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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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총 예산은 210억5,578만9,000원으로 예비비를 감안하면 당초대비 0.6%인 1억2,40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함에 따라 406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상반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회수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구 직원의 빈번한 외근 사유 발생으로 여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6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인증 획득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를 집중관리 경비로 작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 출장 사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집중관리 경비로 작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주민지원과에 배부하고, 한시기구 존치기한 만료시 구정자료실 에 비치코자 일반수용비로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국 단위의 인터넷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3,5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사이버 종합 민원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정보마인드를 조성하고, 사이버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구민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9억7,4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도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 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 1,038억4,300만원 대비 225억3,400만원이 증액된 1,26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3억9,800만원이 감소한 26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대비, 93억3,700만원이 증가한 370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6,200만원이 증액된 14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87억7,500만원 증액된 22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이 5억원 증액된 163억1,1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보조금 예산입니다. 당초 329억9,900만원 대비 130억5,500만원 증액된 46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8억3,600만원 증액된 30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72억1,800만원이 증액된 16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9억1,900만원 증액된 16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은 91페이지 집계를 보시면, 당초 예산대비 3억2,100만원이 증액된 10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구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대비 3,700만원 증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102페이지 시세과 집계를 보시면, 당초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 집계를 보시면, 당초 대비 1억3,900만원 증액된 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집계를 보시면, 당초 대비 1억9,700만원이 증액된 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지원과 당초 예산 대비 1억2,000만원 증액된 1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8억4,693만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70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인건비는 총 11억276만9,000원으로 2,252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9,493만7,000원으로 51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으로 인해 28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역일제예방접종통지서 및 사전 예진표 제작비 150만원과 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염병 통계 통신가입 및 통신비 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조정하여 914만원, 상시 외근직원인 방문간호사업 전담요원 2명에 대해 월액여비 1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36만원과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은 직원 1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하절기 방역인부임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7,1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역예방접종사업 인부임으로 의사3명, 744만8,000원과 간호사 6명, 54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7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 간호사 1명에 대한 인부임 312만원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재료비 대비 5,528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871만5,000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한방진료실 약제 및 소모품구입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처방전발급시스템 구축으로 프린터용지 및 토너구입비 335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사선실 폐수 집수통 설치비 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보조사업은 2000년 예산 편성당시 가내시금액과 2001년 확정내시금액의 차이로 국비 3,221만9,000원, 시비 2,881만7,000원, 구비 2,304만1,000원으로 총 8,40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증축 및 본관보수공사비 전체금액 6억3,660만원 중 공종별 예산집행가능금액 검토결과, 공공근로집행가능액이 3억4,660만원이 예상되고, 우리 구 시설비 2억9,000만원이 소요되어 본예산 대비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축건물 무인당직 경보기 설치비로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 건축, 전기감리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보건소 회의실 및 보건교육장 의자 및 탁자구입비로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세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시세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8,189만원 보다 1,680만9,000원이 증가한 3억9,8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정예산 6,424만원에서 450만8,000원이 증액된 6,8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증가로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2억8,723만4,000원 보다 150만원이 증가된 2억8,8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각종 경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소용되는 합동작업 급량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에서 102페이지에 걸쳐있는 여비는 기정예산 2,398만원 보다 777만원이 증액된 3,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직원 담당통 지원 및 외근업무의 증가로 75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법원의 경매배당금 수령차 출장가는 직원 1명의 법원경매배당 여비 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147만6,000원 보다 295만1,000원이 증액된 4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에 관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일환으로 2001년2월26일자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2명이 추가 근무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5만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7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기본업무추진비는 당초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세무관계에 따른 담당 통 지원 및 외근업무의 증가로 8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애당초 편성지침을 5개월을 5만원으로 하고, 7개월을 8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기본편성지침에는 본 예산에 할 때는 몇 퍼센트를 책정했으며, 지금 몇 퍼센트를 책정했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공히 타 부서에도 모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을 책정할 때 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몇 퍼센트를 책정했으면,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가 책정되었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그건, 여비 관계는 몇 퍼센트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안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비가 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IMF가 일어나고 여비를 좀 적게 그러니까 5만원으로 낮춰서 직원들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예산 사정상 5만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 그리고 또 업무도 증가함에 따라서 3만원을 더 올린 8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예산을 할 때, 그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를 적게 책정했다가,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인상을 한 부분인데, 기본 지침에 우리 구에는 얼마까지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다는 그게 정해져 있으면,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여비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확정된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그 여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돌아가면 8만원 줄 수 있고, 예산이 안 되면 5만원까지 줄 수 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여비규정, 지침이 있는가, 없는가를 과장님이 답변하면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시세과, 구세과 뿐만 아니고, 전 구청이 8만원으로 인상 조정을 했는데, 이 문제의 질의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그렇게해도 좋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체납세 일제정리 합동작업 급량비 해 놨는데, 이것 체납세 일제정리를 연간에 어느 시기에 합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상반기에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있고, 하반기에 12월달부터 그러니까 연도폐쇄기할 수 있는 2월말까지 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년에 두번씩 합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1년에 두번씩 하는데, 체납세 정리를 할 때, 체납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허정웅위원

결손처리 시효가 몇년이지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5년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5년 이후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했다가, 5년 이후라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징수결정해서 또 받아들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허정웅위원

,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결손처분해도, 결손처분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다시 발생하면, 그 결손된 금액을.

정웅

허정웅위원

그 관련 규정 내지 법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있습니다. 2000년12월31일로 법이 개정되어서.

어요

있어요허정웅위원

? 이해가 안 되는데.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전에는 그게 법이 없었는데, 지난 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재산이 없어서, 체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 시키고, 다음에 자꾸 재산을 추적관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부활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법원경매배당 여비가 1만원씩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시세에만 국한된 겁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구세, 시세 같이 담당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년에

예년에김만규위원

비해서 연 3건 정도밖에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경매배당 수령이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김만규위원

, 왜 3건만 올라와 있습니까? 여비가 1만원씩해서 3회거든. 아, 건수가 아니고, 회수? 그러면 연 3회만 찾으러 간다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실질적으로는 수령하러 직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경비가지고는 매일 가니까 적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아, 별도 경비가 있기는 한데, 모자라니까 추가해서 21만원을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시효소멸되어서, 재산추적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받은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받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없다시피 합니다.

는데

없는데이영철위원

, 굳이 그걸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까지 시효소멸이 안 되고 계속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산관계고, 재산이 없을 때도 5년 이내는 결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율해서 재산이 없어서 받기가 어려울 때는 일단 결손처분 시켜놔서, 체납세를 감소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계속 3개월 단위로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나타나면, 부활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이고, 5년 시효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독촉장을 낸다든지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5년이 넘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재산이 없다는 것은 추적을 하고, 또 재산이 있다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재산이 있다하는 것은 행자부에, 전국 전산망에서 나타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시효소멸된 건수를 가지고 재산추적을 한 것이, 리스트에 있는 것이 몇건이나 우리 구청에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없었는데, 재산을 도피시켜 놨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또 나올 것이라고 가정해서 한, 그런 건수들이 우리가 가정해서 나온다고 봤을 때 리스트가 몇개나 나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거에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현재까지 살려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수는 없습니다.

없다

없다이영철위원

? 법만 살아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2000년12월31일로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관련황영규위원

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아직 전부 완전하게 숙지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 행자부 전국 전산망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예.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진구 관내 납세의무자의 재산관계를 전부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결손시킨 것은 자료를 카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행자부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조회를 합니다. 해서, 압류된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을 때는 그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활시켜서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현재황영규위원

부산진구에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작년 연말 추경에 자료입니다. 총 271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2억2,280만원이고, 구세가 51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약 272억원인데, 이걸 언제 다 받을 예정입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계속 1년 내내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시기적으로 정확히 1년에 몇번 합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시기적으로 1년에 체납세 정리기간은 상반기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반기 12월1일부터 연도폐쇄기 익년도 2월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황영규위원

물론, 시세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272억이 넘는 이 체납액을 되도록이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있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결손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을 했다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해서 재산이 3개월 단위로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받는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결손할 때는 5년인데, 그러면 무한대로 추적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시효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우리 일반 예를 들면, 재산관계를 채무관계와 똑같이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면, 시효기간종료는 없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결손이라는 것이 결국은, 면죄부가 아니네, 앞으로는. 지난 해 12월31일자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5년만 피하면 되던 것이, 이제는 무한대 재산이 자기 앞으로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어떻게하든 5년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도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지방세를 5년 기회를 봐가지고 결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효 중단 소멸만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해서 독촉장을 낸다든지, 독촉한 근거로 해서는 계속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결손을 해 놓고도 독촉장을 안 내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고.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결산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안 나가지요.

길전

오길전위원

안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를 우리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결론적으로 5년 이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추적을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은 군을 필하는 목적이지요?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아마 예산을 전국적으로 편성할 때, 각 부서에 근무하는데서 봉급 이런 모든 것이 편성되고 있지요?

수년

김수년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피복도 주고,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을 각 부서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각 부서에서 전부 예산서 낭비도 되고, 각 부서마다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적으로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군인이나 비슷하니까,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사, 제 생각이 꼭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서 해서 통괄을 할 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식비를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고,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식비가 많이 들어간데는, 그 뒤에 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민원봉사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오길전위원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야근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신정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이게 아까 우리가 시세과에서 질의를 했다가, 기획감사실 심사 시간에 다시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원 지침 내용은 얼마며, 몇 퍼센트를 반영시켜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총액 예산 편성기준상으로는 11만5,000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5만원을 올려놨었는데,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의 직원들이 구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의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11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 구로 올라오면서, 외근을 많이 나가는데,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11만5,000원까지 지급할 수는 없고,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봐서, 저희들이 3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00% 반영을 다 시키면, 11만5,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상 지금 5만원, 8만원 정도를.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8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 구 사정은 어떤 편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 사정은 지금 다른 16개 구, 군 중에서는 저희들 구가 현재 최우수구로써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만원을 주고 있는데가 기장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외에 타 구 사정보다 우리 구 사정은 좀 좋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낫다고 저희들은.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예비비가 44.4%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의 예비비는 1%를 우리가 계상해야 됩니다. 당초 본 예산에 1%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7,469만2,000원을 확보하게 되면, 1%가 조금 모자라는 0.92%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역이

내역이허정웅위원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내역은 있을 수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후에 혹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수준인데, 그 예비비를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에서 1% 확보를 해야 됩니다. 1%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9억7,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로.

정웅

허정웅위원

1%라는 것이 추경예산에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 전체가 지금 현재 증감율이 44.4%일지라도, 예비비는 0.92%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추경에 어째서 그러면 본 예산 때 올리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본 예산 때 저희들이 1%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입부분이 원활치 못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경상경비에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이유가.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본 예산 때 1%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를 확보를 못한 이유는 긴급한 우리 본 예산에서 각급 경상경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그 당시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학술용역비 ISO인증획득 추진,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는 현재 기업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업에서 공산품을 만들게 되면, 국가에서 KS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S품질을 받은 회사의 제품은 우리 국민들이 소비성향이 그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업무를 가지고, 이 기구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업무가 시스템이 되어서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한 ISO인증 용역비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실장님! 그런 체제에 알맹이는 없고, 그런 체제 안에,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시도에서나 우리 구군에서라도 이런 부분인데, 좋은 점이 있으면, 그냥 KS획득에 이러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게되면, 효과는 첫째 업무가 간소화 되어서 편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담당자별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전임자 가고나면 후임자가 왔을 때는 그 업무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ISO를 받게 되면, 업무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신임자가 전임자가 한 서류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금방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가 우리 자치 구로써의 행정이 다른 구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시스템화 되고나면, 모든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써는 구청에 가 보니까, 이 업무는 전보다 나아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들이 하게되면, 그에 대한 회사에서 와서, 저희들 공무원을 지도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또 아까 내가 물은 부분, 타 시도라든지, 우리 구군에서도 다른데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도입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자치단체가 경기도 이천시청, 서울 강서구청, 경북에 칠곡군청, 경남에 창원시청도 하고, 전남에 함평구청, 전남에 목포, 서울 종로구청, 서울 강북구청, 여러 단체들이 지금 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조달청,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등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에정한열위원

수작업일 때는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컴퓨터가 되어서 인수인계 때 그게 잘 안 되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컴퓨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부산

부산문상우위원

시내는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부산 시내는 현재 저희들이 처음 도입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몇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효과적으로 상당히 좋다면, 이것 왜 본 예산에서 반영 못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 본 예산 반영시점하고, 저희들 채택한 결정기간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롯데호텔에서 세미나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단계에서는 벌써 우리 본 예산에 짤려 있기 때문에, 이 때 시차가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이게 빨리 있었으면 본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었는데, 그 시차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시차

시차신정수위원

, 시차라면 그렇다면, 방금 설명하신대로 타 군, 구에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단체가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는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는 하는데가 없는데, 롯데호텔에서 ISO 세미나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본 예산이 다 편성되고나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나서 우리 신제철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시고, 이 사항은 우리 구에 반영하는게 좋겠다고 결정해서 이게 이뤄진 사항입니다.

순히

단순히신정수위원

본 예산에서 반영치 않았다면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어차피 되어 있는 시스템에 더 좀 고성능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업무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업무에서는 지장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는 업무보다 조금 진일보한 업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49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운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씩 전부 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령 우리 기획실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우리 구에 각 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윤평위원

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가령

가령강윤평위원

각 과에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회의를 열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는 1년에 저희들 각종 위원회 해당 과에서는 최소한 한번 내지 두번씩은, 민간인들이 있는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충 뭐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각종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상에 없는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또 필요없는 사항을 규제를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지금 민원인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은 삭제를 시키고, 민원인한테 필요없는 제약을 주는 그런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시키는.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다른 과에도 보니까, 이런 예가 참 많은데, 우리 결산 추경할 때 보면, 불용처리하는 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회의를 개최 안 하고, 불용처리하는 위원회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보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료를,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는지, 또 우리 구에는 의원들이 몇분이 참석하는지를 소상히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 본 예산이 300만원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 추가증이 200만원, 약 육칠십퍼센트가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201도 역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 59권에 211만원, 이것은 근 100% 추가가 되었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예산이 통과된지가 불과 반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성이 어디까지 있었길래,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근 칠팔십퍼센트 내지 100%가 주가 1차 추경에 예산이 다시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0년도에는 예산을 당초 5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까 허정웅 위원님 말씀 때도 예비비도 1%를 못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최소한 줄여보자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들 500만원 편성하고 나서, 그 당시에 2000년도 지출한 것을 보니까, 496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 저희들이 300만원으로써 절감을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만, 2000년도 수준에 비춰서 최소한 500만원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법령집 210만원, 이 부분은 주민지원과에 법령집을 사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지원과는 1년 기한으로 조치되는 과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령집을 사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어렵더라도 다른 과에서 좀 빌려서 봐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의 존치가 앞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령집을 사 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2000년도에 496만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2001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꼭 이 자산이 필요하다면, 2000년도에 살 때 496만7,000원이 들었는데, 본 예산에 300만원 올려놓고, 추경에 200만원 또 올린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낭비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적당히 500만원이나 600만원 올려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한 300만원 쯤 올렸다가, 1차 추경에 가서 2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거지요. 어차피 사야될 취득비인데, 2000년도에 500만원 들었는데, 왜 300만원을 올렸느냐, 저희들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11만원 추가되는 것. 본 예산이 442만6,000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2000년도에 496만7,000원이 들었는데, 어떻게해서 500만원, 6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충분한 예산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리만큼 예산 편성이 되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500만원은 저희들 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사겠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의 전체 실, 과에서 자산물품이 혹시나 풀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 과마다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 과에 요청해서 쓰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한 것은 당초는 절감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만, 2000년도 기준에, 2000년도에 약 500만원을 각 실, 과에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절감해도 관계 없지만, 전 실, 과를 다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 증액시켜놨고, 그 다음에 법령집 부분은 일반 수용비 안에 이 법령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과에 한시기구가 1년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주민지원과의 법령집을 사 줄 필요가 있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어쨌든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낭비, 경제적인 낭비, 여러가지 면에서 일단 예산 편성이 2차 추경도 아니고, 3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서 불과 본 예산이 통과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근 칠팔십퍼센트 추가 비용이 생겼다는 것은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밑에 5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405에 자산취득비 한번 보세요. 본 예산이 있고, 지금 추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바로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이 연구개발비 3,700만원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추경 정도는 가능하면, 이렇게 추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예산에 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50페이지에 ISO인증에 관한 질의입니다. ISO관련 조례는 저번에 만들었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ISO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규위원

생각하기로는 결국 업무의 시스템화, 업무의 간소화하는 것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무에 부딪히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개선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다도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술단체들이, 물론 연구단체이니까 연구에 전념하는 부서니까 잘 되겠죠.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화, 업무 간소화를 연구해서 그것을 제공 받는다는 내용 같은데, 글쎄 이런 문제는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론적인 것가지고 좋은 생각이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한데, 어떻습니까? 직접 실무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단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구만 처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여러 단체를 많이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있는 그 체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맞추기 위한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저희 구가 실험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김만규위원

국제표준화니까, 외국의 어떤 제도도 도입할 것이고, 그런 맥락과 관계되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것 시도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좀 고달픕니다. 본연의 업무 플러서 알파의 이 업무를 다시 추가해야 되니까 고달픈데, 그런데 이걸 마치고 나면, 이 단체가 물러가는게 아니고, 그 검증이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다시 계속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수당 문제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서 여기서 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있었는데, 여기에는 당초 예산이 54만원에서 지금 결정이 45만원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위원수가 9명인데, 과거에 더 많았던 것을 줄여서 이렇게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잡았다가, 회수를 줄였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의 것도 같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서별로 각종 심사위원회 명단 및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앞에서 했고요, 이번에 각종 위원회 수당 인상 요인이 뭡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 현재 예산 편성기준에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가 3만원 지급하고, 지금 현재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들 구가 1개 구 빼놓고는 수당을 전부 다 5만원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지금 현재 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참여하는 교수들이 저희들 부산진구에도 참여하고 있고, 동래구에도 참여하고 있고.

정웅

허정웅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같이 구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심사위원의 이 예산이 수십개 심사위원회인데, 이 전체의 심사위원의 수당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중에

나중에허정웅위원

알려 주시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왜 이런 질의를 본위원이 하는가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만 구성된 심사위원회,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구성된 심사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간부들만 되어 있는 단체, 그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간부도 공무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인데, 수당은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이

수당이허정웅위원

지급되는 공무원은 없어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다른 구에도 전부 5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출려고 5만원씩 인상을 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 회수는 줄여졌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회수는 지금 현재 추경하면서,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연 2회다가 상반기에 지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1회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

회수도허정웅위원

좀 조정을 하셨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총괄 세입 예산이 본 예산 대비 거의 21.7% 정도 추경이 증액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보통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증액 요인은 저희가 세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 부서에서 앞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들은 기억으로써는 현재 잉여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세입이 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구세과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비

시비김규업위원

보조금이나, 시 조정교부금이나, 국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국시비가 늘었다고 해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을 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87억7,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16페이지 상단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세과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3,530여만원, 연구개발비 3,7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맥락은 오길전 위원님의 질의와 같습니다. 본 예산 편성시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긴축 편성하였으나, 추경시 예산에 확보되므로써 필요한 계획을 추가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성일 수도 있고, 계획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기정예산액에 3,600만원인데 추경에 그와 거의 유사한 3,5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600만원짜리 사업이 따로 있고, 7,100만원짜리 사업이 따로 있는지,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시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가.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비, 구비 편성내역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 임의적으로 이번에 추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각 자치단체에 전부 다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다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별도신정수위원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비가 본 예산에 3,600만원을 책정을 안 했습니까? 그 3,600만원짜리 한도 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을 보시는 겁니까?

터넷

인터넷신정수위원

환경개선사업 3,543만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사업 3,500만원은 이번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각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것은 본 예산에서 왜 편성 안 되었느냐.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것은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본 예산에서 3,600만원을 책정 받았으면, 그 때 3,6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업체에 하든, 3,600만원의 단가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3,5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사업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 3,600만원하고, 여기 3,500만원하고 성격이 틀린 사업입니다. 1차, 2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의 3,600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1층 홀에 가시면 무인민원발급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여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인터넷을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속도를 지금 현재보다 5배 빨리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보안환경을 강화하는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이버 민원실 구축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이 따로 따로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단일

단일신정수위원

사업에 추가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이버 민원실 구축이 실제 실효성있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 우리 인터넷 사이버 민원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현재 광고물 안에서도 내가 어떤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과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이버 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광고물을 관련해서 내가 광고물에 들어가면, 광고물을 인터넷에서 손으로 터치하게 되면, 광고물 안에서도 자기가 광고물 허가신청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에 터치만 하게되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 내용을 전부다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으로 단적으로 돈이 지금 추경에서 생겼으니, 쓰고 보자는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SO 인증 과목에 예산승인이 나면, 의뢰를 하실 거죠?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까지의 금액입니까? 2,550만원입니까? 이 금액이 어디까지 의뢰하는데의 금액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2,550만원 중에서 컨설팅 용역비가 교육, 조사, 지도에 1,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ISO 9001 품질인증 심사비가 650만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다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인증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해 주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다음에 이걸 하시면, 용역 의뢰할 때 주관 부서가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죠? 담당은 누가 하실 겁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담당이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 담당 나오셨습니까? 예, ISO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심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ISO의 분류 넘버가 몇 번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심재봉 저희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9001쪽으로 품질 경영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품질 경영입니까? 9001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2,55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은 근거가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심재봉 이것은 저희들 일단 한국능률협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아까 실장님 자꾸 말씀하신 중에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ISO인증은 결과적으로 업무표준화 작업입니다.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게 답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간단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간단이라는 것을 열가지를 한가지로 줄이는게 간단이고, 표준화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게, 열가지 중에 다섯가지면 다섯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마 잘 되리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단순히 인터넷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까? 전산 담당, 나오셨어요?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저희들이 지금 구청이나 시청의 인터넷 속도가 외부 민간 기업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1 내지 5분의1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 민간이 수준으로 높여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고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내용이 업그레이드죠?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지금 인터넷 기본 환경을 인터넷 접속할 때, 접속한 내역들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서버 넷트웍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서버를 새로 설치합니까? 주전산실 서버를 통하지 않고, 따로 인터넷 서버만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그것은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있고, 추가로 캐쉬서버를 추가로 도입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봉사실 쪽에 사이버 민원실 관계 장비를 얘기하셨죠? 이것은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청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장비 쪽은 전산실에서 통제가 됩니까? 통제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 예로 보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이버 민원실, 자기들이 이렇게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저희들이 여기서 용역이나 모든 것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검토를 해 보니까, 106페이지 문화공보과 같은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하고, 유지비, 이것은 장비 쪽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립니까?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신문 홈페이지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전산실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옵니까? 전산 담당하는 분! 어때요? 주전산 서버를 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예, 그렇게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장비 쪽은 기획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이런 경상경비는 각 과에서 또 따로해서 하느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경비는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거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화공보과에 진구신문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아마 요구한 것 같고, 그리고 사이버 민원실 관계는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종합 계획서를 수립해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의뢰가 왔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문화공보과 말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강수조 이 데이터들은 거의 저희 서버에 장착을 하고, 안에 내용은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보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그것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통제를 해서 전산실에서 일괄 통제를 하면, 획일적이고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소 난해한 경우도 있겠지만, 프로그램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죠? 어떤 겁니까? 예산 담당, 이것 예산 받을 때 어떤 항목으로 받으셨어요? 106페이지,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비, 이것 짜실 때, 의뢰 받으신 협의가 없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산담당 조승래입니다. 금방 전산담당이 보고드린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으로.

대홍

하대홍위원장

일반 경상경비 쪽이기 때문에, 각 운영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

예산담당

조승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산담당!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과연 그래서 한 것인지, 모르고 전산실에 통제 아래서 움직여야 될 것을 과에서 한 것인지, 확인해서 차후에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조금 전 신정수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05 자산취득비에 본 예산에 3,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1차 추경에 3,53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과 3,500만원 이게 동일한게 아니고, 별개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07도 역시 4,100만원인데, 본 예산에 3,700만원 이것도 별도?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 그 별도 같으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3,600만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사도록 되어 있다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신설해서 올렸다면, 저희들도 보기에 이해가 빨리 되고, 또 답변하시는데도, 제가 왜 1차 추경에서 본 예산이 통과된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추가가 이렇게 필요하느냐? 이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즉 말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그러면 별도로 이 3,600만원의 사업은 그래도 있고, 3,500만원의 예산은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제가 답변을.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신정수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보충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할 때, 질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신정수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내가 지금 다시 재보충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별개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우리 위원들도 빨리 이해가 가고, 아,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 신규다 이래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빠를텐데, 어떻게 본 예산에 내용도 다르다면,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사고, 이번에 하는 것은 마이크 비슷한 것을 사니까 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추가로 여기다 접목을 했느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추가가 아니고, 이게 항목이 안 틀립니까? 앞의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고.

길전

오길전위원

민원발급기라고 지금 쓰여져 있지를 않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본 예산을 보셔야죠.

길전

오길전위원

내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산안을 만들 때, 별도 사업은 별도로 기재를 했더라면,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다는거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별도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다는 근거가 어딨어요? 전에도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룰 때 이런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분리를 해서, 우리가 누구나가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참고로 하셔서 제 얘기가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본 예산액 대비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에산은 93억3,75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억, 보조금은 130억5,522만9,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세입예산 합계액은 본 예산액 1,038억4,353만5,000원에서 225억3,479만5,000원이 증가한 1,263억7,8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호텔롯데부산과의 외자도입법 관련 소송에서 우리구의 일부패소에 따른 환부로 3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예산은 증지수입에서 타시군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광고물 표시허가와 보건소의 각종 증명민원증가로 1억2,802만원이 증액되었고, 14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전염병예방접종 및 각종진료의 증가추세로 5,85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3억670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5,273만7,000원으로 본 예산 나머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000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누락분 추징과 체납액 정리 활동강화로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도시계획사업보상비 정산여입금 등 5,21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주정차과태료등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3억5,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과 예산은 본 예산액 대비 3,719만2,000원이 증가된 3억3,6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58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상향조정분과 구세 작업합동 급량비 등 29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조정분을 추가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족분과 세외업무추진 시상금으로 1,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영수필 통지서 편철용 기기구입비로 769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부터 16페이지 상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78억5,273만7,000원인데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경증액분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을 9월달에 제출해놓고 나서 작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너무나 세입부서의 체납액이 많아서 저희들하고 국장하고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각 부서에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매주 월요일 과장 회의 때 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약 당초 목표액 보다 약 30억이 추가가 되었고, 또 저희들 지방세수입은 지난 연도폐쇄기 해서 28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 보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보태서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미납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2000년도 받은 세입이라든지,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세외수입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남은 부분하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쓰고 남은 분하고, 초과 징수된 부분하고 전부 합해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내역을 봅시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어떤 내역을 말합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추가세입부분하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마치고 나면 위원님한테 큰 목별로, 세세한 것은 안나옵니다.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각 과별로 조금조금 남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을 빼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규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78억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질의하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체납세 징수가 독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대답이 되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런

그런김장한위원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매주 회의를 하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78억이라는 세금을 추가로 편성된 이후에 징수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없었을 때에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고,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편성되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독려를 해서 매일 회의를 하면 몇달동안에 70억, 80억이 추가징수가 되고, 그냥 가만 두면 독려안했으면 그냥 미납세로 깔아 앉아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고 구세과장 한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같은 경우는 300억 작년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600정도 밀려 밀려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체 다 달라붙어서 받아낼려고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한 10개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는 주민지원과, 다음에 주차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이 있는 그런 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유업무가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 받는 이것은 부수적인 업무라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주차과태료가 한 200억 이상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보자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납된 사람들을 뽑아서 전체 통보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내기도 하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사람은 사람을 네사람을 특별히 더 주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는 안되지만 좀 받아낼려고 애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대한 받아서 세수증대도 높히고, 지방세 우수분야 우리가 상도 한번 타보자고 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순세계잉여금에 체납세가, 지방세, 국세, 시세가 별도로 있는데 체납세를 받았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갑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체납세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년도는 1년인데 12월31일까지가 회계년도고요. 연도폐쇄기는 익년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들어온 것이 2001년2월28일까지 들어온 것은 2000년도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 후에 일단 결산을 합니다. 그 나머지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세입부분을 전부 합해서 결산하기 때문에 그 돈을 2001년도 세입을 이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는 지방세 계좌에 있다가, 세외수입 계좌로 넘어갔다가 2001년도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용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용어상 붙이는 것이지 어떤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일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하고 합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집행한 것은 50억이다. 그러면 50억이 남았다. 남은 그것하고 세입 들어온 부분하고 전부 합해서 2001년도로 돈을 넘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총 합계 부분이 용어상에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을 합하면 그냥 잉여금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그 부분별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이 얼마, 사고이월이 얼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그것을 합해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두개를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요.

조금

조금김장한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플러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입을 1,000으로 계산했을 때 세출을 1,000으로 계산했는데 세출은 900이 되든, 1,000이 되든, 세입이 1,000으로 계산되던 것이 1,200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 200에 대해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알고, 다음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세입부분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에서 주차위반과태료가 170억이 미수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독촉해서 받도록 하자는 등등 아마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7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4명이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을 어느정도 맡겨놓고 하자 이렇게.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한 것을 평가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 견해에 맡기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과년도수입 호텔롯데부산 소송 패소에 관한 항고, 3억9,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과년도 수입을 3억9,800만원 세입을 예상해서 2001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롯데호텔하고, 소송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롯데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돈을 외국에 들어와서, 땅을 취득했는데, 과거에 외자도입법에 보면 5년간은 100% 전액 감액이고, 3년간은 50% 감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저희들이 50% 한데 대해서 롯데하고 저희들 사이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롯데호텔에 저희들이 돈을 전체 다 등록세, 교육세, 이래가지고 4억4,800만원, 그러면 종토세는 3억4,400만원 이것을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3억98,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다고 잡았는데, 과년도 세입 보다도 세입 정도가 지금 현재 환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롯데호텔에서는 주장이 저희들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3년 이렇게 잡았고, 롯데호텔에서는 토지를 언제 취득했든지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등록할 시점부터 5년간, 3년간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래서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서, 그건 아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3년간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과세한 것이 일부 승소하고, 호텔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환부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강윤평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겠다고 고지하고 나니까, 롯데에서 이의신청해서 소송까지 벌인 결과가,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결국에 3억9,800만원이라는 것은 경정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4년도, 95년도 과세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하고,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억 얼마를 부과를 했다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토지를 취득한 일로부터 3년, 5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쪽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액이 1억 얼마밖에 안 되고, 저 쪽 패소 쪽이 금액이 많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고요, 1억 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사억구천 얼마를 부과했다가, 삼억팔천 얼마를 지금 환불해 드렸잖아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9년도 롯데에서 외자도입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5년간은 전액 감면입니다. 3년까지는 5년을 지난 그러니까 6년, 7년, 8년까지는 50% 감면해 주도록 외자도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5년간은 전액 감면할 때는 저희들이 과세할 필요가 없고, 5년 이후에 50% 감액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과한 액수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94년도가 3억4,800하고, 총 합계가 4억1,700만원이고, 95년도가 6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합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그러면 89년도 우리가 취득했다손 치더라도, 외국인 등록 법인체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인 법인 등록할 그 시점부터 5년간.

대홍

하대홍위원장

자체사업 시행처, 그것을 등록하지 않았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해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해서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하면, 구청에 적용하는 연도가 맞다. 그러나마 승소를 보면, 승소율이 저희들이 55%고, 자기들이 45% 했는데, 그 중에서 94년도, 95년도 분을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우리가 얼마를 내 줘야 되느냐하면, 4억4,800만원인데, 이 중에 종합토지세 합계만 3억4,400만원이다. 이것은 여기서 농토세하고 교육세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세, 국세입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합계가 4억4,800만원이고, 저희들이 순수한 저희 구세 중에서는 3억4,400만원.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치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생계급여입니다. 국고보조금 생계급여가 1억2,758만8,000여원이 감액되었고, 25페이지 시비보조금에 역시 생계급여에 3억2,300여만원, 합이 4억6,00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가 뭔지, 적극적 사업을 결여한건 아닌지 묻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렇게 쓰고 남았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쓰고 남은 잔액만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집계만 할 뿐이지, 어떻게.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사항들은 부서 과장들이 총무국장한테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것은 저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추가증 1억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2,000만원,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 변상금은 지역관리과에서 공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누락분하고,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따른 체납세를 받겠고,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누락분을 징수하겠다 이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게

이게김장한위원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거나 지금 타 부서에 들어온 세입 부분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작년에도 당초 예산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구세과에서는 그 쪽에서 넘어온 자료만 가지고, 여기다 편성하다 보니까 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으면 자기들이 국공유재산일제조사에 따른 누락분하고, 체납액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하겠다해서 이번에 세입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세외수입 셈입니다.

수를

징수를김장한위원

하겠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더 징수를 하겠다는 추정 금액이다?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똑같이 아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적당한 수치를 본 예산에도 올리고, 또 추경 예산에 재원이 모자라니까, 적당한 수치를 너희 한 1억 정도 올려라, 2,000만원 정도 올려라해서 올린게 아니냐하는 문제를 의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것은 구세과 예산이지만, 이런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계,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5,000만원이 경감되었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는 3,600만원이 또 증액되고, 또 위반건축물 과태료는 5,000만원이 무더기로 경감되고, 또 약국행정처분 과징금 5,760만원이 또 증액시키고, 이게 무슨 정말 우리가 징수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먹구구로 적당적당히 한 것인지, 정말 이 내역을 봐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징수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그 쪽에서 올라오는 것 받았습니다 이러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심의가 되어서 정말 적당하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너희 몇 퍼센트 더 이번에 추경 모자라니까 내라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번에 각 세입 담당 과장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1회 추경하고 나면 다음에는 추경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용 세입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빼라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낸 것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변상금 1억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있는 것을 넣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과태료 부분에도, 어느 부분은 한 과목에 5,000만원씩, 5,000만원씩 감액시키고, 어느 부분은 또 5,000만원씩 증액시키고, 이게 무슨 5,000만원이 지금 어린애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과태료 이래가지고 책임보험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제일 밑에 위반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경감이 5,000만원, 이 뒤에 과년도 수입에 18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현년도 수입을 감하고, 과년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게 잘못 되어서, 연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해서 1억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자동차 정기검사 체납새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포함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현년도에서 감을 해서 과년도로 세입을 더 올려준 겁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구세과장님! 이것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이라도 예산을 짤 때는 과장님께서 다 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하신거죠? 그냥 올라온다고 무조건 다 넣고, 빼라 그런다고 다 뺍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다면 주관 과장이 누굽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세입 주관 과장은 구세과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과장이 직접 보고는 안 합니다 하는데, 안 하더라도, 협의는 충분하게 거칠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거친다면, 자꾸만 다른 과 핑계를 대시지말고, 내용에 관한 한은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 자체는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이 회계년도가 잘못 되어서, 주관 과에서 현년도는 감액을 하고, 과년도의 세입을 증액.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장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작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식이 되면, 자꾸만 담당 과장들이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말을 회피해 버리면 잘 모른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그 분이 여기 출석을 하셔야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한은, 과목이나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시고, 특별하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그건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마무리김장한위원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그런데 위원장님! 참고로 하셔야 될 일이, 세입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17페이지에, 위반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무조건 경감시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몇 십퍼센트가 대충 다 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다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도매금으로 5,000만원씩 이렇게 경감시킨데는 경감시킬만한 정말 이유가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총무국장이나 구세과장 보고 질의해 봐야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 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확인해야, 이게 세입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되는거지, 그냥 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심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입 예산은 아마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먼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위원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사회복지과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어느 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위원장님! 지금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곧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청사 내에 있으면 금방 올라와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감액이 5,000만원 된데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관련법 및 조례개정으로 부과건수로 감소가 되어서 5,000만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의뢰를 받을 때 이래이래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었고, 삽입되었습니다는 말씀을 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것이 복잡하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현년도가 이 년도가 잘못되어서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 현년도를 감하고, 과년도 18페이지인가 보면 여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징수자 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가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도가 잘못되어서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도는

연도는신정수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반과태료이행강제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는데 여기 서류상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련법 및 조례개정으로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부과되어서는 2000년1월부터 3년간만 부과하도록 법이.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감액이유가 그런 건수가 줄었다는 이유입니까? 안그러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부과를 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1일부터는 3년간에 한해서만 부과를 한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런 일들이 과거 보다 더 비일비재 많은데 왜 감액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위반건축물 과태료 이것은 전에는 보면 한번 발생이 되면 그 이행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부담을 준다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1월1일부터는 3년간에 한해서만 부과를 한다. 매년 부과하던 것을, 그래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부분 5,000만원을 감을 한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신정수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출석을 해서 답변을.

변이

답변이신정수위원

꼭 출석을 안하시더라도.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까 이야기 했으면, 다소 이해가.

정수

신정수위원

4억6,000만원이 안내려왔다든지, 안 그러면 쓰지 않았다든지 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꼭 안오셔도.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고 남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해서 기정이 300만원인데 추가증이 800만원 된데 대해서 당초 포상금제도에 대한 계획 보다 확대시켜서 발생된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확대되어서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징수 전망을 해서 포상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본예산에서는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800만원 올려서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에 포상금을 얼마나 주느냐, 징수액의 5%를 줍니다. 이것 1,100만원해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에 포상금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진정 본예산 때 그렇게 올렸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씁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본예산 때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포상금 제도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한다면 다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포상금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포상금 제도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고 뭔가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3개 구청에 남구청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세입 부분은 우리의 50%도 안되는 이런 구에서도 지금 현재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징수포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무직들은 보면 한 삼사년 있다가 타구로 가고 여러 구로 가는데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하면서 세입도 조금 확보가 되었고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포상금제도 그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의 기준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을 한 납세자는 여러가지 이유나 요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뭐 형편이 안되어서 못내고, 과태료를 붙여도 다음 년도에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있는데 안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스스로 징수되었을 때에도 포상금 금액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한데 대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법원경매라든지 넘어가고, 저희들이 세수를 징수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수를

징수를김규업위원

하기 위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유선상으로도 독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의 경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체납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촉을 안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금액이 포상금액에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포상금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이 된다고 다 줄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징수금액 5%로 되어 있는데 한건당 30만원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한 2억을 찾아서 내었다. 그러면 그것은 한도가 있어서 30만원 이상은 초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저희가 세입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세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잠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의 질의 답변에도 바쁘실텐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생계급여에 1억2,58만8,000원이 경감이 되었고, 25페이지에 시비보조금에서 역시 생계급여에 3억2,315만8,000원이 감액되어 합이 약 4억6,000만원인데 이 감액이유가 적극적 사업의 결여가 아닌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시에서 금년도 사실상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주어야 할 수급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시비 예산이 모자라서 일시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다음에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시비를 일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그렇다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4억6,000만원이 경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변경내시액을 내려주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는 추경전 예산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면 국시비는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면 우리가 사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대충신정수위원

예상 금액이 내려왔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감액시키라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수혜받을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만큼 국시비를 경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도 예산추측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내려온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신 가운에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65억3700만원으로 당초 156억1,800만원 대비 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비가 8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금이 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서무관리는 4,3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1,400만원 증액된 반면 기타직 보수가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직원담당통 지원과 외근 업무의 증가로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총 2,500만원이 증액된 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5,4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건비가 200만원 감액된 1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800만원 증액된 4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600만원이 증액된 5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당초 2억5,000만원에서 3,800만원 증액된 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당초 4,500만원에서 7,4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당초 1억9,700만원에서 3,700만원 증액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당초 62억9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증액된 6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700만원 증액된 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6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감액되어 전체 예산은 당초와 변동없이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100만원 증액된 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2,4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당초 5억1,70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된 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1,200만원 증액된 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이 1,200만원 증액된 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산재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2,259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재해보상금은 반대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산재보험대상으로 하는 우리 일용인부임이죠? 몇명이 대상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소미화원이 전체 대상이 되고, 주민지원과에 도로단속원이 전체 대상이 됩니다. 인원수가 230여명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어떻게 되서 재해보상금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난 해까지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다 재해보상이나 공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만, 재해 또는 공상으로 처리한 것은 여러가지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전국에서 전체 다 산재로 인정해 줘라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다가 산재보험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재해보상하고 공상경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고용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가지

여러가지김만규위원

실업보험이니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가지가 있습니까? 재해보상금하고, 산재보험하고 또 한가지 뭐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산재보험이 되면, 재해보상과.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그렇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관계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산재보험만 부활시켜놓고.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에서는 이것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밑에 퇴역예정자 재취업 교육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퇴직예정자를 금년에 10명을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지시로 전국에 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자기 직업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반이라든가, 도배반이라든가, 이런 취업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강사료, 수당이, 공무원 한 10명 정도 시키는데 수당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퇴직 후에 안전한 직업을 갖기 위해 사전에 교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퇴역예정자가 교육받는 수당입니까? 강사료 수당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퇴직예정자가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에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 시키는 수당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성과상여금 4억40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성과 상여금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당초 예산에 성과 상여금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기 당초 예산에 부산시에 3, 4개 구와 부산 본청에 성과 상여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일부 집행 구도 있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 추경에 성과 상여금 4억400만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집행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만, 성과 상여금이 지급은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현재는 상여금 제도를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저희들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성과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윤평위원

4억400만원을 해 놓고, 앞으로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집행할 생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난 해의 실적에 대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예정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성과 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이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5급 중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6급도 마찬가지고, 7, 8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대충 타 시도구의 집행과정을 보면서, 저희 구도 시의적절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할 내규라든지,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일단 추경에 편성했다고 보고, 감액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사업시행하는 것, 모든 것을 보고 편성해도 안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강위원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는 2000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12월말까지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당초에는 편성 안 했는데, 다른데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성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할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요.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성과 상여금이 언제부터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난 해를 평가해서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무

세무오길전위원

공무원이나 모두가 다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쪽에는 이미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오길전위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동료간에 경쟁심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경쟁시대로 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대단한 것으로 과장님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또 이로 인해서 동료간에 위화감이라든지, 또 상여금을 지급할 때 아까 강윤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서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의 입맛에 맞는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여러가지 방법에서 그렇게 정확히 어떤 기준이 되어도 정에 이끌리는 제도로 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공평하게 정말 잘만 관리한다면, 상당히 이 방법도 전 사회가 경쟁시대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안 하고, 하고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라

지침이라오길전위원

그러면, 우리는 꼼짝 못하니까, 위에서 행자부 지침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상여금은 자기 봉급에 기준해서 줍니까? 본봉에 몇 퍼센트나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본봉에 150%, 100%, 50% 3단계로 나눠집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그 기간은 1년 쯤 줍니까? 상여금 해당되는 직원은 본봉을 몇 개월까지 주느냐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회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계속해서 주는게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한번 줍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우리 강윤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저도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운영의 묘를 잘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만은 절대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공직에서는 상여금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나눠 썼데요. 그런데, 나눠쓰고 나니까, 그 종합소득세라든지, 세금은 상여금을 받은 직원이 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 할 수 없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때, 우리 구에서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직원들 인건비라고 답변하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이게 직원들 인건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째

어째강윤평위원

이게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능률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 아닙니까? 이건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 인건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00년도부터 이게 계획된 예산이다. 그렇다면, 왜 본 예산에 4,100만원 밖에 편성 안 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또 그 당시에는 사실상 당초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 각 과장님들 말씀이 답변 중에 본 예산에는 경정 예산이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4,100만원 본 예산에 했다가, 4억4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예산이 과연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에 도입된 문제고, 타 시도, 부산 관내도 전 구에 사실상 전체 다 각구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가지 입장을 감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에서는 조금 편성한 구도 있고, 아예 또 편성 안 한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세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본 예산에 4,100만원 밖에 안 했던 것이 한 1억을 추경에 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기준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집행할 어떤 계획도 없다는 그런데서 추경에 4억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했다는데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당초 예산 전체 다 4억400만원 다 확보치 못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 부담금 약 30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4억여원이 절감되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실 퇴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음년도 1/4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짤 때는 이 돈이 남았는가, 늘었는가 확실한 파악이 안 됩니다. 1/4분기 정산을 마치므로 인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1/4분기 이번에 정산을 마쳐보니까 4억이 사실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기정에 11억9,000여만원을 책정했다가, 경정에 7억9,000여만원인데, 경정감이 약 4억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자가 지금 줄었다는 것은 본 예산 편성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을 일인데, 오차 범위 사업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신정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부는 조금 삭감할 수 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삭감을 안 시키고, 정산하고 난 뒤에 삭감시키도록 미뤄놔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기정예산에 11억9,000만원, 처음부터 너무 난해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산하기 전에는 확실한 파악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정산하면 반납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250만원인데, 이게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1,250만원을 각 동 공히 한다면, 25개 동에 한 동에 50만원 꼴인데, 1년 열두달을 어차피 이 업무를 이 돈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업무의 고유 보조업무가 아니고, 경찰 보조업무 성격인데, 예산이 이번에 시비보조가 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수한

순수한신정수위원

우리 구비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우리 구에서 이런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같으면 시비보조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시비보조 문제는 사실상 좀 어렵고, 이 문제가 사실상 IMF 이전에 쭉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IMF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가지 지역이라든지, 방범활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동마다 한 50만원 정도는 자율방범활동 하는데 필요치 않나 이래 싶어서 사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여기 유사한 민간단체들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다 있지만, 한 동에 지금 25만원 줘서 열두달을 살아라하면, 더구나 이건 몸으로 직접 뛰는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일이 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없다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명목만 해 놓고, 순수한 사업비, 운영하지도 못할, 한 동에 50만원 정도를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것은 경찰 보조업무의 성격이라면, 시하고 타협해서 시보조가 차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는

질의하는신정수위원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원래 우리가 1억6,600여만원이 기정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약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서 특별한 확대 이유가 기정예산할 때 확대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 사업을 지금 본 예산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추경 예산에 예산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쓰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더 쓰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뜻보다도 사실상 당초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대로 100%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사실상 이번 추경에도 필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예산을 짤 때, 전 단체별로 30%씩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감 편성한 것을 이번에 행자부 지침대로 다시.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본 예산에 긴축으로 편성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면,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이런데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이 선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저는 이 예산을 어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보다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서 해마다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본 예산에서 관철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난 해 세출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저희들이 표창 문제에 대해서 100% 다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깎인 것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 사진 인화 및 필름대 또 아파트 한가족추진 우수 아파트 표창, 모범 청년회 표창,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바르게 살기위원회 유공자 표창 전부가 다 100% 원하는대로 해 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황별 설명서 보시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1년동안 수상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한 푼도 깎지않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지금 보면, 기정이 120만원에서 80만원이 추가되었고, 62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대충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 또 6만원, 24만원, 6만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1년에 과거를 살펴보면, 표창장이 몇개나 필요하고, 부상이 얼마 정도 할 것이라고 예산이 나와있고, 또 그 예산을 원하는대로 본 예산에 우리가 통과해 줬는데, 이렇게 근 100%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은 60만원에서 120만원, 또 모범청년회 표창은 240만원에서 480만원, 이렇게 쭉 100% 내지 이상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점에 표창장이 이렇게 남발되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선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오길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조금 사실상 전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을 짤 때는 나름대로는 충분히 계산해서 짜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당초 생각할 때, 금년도에 대행사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걸 추진 과정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5월에 있었고, 또 전국체전, 소년체전이 또 6월2일부터 있습니다. 또 월드컵 경기대회, 또 아시아 경기대회,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이 각 대회가 5개의 큰 대회가 금년에 유달리 거의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감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진행하다 보니까 예년에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오길전위원

예산 편성에 실수가 있었다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변명 쪽의 얘기만 하시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변명 보다 저희들이.

길전

오길전위원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대회, 국내대회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사전에 다 나와있는 사항인데, 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놓고,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통과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이런게 낫지, 아니 국제대회, 장애인대회,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친절봉사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나무라기 보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계를 잘 못했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오길전위원

추계를 하셔서 했어야 될 일이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도 더 이렇게 증액하면 됩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그런 국제대회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인 줄은 압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 비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이런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체육시설 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900만원이 추가증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보수한다면, 어떤 기구를 보수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관내 동네 체육시설이 29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의자라든가, 또는 평행봉이라든가,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시설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사용하고, 또는 여러가지 안정 관계상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설들의 일부를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29개소 중에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은 지금 앞으로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추가 편성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보수 부분에 300만원이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데가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이런데 운동기구 설치할게 있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일부 전기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3건 합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개금3동에 테마공원 시설 설치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무슨

무슨손현식위원

계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업대책반에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설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 우리 이영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시설 자체가 조금 너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평행봉 같은 경우에 파이프 치수가 일반 평행봉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작다. 손잡이 자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날 위험성도 높고,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시공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회사에서 맡아한 것은 아니고,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관계에 대해, 체육시설건에 대한 시방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고

가지고손현식위원

오는 동안에 한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가지고 시비가 240만원, 구비가 160만원해서 추가증액이 4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추가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0만원이라는 돈이 벌써 나온 돈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정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돈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이 전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 안주었습니다. 예산상 있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아직 요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들어왔습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99년도, 2000년도에 지원금이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로 하여금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생활체육지원금이 120만원인데 이 돈이 지금 매년 10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산진 전체로 사직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그 당시는 생체협 회장님과, 처음에는 사무국장님이 공석이고 뒤에 사무국장이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을 120만원 가지고는 체육대회가 돈이 모자라서 안되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 47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생체협 돈 120만원하고, 체육회 돈 47만원하고 합해서 167만원을 가지고 그날 생활체육회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원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만원의 성격이 뭐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국으로부터 즉 그 단체로 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생체협에 보조되는 120만원은 사실상 생활체육회 운영경비로 다 나갔습니다. 모자라서 체육회에서 47만원을.

비로

운영비로손현식위원

나갔는데 그 돈을 사용할 사람은 정작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회장, 사무국장이 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를 않고 총무과 진흥과에서 다른 경비로 전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생체협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뒤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할 확실한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 운동회를 할 때 사실상 이 돈이 체육대회에 쓰여질 12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합해서 생활체육회에 다 써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지 손위원님 말씀은 생체협에 넘겨서 생체협에 쓸 수 있도록 안해주고 왜 체육회에서 바로 썼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점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운영자금을 남의 운영자금을 총무과 진흥계에서 편법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을 하느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집행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손현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내역해서 담당자가 만들은 서류가 있어요. 99년도, 2000년도 해서, 시비가 60만원, 구비가 14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했다고 내역이 나와있어요. 이 돈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데요. 그 전 43만 구민을 담보로 하는 생활체육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즉 사무국에서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어디까지 합해서 사용했다면 그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단 체육회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르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릅니다. 사실상 용도에 쓰인 것은 맞는데 집행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생체협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사용된 것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못된

잘못된손현식위원

것을 인정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총무과장 안하실 당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진흥계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99년도, 2000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할 200만원, 각각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전용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보조금하는 것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생체협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이 미처 업무파악도 안되었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을 안했습니다. 결국은.

청을

신청을손현식위원

안했다고 하면 안되고요. 보조금 신청 내역서도 있어요. 서류도 있는데.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신청 내역서는 체육회 명의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생활체육대회하는데 줄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99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무국 차원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뭔가 운영이 잘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200년도에는 바로 고쳐서 주도록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구청장까지도 그 사람 일 못해서 되겟나, 바꾸어라하는 둥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험담을 하고 있는데 예산 총칙에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음경비는 다른 경비로 이용 및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비, 사업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용을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경비 약 4,000만원이라는 돈을 진흥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가 뭔가 부족하면 담당공무원으로써 그것을 가르키고 활성화시키고, 그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부산진구만 있는 것이 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드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하고손현식위원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언가 감시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무언가 수정해 주고 바른 갈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현금을 자기가 주었닥, 뺐다가 그런 것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서 각 지역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담당하시는 분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것 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아시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십시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손현식위원

것은 인정하겠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인정하라는 내가 강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캠프와 어린이캠프를 대행해 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행을 합니까? 공무시간에 왜 다른 일을 보고 있어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위원님 잠깐만, 담당하시는 분, 이해가 가시면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만큼 이해가 가셨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시행이 될 때에는 정확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세요.

오늘

오늘손현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주위에 인상을 주게 되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모든 보조금은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보조금단체에 다 들어갑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현식

손현식오길전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조금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단체 명의나 단체로 입금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난 과정이 보니까 체육회에 돈을 주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생활체육회가 활성이 안되니까 그래서 쓴 것같아 보입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보조금은 통장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것만

그것만오길전위원

알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어서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시민단체에서도 나와있고, 지금 손현식 위원이나 공무원들 질의 답변중에 조금 이해 안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가는 문제는 성격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속하는 성격이지만, 마침 예산에 생활체육보조금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손현식 위원 질의대로 99년도에는 생활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이 무언가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라고 해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실이 과연 잘못되었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질의 답변은 질의하는 위원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들도 알아야 하고 속기록에 나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못되었다. 넘어간다해서는 안되고 소상하게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론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누구든지 좋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은 각급 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생체협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사묵국장님이 선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관계상 생체협에 지원이 되어서 생활체육회에 쓰여야할 돈인데 생활체육회의 업무가 활성화 안되어서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활동하는데 돈이 쓰였습니다. 사실상 예산절차상 집행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쓰인 목적은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체협에 전액 보조를 주어서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생체협에 쓰기 위해서 다 만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는 보조금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 업무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공부가 조금 밖에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물론 담당도 계시고 하지만 2001년도 사업계획서라든지, 기타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뭔가 생체협 자체에 회장과 사무국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면 예산을 약 5,700만원이라는 돈을 안주어야죠.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사무처운영비 이러한 돈을 다 지급했어요. 인건비성만 돈을 5,700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몇년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진흥계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다. 행사비용, 즉 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은 그 담당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협의회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5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450만원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탓치를 안합니다. 협의회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를

탓치를손현식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체협 자체가 무언가 불안하고 그런 입장같으면 뭔가 회장단을 바꾼다든지, 시에다 건의를 해서 뭔가 이 부분은 도저히 문제가 있으니까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생체협에서 구에서 돈을 타면 그 돈에 대한 성격을 자기가 명세서를 20일 이내에 넣게 되어 있죠? 검토를 해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 뭔가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4,500만원은 50 대 50의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가지고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장수체육대학, 주부체육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께서는 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느냐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한 사람의 사무국장이 그 사업을 다 못해냅니다. 정말입니다. 캠프를 하려고 하면.

장님

계장님손현식위원

! 다 못해내면 지원을 해 주어야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 뿐입니다.

라는

돈이라는손현식위원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돈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자체는 생체협에서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만들어 주어야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 온 것을 앞으로는 고치고.

자꾸

자꾸손현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생체협의회에서 2001년도 사업계획을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구에서 즉 진흥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다면 생체협에 있는 강사 4명이 결과적으로 다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 그리고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을 해서 전 구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인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한 곳은 투자가 되지 않고, 몇사람에 의해서 투자가 절대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다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을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도와주어서 또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금년도는 모든 사업을 생체협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3,250만원씩 해서 시비, 구비해서 6,5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과거에 이 제도는 있었던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는데

있었는데김만규위원

,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김만규위원

사업을 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64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삭감이 되고,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금이

기금이김만규위원

아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금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1년분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1년분입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가 확보되고 50%씩 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한 자율방법협의회 보조금은 동당 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을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 동 전동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전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

하지김장한위원

않은 동에도 지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자율방범대하는데는 지원을 하고, 안하는데는 지원을 안할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연 안하는 동에 예산편성해놓고 지급한다는 것도 예산편성의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를 지원을 해 주어야지, 하고 있는데는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든가, 안하고 있는데는 안주고 이런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을.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유공자표창, 바르게살기유공자표창도 있고, 6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유공자시상금, 바르게살기유공자 시상금 이것은 목만 다르게 해서 중복으로 되는데 시상금은 뭐고, 표창은 무엇입니까? 한 과목에 오리면 안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은 수용비성이기 때문에 1만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에 올렸고요. 뒤에는 시상금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시계를 줍니다.

은데

좋은데김장한위원

왜냐하면, 시상금하고 표창하고 목이 다른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가증액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지적을 안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은 액수도 많지 않은 것, 10만원, 20만원짜리 쭉 해놓고 또 전부 이렇게 추경에 증액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전체적인 보조금 가령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운영비같은 것은 우리가 풀경비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안에서 어느 동에 자율방범하는 것은 풀경비가지고 지원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고 전체 보조금을 전부 다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인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액단체보조금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행자부의 지침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30% 감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 편성해서.

장한

김장한위원

30% 감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30% 감 편성했고, 지금 100%로 인상시켜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00%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사실상 당초에 100%를 확보를 못한 것은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이것은 정액단체 보조금 기존지침에 의한 100%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마다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자꾸 시간낭비하지 말고 당초 예산 정액단체보조금 지침 한부씩 깔고, 또 예산편성지침 증액된 이런 난해한 부분 한부씩 깔아주면 이런 질의 필요없고 시간도 절약할건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해 주도록 바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100%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100%를 다 주라는 것은 아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과거연도에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30%를 전부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그만큼 여유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범위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100%를 주어야 겠다는 이유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300만원 추가증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각 동에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황령산레포츠공원 약수터 시설 이런 것은 물론, 국비든, 구비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잘하고있는데 비단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구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장한

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찾지를 못해서 동사무소에서 찾도록 해놓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집행할 방법도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그쪽에다 하면 저쪽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소관 업무가 사실상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이 목에 계상이 되었는데 일부 조금 수리, 파손 이 부분은 담당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계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300만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구나 공공근로사업도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 담당자 여기 와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의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 것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진흥계 업무 이것을.

장한

김장한위원

한 과내에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협조도 그 정도로 안되고, 테마공원 시설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그 무슨 체육공원 약수시설 보수하는 것이 왜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된다는 것입니까? 가능하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결재하러 올 때 담당자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체육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공공근로로서는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운동 시설 설치하는 이것도 인건비 대 재료비 비율이 안맞아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파고 들어갔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터

약수터김장한위원

보수가 무엇을 하는 것인데 테마공원 조서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고, 보건소 증축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데 약수터 시설은, 그러면 약수터는 여기 없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약수터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300만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유갑계장, 황령산레초츠공원 시설보수가 무엇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담당 유갑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300만원은 지금 기존 예산이 1,000만원 중에서 지금 660만원 설치하고, 한 34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도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가.

하게

막연하게김장한위원

추정해서 정도가 300만원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3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 축대를 어떻게 쌓겠다, 나무를 심겠다, 그 내역을.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냥 축대 쌓는 것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글쎄

글쎄김장한위원

, 그래서 뭔지 묻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기 계시는 분들이 철봉을 세워달라, 평행봉을 만들어 달라, 또는 의자를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데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유갑 담당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대충 한 300만원 정도가 보수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예산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이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못하는 거다. 그래 못하는게 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50 대 50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장한

김장한위원

그 소규모 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담당

진흥담당

유갑 저희들도 참 그건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 이야기대로 29개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종류의 운동시설이 있는데, 평행봉이 한개 날아가버린다든지 할 때는 또 사람을 불러서, 그것만 고쳐줘야 되고, 또 그네 줄이 끊어졌다 했을 때는 또 그걸 찾아서 고쳐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공공근로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 한 군데 불시에 깨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그걸 기술자를 불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는 뭡니까? 약수터 관리를 진흥계에서 해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약수터 수질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점씩 설치를 해 주는.

기에

여기에김장한위원

300만원 올린 것은 뭐를 할겁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것은 허리돌리기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것도

그것도김장한위원

아까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시설 기구같이 어느 것 할지 아직 정확하게 목적물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요청이 있으면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 결론 내립시다. 물론, 300만원, 300만원 합해서 돈 900만원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적어도 이런 것을 공공근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 내용이 정말 이 질의하고 뭐가 좀 안 맞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절감하는 방향에서 좀 담당자는 물론, 위에 감독하고 결재하시는 분도 철저하게 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6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형승용차 대체 1대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게 이것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차는 지금 현재 승용차는 부구청장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이 차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차가 몇년도산 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6년3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이게손현식위원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고, 또 사실상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더 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안 사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 안으로는 사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승용차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15만㎞씩 다 뛰어요. 그래도 엔진에 이상 없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차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손현식위원

이 차를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 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생각은 당장 살 것이 아니고, 또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더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6년3월 같으면 정확하게 5년 딱 맞췄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진에

엔진에손현식위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타라 그러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차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한 위원님 질의 중에 6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본 예산에서 약 70%만 반영시키고 30% 감액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30%를 본 예산 감액 부분을 증액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정확하다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이 예산은 지침 위배가 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기정 예산이 1억6,655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액이 4,995만원이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보면, 새마을운동지회에 기정에 2,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가 지금 1,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43% 나옵니다. 이것은 30% 감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면 이것 지침위배입니다. 100%가 초과되어서, 113% 되어버리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도 480만원 증액은 43%입니다. 똑 같이 밑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900만원 증액하면 43% 나오고, 동 새마을부녀회도 900만원 증액하면 43% 나오고, 동 바르게살기위원회도 1,275만원 증액하면 43%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다면, 113%로써 지침위배가 되고, 안 그러면 본 예산 때 아까 답이 틀린 70% 반영한게 아니고, 57%를 반영했다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십 몇 퍼센트가 나옵니다. 사실상 기정 예산은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계산한게 아니고, 예산액에 30%, 정확하게 30%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기정 예산대 지금 현행 증액 예산을 하니까 사십 몇 퍼센트씩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하면, 정확하게 30%가 전체 다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증액을 퍼센트는 기정 예산액에서 금회 얼마를 추경한다는 퍼센트 이것이지, 지금 예산액은 이것 우리가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표현을 잘 못 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장한 위원님의 질의에 30% 반영했다는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30%를 절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예산상 우리 신위원님 같이 계산을 하면 제 말이 안 맞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행자부 지침상 30%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신정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 구지회 한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100%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0%입니다.

정에

기정에신정수위원

그러면 2,520만원에 이번에 1,080만원이 추가되면 이것은 기정에 대한 43%고, 이번에 올라온 3,600만원에 대한 30%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기정에 대한 증액분만 말씀해 주셔야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장한위원

,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예산 대 30%니, 40%니 하는 말은 좋은데, 당초 예산을 기존 예산을 30% 감액 편성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게, 왜 그런가하면, 기정 예산 행자부 정액단체보조금 지급 예산지침이 100으로 생각할 때, 그 100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예산 대 30%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30% 감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 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는가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드는게, 이것은 정말 100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70밖에 안 줬으니까, 30 절대적으로 더 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까 싶어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에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7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설명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8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취득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업무 차량이 공히 25개 동에 10개 동이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의 구입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이 차량들이 거의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각 동에 업무용 차량이 29대가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25개 동에 통합된 동은 2대씩이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차량 연도별로 구입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보통 우리가 폐기연도를 5년으로 본다면, 7년이면 상당히 많이 썼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연차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짜서, 고루 분배해서 구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당해연도 다른 사업 시행에 상당히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연도, 차량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미 10대가 올라왔지만, 차량상태에 따라 1, 2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겁니다. 또 상태에 따라서 분산 구입을 하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10대 중에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긴급하고, 정말 당장 사용 불가능한 것은 지금 추경에서 집행을 한다면, 차후연도에는 고루 적당히, 25개 동에 한 5년 정도 쓴다면, 1년에 한 5대 정도를 고루 분산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다면, 다른 예산에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신정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신정수 위원께서 각 동에 업무용 차량이 1대씩 배정되어 있고, 통합 동에는 2대의 차량이 배정되어 있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일부 동은 1대 되어 있고, 또 2대 있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총 몇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행정계에 행사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부전1동, 개금1동은 지금 없습니다.

부전

부전손현식위원

1동하고, 개금1동은 왜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시범동에 들어갈 때, 그 때는 전 동에 사실상 차량을 없앨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전 동에 시범 동 들어가면서, 차량은 사실상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해서 다시 존치시켜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야

있어야손현식위원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개금1동도, 부전1동도 역시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사실상 별도 검토가 되어야될 문제입니다.

뭔가

뭔가손현식위원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다면, 각 동에 공히 25개 동이 똑 같이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차량을 사가지고 중고차 하나 돌리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에

동에손현식위원

공무원 수가 적어서 차량에 대한 사용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동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동장 책임하에 편성이 올라오는데, 저희 구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실상 아마 누락이, 여타 동도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하면.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유독 개금1동, 부전1동이 시범동으로써 차량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되돌려 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꼭 필요하다면, 차량이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고요, 지금 현재 볼 때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전1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달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꼭 어느 요소에 공무원이 더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한 두 사람 더 증원시켜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더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마지막 질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가지 건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질의가 마무리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가지 건의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지금 동에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오명에 불과하죠? 정확히 몇명씩이나 업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7명에서 10명정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인원은 7명에서 10명정도 배치되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예를 들면 인감, 주민등록등본, 민방위 업무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사회복지, 또 뭐 있습니까? 어쨌든 사무장, 사무장이라고 하죠. 동장, 6명정도는 동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죠? 보통 7명에서 9명이 나가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에 나와잇는 공무원 7명에서 9명 중에 업무가 없는 공무원은 구로 전부 올라와서 고질적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투입을 하든, 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여유있는 업무가 없는 공무원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어느 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공히 똑같습니다. 업무가 없으니까 전화해서 대형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하면 구청에 전화번호 가르켜 주고 그쪽으로 전화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서 그 역할만 하고, 쓰레기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하면 구청 청소과, 민원지원과,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할 일이 없어요. 업무가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고유업무가 있어야 자기가 열심히 할텐데 고유업무를 안주니까 나쁘게 말하면,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은 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맡지 않는 직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청으로 전부 올려보내야 합니다. 업무가 없으면 일이 없어요. 고유업무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나쁘게 말하면 근무시간에도 사우나 다니고, 목욕하러 다니고, 관내 다니고, 그런 것 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동의 여유가 있는 그런 직원을 구청으로 올려서 고질적인 세금 안내는 사람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어서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히

상당히이영철위원

지루하죠. 이영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길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개금3동은 인구가 4만3,000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개금3동은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한 2명 내지 3명 행정요원을 보내주실수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도 각 동별로 지금 사실상 민원이 폭주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민원이 없고 한데는 오길전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인원이 남는 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다시 재점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여러가지 측면에서 견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랑같습니다만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명이나, 충원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문제도 도개공임대아파트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