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체적인 골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은 세 번째 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일자별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8일 주택과, 도시개발과, 19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20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21일 각 동사무소, 22일 보건소, 23일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강평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당일에 양이 많아서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22일 전체 부서에 대해서 보건소를 진행하면서 앞에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6월 22일 금요일 보건소 및 기타 부서로 하고 내용에는 기타 부족한 사항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첨부해서 감사계획서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각 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수방단 조직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민방위대 조직과 같이 통단위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고 주민, 예비군, 공무원, 민방위대 등으로 편성된 수방단원을 통민방위 대원만으로 구성토록 하고 수방단원에 참여하는 경우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수방단에 참여하는 시간만큼 할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하고 1997년 3월 15일 개정하여 시행하던 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 내지 14조의 개정에 따라 9개조로 구성된 조례를 4개조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민방위대조직과 같이 통단위에 설치하도록 하고 수방단 편제는 민방위대 편제를 준용토록 하여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토록 하며 특히 수방단 교육훈련을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등 수방대책을 지역민방위 차원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약사법 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마약법·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대마관리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조례를 이에 맞춰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약국, 의료용구판매에 관한 사무조항 통합하고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되며 의료기관, 한국응급구조단,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아신고 위임사무가 폐지됨으로써 이에 맞춰서 조례에서도 해당 사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마재배자 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 다시 신설됨으로써 이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약사법 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폐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법규 정비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조 1항 별표 제8호 내지 제12호를 8호에 통합하여 "가" 내지 "마"목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일목요연한 법전으로서의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 전 별표 10호 약국관리 약사의 승인사무는 약사법 제19조의 개정으로 폐지하고 약사법 제21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의약품 조제, 판매장소 예외승인사무 및 "바"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의료용구판매업은 등록사하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0호를 16호로 하여 조문의 나열형식을 개조식으로 형식을 바꾸어 내용을 명료화하였는바,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21호 의료기관, 한국응급구조단,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신고 사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페지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대마재배자 허가 사무 마약류 감시원 배치사무 등이 신설되었는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라"항과 "마"항에 대마재배자 허가 위임사무 신설, 마약류감시원 배치 위임사무 신설로 돼 있는데 "가" "나" "다"의 항목은 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이고 신설사항은 두 가지인데 이전과 이후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때 어떤 변경사항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게 됩니까?

대마재배자 허가사항이 과거에 대마관리법상으로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상위기관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구청장 권한으로 명시됨으로써 구청장 권한으로 명시된 것을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사무위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장의 권한사항일 때는 시에서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을 규칙으로 보건소에 위임됐던 사항을 구청장 권한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 업무를 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권한이 보건소로 재위임된 것이고 현재는 시장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조례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양귀비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는 것은 같은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변동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양귀비는 본래 마약입니다. 양귀비를 재배하려면 현행법상 마약류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지 허가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단에 양귀비를 재배를 해서 그것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이기 때문에 재배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재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까?

보건소에는 양귀비의 재배에 대해서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해왔고 구로구의 조례로 다시금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현재 마약류관련법에 의해서 양귀비의 재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한 경우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이 아니고 행정형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범입니다.

항목에 있는 마약류 감시원 배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됩니까?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 뿐만 아니라 진정제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마약류감시원은 의약과에 있는 약사들입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을 사용할 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교육하고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형벌 사항은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명기가 돼 있는 마약감시원배치하고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절차들이 이후에 생겨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감시원 배치라든지 마약류 명예지도원 사항은 법이 개정이 되고 전과 동일합니다. 마약류 감시원은 현재 약사들이 배치돼 있고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꼭 할 필요가 없고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약류 단속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위촉을 보류중입니다.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보면 한 두 그루, 심지어는 세 네 그루까지 있는 곳을 봤습니다. 가정집에 몇%까지 재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류 관련법에 의하면 한 그루라도 허가를 받고 재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식으로 합니다.

한 그루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처분권한은 없기 때문에 형사형벌로 수사기관의 권한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25개 구청의 이 조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구청과 관련이 되고 서울시 산하기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5개 구청중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8개 구청이고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곳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군데가 심의의결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로입니까?

예, 관악구청, 강서구청, 용산구청, 마포구청, 도봉구청, 중랑구청, 서대문구청, 성동구청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본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안 제4조 업무의 위탁에서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조례에 특정단체를 명기해서 업무를 위탁하게끔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업무를 위탁하게 될 때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에 해당 대상을 명기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례의 형식 자체에도 맞지 않고 특혜의 소지가 생겨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행정기관·법인·다른 단체에 줬을 때보다 위탁비용이 50%정도 쌉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 안 했던 것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연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범주의 순서는 바뀌더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기도 좋을 뿐더러 위탁하면 책임성도 강하고 예산적으로 50% 줄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문제하고 다른 하나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감리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면 4개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위탁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입찰과 낙찰의 일반경징원리를 적용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감리업무에 대한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특정단체를 조례에 명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때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순서로 나가는 것이 행정운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데는 보육시설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업무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조례의 일반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고 특정단체를 명기해서 조례를 총과시키는 것은 조례의 기본형식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특정단체에 특별히 이득을 줘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봤을 때 조례 형식 자체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정단체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구청가 서울특별시하고 같은 법인격의 지자제가 됐지만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구청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면서 실제적인 업무사항이 저희한테 많은 득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시 전체의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 부분을 살려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데에도 공개로 인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하고 전체 서울시가 같이 움직이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리고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다음 조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13조의 위탁의 취소 등에 보면 세 가지 사항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항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구조례의 내용에는 당연히 위탁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별도 2항으로 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줄수 있다, 도 아니고 주어야 한다는 것은 위탁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과실에 의해서 의무울이행에 따르는 것을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사유가 되고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보안등과 관련되는 계약을 맺는다거나 하면 갑을이 있을 때 을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만약 을이 하지 않을 긍웨는 위탁을 취소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상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 같으면 갑과 을의 계약행위에 있어서 을에게 갑이 우월한 지휘에 서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갑과 을이 대등관계로 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갑이 주장하는 대로 옳다고 보면 을의 의견을 안들어도 되겠지만 갑이 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갑과 을의 계약행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도 갑측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측의 의견을 을측에서 수용했을 때만 설계변경이 되듯이 갑과 을의 계약에서 의견을 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이 장기 독점되는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위탁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탁체선정위원회를 두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했고 나아가서 재위탁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행정관청에서 우월한 지휘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심사의 내용이 여기에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한번 주고 나면 나중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만 있을 뿐이지 이러 저러한 사유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취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위탁에 대한 문제, 재위탁을 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의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체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재위탁을 하는 것은 또 다시 생기는 부분이지 자동적으로 재위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건별로 위탁할 때마다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됐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2항에 대해서는 2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할 때는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처분해야 될 것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공사와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탁했을 때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건축법 83조에 의거해서 감리에 대한 규정들을 감리건축사에게 위임을 하다가 구로구의 수많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소규모의 공사들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 위탁을 해서 불법공사부실공사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본다면 토목공사에서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만 건축공사에서 그 성격하고 토목공사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책임감리이고 건축공사의 감리는 저희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이 대한 책임을 위탁받은 데서 전적으로 집니다. 그 책임은 기술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변상책임까지도 전부 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잘 안 되는데 민간업체나 다른 출연기관에서 과연 감독을 잘 해줄 것인가 하는데 담당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감독을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24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민원이라든지 사무실 일을 보기 때 둘러보는 정도이고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위탁이 되면 24시간 같이 자고 그 자리에 같이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품질도 개선이 되고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는 지금보다 부실공사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감독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예산을 주고 거기에한 민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지만 순수한 감독에 것은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때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리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에 감독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그만 둔 분들의 감독업무를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공사로 구청은 피해를 보고 저희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 과주어님이나 실무자들은 접하는 건데 공사하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지금 살기가 어러운데 구의원들이 잘못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공무원들은 피해가 가고 저희들은 중간매개체 역할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과 똑같이 민원을 주미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위탁한다고 해서 전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지금 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의운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해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에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지 민원관계도 그 쪽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서 질의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제14조의 적용제외의 내용에 보면 구로구가 서울특블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6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해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기구·정비·시설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개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의 검토를 해야 되는, 선정기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도 제외하고 안 제7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에서도 제외하고 안 제8조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안 제14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조례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법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신력도 있고 확실하니까 주더라도 법에 대한 조문까지 명시해서 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공신력이 있겠지만 조례에 대한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제안을 하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 제4조 업무의 위탁의 내용에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의 대상을 전성하는 것이고 안 제14조의 적용제외에 대해서 이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에 구로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선정기준도 면제가 되고 공개모집도 면제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면제가 되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제14조를 삭제하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위탁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기술, 장비 이런 것을 따져서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리가 수행이 되게끔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의 안 제4조 업무의 위탁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적용제외를 하게 돼 있는 이 항목을 전면삭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당장 50%가 싸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으로는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할 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업체를 주게 될 경우에 면제조항까지 만들어놓고······

그런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에 일반적인 법의 형평에서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싸고 처음 소규모 공사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제인 것빤이지 법에 대한 형평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각 구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이미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독비를 주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다른 구청에서는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큰 공사 감리자가 위탁이 돼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이미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독비를 주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다른 구청에서는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큰 공사 감독자가 위탁이 돼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으로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리·감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 같은 경우 토목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제일 위에서 감독을시는 분들이고 감리는 거기에 따른 기술을 감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지시를 내리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이렇게 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관리공단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의 이름 자체를 명기한 것을 기술적으로 피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조례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로 문맥을 바꾸어서 기술적으로 조례의 모양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8개 구청이 완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수정을 한 조례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생기기 전에 광진구청에서 일반 개인한테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돈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설간리공단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법의 형식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을 삭제하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안 제14조에 적용제외를 해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이 없어도 되고 수탁개관 선정때 공개모집이나 사업계획서 제출도 안 해도 되고 하물며 심의위원회 개최조차도 안 해도 되는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토록 만들고 객관적으로 50%가 싸면 당연히 그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공개모집에 따른 일반경쟁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부분이 질적이나 예산적으로 우수하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안 제14조는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는"을 빼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 조례 전체의 구조를 봐서 제14조 적용제외를 빼면 이 조례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빼면 밑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까지를 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산하의 하나의 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으로서 대부분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가고요. 제14조를 제외하는 것은 이 조례의 생명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면 몰라도 이것을 없애서 통과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도 지장이 없겠는지 일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주무과장이 거기에 관계 없다고 한다면 수정가결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면 다음에 다시 수정해야 될 문제가 금방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을 좀더 연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108회 임시호에 상정돼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 때문에 오늘 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과장님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승우위원님이 받아만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해볼게요. 조례상에 특정명칭을 넣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제4조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못박지 말고 "이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구로구 지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넓혀 주신다면 융통성이 있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맥을 빼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어떻게 합니까?

안 제14조도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범주를 넓혀주신다면 융통성이 있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맥을 빼버리고 나면 통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특별시·구로구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하는 경우에는 선정에 대해서 심사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특별시나 구로구가 할 때 범위를 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은 기술직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보다도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즘 말씀하신 대로 문구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 넓혀주셨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애 버리면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구로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위탁을 할 때에 위탁기관에서 만약에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다시 다른 데에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수정하지요.

수정안을 고칠 수 있는 겁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끌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의 적용제외를 만약 적용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도 공개모집에 의거해서 들어와서 기술력이나 예산절감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을 하라고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지요?

그렇게 안 해도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는에 못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되잖아요.

현행대로 하면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기술력도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동의 업무까지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제도가 부실을 조장하는 결론이 되지요. 사람이 좋습니까? 장비가 좋습니까? 결국 똑같은 것을지고 일만 많이 가져다 놓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안 제4조 업무의 위탁 중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구로구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적용제외중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를 "서울특별시·구로구가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과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로지역 전체가 주차율이 낮습니다. 특히 설치하려는 곳이 구로3동인데 구로3동의 현재 차량보유대수하고 주차면적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차량수는 약 100,000대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마을공동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까지 총 합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54%정도 돼서 46%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로3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심의중인 부지 일대 반경 250m 이내에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주민보유 차량대수는 1,630대인데 주차시설은 910대로 과부족이 약 720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차부족률은 44%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이고 부족률은 44%이고 구로구의 평균은 54%에 해당 됩니까?

예.

마을공동주차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척1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추진하는 것과 구로3동과 2개가 계획이 됐습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심의가 끝났고 하나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일부 주민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여기보다 급한 곳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로3동의 문제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당초 계획한 것은 고척1동과 구로3동이 현실적으로 주차장 시설하는데 용이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구에서 결정을 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로3동에 심의중인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다수 집단민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답변은 구로3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햇구의회의 심의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가서 김종구 부의장님과 싸움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설명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므로 표결결정하고자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본 안건이 원안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