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센터업무보고및현장방문(중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에서 동기능전환 추진이라든가 문화복지센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책자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개요는 중구 14개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명동은 시범동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14개동만 추진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가 40억2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9,600만원, 시비가 3억400만원, 구비가 35억2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목별 내역은 40억266만4,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9,600,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도 3월15일에 동기능전환추진진반이 구성이 되었으며, 4월18일에 추진계획방침수립을 하고 2000년5월6일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계획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2000년6월11일에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6월14일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계용역 계약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7월3일부터 14일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본설계안에 대한 1,2차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7월27일에 동 인력조정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년 7월28일에 주민자치과 신설준비단이 발족되었으며, 9월15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10월9일에 동청사방수공사를 필동 외 7개 동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명칭선정심의회를 10월21일에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업무이관은 2000년도11월6일부터 11월11일까지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11월17일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 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11월17일에 자치행정과 신설이 되었으며, 11월20일에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12월27일에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양대학교 이기옥 교수로부터 소양강좌를 받도록 했습니다. 2001년1월8일에 문화복지센터 시설공사 준공이 있었으며,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문화복지센터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무조정입니다. 사무조정은 정부지침사무내역으로서는 총 동에서 취급하는 684건에 단위업무 중에서 존치사무는 179건, 이관사무는 476건, 자율결정사무는 29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존치 및 구이관사무를 확정했습니다. 총 684개 사무중에서 존치사무가 194건, 이관사무가 490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율적 운영할 수 있는 자율운영사무가 29건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존치사무는 15건, 구 이관사무는 14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면 동정보고회라든가 동민의 날, 이런 것은 동에서 해야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구 이관사무 중에서 국민운동 단체관리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하라는 내용으로 자율적운영사무의 조정을 끝마쳤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조정은 정원이 238명에 현원이 259명으로 돼있었습니다. 이를 137명으로 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동별인력조정 현황을 보시면 주민수가 7월1일 당시에 132,129명이었습니다. 이를 15개 동으로 나누면 평균 약 8,800명 정도가 됩니다. 정원은 조정 전에는 238명에 현원은 259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정원상 15명, 현원상은 17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서 존치 인력은 동 평균 9명 정도, 이관인력은 동 평균 8명 정도로 확정을 해서 동별로 인구수라든가 행정여건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적은 동은 8명, 가장 많은 동은 10명 선에서 존치인력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정비 대상은 총 대상건수가 13건에 조례가 8건, 규칙이 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시설공사내역입니다. 동별로 대부분 현재배치 상황은 1층이 민원실이라든가 숙직실로 돼있고, 2층에 사무실, 동장실, 창고라든가 동대본부 등으로 구성이 돼있고, 3층에 회의실, 동장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있고, 4층이 강당이나 창고 등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재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내용을 1층에는 민원행정실하고 숙직실 위주로 재배치를 했고, 2층에는 인터넷·CD부스와 주민사랑방, 문화사랑방, 유아놀이방 이런 주민들 문화센터 위주로 2층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도 대부분이 문화센터 목적용으로 다목적실이라든가 샤워실 또는 일부 문화센터 등으로 배치를 하고 청사규모에 맞춰서 4층 5층도 적합하게끔 배치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인계인수를 11월6일부터 11월11일까지 해당 구청 각 과와 동 간의 인수인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으며, 주민자치위원 소양강좌와 문화복지센터 개관 및 운영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소속에 대한 인력 부족이라든가 파견직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상시 전담직원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 또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 결여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이다, 또 각종 동향파악이라든가 행정서비스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하는 등의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또 현장민원행정에 신속 대처가 미흡한 그런 분야가 속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작업이라든가 쓰레기청소, 각종 불법행위 단속, 통계조사 업무 등이 신속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또 업무처리체계가 미 정착되었고, 또 관행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관사무는 구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종전처럼 동에서 처리토록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기능이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관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영훈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장민원행정의 신속대처를 위한 업무재이관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재이관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 주택업무, 토목업무 일부를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동으로 이관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는 무단투기 적출 및 수거가 되겠으며, 토목분야는 보안등관리, 주택분야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적발보고 항측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운전원에 대한 동소속 발령은 현재 직원 2명과 운전원 1명을 파견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소속감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동에 직접 발령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있는 6급 주무를 문화복지센터 운영 업무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에 대해서도 문서수발업무를 분장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집중적이고 한시적 업무는 구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를 강화해서 구청업무가 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한 처리가 되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의 사전통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센터의 홍보를 강화를 하고 업무 재이관에 따른 조치 내역은 관련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현재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조직규칙을 개정을 해야만 지금 보고드린 이러한 업무를 재이관하는 그러한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즉시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과 운전원을 파견해서 동소속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보안등관리규칙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칙개정이 있겠습니다. 기획과에서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관련 규정, 규칙 개정을 통해서 동사무소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13페이지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별 문화복지센터 시설공사 내역하고 장비 비품내역, 동별 운영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 특별히 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문화복지센터 시설공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공사 내역입니다. 현황은 13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추진했으며, 명동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 신당6동은 동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1층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실 개보수공사가 되겠고, 2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 공사시설내역은 공통사항으로는 청사재배치에 따른 누적공사, 창호주위의 코킹이라든가 액체 방수공사, 실내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공사, 실내조명, 전기공사, 전화·통신 이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동별 특이한 사항은 필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캐노피 설치가 되고, 장충동은 외벽 방수공사, 광희동은 지하, 옥상 방수공사 및 계단설치, 신당1동은 1층 가구 및 도색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신당2동부터 중림동까지는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문화복지센터 시설공사 준공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도급액은 24억2,185만6,925원입니다. 공사를 끝내놓고 정산을 해보니까 22억7,737만5,260원이 집행이 돼서 감액처리된 것이 1억4,448만1,665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축공사를 놓고 보면, 도급액이 18억8,993만1,705원이고, 정산액이 1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동별로 공사를 묶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공동과 필동은 업체명은 케이제이건설에서 발주공사를 했으며, 착공은 10월14일에 착공해서 2001년1월10일에 완공을 했고, 도급액이 2억2,300만원 정산액이 2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증가가 346만4,000원이 되겠고, 지체가 18일이 돼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는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도 도급액, 정산액, 증감내역으로 발췌를 했으며, 동별로는 역시 동별로 2개동씩 묶어가지고 소공동과 필동같은 경우에는 한성전기에서 도급받아서 착공은 10월16일에, 준공은 그 다음해 2월8일에 되고, 도급액, 정산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별 장비 및 비품내역으로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냉난방기설치를 3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주)센추리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층수는 2층 주민휴게실하고 4층 다목적실에 난방기 1대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31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냉방기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대우캐리어에서 설치가 되었으며, 33대가 되겠습니다.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2층 주민휴게실에 23평형 냉방기 1대, 2층 문화사랑방에 10평용 냉방기 1대, 4층 다목적실에 29평용 냉방기 1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는 문화복지센터 비품현황이 되겠습니다. 비품현황은 동별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과 또한 그 동 특색에 맞는 개별물품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동에 필요한 물건을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통물품이냐, 개별물품이냐를 심사해서 선정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물품은 가구와 냉난방기, 간판, 현판, 프로젝션TV, VTR, PC, 앰프, 가요반주기, CD, 비디오테잎, 도서, CD카세트가 되겠으며, 이러한 공통물품은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의 특색에 맞게끔 개별물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스토브, 화장실 난방기가 추가되었으며,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스토브, 화장실 난방기, 유아용품기, 전기온풍기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가시면 가구에 대한 납품조서가 동별로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별로 설치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는 일단 1차로 가구 납품을 하고 나서 동별로 추가로 설치가 1차에서 안 됐다든가, 또는 1차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도 일단 설치가 끝나고 나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는 동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누락이 돼있다고 해서 추가로 물품소요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13종 197점에 대해서 추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개관식은 금년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12일간에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이용시설 개관은 주민과 가까이 하는 문화복지센터로 개방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기능을 보면, 인터넷 정보방,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및 문화사랑방, 유아방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5개동에 22개 종목 72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생활체육분야가 4개 종목에 22개 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단전호흡, 에어로빅, 탁구, 헬스가 되겠으며, 여기에 강사수당은 1시간당 2만2,000원이 강상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분야는 주부가요, 스포츠댄스, 국악, 사물놀이, 한국무용, 종이접기 등 6개 종목에 22개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 강사수당은 1시간당 3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취미나 교양교실로서 서예등 영어, 일어 등의 취미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도 강사수당은 1시간당 2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 방법 및 운영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다수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내 유관기관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개월 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문화복지센터 운영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해서 자원봉사자의 봉사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 강사 지원을,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써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연말 11월경에 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종 소요예산을 적기 적시에 지급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쾌적한 문화복지센터러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운영이 상향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문화복지센터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리프렛이라든가 홍보 책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구광장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봉사자 의식고취로 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소양강좌를 상·하반기 연 2번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동별로 1번씩 실시가 되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기능 전환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운영 프로그램 내역이라든가 강사명단은 62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역과 강사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동별로 운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스포츠댄스, 가요, 탁구를 운영하고 있고,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단전호흡, 탁구, 스포츠댄스, 영어, 서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과 강사, 또 시간당 강사료 지급내역을 표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 내역을 참조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보시면 동별로 종목이라든가 또는 강사,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에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이러한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강사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로 올리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동에서 올린 내용을 가능하면 다 반영이 되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종목을 선택한다든가 동의 인근 보습학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과 중복 여부를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는 문화복지센터 강사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이접기는 뭔데 3만5,000원이 나갑니까?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종이접기가 어떤 건데 3만5,000원을 줍니까?

강사료 책정기준이 명확하게 조례에 나와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조례에 안 나와 있어도 어느 정도……, 이건 좀 말이 안되잖아요! 서예, 꽃꽂이, 글짓기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확인해봐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힘들다고 하니까 3만5,000원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것과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지, 종이접기가 3만5,000원이면 안되지요. 무슨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강사료가 1시간에 2만2,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시간에 3만5,000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1시간당 금액이 결정이 돼있고요. 1시간 하게되면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 2시간에 3만5,000원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이 종이접기가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이거 박과장님이 배려해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한국의 노임이 예를 들어서 미장이면, 미장이 어느 공사장이든 노임이 다 똑같아요?

이 종이접기 관계는 이게 단순한 내용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관계를 검토해봐가지고 타당성이 있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사료, 동 담당들이 익히 하겠지만, 우리 자치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때에는 지금부터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