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희일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18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10억8,726만9,000원에 14억5,875만8,000원이 증액된 325억4,602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159페이지 2000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06억6,070만3,000원에 10억6,036만7,000원이 증액된 317억2,107만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 드리면, 110 인건비 589만3,000원 증액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구 기능 강화로 시간외 근무 시간이 확대되면서 재원 부족으로 절감 편성된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이며, 120 경상적 경비 706만원 증액은 생활보장 위원회 위원수당 55만원 증액과 160페이지 직원여비 651만원 증액입니다. 200 사업예산 3억717만3,000원 증액은 201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206 재료비 800만원 증액으로 이 돈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화 봉송구간 홍보 엠블렘기 구입 및 환경정비 예산이며, 301 일반보상금 3,136만4,000원 증액과 161페이지 307 민간이전 2억5,023만3,000원 증액은 장애인 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액과 163페이지 복지시설 운영관련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57만6,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시 2000년도 조기 납부기간 원금과 이자가 미 편성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2320 생활보호 예산 1억8,379만1,000원 증액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지원 및 165페이지 307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0 가정복지예산 5억5,645만원 증액 내용은 166페이지 307 민간이전예산 9,163만4,000원 증액 중 경로당 운영비 2,863만4,000원 증액은 등록경로당에 대한 국·시비 지원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예산 증액이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250만원 증액과 경로식당운영비 2,740만원 증액,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비 2,500만원 증액은 국·시비예산 변경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3억9,000만원 증액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3억8,700만원 증액과 경로 근로사업 사고대책 예산 300만원 증액이며, 168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 3,815만3,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169페이지 여성발전 기금 2,000만원 추가증액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토록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 잔액편성예산액이며, 2333 청소년 복지예산 613만원 증액은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 13만원 증액과 307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중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계획에 의한 국시비지원 예산 600만원 증액입니다. 170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 3,473만3,000원 증액은 100 경상예산 증액 278만원은 영유아 보육사업 계획서 유인물 제작 예산 50만원과 보육정보센타 직원 인건비 부족액 228만원 증액이며, 200 사업예산 증액 3,195만3,000원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소년·소녀 가장과 육아시설 지원에 따른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액입니다. 173페이지 3000 경제개발 예산 증액 3,603만8,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액이며,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3억6,235만3,000원 증액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9,927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3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외수입 980만4,000원 증액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이며, 18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980만4,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반환금입니다.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200 세외수입 증액 2억9,385만3,000원은 전년도 이월 순세계 잉여금이며, 197페이지 2000 사회개발예산 증액 2억9,385만8,000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7명에 3만원씩되어 있고 또 5만원짜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재 수당이 3만원으로 전체 묶여 안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97년도에는 위원 수당을 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수당 규정에 보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가지고 98년도부터 3만원씩 2만원씩 낮추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볼 때, 타구에서 현재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1회 추경때부터는 5만원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개최할 때는 3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해서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5만원을 올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 자체도 위원회의 위원수당해가지고 3만원 짜리 7명이 있습니다. 5만원 짜리 4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뒤에 4회는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 책자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에 3만원은 이미 3만원씩 해가지고 7명의 위원님한테 지급을 하고 앞으로 위원회 4회를 개최하는데 8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명 늘은 것은 시민단체 회원이 한명 더 들어왔습니다. 시민단체 한명 더 넣어라 해가지고.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다른 수당도 다 5만원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부산진구가 43만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한기등위원
부산진구가 제일 큰데 타구의 본을 봐야 됩니까? 왜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 맞추어서 하는데 타구를 왜 따라해야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끼리 상호 정보교환을 할 때, 타구에는 위원 수당을 5만원 주고 우리는 3만원 준다면 특히 큰 구에서 위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사실상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구와 같이 5만원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활기차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한기등위원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건축과 토목직이라든지 학교 교수들도 3만원씩 밖에 지급을 안하는데 솔직히 자격증도 없이 보호대책에 나오는 위원들한테 5만원씩 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인지 모르지만, 그 구를 위해서 나오는 위원들이 수당을 다른 구보다 적게 주고 해서 사기가 죽고 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우 차원에서.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책위원같은 경우는 그저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활기관단체장이라든지 복지관장이라든지 시민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주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용환위원!
용환
양용환위원
한기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수당이 부산진구 위원회 전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용환
양용환위원
이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타 위원회도 역시 5만원씩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해가지고 추가증이 2,863만4,000원이지요?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때 1, 2층 경로당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863만4,000원 예산 중에서 추가증 중에서 실제 건물은 하나인데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정봉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먼저 질의하신 미등록 경로당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여기 해당이 안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끝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여기 운영비로서 계상된 것은 현재 과거에 경로당이 184개소, 금년 연말되면 190개로 등록 경로당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153개소일 때 국비, 시비 지원이 되고 난 뒤부터는 추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53개소 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그외 나머지 잔여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2,863만4,000원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구비 예산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본예산에는 153개소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는 184개소 해서 증가된 경로당 숫자의 예산이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1개소에 대한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것 하고 난방비하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본위원이 거듭됩니다만, 본예산때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부분은 실지는 할머니 한층, 할아버지 한층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1, 2층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조금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정봉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면 노인네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 어떤데는 40명, 50명, 9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원이 몇명에서 몇명까지는 얼마하고, 차등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부전2동에 경로당에 인원이 90명입니다. 9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나 40명이 나오는 경로당이나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과연 몇분이 나오시는가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운영비는 7만원, 난방비는 30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로
실지로최겸일위원
30명 나오는 것하고, 90명 나오는 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에서 돈을 거두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점검을 다시 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구비를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부암1동 경로당 신축비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신축하기 이전에 작년도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암동 1통, 13통지내 토지매입비를 5,000만원 확보했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매입비 5,000만원 확보할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그 토지를 사기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기 본위원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땅을 빨리 매입해서 경로당 짓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점이고, 또 한가지는 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기점을 지적과에서 찍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 담당공무원하고 건축담당자를 불러 올려서 분명히 확인을 해 본 결과 지적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 땅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들 땅입니다. 자기들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딱 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100% 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땅 영역 내에만 건축을 해야된다고 해서 바로 그 옆 지분에, 오늘 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 영역 내에서 분명히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그렇다면 이 단계도 똑같은 단계인데 지금까지 땅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와, 그 땅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매입하고,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건축이라든지 매입관계 일을 보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자체가 공식적인 불부합지역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와 의논을 하니까 일단 측량은 그러한 사유로 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건축해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결론이 났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속히 검토를 해서 건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부합지역으로 고시를 받지 않은 땅입니다. 말만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지역은 불부합지역으로 못을 박은 지역이면 건축불가입니다. 고시도 못해요, 하지만 말로만 떠드는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이지 공식적인 불부합지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지적도를 떼면 우리 구청이 임의로 만들은 불부합지역이지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분명히 난다는 합법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지번에 오늘이라도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보면 압니다. 바로 그 옆에 건축물이 허가가 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허가가 났는지 알아보니까 자기 땅 영역 안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 담당직원의 말이 맞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은 것이지 법적으로 불부합지역으로 고시된 적이 없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임의를 불부합지역으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그 동의 구민과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불부합지역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은 거기 합의를 하지 않아서 불부합고시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이 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불부합지역으로 고시를 받아야죠. 합의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국장님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관계를 불부합지역이 법적으로 고시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는 없겠다. 굳이 경로당 부지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자기땅 영역 안에는 당연히 건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장님 잘 아셔가지고 이 내용이 하루빨리 심의가 되어서 경로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예산은 13통 지내에 경로당을 짓기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여기에 경로당을 짓지 못할 때에는 어떤 장소든간에 장소변경은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윤동수위원!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우리 구 관할에 사회사업시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육아시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신애재활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입니다. 육아시설은 옛날의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장애인시설은 혜택을 하나도 안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윤동수위원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에 있고, 이것은 육아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경구위원!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사업비 위에 있는 것 경감한, 이것은 양정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금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개금
개금이경구위원
3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 양정2동사에 있는.
경구
이경구위원
구 양정2동사인데 왜 개금이라고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개금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비 2,500만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금 현재 치매노인들이 주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가정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면 시비입니다만, 1년간 운영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신청할 때 이용인원을 자기네들이 30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한 10명정도 밖에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2,5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현재 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복지관에서 이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이웃에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했거든요. 구 양정2동 동사에 물론 마련되어 있고, 가야, 개금, 당감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이 사회복지회관에서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확대가 안되는 것이지, 30명이 안되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방금 과장님께서 국시비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올해만 한 2,500만원 구비만 된다면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30명을 하든지, 40명을 하든지 하고, 내년에는 국비를 2,500만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책정을 해 주셔야지,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치매노인센터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민만 사실상 이 시설보호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이면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겠지만 또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비보조비 2,500만원과 법인전입금을 조금 넣어서 법인에서 돈을 좀 순수하게 보태가지고 금년에는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과장님 노력 안하셔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물론 구비를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부산시 전체에서 온다하지만, 제일 가까운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구비가 투자가 된데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가 투자되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구에도 사회산업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금년도 전부 국·시비로 운영한다고 합디다.
비가
구비가이경구위원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이경구위원
있으면 어떻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사실상 복지관이 세군데 있고, 금년에 한군데 서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 예산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사업을 구비로 자꾸 충당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복지예산에,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시비 사업은 가급적이면 국·시비로 하고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새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저도이경구위원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시비도 좋고, 구비도 좋고, 우리가 정말 복지적인 차원으로 그런 부모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치매 걸린 부모를 가진 가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도 있고 지금 현재 보육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확대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꼭 시비, 구비로 한다고 우리 구비는 투자하면 안된다. 그러나 일은 누구라도 해줘야 됩니다. 내년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1년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올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년 국시비가,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자기들 돈 보태서 해주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경구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만, 사실 죄송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이경구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는 돈이고 구비는 돈 아닙니까? 똑 같은 돈입니다. 없는 사람을 돕고, 장애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돈이라면 국·시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산진구는 빚이 없는 구가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부산에서 1위가 될 정도의 튼튼한 구라면 여기에 몇천만원 정도 투입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이것이 복지사업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가야 될 사업이 복지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도로 개설에 몇억씩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복지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힘 써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복지사회가 잘된 나라 그 나라가 잘 된 나라지, 도로 많이 뚫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된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이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자립도가 1위인만큼 복지구청도 1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우리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은 정말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사항은 165페이지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 기정예산 1,800만원에서 경정 1,380만원 하고 나면 420만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방향에 부족 예산이 있어서 감하고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인데
시비인데양정석위원
,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50명을 영세치매노인 환자를 보호를 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없다면 안 할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치매노인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관내에는 몇명이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8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8명이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달에 5만원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양정석위원
이경구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본 질의하면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양정2동도 재가복지센터 안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정석위원
치매노인을 보호시키는데 월 9만원인가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는
거기는양정석위원
무료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영세치매노인 환자에 420만원 경감이 되어서 더 많이 드려도 그렇는데 IMF시대에 420만원을 경정감을 했다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돈 420만원 별 것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구비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예산을 더 증액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신고된 대상자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양정석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 관내에 25개동에 8명 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가정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명이라는 숫자는 파악이 안된 숫자입니다. 사실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다가 보니까 구하고 동하고 행정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사들은 동에 다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8명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 일이 그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우리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항시 형식적인 절차만 밟지 말고 정말로 염두에 두시고 공문화해서 관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 동도 방문을 해보고 해서 겉치레 절차만 하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임무를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더욱더 노력하셔서 정말 어려운 영세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좀 건설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
아까
아까최겸일위원
치매노인이 8명 뿐이라고 했는데 8명 명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사람이기 때문에 몇명 없습니다.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부전2동에도 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요?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치료하는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치료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치매노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달에 5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부전
부전최겸일위원
2동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부전2동에도 명단이 있는데 돈을 주기는 뭘 줘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하나하나 전화를 안해 보면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존 동에서 제대로 인원이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면 대충 알고 있는데, 일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지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는지 각 구에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장님
청장님최겸일위원
말씀대로 하면 빚이 없는 구고 그만큼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영세민들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나아졌다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수급자는 국·시비, 구비 예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계비도 지급하고 학비도 지급하고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비나
국비나최겸일위원
시비나 다 같아요. 모자라면 우리 구비라도 넣어야 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넣을 돈이 없습니다.
제일
제일최겸일위원
유일하게 빚이 없는 구인데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는 복지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현재 복지관에서.
겸일
최겸일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만불은 안되지만, 그 만큼 수입이 있는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부분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우리 부산진구가 그만큼 빚이 없고 운영을 잘 한다면 다른데 10% 한다면 우리는 20%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복지부분 이런데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주면 여기서 우리가 세워주겠다고 하는데도 필요없니하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대로
제대로최겸일위원
파악도 안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 전화를 안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하고 있으니까, 신고 해달라고 하고, 아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하면 우리 구민들이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해봐야 많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빚이 없는 것도 좋은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복지부분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빚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겸일위원 10%에서 20% 하면 빚 안집니까? 빚지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입을
세입을한기등위원
빚지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것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예산은 최대한.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저가 보건소 관계로 앞에 구정질문때 치매환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받았습니다만, 치매환자 중에 중증치매환자가 부산시내 273명이라고 받았고, 또 치매환자 숫자는 부산진구에는 몇명이라고 받지 않고 부산진구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래 받았는데, 현재 치매환자 등분을 몇등분을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급자에 대한 치매노인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그 내용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라든지, 센터운영은 전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등급관계는 보건소에서 다한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명단 올려주는 것도 보건소로 올려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안올려줍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치매노인이 있으면 보조를 한달에 5만원씩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나 영세민이나 수급자만 상대를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로식당운영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추가증이 2,740만원이 올라옵니다만 조금전에 7만원씩 경로당 보조를 해준다. 7만원에 식당운영비도 들어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7만원은 경로당이고, 이것은 경로식당이 우리 관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들 식사 못해서 밥해 주는 곳.
희일
신희일위원
일곱군데가 어디어디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2개소하고, 범천2동 무료급식소하고, 농아인협회에서하는 농아급식소하고, 다음에 성분도수녀들이 하는 성분도두레상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정2동 재가노인복지센터 그 일곱군데입니다.
군데
일곱군데신희일위원
2,740만원 추가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신희일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많습니다만 하단에 보면 경로당 재래식화장실 개수비 10개소, 10개소만 하면 재래식은 다 없어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재래식 변소가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증 예산편성해서 수세식으로 변경시킬려고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세목세목 따지고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는 그 이유가 좀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구에 평가가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예산 집행이나 모든 문제에서 성공적으로 알뜰히 집행될 수 있게끔 우리 안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주민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김기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억6,367만1,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2,255만3,000원이 증액된 1억8,622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인건비 예산은 시간외수당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조정되어 추가소요 예산 355만8,000원이 증액된 6,53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 4,935만5,000원에서 407만5,000원 증액된 5,34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환경위생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경비 50만원,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관련 경비로 357만5,000원입니다. 202페이지 여기 예산은 직원정액여비가 월 5만원에서 8만원 기준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2,184만원에서 693만원이 증액된 2,877만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은 1,207만3,000원에서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100만원이 증액된 1,307만3,00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환경퀴즈제 당첨자 시상품 및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로 460만원이 증액된 485만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40만원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인 발전기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비 15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25만원에서 모범위생업소 단체표창장 제작비 및 공중·위생감시원 중 제작비 36만5,000원이 증액된 561만5,000원입니다. 204페이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예산 95만5,000원에서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 52만5,000원이 증액된 1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수당해서 올라왔는데 앞에 14명이 3만원씩 올라와 있고 다음에 5만원씩 19명인데 여기 5명이 불었는데 왜 불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에.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본 예산에 예산을 다루어서 불가피 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지금 현재 3만원씩 2만원 올려주는 것이 긴급한 사항인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업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을 저희들이 3만원을 드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한다면 3만원 가지고는 차비하고 하기에는 좀.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추가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예산때 5만원 정해야지 추가예산은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수당이라는 것은 3만원 가지고 했는데 다시 2만원 더 올려준다고 더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 올릴 것이지 추경 예산에는 이런 것을 안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수당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다른 위원회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추진협의회는 사실상 환경문제로 저희들이 모셔보면 봉사하는 정신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겸일
최겸일위원
도시쪽에도 보면 유명한 교수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3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 질의가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도 할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긴박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추경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추경이란 개발사업이나 중요하게 다 못하는 것을 추경에 할 생각을 안하고 전체 홍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 예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 맑고푸른21 관계 수당이라든지 홍보관계 이런 것은 당초 작년 계획에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6월5일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올해 기본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불가피 이런 사항이.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당이 전체적으로 5만원씩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올리는 것은 올리지만, 추경이라든 것은 모든 개발에 부족한 것이나 시설부족분에 넣는 것이 추경이라 안 그래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것은
그런것은한기등위원
보태 쓸 줄 모르고, 위원 수당 왜 올리느냐 하니까 다른 구에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올린다. 우리가 왜 다른 구에 본을 보아야 됩니까? 다른 구가 우리 본을 봐야지, 그런데 추경에 예산 사용 금액이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 책자 전체를 봐요, 추경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거의다 올라와있습니다. 추경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개발사업에서도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고요.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국비, 시비,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사업 얼마 됩니까? 선정사업이 많습니까? 일반 건설사업이 얼마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우리 구비로서는 일반사업이 적습니다.
적다
적다한기등위원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일단 추경은 꼭 필요한 것을 넣어야 된다. 그 동안에 들어온 세입을 까고 남은 돈을 보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데 써야 됩니다. 수당을 올려주고 이 위원회가 되니 안되니 해가지고 조례안 변경해가지고 당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위원 보세요. 부산진구 단체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녀회도 들어가고 다른데도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데는 안 주고 여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금 현재 3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해서 5만원을 주는 것은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각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3만원 가지고 차비하고 식사시간되면 식사하고 하는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은 감안을 해야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약간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해서.
는데
맞는데한기등위원
지금,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더 주는 것은 좋아요. 무의미하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세입으로 수당이나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도 필요한데 주라는 것입니다. 안 줄 수 있는데는 주지 말고 안 그래요. 무작정 5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가 단체에 몇명입니까? 총 인원이 몇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은 몇명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파악 안해보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전체적으로 2만원씩 올려주면 얼마인지 파악해보았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안해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문제지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 관계는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만이라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해야
해야한기등위원
됩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위생 자격증이 있다든지,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위원회 도움이 안되는 분들은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본예산에서 2만원 올려주는 계획이 나와야지, 세입해서 조금 모아 놓은 돈을 추경에 수당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조정할 때 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공중, 식품위생 감시원증 제작인데, 왜 추경에 제작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중, 식품위생감시원이 감시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6년도 이후에 감시원증 제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업무를 보려면 공무원증도 있어야 되지만, 감시원증을 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법상 업무이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이 부분은 본 예산때, 제가 볼 때도 감시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업소 단속을 나간든지 업소 단속목적이 아니고 계도 홍보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사람 신분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한가지는 70명이라는 기준인데 그럼 아무나 일반 사람들을 감시원을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 기준은 법상 기준에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만 다 해주는 것입니다.
들만
직원들만박수용위원
70명,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할 것을 보고 너무 작게 하면, 작게 하나 이만큼 하나 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70명에 대한 명단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앞으로 올 직원들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오면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감시원증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맑고푸른부산진구21에 보면 도시소음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조례를 다루면서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재작년도, 작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암1동 럭키무지개아파트, 연지동 일동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고가도로 소음, 먼지 공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해서 65데시벨 이상 오버하는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관계로 상당히 동분서주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소음을 방지하려는 작업을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력만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말만 맑고푸른부산진구21안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창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에어콘 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창문 여는 순간에 정말 거기는 소음, 분진, 공해 소리 엄청나요. 빨래를 밖에 못 늘어 놓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기로 시에 어떤 눈치를 보지 말고, 경량철골로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면 충분하게 소음도 해제가 되고, 또 공해 분진도 주민들에게 해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럭키무지개아파트나, 그쪽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방법이라도, 예비비도 있습니다. 청장님을 만나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때문에 제가 건설안전시험연구소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현황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구조 자체가 처음에 건설을 할 때 그렇게 지금 있는 그 정도의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에 터널식으로 아무리 초경량구조로 한다 할지라도 부하중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다면 밑에 파일을 박고 그 다음에 옆에 고가도로 옆 부분을 깨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다시 쳐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억지로 하면 가능은 안하겠느냐만 지금 고가도로 여건을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망설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도면이라도 그려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드렸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로 볼 때에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또 일성, 메리움으로 내려오는 그 소음고통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면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하루에 수만대가 다니는 도로예요. 그런데 무슨 안전도 검사가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수만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고가다리를 만들었다면 튼튼한 고가다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회피성 답변을 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거기에는 실제 여름에 대한민국의 고가다리치고 지금 동서고가도로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끄덕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소신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제일 말미에 기타보상금,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 기정예산액이 100여만원, 금회 추경액은 50여만원, 50% 증액된 부분은 위생업소는 어디이며, 위생단체는 어디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제 2000년도에 저희들이 52명의 예산이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삭감이 되어서 13명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것을 단체 표창을 할 때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표창을 주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창을 더 주어야 되는데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을 준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단체 중에서 목욕업지부에 2개, 숙박업지부에 2명, 음식업지부에 10명, 이용지부에 5명, 미용에 5명 지금 24명이 저희들이 표창장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한 것은 말고 앞으로 시상할 단체를 물었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시상할 단체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 요청이 오면 요청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지는 않았는데 예년에 볼 때 지금 벌써 표창이 나가는 것이 이용 빼고 19명이거든요. 그래서 13명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금까지는 미수라는 이야기인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표창이 말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준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매년 목욕업에 2개, 숙박 2개, 음식 10개, 이용 5개, 미용 5개, 이렇게 매년 올라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조금 한두개 차이는 있는데 나중에 합산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수에 따라서 조합원이 좀 많은데는 많이 나가고, 조합원이 적은데는 적게 나가고 저희들이 사정을 하게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다 올렸는데 삭감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번에 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올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단체에서는 표창 요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깎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표창은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대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에 지금 28명이 더 올라온다고 98만원을 올려놓았는데, 맞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할 때, 2001년도 13명을 올렸기 때문에 2000년도 52명을 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을 안한 것 같은데, 본예산 때 몇명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사실상 표창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단체를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갈 때 표창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표창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상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조금신희일위원
전에 과장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인 줄 알고, 질의를 했고, 당시 기획실에 52명을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하고 있다가,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을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싶은데 추경 때 올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2명 정도 더 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41명이면, 전년도 수준같으면 11명을 다음 추경 때 더 올리겠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52명 있었지만 다 안주었거든요. 실지 줄 수 있는 작년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다음 추경 때는 이 기타 보상금에 대한 위생단체 시상은 안올라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추가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추가로 올라오면 그 때는 무조건 삭감합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장치료비가 50만원 해서 두사람 1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신설항목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 목은 있었는데 보상치료비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왜 처음으로 올립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사실상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부상을 당할 줄 몰랐는데 우리 공익 한명이 발전기를 들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관계로 저희들이 알아서 치료는 해서 안심은 시켰지만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부상치료비가 들어있어 저희들도 앞으로 보고.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은 환경위생과에 준한 공익근무요원이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이때까지는 사고가 없길래 이 치료비가 필요없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예산으로 올렸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그 이론은 맞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하천, 그 다음에 환경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위험한양정석위원
업종인데 미리 치료비를 책정해 놓아야지 꼭 사고가 나서 책정한 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환경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이 2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2명에 100만원 했지만 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100만원으로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사고를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는 것은 깜빡할 사이에 납니다. 제가 볼 때에는 100만원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찰해 가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관찰해서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인데 신상에 손해가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잘해서 조금 더 상향해도 관계없다. 대신에 추경에는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수당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예산안을 올렸으면 적극적인 추진 설명이 없고, 위원들 질의에 상당히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위원회에 한두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가 민망스러운 것은 3만원 수당을 주는데 2만원을 더 주는 것이 그냥 돈을 올려준다는 이런 생각에 많이 젖어 있는데 사실 저도 도시위원이 되어 있는데, 여러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3만원 받아서 사실 도시위원회 가면 3건, 4건 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물론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아! 그런 것, 저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저 돈 3만원 주는데 왜 2만원 올려주느냐 해도 전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의지가 이래서야 누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하고 수당만 올린다는 의견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당을 물론 한위원회만 줄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의 전체 위원회의 수당이 인상이 되면 다되고, 안되면 안 될 줄 아는데,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공무원이 이 예산안을 올렸으면, 물론 추경에 올린 것은 잘못되었죠.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상 저희들 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금액, 수당은 그 분들 나오는 의지나 마음에 비하면 성의표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당을 조금이나마 현실화시킬려는 것이고,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것을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사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경에 저희들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지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 사항이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지, 이것이 올려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추경에 2만원 올린 것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교수님을 돈 5만원 주어서 다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실제로는 10만원 이상 주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개념이 없으면, 또 부산진구에 계시니까 봉사하는 의미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라이센스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따져서 본예산때 사실은 10만원 이상 주어야 하는데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을 겸해서 5만원 정도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들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 때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듣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 때 안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 못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사실은 2만원 더 올려준다고 해서 교수님이 더 기분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근본적으로 10만원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최겸일위원님 말씀한데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것이 5만원 올린 것이 3만원으로 깎은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계속 3만원을 주었고, 올해도 3만원인데, 아마 IMF 나서부터 3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앞에도 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깎여서 3만원 되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IMF 전에 5만원 주다가 3만원으로 깎았고, 뒤에 5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일단 어려우니까 3만원 주자 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앞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위원 8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맑고푸른부산진구 19명하고, 2개 단체에 총 173만5,000원이 저희들 사회산업국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만원을 준다고 해서 또 이것이 합당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3만원을 주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파악해서 규정으로서 줄 수 있는 위원회에 5만원을 올려주자는 구청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최겸일위원
다가 좀 해 줄라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과장님! 지금 위원 수당 문제때문에 항상 보면 매 회기 때마다 말썽이 많아요. 지금 3만원씩 한번이라도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3만원씩 한번이라도 집행되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한번 집행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3만원씩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3만원으로 한번 집행이 되었고, 그 금액이 42만원인데 이번에 5만원씩 19명이 해 올라온 것이 총 256만5,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뺀 것이 118만5,000원으로.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내 말은 3만원씩 14명으로 42만원씩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제1회입니다. 1회 한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짐작컨데 이미 3만원씩은 집행이 된 사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집행된 사항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집행된 사실을 지금 별도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3만원씩 집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어야 올려줘야 될지, 그대로 지속시켜야 될지 몇명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지, 명확한 분석이 없고, 해석이 없어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3만원은 지급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급한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미 지급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책정 금액이 18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설사 두번 엎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3만원씩 집행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집행을 하든지 안 그런 것 같으면 5만원을 주어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으면 5만원을 집행을 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집행은 이미 3만원씩 해놓고 또 지금 5만원씩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모순점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들 수당을 3만원 아니라 5만원아니라 10만원을 줘도 합당한 분이 있고 내가 방금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회원 명단을 보자고 했습니다. 왜 보자고 했느냐 이 분들 안에서는 일당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도 우리가 지급해야 할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만 대다수가 3만원도 많다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항상 말썽이 많아요. 회의때마다 위원들 수당, 위원들 수당 하니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본예산 책정할 때도 몇명정도 예산이 확보될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앞으로 현재 인원수는 14명 뿐 안되니까 추가로 5명이 더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계 19명이면 19명, 20명이면 20명,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야되지 지금 여기서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뭐가 납득이 가느냐 하면 앞에 3만원씩 14명 지급을 했으니 앞으로 5명이 추가가 된 이런 부분은 3만원씩 5명 추가된 그런 부분은 위원이 중간에 가다가 더 증가가 되었으니까 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5명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어느 위원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되받아서 조절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가서 5명이 추가가 되었다, 거기다가 위원수당도 5만원씩 2만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좀 무리수가 안 따르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 출발서부터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인원수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뿐 아니라 미용에 위생업소하고 위생단체 이런 상여금, 표창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 45만5,000원에서 얼마가 추가되었습니까? 52만5,0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퍼센트로 볼 때, 약 두배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최소한도 하기 전에 이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싶을 때는 미리 안을 우리 김과장님이 잡아가지고 밑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도록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을 할 때 이미 큰 무리수가 안 따르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방안 아니냐 그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까 3만원씩 14명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세번 더 나가야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것을 19명해서 5만원씩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명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본 예산 131억8,244만5,000원에서 인건비, 민간위탁수수료, 시비보조사업비 등에서 19억656만6,000원이 증액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립장반입수수료 등에서 1억7,177만8,000원 감액하여 총 17억3,478만8,000원이 증액되어 149억1,723만3,000원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 중 12억1,096만6,000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인부임은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상분 3억7,80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050만원 증액은 재활용사업소 전기요금으로 당초 전기시설용량이 300kw에서 400kw로 증설되어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여비 1,172만5,000원 증액은 직원 월액 여비 지급지침 변경으로 인상되어 일반직원 770만원과 무단투기 수거전담반 직원 여비 4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 21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11억3,895만8,000원 증액은 본예산시 노무비를 제조단가로 적용편성하였으나 용역상 월급여가 대행업체 실지급 노임의 80% 수준 정도이고 수영구를 제외한 부산시 전 자치구가 건설노임단가가 적용하고 있어 2001년도 용역시 노무비를 제조단가와 건설단가의 평균을 적용한 결과 9억919만9,000원, 유류비가 전년도에 비해 24%로 인상되어 1억1,700만원 추가 부담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예산 중 10억7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1억9,300만원 증액은 시비지원사업인 가정용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7,000만원과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시비 70% 지원사업인 신축 중인 재활용사업소에서 사용할 압롤박스 구입비 3,000만원, 선별처리된 재활용품 수송차량 2대 구입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200만원 증액은 제9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제기하신 민간위탁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4,395만8,000원은 완전문전수거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표창장 제작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시상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미화원 중에서 타에 모범이 되고 저희들도 실제 심사를 해서 우수한 미화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것은
이것은최겸일위원
청소과 자체에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청장 표창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선정기준이 잘못되고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네에 나와서 진짜 열심히하는 분이 몇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선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감독관한테 잘 보이면 선정 기준에 들어가서 표창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감독관이나 청소미화원 감독관 회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천을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미화원이 정말 잘한다고 추천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것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숫자만 줄일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도 몇군데 오고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각 동마다 남아 있는 분이 10명이나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잘하면 20명도 좋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지역 의원의 소신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좀 청소하는 업무에도 정말 웃으면서 청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이 이것은 감독관이나 몇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동네에 의원들이 대충 많이 압니다. 그러니 그 명단하고 취합해서 여기서 선정하는 기준을 합해서 조금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문전수거해서 처음에는 혼란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산업쓰레기가 자기 집에서 일정양이 나오면, 양이 적으면 안가져 갑니다. 어느 정도 양이 모일 때까지, 그러면 산업쓰레기를 매일은 못가져가더라도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은 가져가서 그 차가 빙빙 돌면서 전체 실으면 한차가 되는데 양이 어느 집에서 반차가 안되면 못싣는다든지, 이것은 정말 쓰레기가 모일 때까지 그 집 앞에 방치해 놓아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최겸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화원 표창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이나 지역유지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5명에서 이번에 5명해서 1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폐기물은 1일 300㎏ 이상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쓰레기를 사업장쓰레기라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는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고, 사업장쓰레기는 1일 300㎏ 이상 배출했을 때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며칠만에 한번씩 가져간다는 계약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시에 빨리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최겸일위원
1t 단위로 놔놓고요. 지금 현재 300㎏이 아닙니다. 더 양이 안모이면 안가져가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총 155명인데 365일인데 이 분들은 공휴일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요일도 출근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이 분들이 봉급이 얼마인데 1만6,000원이 올라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기본급이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이 1만1,680원에서 1만2,800원 , 특수업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작업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 이런 방법으로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본봉보다도 올란 것이 더 많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금액은 1,400원 올랐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술용역비 1,200만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구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개선 문제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전문용역을 의뢰코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기관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특별한 기관이 없습니다. 부산시에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이 많이 있는데 이 1,200만원은 먼저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9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민간위탁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이번에는 구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의 좋은 업체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넣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지금 연구기관은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잘하는 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최대한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1,200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좋은 용역기관에 좀 의뢰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업체가 있다든지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43만 구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이 기정예산이 11억1,972만원에서 경정 9억7,576만2,000을 빼면 경정감이 1억4,395만8,000원인데 이 경정감된 사유를 밝혀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 톤당에 1만4,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만9,890톤으로 예상했는데 문전수거를 한 결과 실제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약 13% 정도 저희들이 감량할 목표량을 잡고 지금 추진한 것이 약 10%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곡매립장에 갈 것을 분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금 재활용과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완전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이 되지 않나 싶어서 미리.
미리
미리양정석위원
경정감을 시켰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숫자가 11%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양정석위원
따른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팜플랫이라든지 많이 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폐기물인데 가정에도 보면 홍보가 덜 되어서 주에 뭐뭐를 버려야 하는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내문도 하고, 용기를 지금 배부를 하는데 용기에도 무슨 요일에는 무엇을 내라는 것을 전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은 더더욱 일반폐기물하고 버리는 요일이 나오죠? 그 부분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재활용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시켜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문전수거에서 완전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경정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에 범천2동 재활용품 선별장 옹벽설치 2,000만원은 지금 위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경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지금 옹벽이 균열이 되어서 밑에 가옥이 있는데 가옥에 피해 우려가 지금 있어서 옹벽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침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부분은 혹시 공공근로를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옹벽을 치야 하기 때문에 그냥 흙을 하면 몰라도 기존 옹벽을 시멘트를 가지고 치야 하기 때문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건축경기,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건축, 건설분야에 일을 하던 전문가들이 지금 실직상태에 많이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투입하는 방안은 어때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금액이 공공근로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실업자들한테 기술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주고, 우리 구 예산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실업대책반하고 한번 의논을 하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공공근로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옹벽공사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2,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 공사는 우리 토목직들이 나가서.
인데
토목인데한기등위원
몇미터를 하는데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길이가 18m에 높이가 4m입니다.
넓이는 옹벽을 하는데 위에는 한 30㎝를 하든지 해서.
다시
다시한기등위원
한번 보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밑에 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넓이하고 길이가 나왔는데 폭이 안나오면 예산이 2,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이예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얼마들겠습니까? 하니까 한 2,000만원 든다 해서.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안되요. 폭하고 넓이가 있으면 높이가 20에서 30㎝ 나와야 값이 2,000만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가격이 안맞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한위원님 말씀중이지만 모든 용적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그 3개를 공해야만이 총 물동량이 나옵니다. 요즘 레미콘 한톤에 얼마다, 전체 물량이 얼마니까 그러면 이것이 톤수가 몇톤 들어가겠다. 그 안에 철근을 어느 정도 굵기를 몇개 정도 넣어야 되겠다. 하는 높이나 대충 산정이 나와야 이런 2,000만원 금액이 대충 계산할 때라도 어느 정도 선은 나와야지, 가로는 18m, 높이는 4m, 폭은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안되겠느냐 그런 답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느 정도하고, 폭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 또 철근은 어느 정도 굵기로 몇톤 정도는 대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금액이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2,000만원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토목직이 많이 있으니까 토목직에다가 가설계를 하세요. 어느 정도 알고 이름을 지어야지, 토목직이 가설계를 해서 공사계획을 내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2,000만원이 들 것을 알지, 앞으로 2,000만원이 들 것인지, 안들 것인지, 아무 계획없이 해서는 안되거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의 토목기사한테 의뢰를 해서 옹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2,000만원 필요하다. 해서 또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가설계를.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건설과에 이야기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하세요. 그런 답이 나오면,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확히 가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215페이지 카메라 부분에 무단투기 단속용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대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 카메라는 현장에서 찍는 카메라입니다. 휴대용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저희 구청에 8대가 있습니다. 8개반이 무단투기반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기동순찰반을 3개반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3대가 필요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휴대용입니까? 고정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정된 것은 29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9대 가동은 전부 다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도 50% 감을 했습니다. 저번에 연초에 할 때, 실제로 효과용으로 놔둔데가 있고 지금 개금1동이라든지 실제 몇개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그것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정된 것 있지요. 더 달아야 됩니다. 더 달고 잡히든 안 잡히든 가동을 많이 하셔서 무단투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눈에 많이 보여야 하지, 체크를 해보세요. 어려우면 동에다가 넘겨주고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정 카메라를 많이 다세요. 그런 예산을 올려서 전시효과도 있고 단속효과도 있고 그럼으로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요즈음 과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히 잘 하셔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자산취득비있지요? 1억9,300만원, 제일 하단에 이것은 본 예산때는 안 올라왔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시에서 1억6,060만원 보태주고 우리 구에서 3,240만원이니까 넣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본예산은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 항목으로 변경된 것이 거의 다입니다. 변경이 되고 다음에 차량비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있지요? 7,000만원입니까? 시비로 하는데, 이 용기는 각 동으로 배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3만3,000개를 구입해서 지금 6개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5,100만원 돈이 올라와있는데, 시에 돈하고 1억7,000만원인데 남은 동, 아파트를 제외한 전 가구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를 전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압롤박스 3,000만원입니다. 이 압롤박스는 몇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 청소용은 서너개 뿐입니다. 여기서는 개금에 재활용사업소를 신축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유리를 앞으로 저희들이 유리를 파쇄를 했는데 파쇄를 안하고 바로 유리를 깨끗한 것을 받아서 하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2,100만원을 지원 받으면 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목 변경이고, 2,100만원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유리 부분은 재활용하는데 보내면 단 몇푼이라도 받는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파쇄해서 공짜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압롤 덤프트럭, 우리 구에는 몇대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포함해서 총 22대입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자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22대입니다. 그냥 압롤차라든지 여러가지 청소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재활용사업소에서 나오는 완제품, 페트라든지 전부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여기서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용할
재활용할신희일위원
수 있는 부분만 실는 트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것은 특이하게 깨끗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실는 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한바와같이 페트병을 수집을 하면 압축을 시킵니다. 차에 싣고 가는 차량입니다.
밑에
밑에신희일위원
재활용수송차량 카고차가 4.5t차량.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송차량 카고 이것은 재활용부분은 돌아다니면서 또 수집을 합니다.
위에
위에신희일위원
재활용하고 밑에 재활용하고 틀립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완제품을 싣고 가는 차고, 이것은 각 무단투기된 카고를 각 지역을 돌면서 싣고 가고 이 차를 가지고 또 물건이 많을 때는 싣고 나가고 그래합니다.
활용
재활용신희일위원
수송차 4.5t 이라면 지금 현재 문전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안된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적정량이 안되면 안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부 몇군데서는 실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왜 안 받는지, 아무리 작아도 재활용품 나오는 날이면 받습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닐 때 안 받습니다.
정된
지정된신희일위원
날짜는 아무리 작아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 용량이 작아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수거업체에서 안 가지고 간다 이 뜻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무단투기단속차량 있지요? 2,500만원 짜리 한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만 주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구에 무단투기 차를 한대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된 차가 덤프트럭, 1t 트럭인데 카니발이라든지 차를 깨끗한 것을 가지고 매일 돌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잘 됩니다.
활용
재활용한기등위원
담당계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24일만에 가져갔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왜 빨리 안 가져가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전화해서 가지고 갔는데, 가만히 놔두고 24일을 마지막으로 내가 남양산업에 김사장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잘되기는 뭐가 잘됩니까? 교육을 좀 시키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활용
재활용한기등위원
사장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세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장이 지시하는 것하고 실무자하고 안 맞아들어갑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표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양웅위원!
양웅
전양웅위원
신희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13페이지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다 올라온 예산인데, EM발효제 5,000만원, 시비를 3,500만원 주니까 덩달아 우리 구비도 1,500만원이 올라갔고, 시비 주는데서 우리 추경에 올라 온 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한바와 같이 2,500만원도 당초 우리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있는데, 3,500만원 예산이 들어오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것도
그것도전양웅위원
그렇지만, 애시당초 본예산에 잡지도 않았다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돈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뒤에 보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예산이 시비가 들어와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75만원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이 물론 범천2동 재활용품 선별장 옹벽설치 2,000만원도 있고 그런데 3,218만2,000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재활용사업소내 시설물 해서 천막 등 설치, 이래가지고 818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몇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팔백몇십만원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AL캔 압축기 대수선 자동 한대되어 있는데, 이 기계수명이 몇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계를 구입한지가 4년이 넘는데 현재 이 기계가 한대 3,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돈 800만원으로 이것을 수리를 해서 앞으로 개금 선별장에 기존 있는데 맞추어서 사용하려고.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활용 안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금 선별장에 가면 압축기가.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몇대있습니까? 선별장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3대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가동이 3대가 몇퍼센트씩 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다 하고 있는데, 고칠 이유가 없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틀리고 새로 싣는데 건립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려고 맞추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양정석위원
본 기정예산에 넣어야지 왜 하필이면 추경 예산에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압축기 대수선 올라와 있습니다. 800만원인데 몇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부다 해서 3대인데.
전체
전체양정석위원
3대입니까? 매우 중요한 기계인데 왜 이런 것을 기정 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지금 추경에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계를 재활용사업소에 신규로 설치할 때 새 기계를 넣을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기계를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해보자고 사용하려고 아끼고 이것을 조금 손을 보면 800만원 손을 보면 3,000만원 짜리 사는데 왜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감을 하고 사용 안하기로 하고 이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지금 이 기계들은 아주 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기계들인데 지금까지 가동이 잘되고 있다면서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가동을 지금까지 4년간 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새로 만드는데도 안 맞고, 그리고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4년간 했기 때문에, 완전 수리를 해서 새 선별장에 넣을 때 고장도 없도록.
축이
압축이양정석위원
잘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압축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새로
새로양정석위원
시설을 하는데 기계가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요. 지금 가동이 잘되는데 왜 수리비를 들여서 고칩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돈이 3,200만원입니다.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00만원입니다.
니지
아니지양정석위원
, 기정 예산이 75만원인데 거기서 2,000만원 옹벽공사 빼고 나면 삼천몇백만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 보강이라든지 기계 고친다든지.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정 75만원 예산에서 삼천몇백만원이면 몇퍼센트입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기계들 있어야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대수선비를 대폭 많이 넣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금 선별장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을 아낄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세요.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열렬한 결론을 벌이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장님이 꼭 참고를 하고 이것만큼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 되겠다.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그런 부분이 하나있었는데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에 쓰레기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줄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대략 11%, 12% 앞으로 13%까지 줄어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13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에 보면 총 금액이 11억3,895만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런 금액이 올라 올 수 있으며, 지금 현재 단가 계약하고 다 해서 계산이 올라 오는 줄 알고 또 그 계산에서 우리 구청과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64억3,196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 단가를 작년에 기준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임금이 제조단가와 건설단가가 있습니다. 노임에, 작년까지는 제조단가를 했습니다. 제조단가를 했는데, 부산시내 수영구를 제외한 구는 전부 건설단가로 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임금관계로 전 대행업체가 부산시 지하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민노총에서 오셔서 왜 돈이 적으냐 실제로 저희들은 제조단가를 하고 있고, 건설단가는 못한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설단가와 제조단가의 1/2 밖에 못하겠다 올려주어도 우리는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문전수거를 시행한 결과 문전수거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류비가 490원에서 609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반사유를 하니까 용역결과가 11억이 더 나왔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건설단가니, 제조단가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민간 기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청소용역계약은 3월달에 보통 용역을 봅니다. 작년것을 기준으로해서 연장을 합니다. 연장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계약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미 본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다면, 지금 민간기업체에 돈이 한푼도 안나갔다는 말입니까? 지금이 5월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장계약해서 돈을 주고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연장이라는 말은 계약을 수정계약을 하지 않고는 연장계약은 그 계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계속 지금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3월달에 용역을 한 결과 해가지고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돈이 몇천만원이나 몇백만원 같으면 이야기도 안하는데 분명히 금액이 시비든 무슨 돈이든 돈이 11억이면 보통 예산이 아니고 어떻든 처음 계약을 할 때 대충 잡더라도 이런 오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제조단가를 계산해서 작년에 할 때 2000년도 기준하니까 예상금액이 이 정도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로 노임이 조금 차이가 부산시내에서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임이니 뭐니 하는 것이 다 용역회사에서 산정해서 계산 다해서 올라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때문에 경성대학교 산업연구원에 몇번 갔습니다. 연구위원도 만나보고 용역단가 산출하는 것 하고 전체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될 수 있나 교수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은 교수고 전부다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내가 총괄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도 주먹구구식입니다. 왜냐하면 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앉아서 단가 계산을 마음대로 낸다는 말입니까? 내가 구정질문할 때, 시속 25㎞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실제 당시 몇키로미터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따졌습니다. 모른다고 합디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책정을 한다고 합디다. 그런식으로 모든 단가 계산할 때,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어떻게 64억을 책정해놓고 거기도 모자라서 11억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청소업자하고 같이, 애들 말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던데 그런식 밖에 더 되겠느냐는 그런 인상 밖에 안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노임이 너무 안 올랐으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데, 제조단가에 우리 부산진구 밖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건설단가든지 제조단가든지 최소한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고,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에 준해서 미리 본예산 짤때 그래 준해서 짜셔야지요. 현재 그렇게 짜지 않고 그대로 집행했다는 말은 여전히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5월달인데, 청소회사에서 2001년도 1, 2, 3월까지 돈한푼 안가지고 가고 회사 운영 못할 것입니까? 그렇게 기준대로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지켜주든지 지금 느닷없이 아까 몇천만원, 몇백만원도 크다고 하는데 11억 돈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계산상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그런문제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를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누락시키지 말고 확실히 예산을 잡아서 뒤에 추경에 쓸데없이 다른데 품목, 목록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은 그런식들의 편성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도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결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 있지 않느냐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편성은 좀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사전조사를 해서 틀림없게끔 큰 오차가 없게끔 그래 시정해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4억 쓸 때, 사실 예상은 70억 이상 갔는데 삭감되지 싶어서 안 올린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요즈음 청소가 쪼이고 있지요? 적다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잘 하려고 하다가 적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쪽에서 들고 나오니까 이 돈 안 주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예산을 아낄려고 제조단가를 계속 밀고 나갈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전체가 건설단가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1/2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볼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11억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몇군데, 결과적으로 그런 판단이 있는데 자꾸 변명할 필요없고.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 깊이 새겨두고 좀 앞으로 예산 집행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방금 말하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은 그래하지만 혹자는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하셔야지 대충 우선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놓고 뒤에 가서 엉뚱하게 나오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경 좀 열심히 쓰셔서 우리 구청에 청소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경기도 소재 임업연수원에서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주무담당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이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최창석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 22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해가지고 이 예산이 본 예산 심의때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것도
그것도박수용위원
본위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업지원자문단들이 과연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예산은 충분히 구청장 판공비나 각 실국장들의 판공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 판공비도 우리가 볼 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예산 심의때도 이 예산을 증액시켜주지 않은 사유가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장께서 그 판공비를 쓰시면 된다는 판단하에 증액시켜주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 예산을 주지않았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안되겠다고 한 것을 또 올린 사유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회에서 분명히 이 예산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물건을 구입해서 이 물건이 없으면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집기가 없으면 구청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모르지만, 먹고 없애는 예산을 일인당 1만5,000원씩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고급스러운 만찬을 해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그렇게 심도있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그때 심의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심히 불쾌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새로 할 것이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조정할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정할
조정할최겸일위원
때 조정하더라도 45만원 올라와서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 20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하기에 앞서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이 자체는 이때까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 예산에서 이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었잖아요. 여기 위원장이 누구인지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사장님 정도 된다면 충분히 자기 돈 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몇배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답변하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경제분야에서는 여러가지 환경이 현재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이 1인당 1만5,000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만5,000원이 아니고 좀 더 적게해서 몇번 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조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언성이 높으셨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한끼에 1만5,000원이 아니고 몇회를 거쳐서 경제분야를 논의해 볼려고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2001년도 예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은 안되겠다고 결론 내린 사유가 구청장님이 일반 무슨 단체다, 경로잔치다, 체육대회다, 이런 행사만 다니시면서 식사대접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이분들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시면 그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러면 구청장님도 보기도 좋고, 우리 의회모습도 좋으니까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다는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기정보다 추경이 몇배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기업체 임원들이고 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같으면 우리 구가 5,000원짜리든 7,000원짜리든 우리 구가 내는 것이 맞고, 청장님 판공비 관계는 나름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분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저도 더이상 질의를 하고 싶지않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본 예산 심의때 이 내용은 그렇게 충분한 사유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짓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227페이지하단에 두번째입니다. 시설비,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주당 10만원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심을 곳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산지관리담당 고용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양산 조림지 벚나무 이식은 지금 백양산 경관조림 조성지역내에 식재된 조림목이 현재 성장으로 인해서 밀생피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있는 밀생목을 이식을 해서 그렇게 엄광산 임도변 또는 백양산 임도변에 식재를 하므로써 녹화를 시키고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굴취이식비 또는 그 다음에 지주목,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취는 본당 2만6,920원이고 식재는 3만8,240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본당 흉부직경, 가슴 높이에서 8㎝ 정도되는 나무를 구입하려고 하면 8만원 정도됩니다. 그 나무는 못하고 다음에 지주목 등 기타 경비는 별도로 3만원 정도 추가 구입이 되어서 그래서 비교를 할 때, 4만원 정도는 수익이 예상됩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이 사업을 한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애초에 이 나무를 조림할 적에 결론은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를 해서 초복에 심어서 그것을 다시 이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지금 그 나무는 산에 식재를 하다가 보면 무슨 나무든지 밀생이 되어야 나무가 성장 경쟁률에 의해서 속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일반 조림목도 속성으로 자람으로 인해서 거기서 간벌을 해내고.
장님
계장님양정석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것도 나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좁게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넓게 심어야 될 나무가 있어요. 무조건 좁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습니다. 사실은 안 심어야 될 나무를 심어서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심고 나니까 예산 절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빼와서 다시 옮겨심는다고 이렇게 얼굴을 내실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산이든지 조림을 할 적에는 나무의 종류가 많습니다. 좁게 심어야 될 나무, 넓게 심어야 될 나무,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조림을 하면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불상사는 발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정석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우리 관내 산이 푸를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산불방지인부임, 기정에 약 5,140만원, 추가증에 5,140여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사실은 책임있는 유급감시원을 선정함으로해서 지금 효과적인 예방을 올해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투입해서 산불예방을 춘기에 했습니다. 거기서 5,140만원 정도로 1월달부터 4월말까지 유급감시원을 사역해서 야간순찰 또는 일반 고산지대에 감시초소에 고정배치근무해서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 11월부터 12월까지 60일 동안에 5,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유급 감시원을 사역해서 최대한 예방효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유급감시원을 두니까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취지에서 금년도 11월, 12월 두달간에 걸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해서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지금 저희들 고산지대에 초소가 9개있습니다. 백양산에 5개, 엄광산 2개, 황령산 2개, 고정초소에 고정근무반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반을 공공감시 또는 공익요원들로 순찰을 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야간에 백양산 초읍여중 뒷산에 1시부터 3시 사이에 4건이 계속 10일 간격으로 그 시간대에 불이 계속 났습니다. 그것을 6명이 야간산불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왜 본예산에 예상을 못했나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이번에도 본 예산에서 공공근로가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의를 해서 이번에 된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것 추경에 올렸노라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저희들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소요경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기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하다가 보니까 효과가 많았다. 그렇다면 5월15일까지가 공공근로요원이 산불방지요원으로 있었지요?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지금 계획인원은 350명되는데 실제 인원은 280명, 274명, 중간에 나왔다 안나왔다 그 정도인력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었다기 보다는 공공근로요원 근 300명이 산에 다 있었다고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산불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효과를 많이 거두었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은 사실은 시간까지의 근무가 소홀합니다. 유급감시원들은 자기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공공근로자와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공공근로도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도 돈이 나갑니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시사역인부로 나간 사람은 근무를 잘하고 공공근로요원은 돈은 비슷하게 받는데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차출할 때, 몸도 건강하고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자들이 선발이 되면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 명단만 가지고 인력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현지 임무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의다 여자분들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신체장애자들이랄까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배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계가 어렵고 한데, 그런 어려운 난점이 많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2만2,000원 밖에 안되는데 2만8,000원을 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개금교차로 교통섬 정비 담당.
개금교차로 관계 이것도 추경에 신규사업이지요?
왜 자꾸 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리지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당께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보수라고박수용위원
할지라도 본예산때 올려주면 안됩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개금교차로 교통섬에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 것은 물론 삭막한 도심에 미관이나 주민들의 정서순환이나 푸른 부산진구 이미지 각인에도 도움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있지만, 소형나무 대신에 대형나무로 교체할 경우 그 자체가 운전자의 교통장애가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이
본위원이박수용위원
현장을 알아요. 우리 담당께서는 심기전에 한번 보셔서 과연 교통에 방해가 될지 안될지 확인을 잘하셔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이런 사업 하나마나입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시고, 교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하겠습니까?
본예산때는 없었지요?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우리 산불예방 순찰차가 2대있습니까?
총계
총계신희일위원
차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실제
실제신희일위원
다른 과에 것 빌려 쓰네요?
까지
지금까지신희일위원
차가 정말 없었는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 보면 221페이지 공공료에 자동차세가 두대분이 나옵니다. 차가 한대도 없다고 했는데.
차가
차가신희일위원
지금까지 한대도 없었다고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신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조금전에 차량 보험료 221페이지 두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림방재차, 산불진화차가 97년도 7월경에 한대를 구입해서 지금 1t 방제차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진화용으로 쓰고 산불이 끝나면 녹지관리용으로 지금 급수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추경에 700만원 추가 예산을 요구한 그 한대가 지금 국시비보조예산입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700만원을 요구해서 3,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하고 차량 두 대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차는
차는신희일위원
아직 구입을 안했는데.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이번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구입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조금 전에 질의했던 222페이지 자산취득에 2.5t 더블캡 한대 아닙니까?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량이
차량이신희일위원
시급한 실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과에 것을 대여해서 썼다고 하는데 왜 이 차를 한대 더 자산취득을 할 때 2,500만원 가지고 무전기 차량 안테나, 경광등, 앰프까지 다 청구해서 2,672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다른 차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227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차량 무전기 및 안테나 한대, 차량 경광등, 앰프, 이것은 어느 차에 붙입니까?
계가
계가신희일위원
다르면 이 부분은 현재 자산취득비 여기는 안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차 빌려 쓰는데.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없었지만, 무전기, 차량안테나, 경광등, 앰프 다 설치해서 2,672만원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맞고 22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또 차량무전기, 안테나, 경광등, 앰프,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느 차에 붙이느냐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227페이지에 대한 차량경광등, 안테나 이것은 지금 이번에 3,700만원 요구한 차량에 붙이는 무전기입니다. 그 앞에 것은 녹지차량에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산불비상이 걸리면 작업을 하다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경광등을 울리고 무전 시설이 되어야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내용입니다.
먼저
먼저신희일위원
삼천몇백만원 본 예산 올릴 때 이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산지관
고용석 안 들어갔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