을때는 인원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최소한 5개는 여유로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으로...

상황실에 할거죠.

네. 상황실에... 그리고 이것은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로프하고 그 다음에 구명구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해놓고 있는데 손실도 되고 추가로 해야될 다섯곳.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수중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29조에 보면 긴급구조능력 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재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은 안하고 이것을 만약에 구입을 하면 소방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약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어떤 경우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군에와서 다시 받아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야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지 사용하는데다 직접 이것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법 제29조에 의해서 긴급요청해 온데 대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겁니다.

군에있던 거나 읍면에 있던 민방위장비도 소방서에 다 인계해 준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소방서에 이 장비가 많다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없는 장비라고 그럽니다. 있는 장비는 아닌데 이게 부족하니까 이 장비가 현재 구조장비에 없는데 이걸 금년도에 확보해 달라는...

이거는 그럼 소방서에 서 요청한거다? 이거잖아요?

네. 요청해 온 것을 전액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들만 골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119 구조대 예산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게... 안주나...

화천군에 수상용 들것이라던가... 작년에 수상용 그것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산소나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 모양입니다. 구명로프 총이라던가 이런게 없다고 지원요청이 있어서...

도가 가난해서 그래... 시군에다 그냥 맡기는 거지...

이상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수리비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만원을 30만원으로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3만원에 4대...

3만원에 4대? 2대잖아...

2대인데... 우리 예초가가 4대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3만원에 4대 12만원... 12만원 2회면 24만원 아니야. 그런데 120만원이야...

그게 계산착오가...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잘못계산 되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24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네. 예초기 수리비가...

24만원...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난거야...

86만원 더 늘어났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예초기 하나 사는데도 20몇만원 그런데 수리비가 30만원이라면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3만원을 30만원으로 잘못 계산됐습니다.

맞는거예요?

이것은 개당 3만원을 계산하는게 30만원으로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12만원이 120만원이 됐는데 3만원×2대×2회 그러면 12만원이 됐어야 하는데 120만원이 됐습니다.

아, 6만원이 2회니까 24만원이 되는거지...

원래 수리는 다 고장난다고 안보고 2대는 50%만 수리가 돼야된다고 계산했는데... 다음 생활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곳에서 일반 사고발생 후에 신고가되면 그걸 우리 기동반에서 수리를 하는것인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다가 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서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것인데 오지 지역이라던가 혼자사는 불우가정에 대해서 미리 가서 전선이라던가 노후된 가스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을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자...

글쎄,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게 저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기동봉사대 있죠. 전기, 가스, 집수리, 가로등 이런거 다하잖아...

그것은 긴급수리 됐을때인데... 만약 고장이 났을 때 긴급수리 하는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전선이 화재의 원인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다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가스같은것은 벨브가 샐확율이 있다면 이것도 전지역에 가는게 아니라 아주 오지지역하고 혼자사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골라서 집이 허술한 집만 골라서 200세대에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사전에 알아서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돼야 말이지... 잘해 주십시요.

가스 한통 사주면 되겠네... 2만5천원...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사업명하고 사업장소를 질의하셨는데 재포장을 위한 광덕-맹대간 재포장사업하고 광덕-명월리에 비포장인 구간을 포장사업을 하는것이고요. 봉오-마현은 현재 비포장이면서 기존 콘크리트가 있습니다만 워낙 낡아서 15사단 교육대 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에 재포장...

군도 2호 그건 아니죠.

봉오-마현이 군도 2호입니다.

이게... 아니 교통소통대책 그거 말이예요.

네.

그럼 거기 또 군도 2호 봉호-마현은 접속도로 정비가 또 5천이...

아, 그것은 봉오-마현이 지금 어디서 부터냐하면 우리가 지금 봉오리에서...

아, 구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만 이야기 해줘요. 다르다고 했으면... 그렇게 두군데예요. 이게 다 군도라 이거죠?

네. 전부 군도입니다.

그 다음 사업량은 얼마나 된다고요?

사업량은 광덕-맹대는 1.3km, 광덕-명월은 0.9km, 봉오-마현은 2.5km.

0.9km죠. 소통대책...

아니 비포장 그거는 0.9km, 광덕-맹대간 재포장은 1.3km. 그렇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광덕-맹대가 1.3km...

비포장은 0.9... 봉오-마현간은 2.5km. 그런데 밑에 군도 2호그것하고는 다른거다?

네. 별개입니다. 이상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촌1리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양계단지에서 해야되지 왜 군에서 군비를 드리냐 하는 것은 유지선 배수로사업과 연계된 지역인데 옛날에 양계장이라고 표기했던 것은 옛날에 양계장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양계장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보다는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늘상 전에도 한번 군정질의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우리군에서 참 많이 나가요. 무슨 건설용역... 하여튼 어디다 뭐든지 용역을 줘서 나가는 돈이 1년의 예산에 보면 전체에서 0.5%나 10%까지는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그건 자료를 안내놔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좀 동료위원님께서 이 질문이 다들 많으셔서 공통 질문사인데 소하천종합개발계획 수립에서 8억8천만원 여기다 소하천정비타당 환경성검토 사업이 5억하니까 13억이 용역비가 나간단 말이예요. 이건 입찰을 봐서 하니까 많이 다운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하면 어떠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소하천이라는 개념은 똑같단 말이예요. 사업성이라는건 종합개발계획과 이쪽은 사전환경성검토. 그러니까 소하천은 환경이나 종합개발이나 소하천을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거 아니냐. 소하천을 정비나 환경성 검토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라도 용역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냐. 물론 환경성검토. 환경성에 대한 사업이야 또 따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들한테 의뢰해야 되겠지만 종합개발계획도 환경성을 검토해가면서 할 수 있단말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13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갈수 있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갖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그런쪽으로 주문드리는 겁니다. 뭐 답변하기 보다는 그렇게 검토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에는 확실하게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릅니다만 한데 묶어서 사업하면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10억만 들어간다 해서 3억 몇천만원이 절감되는데 이것좀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 해서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교통소통 대책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중에 있는겁니까. 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군데 다...

세군데가 지금... 한군데는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한군데는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당초예산에 토목계장님한테 논미리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논미 1리에서 2리가는 군도가 있거든요. 작년에 수해로 막 떨어지고 했던데 그게 그전에 해서 시멘트가 막 깨진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좀 해 줄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 도로는...

아니, 그게 군도라며... 농어촌 도로인가 그게... 그거 하여간 참작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