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주사 문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총 6개조로 되어 있고 제정사유는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구를 방문하여 외빈에 대하여 구로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전문위원님하고 수 차례 전화통화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드릴 것은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제6조 사항이 "명예구민관리"라고 배부가 되어 있는데 명예구민관리가 아니라 "명예구민예우"입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구 방문 외빈에 대한 명예구민증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 제목 "수여방법 및 부상"중 "부상"은 덧붙여 주는 상이라는 "부상"의 의미와는 달라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 "수여방법 및 부상"을 "수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3항중 "명예구민 수여 증명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용어와 같이 동일하게 "명예구민증명서"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과장이 일본 갔다고 했는데 무은 일로 갔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일본에서 행사를 하는데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연수를 한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혼자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라는 것이 세계적인 행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구에 한해서 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그런 혜택이 있어서 갔습니다.

몇 박 몇 일 갔습니까?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갔습니다. 5박 6일입니다.

구로구에 외국인 분포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이 몇 명이냐는 말씀이지요? 저희 자료로는 1,5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도 파악을 못하고 가상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하나 같이 조례 넘어온 것 보면 상세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추상적인 안이 올라온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조례로 올릴 적에는 상세한 파악과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구로구에 얼마나 우호적인 행정을 하고 이익을 주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이것을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한결같이 전부다 그때 그때 행정을 끌어나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우리구로구에 정확한 외국인 거주자가 몇 명이며 구로구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대충 파악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라는 것이 무슨 명심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해놓고 앞으로 잘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님! 본인은 이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꼭 구민증을 수여할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의 상황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8조에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예산만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구민돈을 갖다 쓰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행정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 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상 혜택이란 무엇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제7 보면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수여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반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가 반하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것이 상세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사실 명예구민에게 행정상 혜택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특별히 그 분에게 구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것을 왜 여기다 이런 말을 해요?

기왕에 명예구민이 된다면 구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행정상 혜택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례를 보더라도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명예구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조항을 왜 넣느냐 이것입니다. 외국인을 무슨 행정상 혜택을 줄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다 보니까 이러한 문맥이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수여취지에 반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행정적인 형사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명예구민증을 우리가 발부했을 때 그것을 반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임의대로 위원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뺏고, 기준도 없는데 광범위반한 반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수여한 것을 외수하려면 어떠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도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행정상 혜택이라는 것도 막연한 것이고 또 취지에 반하는 기준이라는 것도 막연한 것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것 한번 더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1,300명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금 이 조례안이 2항을 위한 조례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뭐냐하면 구로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멩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오는데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전 제6 관한 예우에서도 제가 듣기에도 상징적인데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례안에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회단체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후보자를 추천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무슨 사회단체예요? 10명만 모이면 사회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에 직능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해야 10인 이상 내일이나 모레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러한 무슨 단체라오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10명만 모이면 사회단체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능단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직능단체를 기준으로 했는데 설령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거기에 직능단체에 관여되지 않는 사람들도 추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아무나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명정도의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도 있다지만 문구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단체로서 인정받는 실체 이런 경우를 넣어야지 이것이 유명무실 한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금방이라도 구성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면 차라리 단체를 빼고 10인 이상의 구민은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회단체를 굳이 넣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중 주요골자 수여대상 안 제2조 1에 보면 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7년 이상인 외국인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질의하는 내용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7년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각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처음입니다. 25개 구청중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 준칙을 어디서 반영을 했느냐면 서울시에 시민증수여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맞지 않는 것이 있고 거기도 수여대상을 정하는데 서울시에는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총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10년이면 너무 길다고 해서 7년으로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더 연구를 했을텐데 아직 구민증수여조례안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는 만들어진 곳이 없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런 완벽한 문건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할 때는 좀더 연구를 해서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해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것 같은데 제2조 1항에 보면 지금 거주기간이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돼서 좀 좋지 않은 기업체 같은 데는 내국인들이 힘들고 이런 데는 근무를 회피를 해요. 회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체류자도 구로구에서 7년이나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 명예구민증 발급이 되는지,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유난히 구로구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특히 조선족 동포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불법체류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명예구민증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5조 제3항에 보면 명예구민증을 주어야 되고 또 명예구민 수여증명서, 명예구민 메달을 주어야 됩니다. 물론 명예구민 수여증명서라는 것은 행정상으로 구민증을 발급한 데서 타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에게 수여증명서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민증이나 메달 하나로 만족을 해야지 이것을 세 가지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그냥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를 답습한 것인양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현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타당성 있는 조례안을 작성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것은 계속심사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