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5분자유발언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중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속하고 완벽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이기준의원, 임헌성의원, 신흥균의원, 정정순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변 제반 여건을 살펴보는등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세밀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세부활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개월여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복수동 안복수 일원49만2,101㎡ 부지에 총 사업비 630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99년11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위기인 IMF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본 사업의 주된 수입원인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부진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등 시행자인 서구청과 시공자인 쌍신종합건설이 사업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 완료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될 개발택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꿈을 안고 살다가 불투명한 사업추진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토지소유자들은 구청을 불신하여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과정상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난 2000년4월25일과 2000년6월21일자로 충청하나은행 서구청 지점으로부터 75억원을 행정자치부와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지않고 차입하여, 지장물 보상비와 주민 이주비로 보상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법 집행을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본 사업의 주된 수입 재원인 체비지는 총 34필지중 2필지만 계약되어 사업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의 부진은 집행부의 홍보노력이 소홀한 점도 있지만 사회전반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체비지 매각 여건조성을 위해 기반시설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상향등 다각도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업지구내 편입지장물 보상비 지급 및 철거에 있어 지장물 보상비 지급은 총 보상비 422건, 85억1,400만원중 45건 18억8,5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지장물은 2001년5월14일 현재 총 186건중 11건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현지를 확인한 바, 지장물 미철거 지역은 유등천변을 따라 저지대로 형성되어 다가오는 장마철 우수기에 가옥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지구내 미철거지역 즉 미보상지역에 대한 가배수로의 조속한 설치를 하여야 하며 미이주민을 장마철 우수기 도래하기 전에 속히 이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로 또한 사업지구내 년도별 공시지가를 200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 19만9,460원이 상승되어 '99년대비 143%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99년 대비 1,148만7,000원이 증액되어 사업이 완료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완료전까지는 공시지가 산정시 현재 토지이용상황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검토를 바라며, 종토세 부과시에도 자치단체에 부여된 법 한도내에서 최저적용률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현재 사업지구내에서는 학교부지 암깨기 작업을 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등을 하고 있는데 쇄석의 길이가 30㎝이상이 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30㎝이하로 암깨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지도 바랍니다. 여섯째로 공사현장 사무실에 사업추진 현황판이 미흡하여 사업진도율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현장 사무실에 오면 누구나 사업추진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흑석동 일원 10만2,530㎡ 부지에 총 사업비 6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소외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광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98년7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과정상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본 사업의 주된 수입재원인 체비지가 총 147필지중 31필지만 매각되어 사업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부진은 복수지구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홍보노력이 소홀한 점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하락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체비지 매각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업지구내 편입지장물 보상비 지급 및 철거에 있어 지장물 보상비 지급은 총 179건, 24억1,100만원중 59건, 8억5,2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지장물 철거는 총 106건중 35건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현지확인한 결과 8-2블럭, 9블럭, 10블럭, 22블럭등은 도로여건상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들 지역내 지장물 철거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공정에 차질을 주고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한 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가능한가를 검토·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또한, 사업지구내 년도별 공시지가를 200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당 19만240원이 상승되어 '99년 대비 412%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99년 대비 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완료시점까지는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겐 과중한 세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수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 완료전까지는 공시지가 산정시 현재 토지이용상황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는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종토세 부과시에도 자치단체에 부여된 법 한도내에서 최저적용률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관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7월 도시계획구역, 지구, 시설 결정과 '97년6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고시된 지역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에 있어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중 어느 것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시행이 유보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개발사업 찬·반 여론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개발 또는 해제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개월여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잘못된 점만 파악하는데만 치우치지 않고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구·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하나마 남은 활동기간동안 올바른 대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위원회 활동중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중간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