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5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째 장은 행정복지, 도시건설, 운영위원회 다 포함해서 참고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504만원인데 이 내용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2대 분에 대한 504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이 해당되고요. 또 지방재정법 제36조가 해당이 됩니다. 추경안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내용은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용 노트북컴퓨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무국장이 이에 대한 경리관이기 때문에 의회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예산으로 편성하려면 사무국장용 노트북컴퓨터까지 의회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용은 예산정보과에 편성해놓고 전문위원용만 의회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예산을 보면 보건소도 보건소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노트북컴퓨터도 보건소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예산정보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의회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구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만일 구의회에서 별도로 2대만 따로 구입하게 된다면 우선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쌀뿐 아니고 기계 역시 통일이 되지 않아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하셨을 줄 아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2대만 따로 구입하다보면 기계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예산도 적당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구에 위임해서 일괄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강과장님! 이런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를 할 때, 예산정보과를 참석을 시켰어야지요. 예산정보과장을 나오시게 해서 그 이유를 지금 물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사무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법은 아니더라도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보과 오라고 하세요. 예산이든지 뭐든지 의회 먼저 정확하게 해놓고 해야지. 언제든지 의회는 따로 나중에 하니까, 우리 의회가 위상이 있으려면 형식이라도 먼저 갖추어야지. 항상 의회 먼저 하고 집행부예산을 해야지. 보건소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 의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제 얘기는 우리 의회도 위상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다음부터 의회예산을 할 적에 심도있게 예산정보과에서 논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주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
제가 삭감하자는 것을 제안했으니까 예결특위 때 예산정보과를 불러서 심도있게 다룹시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면우위원님으로부터 예산정보과에서 노트북컴퓨터를 일괄구매한다고 하니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노트북컴퓨터 구입예산 504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여기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김수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3일 오후3시이고요. 감사일정과 방법은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요령도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시고 오후에 잠시 의회에 와서 사무국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