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제1차 추경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오후 5시까지 추경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애써 주신 여러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집행부 보고사항이 여러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지원국장님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자치지원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윤종대 의원외 1인발의)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해 동해안 대형산불이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대민 서비스 봉사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밤낮없는 산불감시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산불감시와 진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년 중 6개월 지방공무원의 산불감시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산불감시와 진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며 전문인력의 배치와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여 산림청이 진화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강원도는 전 면적 중 82.96%가 넓고 울창한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산은 도민 모두의 유일한 자산일 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49,850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강원도의 산이 전 국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져야 할 휴식공간으로서 가치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자산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유래없는 대형산불로 동해안 일대의 많은 임야가 잿더미로 변하고 재산상 엄청난 피해와 복구가 어려운 참화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6개월여 동안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사회단체와 시민 등 46,000명이 동원되었고 시 예산만도 471,730천원이 사용되었으며 사회단체와 각급 기관에서 3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이 전달되는 등 실로 전 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우리시의 전 공무원이 산불감시에 1일 3교대 철야근무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추위에 떨며 여직원은 가족이 함께 당번을 서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큰 산불은 다행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에 공무원은 고유업무를 뒤로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고 열악한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생업에 불편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정부나 산림청이 져야 할 위임사무를 특별한 예산 지원도 없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김으로서 대도시권에 비하여 제반여건이 불리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은 부당한 처우와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가용재원이 전무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의 복지는 더욱 뒤로 밀려나야 합니까? 이와 같이 불편 부당한 모순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제 강원도의 산은 우리 도민과 시민만의 산이 아닌 전 국민의 산이기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제반 인력과 장비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봄가을 연 6개월여간 연중행사로 반복되는 산불감시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만이 더 이상의 업무공백과 부당한 처우와 격무에 시달릴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유급감시원의 배치, 예비병력과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산불감시원으로 대체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금년도에 시비로 이미 지출된 산불감시와 진화예산 339,030천원은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일임으로 올해 가을 산불감시 기간부터는 정부차원의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는 현재와 같이 열악한 장비와 훈련되지 않은 공무원과 시민의 동원으로는 오히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을 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전문인력의 배치와 장비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많은 면적이 국유림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진화와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대책 없이는 전 국민의 자산인 강원도의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해 갈 수 없다고 우려하는 전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발취문 중에 예산 낭비 지원을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돌렸으면 어디에 얼마를 지원 받았는지 읽어 가지고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발취해서......

유인물이 의원들한테 다 배분되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등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부터 조례상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정비계획에서 누락된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지연 및 상급기관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거시 시정토록 지적된 사항이 우리시 조례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서 개별조례의 불합리하고 단순 법령 집행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8건의 관련 조례를 일제히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쪽 신·구 대조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설명 중에 부족한 사항은 해당실과소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대조해서 설명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이 되겠습니다.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보조금 신청이 있습니다. 5조 1항에 보조금이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 그대로 관계없고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한정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9호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행정관청의 자의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에 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호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의 사유라 하면 이것도 하나의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하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 만약에 대형화재가 갑자기 났다던가 이런 불가항력 사유에만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좁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기 받은 사람을 제재하는데 2호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미 준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회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 또는 전부를 반환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왜냐하면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아주 명백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을 명백히 넣었습니다. 다음 4호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목적은 이미 교부 받을 때 고려를 해서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부한 이후에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말의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이미 줄 때 제반사항은 검토해서 내 주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제1조에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랬는데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10호에 보면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99년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13호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 심사가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 입법금지원칙에 의해서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조례는 완전히 폐지를 해도 과태료 부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에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폐지입니다. 이것도 이중 입법금지조치에 의해서 '99년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필요없는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해도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5조에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3조의 3항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고용직 심부름하는 사환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당직 전문요원을 뽑을 때 있던 조례인데 현재 고용직은 저희들 직렬분류상에는 살아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렬분류에 살아있기 때문에 폐지는 안 하고 이건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개정이 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를 생략했습니다만 1호는 학교장 추천이 있는 자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하고 말하자면 통장을 2년이상 하면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2호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기능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애매모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저희는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장자녀는 2년이상 근무한 통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추천만 하면 다 됩니다. 체육이나 기능 이러한 면이 우수한 자도 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봐서는 통장자녀장학금은 해당되는 자녀는 다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청이 현실성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넣어서 어떤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전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동해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의개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사용제한이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호에서 1호는 공공질서를 해할 때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체육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2호는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호는 공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호에 보면 여기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너무 포괄적으로행정청의 재량권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에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3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에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민간인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 부시장을 넣는 것에 대해서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호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만 호선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인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말하자면 부시장이 있을 때는 부시장이 주재를 하고 또 민간인 위원장이 있을 때는 민간인 위원장이 둘 다 각자 주재할 수 있는 공동회의 비슷하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위원장 모두가 그러니까 부시장하고 민간인하고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모두가를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융자대상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수급자 이외에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내용이 40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고 41쪽에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의 4호를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전체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건 대학생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고등학교는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니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의 내용에 보면 여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용어가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1호에 보면 직전학년 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30 실업계고등학교는 100분의 50이내인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급여는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 이 문구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2조 2항의 1호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조금전에 용어가 정리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도 2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다음에 10조에는 현재 사회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사회과고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 명칭을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에 보면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먼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자유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에 보면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재량권 관계로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15조에 보면 종사자의 정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 집 같은걸 민간위탁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기타종사자의 정년은 입소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호에 보면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이건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에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20조의 3항에 보면 시장이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설명드린 대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에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입니다. 8조에 보면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각호 1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량권의 폭을 좁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고 14쪽 3호에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건 위에 1, 2호를 생략했습니다만 1호는 전염병 질병자는 넣을 수 없고 공공질서를 해할 때는 넣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타로 또 제한한다는 3호가 있어서 3호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1, 2호를 가지고 제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에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허가취소 등이 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호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음 4호에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는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3쪽에 보시면 자세히 해석을 해 놨습니다. 3쪽에 보시면 허가 취소등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운영되어야하므로 현 조례상의 사용료 미납시 그리고 관리상 필요할 때 등의 포괄적인 허가취소 규정은 마땅히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 17조에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21조에 보면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는데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 34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법 34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34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승계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34조가 살아 있을 때는 권리승계가 가능했으나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호에 보면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 입장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4항에 보면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나와 있는데 필요하다고를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장의 권한을 축소해서 규제개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법령개정 및 상급기관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 점검시 시정토록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모든 관련 조례를 일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해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고 중복된 내용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 동해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동해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동해시종합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등은 행정관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와 현실성이 없거나 부당한 규제를 삭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동해시시장관리조례,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 등은 상위법의 폐지 개정되어 법령의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 및 명칭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 놓은 조례 내용 전체를 검토해 볼 때 시기적으로나 시장재량권을 축소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일원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구수정이 많고 또 보완내용이 충분하므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내용이고 우리가 탈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가지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서 아직까지도 내용 중에 교장 추천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보상금 차원에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2년차 통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분들이 지금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장학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상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되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교장 추천 없이도 아주 당연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일제 개정 및 폐지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종 개정이나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를 보면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겠다. 즉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주관을 거기다 두고 개정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지사용료조례 제11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진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바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내가 해수욕장운영시설물 규정을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개정하라고 해도 안하고 이 조항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시단위 비영리사회단체 이것 때문에 이랬는데 유독 동해시관광지사용료조례는 규제개혁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은 왜 안 넣었는지 이것도 넣는 것이 옳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도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단체에만 해수욕장시설물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마음에 드는 단체에만 너 와서 시설물 운영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진짜 잘못된 폐단이 있는 조례이므로 이번 개정조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기 위해서 한마디합니다. 통장들에게 위해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참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통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려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만큼 그 조항은 사실 잘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더 지원해 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의 4항에 구성을 보면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체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의원을 하면서 여기에 사실 민간인이 참여되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제3조 결정사항이외에도 각급 조례나 규칙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한다 이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좀 발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시의원도 좋고 민간인도 좋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넓혀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재개정,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데 차제에 이런 의회측에서 지적이 있었으면 이 사항도 이번 개정중조례안에 넣어서 일괄 정리를 해야지 이런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지가 포함된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조례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총괄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각 조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는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라도 꼭 개정되어야겠다고 하면 해당과에서 검토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몇 건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검토된 사항만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검토되고 연구된 사안만 하고 다음에 또 별도 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녀장학금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을 참가시킬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가 민간인이 참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정이기 때문에 시의 과장이상만 가지고 위원회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포괄적으로 한번 각 실과소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면서 이게 어느 실과에 해당되는데 어떤 저촉을 안 받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까지 민간인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못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제2조 구성은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엄연히 이런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위촉위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사항 이제 31가지가 있고 다른 조례나 규칙에도 편의상 그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조례와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이 필요 없지요?

2조 어디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촉이라는 것이 만약 실과소장 이 외의 다른 민간인 위촉은......

그 다음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에서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인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조례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지금 답변상으로 봐서는 민간인을 지금까지 하나도 위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민간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아주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행정편의상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례 자체가 민간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발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문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적과태료를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은 그전에 법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인데 예전에 호적법에 보면 과태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법이나 호적관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중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호적법에 보면 기타 이렇게 하는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적법 및 관계법 시행규칙에 보면 과태료를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없고아주 정해 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상위법이 입법화되기 전에 청주시가 아마 조례로 제일 먼저 전국에서 만드니까 청주시장이 그걸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청주시가 졌습니다. 그건 타당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전부 우리 조례사항을 명시하게 되니까 이 조례가 사실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럴 것입니다.

과장님 3쪽입니다. 취득대상재산에 송정 노인쉼터 부지매입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정동 복지회관 옆에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현재 복지회관 바로 옆에 지었기 때문에 휴식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8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도 저번 예결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을 동 예산은 삭감하고 본청 예산으로 돌려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지역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송정동만 쉼터 조성을 하려는 부지매입 계획만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현재는 다른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소규모 민원사업 해결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각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계해서 우리가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쉼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주변에 송정공원, 천곡공원, 발한공원 이런 모두가 대부분 사유지가 되어서 마음대로 규제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느 것이 사실 좀더 시급성이 있느냐 그런 걸 한번쯤은 각 과별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내 가운데 6,200만원 이러면 공원부지 같으면 더 많은 상당한 면적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당하게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디서 해 달라고 해서 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좀 설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그런 검토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심지 주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평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한번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많이 매입을 했고 부곡공원 같은데는......

천곡공원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를,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어떻든 시가 대체재산매입 차원에서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어떤 목표지향성이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27개소에 20만평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어떤 공원지역이나 체육시설이나 아무 시설이고 좋습니다.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설부지도 매입을 못하는 이런 마당에 계획에도 없던 노인쉼터부지 매입을 한다 이러면 이게 1개 동에 국한됨으로 다른 타 동에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지를 산다면 나도 망상동에 쉼터부지 조성하게 부지를 사 달라 이런 문제점이 서로 반발심이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 동해시가 공원조성 면적이나 관광지조성 면적이나 이런 부지매입을 우선해야지 이런 것은 어떤 산발적인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이렇다면 목표도 없이 땅을 매입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안은 여러 의원님의 의결로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땅이 송정동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각 동에 1억씩 배정되고 있는 그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민원 차원에서 지역에서 사려니까 그게 안 되어서 변경해서 시에서 산다고 해야지 얘기가 나오지......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에서 그 만큼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를 본청에서 세워서......

사회복지과장님 동 포괄사업비 송정동에얼마를 삭감시켰습니까?

의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5,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장님이 시에서 사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얘기가 나올테니 내 숙원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돈으로 좀 사서 숙원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걸 삭감해서 시비 600만원을 더 보태서 사실 사는 것입니다.

당초 1억을 동 포괄사업비로 내려보낸 중에서 이 돈을 빼고......

5,4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서 600만원을 보태서 마감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여튼 자기 지역일을 자기 지역의 포괄사업비로 돌려서 한다면 몰라도 이게 어떤 시비로 그냥 각 동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가 할 곳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니 의장님이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이고 의장님이 송정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필지별 내역 매각대상 재산에 보면 효가동에 잡힌 것이 667㎡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주차장 현재 경매로 넘어간 그 부지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물주차장 가운데 옛날 구거가 가운데로 흘렀는데 그걸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임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임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 일대가 지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지가인데 대장금액이 4,400만원은......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공유재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들인 매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취득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자투리 땅을 의회에서 어느 상대가 산다고 하면 빨리 처분하라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동에 민원하고 제가 회계과에 한번 갔다왔는데 가만 앉아서 도로라 하지말고 도로를 다 하고 나서 그 끝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땅을 그 사람이 자기집 옆에 붙었으니까 자기가 사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맨날 도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 도로라서 그런다면 우리가 알선해서 어떻게 사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도 여러번 내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민원이 대두되지 않는 토지라든가 그리고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라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면적을 분할해서 나머지 땅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지번을 부여해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건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산비탈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팔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오히려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또 사겠다고 해 놓고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본인이 사겠다고 애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살 이유가 없고 또 밑에 김광현씨 집 밑에 부지는 도로공사가 취급하는 땅이라는데 그런 것도 좀 알선해서 우리시민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데 목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타 부서처도 아니고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부지는 저희가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좀 신경을 써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박사가 아닙니까? 박사가 앞에 나서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금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김봉수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십시오.

그런식으로 알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1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금년말 준공 목표로 슬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해시 청소년 생활의 요람인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해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서 청소년수련 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진화된 민간기술력을 도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함과 동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001년 4월 17일과 2001년 5월 15일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드린바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 드린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해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31일 준공 후 2002년 3월 개관 예정인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설운영 효율의 극대화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으로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수지분석과 부족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은 위탁하는 내역을 시에서 그냥 뽑았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뽑아 보았습니까?

용역 준 것을 기초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도 실지적으로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로 용역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수입하고 세출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다.

여기 현재 얼마를 지원해야 됩니까?

1억 3,1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확실히 줘야 된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용역이 나오기는 더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보충해 주세요.

용역은 시비부담 2억 4,000만원이 나왔고 인원이 14명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9명에서 2차 보고 때 최소한 7명으로 했기 때문에 1억 31,813천원이 나왔습니다.

약 1억 1,000만원은 용역보다 더 절감하는 위탁계획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설명인데 저희가 무작정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현실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더 적게 들어가면 좋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1년 단위면 1년 단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감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의회 동의만 되면 공고한 다음에 수탁대상자가 신청하면 설명회를 갖는데 1억 3,183만원을 주어서 운영을 하되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법인인 수탁대상자가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단체가 경영을 잘 해서 굉장히 지출을 축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축소시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감사 확인이 됩니까?

네 됩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그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이나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상태입니다만 과장님 용역이라는 자체가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시설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사전에 이러한 분석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지 금액 수치상에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하면 이건 안 주고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비슷한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여건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지역 농촌지역에 어떤 인원이 더 많이 늘었을 때 조금전에 수익성이 들어왔을 때는 그 수익성을 가지고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물론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관리업체를 할 때 차라리 공개입찰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용역 나온 결과보다도 우리가 시행을 한번도 안 해본 상태로 어느정도 예가를 정해 놓고 그 선에 맞추어서 입찰을 한번 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이 1년간 해 보면 대차대조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주위의 결함성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안에는 수탁업체가 없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약 수탁자가 되었을 때 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은 시설공단에서 다시 채용해야 되는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으로서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해서 이걸 가지고 수용할만한 기능이 되는지 그건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가를 사전에 정해 놓고 공개입찰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할 때는 동해시 여건하고 주위 여건 이런 것은 자료를 다 주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근사치에 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2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은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냥 공개입찰해서 예가로 떨어뜨려서 하면 부실한 단체가 하겠다고 들어오면 입장이 곤란한 단계입니다. 운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실한 업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전에 어떤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서류에 대한 적격심사라든가 미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온다고 해서 접수해서 입찰방법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액을 다운시키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지금 시재정상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어떠한 공공기관에는 지어 놓고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초리는 상당히 따갑게 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탁업체가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청소년수련관 위탁하는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되어서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7명을 별도로 채용해야 인원이 맞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예상컨데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 놓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이 안 될 때는 현재 7명하고 보조요원까지 해서 10명정도가 늘 상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공치게 될 때는 경비 인력, 청소인력 1∼2명만 거기에 상주하면 되는데 관장이나 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투자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이러한 공치게 될 때는 경비인력만 있으면 되고 어떤 운영이 될 때는 여기서 지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비용절감이 엄청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기 보다 어쩌면 흑자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잡은 수치를 이미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같은 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수용에 80명을 지금 받고 1년 12개월 중에서 8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면 60%에 해당된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투입이 되겠지만 동해시 청소년만 가지고 1년 풀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1년 사계절을 거의 풀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이기에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신청자격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어느 식당에서 오늘 손님이 오려는지 안 오려는지 모르니까 늘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방장, 써빙하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오려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시설은 지금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약 없이 누가 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예약이 되어서 적어도 어느 기관이 되든 어느 학교가 되든 학생이 100명이 가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싶은데 내지는 200명이 가서 수련을 하고 싶은데 하면 100명은 시설 안에서 잘 수 있고 해서 200명이 한다고 하면 그런 20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예상된 속에서 그리고 1개월 전이면 프로그램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고 해야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고정인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언제 올지 전혀 모른다고 하면 계속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절감할 방안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시근무 인원으로 하면 설사 거기에 구내식당도 있으니까 영양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직접 거기 가서 출장으로 해서 운영기간 동안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원오 의원님의 얘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맡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저 정도의 시설물 유지하자면 연중 70%이상씩 차야 합니다. 연중 70%이상 찰라면 상시 인원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왜 요구하는 단체에게 바로 주어야 하는가 하면 그러한 네트웍이 형성 안 된 업체가 들어오면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쉽게 조리사나 주방장을 손님 오면 배치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 계속해서 거기에 상주 근무......

해야지요. 그래서 들어오는 단체가 연중 70∼80%를 채워서 운영의 활성화가 안 되면 그건 샷다 내리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시설물 같은 것은 잘못 만들면 큰 애물단지가 되고 그 활용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구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관련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연중 70%이상을 채울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면 저거는 무조건 4∼5억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됩니다. 아니면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배치를 1∼2명만 지켰다가 그런 조치를 하든가 그런 변수가 그 뒤에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상주할 사람이 여기는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당초에 14명 얘기를 약간 비추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수입은 1억 7,940만원은 대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 주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3억 1,100만원이라서 1억3,100만원이 부족액인데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의 말처럼 거기에 상주할 이유가 있는지 부의장님은 물론 운영방침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부 구조조정하는 이런 처지에서 거기에 상주할 사람은 사무국 사람하고 팀장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나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보면 교육장도 우리가 보수를 주어야 합니까? 6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6∼9명 이내...

그건 수탁업체를 공고하고 선발해서 심의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동 해체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에서 청소년사업 전문가 1명을 삼척대학교 복지행정과의 교수로 하는데 우리 동해대학에는 교수가 없습니까?

동해대학에는 복지행정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은 없습니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로 해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지금 부의장님이시고 한 분의 의회사무과에서 결정되면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삼척대학교 교수들을 많이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동해대학도 있는데 동해대학에 과가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색출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김봉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외지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불러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외지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시의 1억 3,1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설령 2억을 보조를 하더라도 외지사람을 불러 가지고 1억 3,100만원을 왜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운영했을 때 단 1,000원이라도 남는다면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시비 2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청소년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건 국가나 도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설공단에 맡겨서 평소에 1∼2명의 적정인원만 경비를 서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일시 고용을 하던지 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편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동해시청소년만 한정시켜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건립목적에 위배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데 전국에 공모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좀 건실한 청소년 관련 법인이 와서 활성화시키면 외지 학생들이 와서 동해시 PR도 하고 동해시에서 자기도 하고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반대입장을......

우리시가 자선단체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1년간 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본래 동해시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립하려면 연건평이 1,100평정도 됩니다. 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사실은 300평정도로 지어서 우리시 청소년들을 위한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건물을 지은 자체가 전국단위 건물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건물의 부대시설까지 수천평을 유지하려니까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외부 인원이 맡아야 됩니다. 이미 너무 방대하게 지으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이 와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지금 윤종대의원님이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범위를 본다고 하면 전국 단위로 봐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거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청소년문화 발전을 시키는 개념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이 해야되지만 지금 다소 우리가 템포를 늦추고 늦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이 끌어안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용증대가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관리인원을 9명으로 했습니까?

7명으로 했습니다.

7명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왔을 때는 전문가 요원을 데리고 올 것이고 우리가 관리공단이 했을 때도 7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올 것이 아닙니까?

반대의견을 제가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왜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0여평의 건물에다 몇 천평되는 부지를 유지하는데만 월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의 난방비 대신 어차피 저런 프로그램이 전국단위로 가되 기준점으로 우리 동해시청소년을 위한 모든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것을 우선 순위로 해 주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이제 와서 우리 시설공단 가지고 법적으로 영양사 안 둘 수 있습니까?

어차피 7명을 둬야 합니다.

7명을 두면 그 봉급만 해도 1년에 1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 이미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네트웍을 구성하고 대신 정말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동해시 청소년들이 혜택이나 뭔가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와서 바꾸어도 돈은 들어가고 그 관리운영이 엉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네트웍 체제로 가자는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단체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여기에 레크레이션 강사나 여러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돈을 써야 하지만 좋은 단체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 수급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많은 부연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도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끝없는 경쟁시대로 가고 지역 할거주의 내지 이기주의로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타시군에서 얼마나 올지 이런 문제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정규직 7명, 계약직 3명, 일용직 4명 이런식으로 인원을 다 계상해서 이런 지출비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바에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거기에서 또 지역고용 효과 창출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도 차라리 이렇게 지출을 할 바에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하면 이걸 1억 3,100만원을 주어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청소년전문단체가 와서 관리하다가 3년간 계약해서 하다가 안되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1억 3,180만원을 주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가 발전하는데 한꺼번에 열 발자국을 걷는 실정은 없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까 그 발전 템포를 시민들이 사실 못 느낍니다. 또 발전 수준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수준 자체는 전국 수준으로 가더라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나름대로 할거주의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은 못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의견들이 지금 대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육에 갔더니 대학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배가 물로 가야되지만 산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행정 제도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배가 물로 가면 편하게 가지만 산으로 가면 목에 메고 가든지 물을 퍼 가지고 가든지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정서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금 나은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현재 이 사항이 시민정서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3의 어떤 교육기관에 주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 뒤에 새로운 잡음을 또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수탁을 주면 지금 정원이 7명인데 7명을 가지고 지금 양승웅 의원님이 타지역 수탁한 단체에서 다 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큰 자격요건이 안 갖추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동해시에서 그대로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고용을 해야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지침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함으로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유지로 건전재정 을 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시민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 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시설물관리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3조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금 지원에 의한 독립채산제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재 위탁이 가능합니다. 수탁대상은 근로자 관련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희망자가 없을 경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은 4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당시 용역 중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선정기준 입니다. 당시 이 사항은 용역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연간 1억 78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원은 15명으로 일반직 2명, 기술직 3명, 수영강사 4명, 청원경찰 1명, 비정규직 5명으로 용역업체는 경영정보연구원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첨부된 참고서류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직영으로 운영하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등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수지분석과 민간위탁금 산정 등은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수차에 걸쳐서 조언을 하였고 또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견에 따라 1년간 경영한 결과 1억 4,000만원의 적자가 생기므로 이번에 1억원 정도를 보조해 주면서 위탁을 주겠다고 이런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번에 예산심의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비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고 또 민간업자의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조금 더 보조를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내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3,592㎡로 1,086.5평이고 근로자복지회관은 4,645㎡로 1,405평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318.5평이 청소년수련관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관리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경비, 청소, 식당을 포함해서 하루 4명×80만원×12월로 계산한다면 연간 3,840만원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위탁관리안이 들어왔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청소 용역에 한정해서 월4,681천원×12월로 해서 56,172천원이 든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17,772천원이 근로자복지회관에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8.5평이 더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어떤 연면적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러한 청소용역비에 한해서 벌써 2,000만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이걸 평당 단가로 나누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은 경비, 청소, 식당급식하는 요원까지 포함해서 평당 35,342원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은 39,980원으로 약 40,000원이 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비에서 조금 더 절감해서 민간경영기법 차원에서 강구가 되어야겠고 상하수도 사용료 측면에서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는 26,070톤, 지하수는 14,048톤으로 연간 40,118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 요금이 27,402천원, 지하수는 3,325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지하수를 개발하면 이러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안 나감으로 보조금을 덜 주어도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주장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렇다면 연간 사용료는 얼마가 나오느냐 지하수와 상수도를 포함한다면 연간 30,727천원이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상하수도 사용료로 지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의 53%정도밖에 안 나오고 만약 이것을 지하수로 대체했을 경우 톤당 236.68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 소요량 40,118톤을 지하수로 대체했을 때는 곱하기 236.68원을 하면 연간 9,495,128원이 남으므로 총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약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2,000만원이 절감된다고 보고 물론 집행부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다보니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 해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절감한다는 방법으로 강구한다면 기계에 무리가 없는 어떤 석회석 제거제라든가 우리가 석회석 필터라든가 이런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를 지하수로 이용해서 절감하는 부분 2,100만원, 청소용역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1,700만원 된다면 절감액이 3,900만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봄으로서 위탁관리에 우리시 보조금을 더 낮추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소비 절감 관계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청소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청소년수련관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 근로자복지회관은 수영장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번에도 얘기가 대두되었던 문제로 샤워장 그 부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까지 장시간 근로하는 관계로 교대근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양지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에서 지하수를 팠는데 석회석 때문에 계속 사용을 못하고 상수도하고 섞어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석회석 제거제라든가 필터를 사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정의원님이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석회석 제거제하고 필터 관계는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배운환 :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당초에 석회석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정수장치를 1,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술로는 석회석 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장치는 없는 것으로 그냥 물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은 있어도 이온상태로 남아 있는 석회석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기계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 어떤 식의 설치를 했습니까?

배운환 : 물이 지하수라서 석회질 성분이 많으니까 세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아서 부드럽게 하는 장치입니다. 연수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장치를 사용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까?

배운환 : 물은 부드러워지는데 수치상으로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추정 예측해서 하는 말인데 센물을 단물로 만들고 단물을 센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옥계취수원을 급수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사문정수장을 이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전체는 석회석 성분에 의해서 수돗물을 끓이면 찌끼가 그릇에 다 앉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하고 계속 인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질의하고 질의응답서도 받고 그것이 인체에 별 지장이 없다는 보장도 받았지만 석회석이 많이 포함된 것은 물을 주전자에 끓여서 차라도 마시려면 주전자면 주전자 솥이면 솥에 다 허연 석회석 찌끼가 앉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침전해서 약간의 시간을 두어서 석회석을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상류층만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으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급하게 연수로 만들고 하는 기계식 방안인 모양인데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정히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나 전체적인 어떤 관리비 측면에서 절감을 하려면 이러한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지하수도 파 놓고 했는데 지하수로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텐데 석회석성분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연수제를 넣어서 물을 조금 부드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배운환 : 네

그러니까 물의 강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시설한 것이지 석회 분말 제거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쉽게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물탱크에다 하루만 침전을 시키면 싹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배운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성분은 물 속에서 이온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침전시킨다고 해서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과 담당 업무자가 제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을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한테 잘못 얘기를 했네요. 지금 김진엽 의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물을 받아서 하루 동안 침전을 해 놨다가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나 그 이론으로 한다고 하면 석회석을 빨아당겨서 놔두었다가 석회석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돌가루 그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가라앉는 상태에서 위에 것만 취수를 해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근거나 나도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서로간에 상대방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아가는 것입니다.

정 의원님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물탱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저수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게 나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수영장 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면 여기 절감해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세고 안 세고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준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할 일 입니다. 단 집행부가 내 놓은 1억을 붙여서 줄 것이냐 그 부분만 결정을 하고......

우리가 1억을 어차피 인정해 준다면 그 분들이 그것을 절감해서 저수조를 만들든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원가절감이 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갈수록 경영을 잘 해서 지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바램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첫 해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독일에 가니까 거기는 석회암이 분해가 되어서 지금 용출수에 섞여서 나오는데 침전식으로 해서는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우리 정수장처럼 시설을 해 놓고 침전을 시켜도 잘 안 되어서 절대 먹는 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독일에는 무슨 병이 많나 하면 석회석이 몸 안에 들어와서 분해되어서 오줌이나 분비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발바닥에 가라앉는 답니다. 그래서 발바닥 피부층이 두터워지는 이런 병 때문에 식수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욕 시설은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물이 세고 덜 세고는 여자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비누칠을 해 보면 거품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차이인데 그건 장사꾼이 손님을 많이 끌려면 연성제를 섞어서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느 조직에다 줄 것이냐 얼마에 줄 것이냐 이것만 결정합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닷가 동네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바닷가 내막을 좀 알 것입니다. 어선들이 과거에는 물을 100드럼씩 싣고 나갔는데 이제는 20드럼밖에 안 싣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화조로 바닷물을 전부 정화시켜서 목욕하고 밥해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기술개발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는 그대로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돈만 빼앗아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개발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참고하십시오.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치가 소금으로 조정합니까 약품으로 조정합니까?

배운환 : 그건 소금으로 합니다.

소금으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배운환 : 네 있습니다.

그럼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나온 과정이 주자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절감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유효 적절하게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는 봅니다.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절감 방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정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줌으로서 조금전에 정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기기사를 거기 한 명 더 써야 될 것을 한 명을 쓰면서도 해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절감방안을 고려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안 됩니까?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괜히 다른데 위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문제가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바로 그 옆에 우리 공단이 있고 하니까 많은 인력적인 낭비요소를 나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경우는 작년에 개관할 당시부터 근로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시가 1년간 운영해 보고 근로자단체에다 위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탁운영을 포기하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가야겠지만 운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약속을 이행해야지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졌고 그 내부에 이용시설이라든가 회의장이라든가 지금 사무실은 일부 근로자 사무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할애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까지 그 사람들한테 꼭 줘야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 만들어졌다면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에 준다는 자체도 어떤 당위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명칭 자체가 한노총동해삼척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우리시비를 투자해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본다면 우리지역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현재 조금전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간 순수한 어떤 경쟁 내지는 서로간의 알력도 있고 한데 동삼지역지구에 준다 이것도 명분상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삼척지역에 노동자들도 이용한다면 우리시가 주는 보조금이 만약 1억을 준다고 하면 5,000만원씩 우리 동해시와 삼척시가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삼협의회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삼협의회는 가시화 거리권에 있는 조직끼리 조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조직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맞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조직인데 삼척권에 있는 조직은 동양시멘트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하고 동양자원개발이 원래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던 조직인데 이제 분리해서 우리 쌍용처럼 쌍용양회가 있고 쌍자가 있듯이 분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해권 사람들인데 다만 가시권에 들어 있는 그 조직을 비대화시키겠다는 목적이었고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은 '91년도인가 재선할 때 정치권에서 동해노동조합에다 약속을 했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능력만큼 보태서 그때 전체 건립비는 정부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가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노동단체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지역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의 관리 능력권으로 넘겨주었고 관리 능력이 노동조합이 있다고 할 때는 거의 다 노동조합이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나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건물을 지어서 누구에게 공짜로 주어도 이익을 남기고 운영할 건물인데 왜 도로 돈을 보태서 넘겨주어야 하는지 보태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수지분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보태주는 액수를 줄여서 능력 있는 참여자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 원칙을 가미해서 참여자가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이 우리는 그 금액으로 못합니다 하게끔 만들어서 운영자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노동자 쪽에서는 맡으려고 합니까?

지금 정확한 얘기가 오고 간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국노총의 일부 간부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 뜻은 분명히 있고 저번에 의회 개원시에 22명이 9시에 모여서 자체회의를 하고 여기 방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을 면담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면담을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위탁은 자기들이 하고 금액이야 의회에서 안을 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으로 일용직을 한 명 더 달라 그 일용직을 주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견해에서 의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연봉 3,000만원으로 해서 일용직을 한 사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강릉이 지금 현재 수년째 내려오면서 시가 사무국장을 시에서 일용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예에 따라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관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고 거기에 사무국장을 따로 시가 보내달라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그런 요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에 각 시에서 공단제도가 없었을 때는 단체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하는 단체에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었습니다. 잘되던 안되던 그러나 자치단체나 시나 우리가 경영개념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적으로 동해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1순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게 동해시 관리공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리공단이 생겼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에 대한 경영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온 것인데 이게 그냥 생각처럼 맡아 가지고 그런 무사 안일하게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아마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고집할 그런 법도 없고 탈피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운영을 잘 하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시설이 약하고 수영장이 있으니까 오지 다른 시설물 같으면 관료개념이 있어 무거워 보여서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먼저 깨려면 뭔가 경영개념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조금이 없다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해라 한 푼도 지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단체에서 맡아 가던가 그런 안으로 해서 다시 위탁관리동의안을 올리든가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 해서 위탁관리동의안을 한번 다시 만들어 오는 것으로 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하지요?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전문용역업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1년 운영했던 것이 1억 3,4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가 금전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하는 단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조금 하셔서 계류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과장님이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4일 의원간담회시 동해시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2000년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동해시노인요양원민간위탁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후속 조치로 본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이 절차를 결여했기에 금번 회기에 이를 추인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설은 노인성질환자의 요양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사회복지법 제34조,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동해시노인요양시설운영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진화된 민간기술력을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고로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함과 동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000년 4월 4일과 2000년 9월 5일 의원간담회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 드린 동해시 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깊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노인은 당연히 자식이 돌봐야 한다고 여겨왔지만 최근 들어 노인들도 가정이 아닌 전문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의식의 변화에 따라 2001년12월 31일 준공예정인 동해시노인요양원을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이고 자부담 능력이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으로 본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정 및 시설운영 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서류상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시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시비 지원이 15%로 있습니다.

15%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산정 못합니까?

대략 50인 1년치에 2억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약 4,000만원에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기간은 다른 모든 시설은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 요양 치료관계가 많기 때문에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4,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 사안도 요양시설을 지을 때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설 좀 그만 짓자고 그리고 삼척하고 같이 지어서 같이 이용하라고 우선 다 지은 것을 가지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금액도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5년에 당위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2년을 더 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비 자부담 20%로 3억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여러번 거론이 되었고 충분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줍시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노인요양시설민간위탁동의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부터 의원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