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 출장신고등 규제 개혁 위원 회에서 폐지 결정 한 조항 은 삭제하고 반장자격 요건중 남녀 차별적 조항 과 시대조류에 맞지 않은 조항 을 삭제하였으며, 읍·면 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리장의 임무중 지방세 고지 서 교부 협조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 는 격포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를 92년도에 공원시설로써 공영개발 목적으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호텔신축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자체재원 확보와 호텔경영 전문 성 부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 각하 여 관광사업 희망자에게 호텔을 유치토록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개발촉진은 물론 대체재산을 조성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 는 용도 폐지된 부지 및 건물이 읍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적고 우기시 시설물에서 오폐수의 유출로 인근 농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매 각하 여 대체재산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는 주민 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융자금 신청 시 대부 신청 서 연대 보증 조항 중 재정 보증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4 건의 의안 에 대하여 2001년 5월 18일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환경기본조례안 6. 부안댐정수시설분담금출자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김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 형인 의원 입니다. 부안군 환경기본조례안과 부안댐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환경기본조례안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 는 환경보전에 관한 군·사업자 및 군 민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환경교육·홍보, 환경보전 위원 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에 충실하고 의제 21과 민간부문에 대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4장의 제목 "환경보전 위원 회"를 "환경조정 위원 회"로 안 제25조 중 "환경보전 위원 회"를 "환경조정 위원 회"로 안 제26조제3항 중 "자와"와 "위촉 또는"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 을 고 영조 의원 외 3인이 제안 하여 수정 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 입니다. 본 출자안의 주요골자 는 '95 ∼ '97까지 3개년에 걸쳐 발행 조성한 지방채 1백4십5억4천만원을 부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 건의 의안 에 대하여 2001년 5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관련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 및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 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 하신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댐 정수시설 분담금 출자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부안군 결산 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을 선임 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들과 이미 협의 한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으로 부안 군의회 윤덕섭 의원 , 위원 에 오형용 세무사 송종화 전 면장, 김귀태 전 면장 최혈용 전 읍장 이상 다섯분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를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리며 제128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