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당초 총예산은 32억 3,932만 6,000원으로써 금회에 9억 2,780만 5,000원이 증가된 41억 6,71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적 예산으로써 1,019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중에 854만 6,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분 162만 6,000원이 포함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355만 5,000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연수계획을 5개 시장 종합대표들을 계획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시장의 경기침체의 원인을 앞서가는 타시장을 시찰하여 보완, 향후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써 총 5억 4,842만 1,000원이 증가된 17억 7,25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자본이전이 5억 4,842만 1,000원으로써 이것은 대한중석을 비롯한 5개 광업소의 광해방지사업 보조금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광업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여기에 2,052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90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당초 전년도에는 30여명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소득가구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 지원해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축적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0만 원은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영세지역 판로후견인 제도에 따라 각 시군별로 10명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영월은 북면 문곡 2리에 소재해 있는 벧엘장애인작업장입니다. 이 사장은 지체장애인인 최재인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종업원 2명 전부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지원해서 열악한 지역에 소규모 물류시설과 포장재개발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8,342만 1,000원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6,524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절감되고 다음 229쪽 과태료 체납자 및 방치차량 처리통보 등기우편료를 경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입니다. 6,174만 8,000원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써 배상은 버스로는 시내, 고속, 농어촌마을버스, 택시는 법인 개인택시, 용달차를 포함해서 전액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로 6,174만 8,000원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0만 원 계상된 것은 230쪽에 택시승강장 도색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을 위한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30명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178만 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금도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36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당초에 7억 4,380만 3,000원에서 6억 6,627만원이 증액된 14억 1,00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매각사업수입이 당초에 1억 7,237만 7,000원이었으나 이것이 5,406만 8,000원이 되고 나머지 1억 1,830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단지가 분양이 덜 된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7억 8,45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에 분양된 것과 일시·수시 원금이자 상환금 5억 115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고 금회에 2억 8,342만 1,000원을 추가해서 8억 5,484만 7,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노후수도관 보수 경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해 놓았던 것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노후수도관 보수에 1,000만 원, 농공단지 진입교량상판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를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관이 누수가 되고 있고 농공단지 진입교량 상판은 전부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총 13억 6,6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3,300만 원, 차입금원금이 6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지금까지 약 10여년간의 농공단지 조성과 이자가 완전히 상환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연말까지 발생할 이자 2,530만 원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이자수입이 54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국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분 반환분으로 세출예산에 251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이상이 발생됐는데 발생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은 매년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공단지를 일시불로 토지를 분양한 것이 있고,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분할 상환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분과 일시불 받는 것, 이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설명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장님, 잠깐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오신 서류가 있으시면 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42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이 이번에 6억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그 6억 200만 원에 대한 당초 상환기일과 이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3,300만 원과 원금 6억 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 40억 원 기채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은 지금까지 도래되었던 이것은 2002년까지 12월 23일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겨서 우리가 기존에 상환할 것을, 분기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내용을 나눠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먼저 상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환매처리해가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치해놓으면 금리를 약 5.2%에서 5.3%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는 8.25%에서 9.5%까지 평균 9%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완전히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 이율에서 큰 차액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계산하니까 약 1,200만 원을 득 보는 것으로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고 부분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농협분과 조흥은행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6억 200만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차입을 좀 본다고 그랬는데 군의 자금사정으로 봐서 도래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른 실과의 다른 부분의 차입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37쪽 세입면에 계상된 것을 보면 2억 8,342만 1,000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연말까지 상환하거나 내년 연초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3억 원은 이미 상환해야 될 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추가경정에 요구한 2억 8,342만 1,000원이 어차피 연말까지, 또 내년 연초에 상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자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 일반회계 전입이 되어 있고 약 3억 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상환기일이 도래가 되는 것이고 반은 내년 초에 갚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죠. 물론 자금사정이 있을 때 상기일 도래 1년, 2년 전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금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한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말에 집행할 때 차입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익년도에 도래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파악을 할 때 1년 단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익년도에 상환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편성때 자금 여유가 있어서 이자차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수익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우는 것은 모르지만 금년도에 기일이 도래되는 약 3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회계예산수립의 효율성도 기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자금파악이라든가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기할 수가 있는거예요. 추가로 자금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추경때 반영할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상환기일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금사정이 어떻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당초에 3억 원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되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악화될 때 연차이자를 물어가면서 익년도로 이월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수립에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당초예산 계상할 때 익년도 지방채 상환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자금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상환할 그러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시장 연수, 5개 시장” 이런 부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5개 시장을 사전에 서로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시장이 5개 시장이며, 이렇게 선진지 시장을 연수시켰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는 시장조합은 영월중앙시장과 서부시장, 서부공설시장, 종합상가시장, 주천정기시장, 이렇게 5개 시장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시장에는 조합장 외 간부가 9명, 서부시장에 10명, 서부공설시장에 20명, 종합상가 18명, 주천정기시장에 10명 이렇게 총 인원이 6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과거에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고, 재래시장 상점가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중앙단위에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우리 영월지역에서만 안되니까 재래시장이 제대로 되어 나가고 경기회생이 되어 자생적으로 되어 나가는 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보고 개선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임원진들에 대해서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향후 자체 해결도 하고 군에서 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하고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MF 이후에 물론 상가도 어렵고 농가든 전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이해가 가고 또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어려운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사전에 5개 시장 대표로부터 재래시장 경기회생을 위해서 안이 들어 와서 군과 1차적인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판단한 후에 선진지견학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지, 그 분들 애로를 들어주려면 그 분들을 사전에 만나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거나 해보자 했을 때 예산요구도 필요한 것인데 현재 과장님 설명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목적없이 보내는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선진지견학 시켜서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기려고 애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부서도 간혹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산요구만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실효가 없는 겁니다. 얻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수 년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해도 이런 사업들이 자꾸 올라온다 말입니다. 왜 굳이 4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대충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보내주고 하는 이것도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사하는 분들이 서운한 생각도 있겠지만, 물론 그 분들도 살려줘야 됩니다. 상업이 발달되어야 도시가 발달되니까 살려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상권을 발달시키기 위한 애착이 있으면 사전에 그 분들부터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도 고려해보고 그런 후에 선진지를 선택해야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어느 곳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점가 조합이 형성되면서 몇 번의 회의가 진행됐고 일부 5개 시장, 주천정기시장 다 들어갔습니다만 멀리있는 주천까지는 저희들이 못갔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가장 문제되는 서부공설시장이나 종합상가는 여러 번, 도에서도 현지답사를 했고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인가 하면 전라도 함평이라든지, 장평시장이라든가 동대문 밀레오레상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구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의 동평화시장이나 평화시장 있던 것이 그 규모나 시설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형해서 직접 도매상에서 소매와 겸하는 상종으로 된 곳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변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재래시장은 죽는다, 이런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문시장이나 함평시장이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솔직하게 본위원이 느낀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는 옷이 있어요. 바지 하나에 만 원, 이렇게 싸게 파는 옷 있는데 영월사람들이 그런 옷을 사다가 만 원에 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받거든요. 자기네 마진 보는 것도 생각해야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따져줘야 된다 말이에요. 영월보다 제천이 싸고 제천보다 원주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생각해봐요. 원가가 남대문시장이나 똑같은 바지 하나를 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원주 와도 똑같단 말이에요. 거리 운임비와 시간 소모된 것밖에 더 먹느냐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많은 마진을 남기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후에 문제해결을 해주고 사기를 돋아주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면 뭐해요. 비싸게 받는다면 집을 새로 지어주면 뭐하냔 말입니다. 그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자세부터 고쳐놓고 하라는 겁니다. 선진지 가보면 뭐 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만 원짜리 옷 한가지를 남대문시장에서 원주사람과 똑같이 샀잖아요. 그럼 원주에서는 만 천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만 삼천 원 받자 이겁니다. 그럼 이천 원어치 물류비가 더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주처럼 만 원에 받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먼 것만큼은 다량 팔려면 같은 값에 팔아주든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시골에 있다고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코 거리가 더 멀다는 것과 시간도 소모된다는 것도 차이가 더 있느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도 여기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느냐, 그럼 자기네가 먼저 고쳐야 할 부분도 고쳐놓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계획 세우지 말란 겁니다. 알고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적시에,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쪽으로 도와줘야지 도와준 것이지,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경기부양하는 문제만 해도 안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살려줘야 되는데 내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란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느냔 말이죠. 하여튼 과장님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상가를 재래시장을 도와주려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세를 바꿀 부분은 먼저 마음적인 자세부터 바꿔 놓고 그 다음에 가봐야 양심적으로 배울 만한 것이 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은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에서 주민들과 접해서 피부에 닿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벧엘장애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도비, 군비 합쳐서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경제과에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일원화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영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지금 영월군에서 투자한 예산은 몇 억 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작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4명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효과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는 군청부서간의 친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립이 되고 또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안재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일관성있게 한 군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써 벧엘장애인작업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소규모기업 판로후견인제라고 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 업체씩 선정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영세기업으로 선정되니까 거의 그런 것이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벧엘장애인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벧엘장애인작업장은 영세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4명이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입니다. 같은 중소기업 맥락에서 볼 때 장애인이 어디가 더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려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별도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같은 장애인이 일하지만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지원해주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도 설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로 이러한 문제는 과간의 친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영세민들이 지원을 받을 때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되는 창구도 일원화가 돼서 공평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광해방지사업으로 5개 업체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개 업체의 사용내용과 지원사업비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해방지사업 5개 업체는 대한중석과 고려시리카 영월공단, 금아, 대창 상동광업소, 동광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대한중석은 구폐재댐이 보수가 6,500㎡, 방진망이 1,500㎡, 공가철거가 10종이 있습니다. 고려시리카 영월광업소는 암거 51m, 금아는 석축 60m, 대창 상동광업소는 침전지, 동광산업은 세륜시설,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광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도와 산자부가 확인해서 최종확정을 지어 내려오게 되고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광업소 자체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광해방지 물론 지금 사업으로 집행된 모든 사업들이 다 광해방지와 물론 연관된 사업으로 봅니다만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석회석 광산들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군도나 국도나 농어촌도로, 농로와 연관된 업체들이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데 석회가루가 도로에 나와서 몇 개 업체 저도 가봤습니다만 도로가 허옇게 그대로 깔려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선정할 때도 우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세륜시설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지원도 얼마 안됩니다. 우선 군내에 있는 석회석업체, 세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다 그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업체에 세륜시설같은 것은 다 지원해서 해준다면 우선 주민피해도 없을 것이고 또 회사도 그 만큼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한 것도 보면 획일적으로 지원한 업체는 계속 지원해주고 안한 업체는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해방지사업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영월지역에 석회량이 많기 때문에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도 하고 있고 이것은 도나 광해방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확인도 하고 군에 보조 중입니다. 다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 확정은 도와 산자부에서 하되 우리가 조사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자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도 사업선정을 할 때 이 광업소는 어느 것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도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은 데는 의무사항으로 이행을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입각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골고루 세륜시설같은 것도 해서 앞으로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세륜시설 지원이 아마 지금까지 보면 1호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환경측면에서는 세륜시설이 안 된 업체는 광산을 중단을 시키고 이런 엄정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각 업체에 고루 지원을 해줘서 이러한 시설이 되지 않아 회사가 문을 닫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급한 부분은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고르게 지원해주란 말입니다. 영월관내의 석회석업체 중 세륜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2, 3개 업체밖에 안돼요. 나머지 몇 십개 업체 전부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석축을 쌓아주고 이런 것도 물론 큰 문제로 봅니다만 그것보다는 우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또 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면 그 만큼 그 기업 종업원들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광해방지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태 위원이 질의한 광해방지시설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인데 자부담능력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고 회사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어 시행을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업체에 자부담을 시키는 문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감독도 군에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도 군에서 해서 자금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그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그 과정을 우선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요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감독이나 준공검사는 업체 자체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합니다. 우리는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은 설계가 나오게 되면 1억 원이면 1억 원, 딱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심사 받은 다음에 확정되어 나가서 그 금액으로 계약된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로 정산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 더하면 추가사업을 해서 마무리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내역에 명시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못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확인돼서 정산되기 때문에 시공자와 직접 확인계약서, 지출확인서 이런 것도 다 첨부를 해서 정산되어 옵니다. 설계내역에 의해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감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전체감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관계는 설계상 포함이 돼서 무슨 통장을 하기로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같이 자부담을 30%이면 30%를 갖다가 완전히 확보한 것을 보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감독체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꼭 좀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은 지금 상동같은 예는 금년에 5개 업체에도 대한중석하고 대창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창산업은 석회석광산으로 사업체가 좀 적은 것으로 업자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한중석에는 매년 국비가 몇 억 원씩 갑니다. 국비가 몇 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둘이에요. 니가 안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명한 업체가 당초 둘이 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중석 휴갱된 후부터 계속, 그 외에는 딴 사람은 거기에 가서 할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 한 번 상동을 가서 봄에 바람이 불 때 가봐요. 이 비산먼지가 정말 신폐재, 구폐재가 2,000만 톤이 넘게 쌓여 있어요. 신폐재가 한 1,200만 톤, 구폐재가 900만 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구폐재 같은 데는 먼지가, 그 지역에는 전체 그 인근 주변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불쌍해서 못봐요. 그러한 지역이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분진이 날려요. 그래도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터지면 이것이 잘못된다, 터졌다가는 큰일난다 해서 좀 오래됐다 해서 겉을 시멘트로 입히는 이러한 데 전체 해서 몇 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은 다시 밝혀야 돼요. 업자선정과정도 본위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 이것을 위에 갖다가 우선 분진나는 것을 덮어 줘야 합니다. 덮어주면 먼지가 좀 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이건 뭐 법도 없는 나라에서 살지, 살수가 없는 곳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수억 원씩 들여서 업자선정해서 이러한 사업만 계속한다 이겁니다. 국비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현지 다 나와 보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업체나 특정인을 위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8억 9,34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226억 8,560만 9,000원보다 62억 78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의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비를 당초예산보다 1,689만 6,000원을 증액해서 36억 1,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당초예산보다 1,901만 8,000원을 증액해서 6,1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 1,57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3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1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236만 5,000원을 했고 여비 예산절감을 196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2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명이 배치되었었는데 현재 1명이 더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입니다. 군도정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1억 5,154만 원이 증액되어서 115억 8,6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는 폭설이 많이 와서 기정예산분하고 예비비까지 해서 3,000여포를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정예산분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1억 4,554만 원이 증액돼서 115억 2,954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억 2,554만 원이 증액된 103억 2,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5억 6,0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했고 법흥리 교량가설공사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도원도로 낙석방호책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래산 도로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9,797만 9,000원을 증액해서 44억 3,0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11억 9,7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보조내시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재난방재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8,99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47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2,274만 7,000원이 증액돼서 4,78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125만 3,000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당초보다 5억 6,71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7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140만 원, 시설비에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에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시설비에 2억 7,9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덕포 배수펌프장의 전기기기에 대한 감리비 2억 2,0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57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5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송리 배수갑문 전동컨트롤 판넬설치에 1,636만 5,000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보다 540만 원이 증액된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피해 사진 출력용 칼라프린터 구입을 읍면에 1대씩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를 지난 해에 다 사서 읍면에 배치했습니다만 찍은 후 군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를 1대씩 사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1억 6,332만 원이 증액된 33억 5,2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10억 4,332만 원이 증액된 26억 5,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9,928만 원을 감액 조치했고 샛강살리기사업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11억 4,332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72만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쌍용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섭새강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7억 3,675만 원이 증액된 35억 6,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는 7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7억 3,747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6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밭기반정비사업에서 토교, 이목지구가 2억 3,5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문산지구에 6억 2,1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는 1억 38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60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7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감리비를 1억 2,713만 8,000원을 계상했고 토교 및 이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를 1억 4,322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 6,708만 원이 증액된 5억 7,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뱃말지구에 334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인 상신평 지구에 1,80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2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441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0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서면에 8,44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국도비 내시 변경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61쪽에 쌍용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쌍용천이 준용하천인지, 일반하천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천은 그 전 얘기로 하면 준용하천이고 현재는 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급하천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급하천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2급하천의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이관해서 군에서 하고 시설자체는 도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쌍용천 정비사업은 지금 제목을 쌍용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침수예상지역 4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포지구, 하송지구, 쌍용지구, 연당지구를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용지구는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수해복구 등으로 조금씩 해가다가 금년에도 읍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 40m를 추진했고 지금 80여 m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을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옹벽을 설치하면 금년도 수해의 범람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비보다도 재해위험지구 관리차원에서 계상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쌍용천이 지금 당초사업을 하고 80여 m 정도 남은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사업한 곳에 어떤 사업비로 썼는지 여기에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80년도, ’90년도에 역전 앞 저희들이 침수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 피해를 많이 봐서 당초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별도로 취급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주민들의 위험을 막느라고 소규모 숙원사업 등으로 일부 추진을 하다가 지금 한 80여m가 남아 있으니까 16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 쪽이 올해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80여 m 정도만 막아주면 범람으로부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진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또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겠죠. 시설해야 되겠으나 이 2급하천은 당연히 도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 빈약한 영월군의 재정으로 시설해줘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만일 우리 자체예산으로 시설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도 당연히 도에서 시설해줘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투자해줘도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차원에서 보면 김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추진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4개 지구 중에는 덕포지구는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송지구도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고 쌍용지구는 지금 현재까지 하지 못했고, 연당지구도 지금 배수펌프장까지는 못하지만 국가에서 해서 제방설치를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쌍용지구는 80여m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보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험지구 관리차원에서 1억 원을 계상해서 80m 둑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그 2급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이 시설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99년도부터 건설과에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 군비로 2급하천에 하천정비를 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런 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를 보면 국도변에 각종 시설하는 것, 이것도 거의 군비로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다 못해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습니다. 관리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영월군이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에 의뢰하지도 않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 못해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한 번도 의뢰해보지도 않고 하겠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가 갑니까? 지난 얘기지만 지난 번에 장릉가는 외곽도로, 표지판도 이게 뭐예요? 이것도 당연히 국도유지에서 설치를 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군에서는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세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국가적인 건설유지사무소와 감정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되지만 가능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가령 주민이 민원이 있어 군에 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 민원인과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하는 둘 중 어느 민원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직접 군청에 방문해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을 우선 해결할 겁니다. 우리 영월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전화만 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바꿨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인근 정선, 평창 한 번 보십시오. 국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시고 이러한 국도관리청, 해야 할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남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이나 관리청에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덕포지구나 하송지구 돈이 많이 들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배수펌프장까지는 못하더라도 1억 원만 들이면 160여 가구가 침수예방에서 조금이라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청 관계없이 저희들 위험지구 관리차원에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청에 건의할 사항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가능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려봐야 저한테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변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틀림없이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솔직히 본위원으로서는 좋게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가능한 우리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 시설을 해주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군에서 이런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능하면 협의는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뜻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속한 기일내에 그 위험지구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특히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완벽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급식비 지원입니다. 2,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의용소방대가 지휘대를 빼고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산불 예방기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6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분은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4명은 급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인 정선, 평창 같은 데는 지원을 해준다고 건의가 돼서 저희들도 4명분의 급식비를 1년에 120일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 원 예산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 지원경비는 관리청인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출동경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에서 이 예산을 놔두었다가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가는 쪽으로 쓰이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출동경비가 지급이 되는데도 꼭 급식비를 별도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동절기 방화대책 운영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해서 120일 기간에는 10시간씩 6명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되는 급식비가 2명분이 지원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명분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명씩 근무하는데 2명만 식사를 하고 4명은 식사를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요구도 있고 해서 군에서 산출해 본 결과는 4명 급식비를 120일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개발에 당초대비 51억 597만 7,000원이 증가한 230억 9,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저희과 소관 18명에 관한 수당 인상분 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산절감분 288만 2,000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5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내용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16억 9,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송도시계획도로에 5,000만 원, 영월읍사무소～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6억 1,969만 8,000원, 의료원～우체국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964만 원 입찰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소도읍가꾸기사업 1개소에 10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29억 1,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포장에 3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4억 9,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령포유원지 조성 및 토지매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능동저수지 토지매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의자 구입 2개에 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에 22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 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억 8,89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0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몰예정지역 간이급수시설 설치 도비 추가지원에 1억 4,8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간이 급수시설 개량에 1억 9,4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 9개 읍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35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입니다. 기정대비 62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7,8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안길포장에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이 감액된 49억 3,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광고물게첨대 및 게시판설치에 1,920만 원을 계상하고 주천면 건강센터건립에 과목경정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송 5리 차도블럭 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도경계 관문정비사업에 17만 8,000원 잔액을 반납하고 도 경계 마을정비사업에 1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 3,1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정대비 2억 3,269만 1,000원을 증액하여 38억 4,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 수당 인상분에 1,7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44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에 복리후생비로 43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904만 원을 증액한 7,0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본청에 수질오염방재 장비구입에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면에 정수약품구입분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동면에 퇴적물제거 인부임에 8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보조사업에 녹전상수도시설공사 용역비를 하동상수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당초대비 2억 24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공기업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본청 소화전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면 유량계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읍 정수장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영월읍은 중앙제어실 방수 및 단열공사에 1,000만 원, CCTV설치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면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정수시설 장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취수장 모터구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면의 취수펌프교체에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2,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면 해빙기구입에 100만 원, 북면의 캐비넷 및 이불장, 책상구입에 60만 원, 북면의 해빙기 구입에 100만 원, 서면의 해빙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당초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1억 8,6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계산에 의한 256만 원을 감액한 7,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 1개소에 10억 9,604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인지 지역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해 의회 회의시에 상동읍의 택지개발을 요구한다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반영된 것이 10억 9,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여건이 상당히 틀린 것이 상동읍에 저희들이 당초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위치의 토지가 대한중석 광업소 땅이었는데 이것이 경매처분돼서 개인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평당 10만 원 이상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에 의해서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읍에 관한 것은 못하겠다고 현재 포기신청을 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난 주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사업타당성 위치를 조사해본 결과 역시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도와 협의해서 위치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5,228만 3,000원 대비하여 약 9%의 2억 3,930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9,15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인건비 및 사업비의 증감분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보건지소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세입예산에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3,743만 6,000원과 예산통합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억 9,480만 원 등 총 4억 3,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수당 인상분 3,509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8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대비 1억 9,370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3,5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당초예산절감분 2,129만 6,000원, 재활관리실 침대시트 및 이불구입비 102만 원, 재활관리실 이용자 간담회비 30만 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140만 원과 보건지소 운영관리예산으로 신문구독료 98만 원,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독료 49만 원, 요금후납 우편요금 44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4만 5,000원, 29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비 105만 원, 정화조청소 56만 원, 연료비 1,960만 원, 유선사용료 21만 원, 의료장비유지비 280만 원, 주천통합보건지소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 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여비 385만 원을 반영하여 6,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3억 7,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65만 원이 증액된 5,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활관리실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중식비 보상으로 140만 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의료지원활동비로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간이전은 당초예산대비 1억 4,61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로 1억 4,256만 5,000원, 벽지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5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7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청소년 금연교육비가 12만 5,000원, 민간이전에 가족계획 사업비가 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량 변경에 따라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비로 195만 원, 급성전염병 관리비로 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강보건실 설치공사로 3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폐전문병원인 영월의료원에 전신안마기 구입지원과 진폐입원환자 취미활동지원 보조로 각각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실 설치지원비가 300만 원이 감액된 2,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 4월 25일 완공된 재활관리실 방범창 및 휀스설치비로 45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9만 8,000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보조금 1만 원, 가족보건사업 28만 2,000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88만 7,000원, 급성전염병 관리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원격영상진료사업 청진기구입비 15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4만 9,000원, 가족보건사업 19만 4,000원, 재가환자간호사업 외 3건에 1만 4,000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2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 중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본위원이 수 년간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을 지금처럼 처리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소장님이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먼저 보건소 부분은 현재 사업내용에 따라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부분에서 진료, 지소 운영차입을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잡은 부분이 진료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할 때는 지소만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료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예산은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강조했던 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소장님께서도 운영하시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세입 잡아달라고 할 때는 이익이 발생하는 지소나 진료소, 진료소에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지소의 이익금을 운영이 잘 안되는 진료소나 지소에도 다시 재배정해줘서 영월군민은 잘 활용됐던 부분이 내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공동의 양질의 약품을 구입받아서 건강을 지켜주라는 뜻에서 제가 이익분배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계법으로 봐도 보건소 운영에 보면 할 수 있다, 없다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정하던 바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수 년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부탁한 대로 운영이 어려운 데는 대폭 지원해서 그 지역에 작은 지역의 주민들이라도 양질의 약품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렇게 수익금을 우리군에서 세입 잡았을 때 진료소나 지소에 기타 운영비라든가 그 전에 쓰던 잡비 등 약품구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지소예산은 본예산에 통합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한 사례는 없고 저희가 어차피 통합예산으로 편성되면 보건소 예산부서에 업무가 가중됨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하고, 나머지 보건지소에서 운영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잡지, 신문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소에 배정해서 지소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회계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되고 지출은 지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건의를 받아서 다시 재배정해주는 그런 방법 내에서 한다면 아마 가장 현명한 회계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좀더 이익이 발생한 데는 다른 시설도 부족하다면 물론 다 해줘야 되지만 또 안된 데를 우선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주력을 두시고 다른 부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재투자하는 방법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내용을 보면 2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이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전년도 예를 보면 잘 알고 계시지만 회계연도말에 장부만 마감하고 통장도 이월시키면, 상업하는 사람이 금전출납부 쓰는 것과 똑같은 예로 써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회계법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해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소장님도 물론 바쁘시지만 투명성있게 적절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