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종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종는 간사위 원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의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심사하고, 5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 요인 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특히 대단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가 신장된 172억2,700만원으로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 규모 1,566억4,200만원중 일반회계는 1,419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146억7,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 도표내용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면, 총 1,566억으로 기정예산 1,394억보다 172억2,700만원이 증가해서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419억으로 기정예산 1,258억보다 160억이 증가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5억3천만원보다 11억4천만원이 증액된 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58억8천만원보다 12.8%증가한 1,419억6,300만원으로서 160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입찰참가등록수수료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고, 북창휴양단지 군유재산 매각계약금 2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2,300만원, 이월금 2억8,8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3억3,200만원, 춘천시와 인제군이 헬기임차 부담금 2억3,600만원, 잡수입 3억8,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가 24억9,800만원, 홍천읍 도시정비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7억4,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억7,400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1,700만원, 국고보조금 44만1,6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 총 160억8,300만원중 경상예산에 10억1,3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 147억4,300만원과 반환금 전출금등 예비비 등에 3억2,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2억5,400만원, 사회개발비에 43억900만원, 경제개발비에 102억1,600만원, 민방위비에 1천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산상한 성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일반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 인상분 1억9,300만원,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 등 3,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1,500만원, 구제역특별방역 및 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3,900만원, 지방세신용카드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설치비 1억3천만원, 지방세프로그램 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에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홍천여중고 다목적실 건축지원 3억원 등 3억8,200만원을 홍천테니스장 건립에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5,800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2억3,5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추가매입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사료관 신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1억8,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성하였고,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부기별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홍천온천 온천공 조사용역비로 6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천만원,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는 신현장에서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에 4억2,200만원 등 8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치 처리시설사업비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3억7,600만원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사업은 1억2,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금년 폭설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비로 7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2,8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각 부기별로 계수가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로번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 재래식화장실 시설개선에 6천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5억원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2억4,100만원,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2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과 우수지도기관 상사업비로 9천만원 등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잉여금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마을사업에서는 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는 6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7억6,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3억원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10억원으로서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리금의 조기 상환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2억6천만원을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25억9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 이월금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여 일용인부임에 1백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3억6,300만원이 늘어난 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800만원 증액되었고, 기부금 및 기금 수입에서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3,8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2,900만원 등 예비비에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총 22억2,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서 원리금 수입이 1억800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금이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1,7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 규모 161억이 증액된 1,419억6,3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에서 증액된 수입은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 사용료 740만원, 입찰참가등록증지수입비 1억5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북창지구 군유재산 매각계약금 2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2천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8,800만원, 헬기임차 자치단체 부담금 2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3억8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25억, 홍천읍도시정비사업에 3억,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비에 3억4천만원, 샛강살리기사업비에 3억이 특별교부되어 총 3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하천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 등에 총 1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4/4분기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이 총 7억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6억5천만원, 농산물규격출하비에 6억5천만원, 폭설피해 복구비에 약 10억원, 강원지역 용수개발비에 3억2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0억원, 전국토 무궁화식제사업에 2억원,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이 4억4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4억4천만원 등 총 6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세입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교부금과 보조금이 각각 증액되어 총 16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홍천 여중고 다목적실 지원비 3억원, 홍천테니스장 건립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구축에 1억3천만원 및 인건비 조정 등에 총 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산취득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에 25억원, 향토사료관 신축이 2억원, 북방 노일 잠수교 가설에 4억4천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추가 매입비 2억8천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총 4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 등 총 102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홍천온천 온천공 조사 6천만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총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만원,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수질기금수입으로 1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하수관거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에서 1억1천만원이 감액된 한편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을 징수하여 총 4억5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메디슨외 중견업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원인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자금은 영업 및 영업외 수입규모는 적으나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6억7천만원 증액되어 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원수 및 정수비에 4억5천만원, 배수 및 급수비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총 172억3천만원, 일반회계 160억8천만원, 특별회계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경상적경비는 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에 2억8백만원, 보조사업비에 146억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증액예산이 상당 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앉은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예, 탁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이 따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저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다하고...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을 다시 들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 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실까요? 지금 받으실까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중에 제1조에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체 46억9,900만원, 이중에 일반회계 42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일반회계에 예비비는 13억3천만원인데 이중에 재해대책비가 5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2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중에 기타 사용료는 홍천군관광특산물판매센터 사용료 740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으로서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1억5천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북창지구 군유재산 매각계약금 2억6,0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은 24억2,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큰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1,232만2천원 있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활보호중 일반한시 생계비 이것도 1,231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지원대상 한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중 희망리 당간지주에 대한 것은 휀스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토지 사용주가 불허로 인해서 이것은 미 추진을 했기 때문에 1,400만1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규격출하가 있습니다. 3,345만7천원으로 이것은 작업반에 3명 과다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3,345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중 경제수 조림 1,828만원 이것은 도 조림물량 측정 대비해서 과다한 국비배당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 있습니다. 1,452만8천원 이것도 당초에 100평을 내정을 받았습니다만 신청량이 30평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에 대한 1,452만8천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1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교통비지원이 있습니다. 1,405만4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 한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세입에 잡았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맨 말미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99년도분인데 하이트맥주에서 부담금을 하는 것을 이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3억8,1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는 3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맨 말미에 샛강살리기 4억 이것은 홍천교량 위에서부터 화양교량 사이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저희가 지방교부세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47쪽부터 48쪽 사이는 당초 가내시 이후 최종 확정분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세입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등 시책보전금 이것은 홍천강 수변도로 개설사업 도 지원금으로 이번에 2억원을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 자치행정국이라든지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은 세출에서 별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나 도비 내시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 도비가 삭감되거나 국비가 삭감된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중에 삭감된 것이 종합복지사회관 거기에 당초 20억이 됐던 것이 16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문화마을... 북방 능평리에 하는 사업이 당초에 11억7,900만원인데 이것이 1억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억4천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화촌, 두촌, 서석에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27억9천만원인데 이것이 4억9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3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도비 보조내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주는 사유가 뭡니까?

도에... 당초 예산을 도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각 시군마다 예산을 배분해주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도비부담을 하려고 했던 것을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했던 것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을려고 했던 것이 중앙 국비에 보조내시가 제대로 이행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추가부담을 하고 또 도비가 저희한테 보조내시 안된 것이 지난번에 도에서 오신 관계관한테 얘기들은 것이 한 20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이것은 51억을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을 2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 국비부담 해 줄 것을 해주지 못하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심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주겠다고 하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예산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는 뭐하는 거냐고... 돈을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될 것 아니야... 당초에는 주겠다고 생색이나 내놓고 사업시작하는 시점에 와서는 도비 못 주겠다고 배짱을 내밀고, 그것은 다시 이장, 군수가 떠맡아야 하는... 그런 도지사가 어디 있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안주면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자기가 도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자꾸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그만큼 사업비는 더 투자가 되고, 그러면 당초부터 중간에라도 우리 도비 못주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지침이 없이 그냥 밀어 왔잖아요. 우리는 그 동안 얼마만한 자금이 더 투자가 되느냐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은 도비 내시를 해놓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게 하고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군수들이 가서 확인도 안하는가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군수가 가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안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 오세요. 그래서...

삭감하지 말고 받아오라고...

저희가 그 문제를 도에 상당히 건의를 했고, 또 국비가 보조내시된 것이 전도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문제를 해소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한 30억정도 교부요청해 놓고 있고, 또 이번에 도비가 미 교부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로라든지, 또 지난번에 도지부에 관계관이 왔을 때에도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관계관이 왔을 때 강력히 요청을 했더니 한 3억정도 배정이 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와 중앙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미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에 해주겠다고 한 것까지 안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창을 통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도에서 이야기로서는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도의 나름대로 얘기가 아니냐. 좌우지간 시군에 지원 약속해 준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강력히 관계 요로에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산담당관한테 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는 저희 홍천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든 중앙이든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확보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류를 다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만 받기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일반행정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71쪽부터 93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홍천군 교육청에 대한 지원문제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로 들어가 있는데 홍천여중고 다목적교실에 대한 지원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75페이지고, 양덕상고에 대해서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고등학교에서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덕상고 생명의 숲가꾸기 지원사업비와 홍천여중고 다목적교실 건립비 3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읍면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제2호에 학교의 교육정비화사업....

실장님, 급식문제는 제가 제기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숲 가꾸기가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홍천여중고 다목적 교실지원을 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홍천군 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인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여부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규정 중에 제6호에 보면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상고의 생명의 숲은 44번 국도변에 있고, 또... 특히 양덕상고는 우리 홍천군에서 특수고등학교로서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또 시범학교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공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라고하면 줘야 되는데... 과연 군비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꼭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것보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에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이것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던 안해 주던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 또 자라나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예산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군 자치단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1차 추경... 아주 열악한 재정인데 과연 1회 추경에 성립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격이 없는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줘도 되겠어요, 안해도 되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되면 양덕상고 생명의 숲 가꾸기가 안되어서 학교가 폐교되는 이러한 것은 없지요?

여태까지 안해 준 것이 폐교가 될 정도까지...

이 문제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할 때 올려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또 생명의숲 가꾸기 것은 마지막 추경에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근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차제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 관내에 학교도 상당히 많고 그런 학교마다 이런 요구를 했을 때에 저희가 다 여유 있는 가용재원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범학교가...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할 수도 없고... 이번 1회 추경에서 안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1회 추경에 다루는 것이... 시기적으로 2002년도에 대한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또 44번 확포장도로 그 구간에 대한 경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인 복합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사정입니다만 다루었습니다.

실장님은... 요즘에 나무 심고 숲가꾸기를 하면 뭐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해 가지고 어차피 넘어갈 바에는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다. 3회 추경쯤 가서 해도... 내년도부터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성급하게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천여중고 다목적교실이 과연 우리 강원도와 홍천군, 교육청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여중고 다목적실에 대한 것은 전체 사업이 7백평방미터에 대한 규모로 짓습니다. 그런데 1,500평에... 총 사업비가 14억3,800만원이드는데, 이중에 교육인적사업자원부에서 7억3,8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4억, 저희 홍천군에서 3억 이렇게 부담을 하면, 우리 홍천여중고에 다목적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3천만원에 대한 돈이 확보가 되었고 또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면 도 교육청에서 4억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얼추 비율을 따지면 한 10 몇%정도만 부담을 하면 이 지역에 훌륭한 다목적실이 설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내지는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조금 보태면 큰 것을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7억4천만원중에서 도교육청에서 4억3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에서 3억하면... 이게 어떻게 45%내지 48%는 되는데 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도 교육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적인 차원은 우리 홍천군의 자녀들도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문교부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45, 6%에 해당하는 것을 과연 우리 홍천군에서 떠 안지 않으면 안해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과거에 상부하달식으로 해서 하는 모용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도 교육위원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문교부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재정 형편도 어려운 홍천군에 45%이상이 되는 것을 떠넘길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 얘기는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고, 전체 14중에 군비부담은 3억입니다. 그래서 한 20%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억을 부담해 가지고 11억을 도비하고 국비를 끌어올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성장하는 꿈나무들한테 충분한 공간시설을 확보해 주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홍천군의 인구유입정책 일환으로 볼 때 우리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이 타지역에 있는 교육시설보다 월등하게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부담하면 11억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막말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부터... 왜 코를 끼어 가지고 끌려 다니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쉽게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홍천군의... 요즘에 한해대책위원회도 발족을 못하고 농민들이 가뭄피해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무슨 다목적실이 우리 홍천군에 필요하느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위원회, 홍천군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의는 제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에 내려오는 얘기를 따라가려고 하지말고 도교육위원회에서 더 재정을 끌어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질문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체육진흥관리가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는데, 아까 간담회시간에 거론되었던 게이트볼장 건립... 화촌면 내촌면... 이것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도 연말 전에 완공할 수 있지요?

내촌면이요?

예. 문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올라왔고, 바로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까 간담회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화촌면 내촌면 이래서 올라와 가지고... 기정에 6천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1억2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에 준공 볼 수 있지요?

먼저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실태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직까지 산적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있고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홍천군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만이라도 우리 살림을 알뜰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홍천군이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4개면이 없었는데 2개면이 되면 앞으로 남는 것은 한 2개면이 되는데, 뒤에 후속조치로 인해 가지고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고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장단에 우리 홍천군이 놀아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하면 우리 교육부에 교육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와서 민원해서 왕창 몰려왔다고 해서 거기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바로 우리 홍천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 문제는 우리 홍천군에서만 떠 안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면 홍천군에서 2개면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당초 이래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여중고에 대한 다목적실에 대한 것은 저희 홍천군이 끌려 다니기 보다는 우리 홍천군 국도비를 더 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억중에 3억을 저희가 부담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끌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전체 학생들, 또 때로는 학교시설이 개방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손해라기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도비에 많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건립... 현재 4개면이 건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면은 됐고, 내면하고 서면 아직 안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단시일내에... 우리 전체 10개 읍면이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 게이트볼장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차적인 문제는 게이트볼장 건립을 할 수 있는 선행여건이 어디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순차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홍여고 다목적실 답변주신 것중에 이해가 조금 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답변중에 국도비를 우리가 홍천군에서 3억을 투자를 하면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홍여고 다목적교실을 3억을 들여서 국비를 더 끌어다가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우리 홍천군 관내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은 다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여고에 다목적실 14억인데,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저희가 20%정도만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 학교에 그런 훌륭한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1/5투자에 100% 요구를 본다...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국도비를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다만 1, 2천만원을 요구를 해도 국도비가 반영이 된 다음에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국도비를 더 끌어온다기보다 14억중에 우리가 3억을 부담하면 11억을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해준다니까... 3억을 부담해 가지고 11억을 끌어오는 것이 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학교에서...

실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지금까지 수차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를 더 끌어오기 위한 목적 자체도 좋겠지만, 예산을 왜 3억을 투자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생도 저희 홍천군의 군민이요, 그 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민이 어차피 가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을... 국도비를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니까... 훗날 초등학교, 중학교 어디엔가 어느 예산 요구를 했을 적에 국도비를 꼭 반영이 되어야지만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게 답변을...

지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부담은 국도비를 꼭 수반을 해야 지원을 할 것이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관내에 여러 가지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 아니라고 딱 자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로 80쪽에 홍천테니스장 건립에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몇 곱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테니스장 건립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신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타운 내에 여러 가지 기관유치도 하고 공설운동장도 하고, 또 공설운동장과 인접한 위치에서 적어도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홍천군이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만 여태 전국규모의 체전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니스장에 대한 것은 당초에 1억정도를 명분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규모를 개최할 수 있는 8면... 이것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3억5천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이 있던 것에 2억5천을 더해서 8면에 전국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공설운동장과 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연계한 위치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억5천을 계상하면 안될까봐 1억을 명분상으로 예산요구를 하셨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러셨잖아요. 명분상 1억을 하신 것이라고... 무슨 예산이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을 명분상 세우는 것이...

제가 표현을...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개면이든 2개면이든간에 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기왕에 공설운동장 들어서고 이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라면 기왕에 하는거 더 투자를 해서 전국체전이라도 치를 수 있는 명분으로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명분상 1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 예산서 명분상 대충 해 가지고 오신 겁니까?

그것은 표현상에 조금 잘못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행정타운 내에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그 기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1, 2면정도하면 1억정도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왕에 공설운동장이 거기에 설치가 되고, 또 체육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1, 2면에서 전국 규모의 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12면에서 8면으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은 유독 테니스장만 급한 것이 아니고, 물론 아시겠지만 인근 횡성에서도 저희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물론 전국에서 군단위 치고 제일 넓다고... 넓은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안됐다가 예산을... 그랬으면 당초예산에 그 정도 요구를 하지, 어떤 계획 하나 없이 대충 1억 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2억5천을 더 증액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 1, 2면 정도면 될 것이냐 했는데...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전국규모의 체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몇 개월 안되어서 다시 번복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다음에는 88쪽에 읍면 이동식 무선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교체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읍면장들이 휴대하고 있는 것은 이용이 되는데, 현재 읍면사무소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읍면에 당직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용무가 있다든지... 불가피한... 여러 가지 자리를 비울 때에 전화를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읍면간에 연락이 체계가 안됩니다.

숙직자에게 핸드폰을 하나씩 사준다?

예.

무선전화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라고 1억3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명 전자결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행정이 전자정보화, 무한경쟁시대의 행정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경쟁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려면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처럼 결재권자가 담당자를 부르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현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도내를... 물론 타시도를 제처 놓더라도 저희 도내에서는 현재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자료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즉, 전자결재시스템은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해 가지고 현재 약 75%를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춘천시하고 몇 개시군이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느 시군 전체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전체가 다 예산확보가 되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시군이 삼척시하고 저희 군입니다. 삼척시는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완료되고, 저희군도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도내 전 시군은 금년내에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해도 관계는 없지요?

금년에 다해야 됩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행자부에서부터 중앙라인이 전부 연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모뎀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도에서 그렇게 크게 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75%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하는 시군도...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질문의 요지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무한경쟁시대에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용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군단위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5급 계장님들이 결재를 맡으러... 실과장님,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가던 것을 인터넷에 결재 맡을 것을 집어 넣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즉석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결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결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되겠느냐 이거지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면결재하는 부분도... 도에서 75%를 하고 25% 못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있다든가 페이지수가 많은 부분은 사실은 대면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 전자결재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 30%를 제외한 나머지... 대면결재를 제외한 나머지도 궁금한 부분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본 질문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벗어나는 겁니다만 저희 토목직들 읍면에서 군으로 다 들여올 때 이거 안하면 큰일납니다. 중앙에서 뭐를 안주고 뭐를 안주고... 그 이야기해서 토목직들 같이 군으로 들어와 보니 지금 현재 강원도 보면 토목직들이 다 있는 군이 6개군이 있습니다. 군만... 시는 제외 해놓고... 군만 봤을 때... 6개군의 토목직들이 면에 다 속해 있고, 3개군이 먼 거리... 오지면에는 토목직을 배치를 해 주고 가까운 면은 들어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군도 불이익 받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홍천군만 유독 중앙에서,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대로 다하느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 진짜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토목직 문제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읍면토목직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지 않은 시군은 전면적으로 다 시군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단계별로라고 하면 우리 홍천군도 지금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때 단계별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다 안하면 안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전가결재문제는 우리 군만 안 할 입장이 아닙니다. 도하고도 전부 접속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느 시군에서 예산은 다 확보를 했지만 아직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실시한 것,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완성되면 금년 11월말까지 전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말씀만 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문서를 저장하는 것이 지금은 전부 서류로 복사라든지 인출해서 보관을 했는데 전자문서로 되면 전부 컴퓨터에 내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를 양산을 안 해도 되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100%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타시군 하는 것을 봐서 하면 안되겠느냐...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도 중앙이나 도의 상위법을 잘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득 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손해본 것도 많잖아요.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설치하는 것은 꼭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바쁘고 좋은 것인데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기... 집안 얘기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중요하다고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빠졌...

예산부서에서 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금년에 꼭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전자결재가 되면 결재권자가 기안담당자 치면 의견을 하고 하면 자꾸 불필요하게 왔다갔다하지 않는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촌 물걸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있고, 내촌면 게이트볼장 예산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걸리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뭐예요?

먼저 말씀하신 내촌면 물걸리 게이트볼장 정비에 대한 500만원은 창문동에 설치한 상사업비로 설치한 것인데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이지요?

상사업비로 설치하는 한 게이트볼장에 전기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창문이라든지 부대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걸리에 게이트볼장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건립규모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타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예.

그러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놓은 것을 정비하는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고, 내촌면에 게이트볼장 건립하려고 6천만원이 서 있는데...

도관지역입니다.

1개면에 2개씩 지을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내촌면 물걸리는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상사업로 받았던지 뭘로 받았던지 1개면에 하나씩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면도 있는데 2개씩 계상을 하느냐고요.

공교롭게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왕에 우리 물걸리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 멀리 가서 게이트볼을 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사업비로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상사업비로 한 것을... 출입이 자유스럽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면 게이트볼장 진입로 매입부지가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부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까?

내면 게이트볼장 진입로부지 매입은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강을 건너 가지고 게이트볼장 확보할 여건이 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땅 입구에...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만 부지매입을 하면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다 이 얘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에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한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계획된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대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당초예상을 했던 현 시점에서의 토지보상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 착수단계에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설계단가에 포함되는 물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단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 핵심 요지는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보상단가, 그 다음 설계에 물가상승요인에 의한 단가차액이 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예산증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계획을 세울 적에는 사업비까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게 보게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그 구간이나 아니면 시내에 그러한 보상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보상단가는 이미 다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 자체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정근 위원이 얘기한 테니스장 건립문제가 당초예산에 1억만 갖다 놓고 2억5천원을 꿰어 맞추면 150%증액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문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완벽한 것은 안되더라도 추경예산에 짜깁기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해왔거든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놓고 사업비의 일부만 계상해 놓고 잔여사업비 모자라는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출예산을 보게되면 드러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이제는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지난해도... 계속... 그때만 지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설득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버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비 더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공사 완료하려는 것은 이제는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모두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생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에 솔직히 얼마를 해다오 하면 예산부서는 삭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깎일 것을 미리 예측해서 부풀리기식 예산요구를 하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관계된... 예산과 관련된 주위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 환경에 압력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하다보면 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보다는 마무리를 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이 모든 주민이라든지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요인분석이 달리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업에 대한... 당초부터 요구시부터 정확한 분석평가에 의한 예산요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면 그대로 끝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변수에 의해서 끝까지 이루지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예산이 자기가 요구한 것만큼의 사업비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부풀리기식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주요환경에 대한 압력이 있어 유동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환경요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무리예산 지원에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되어서 예산요구가 뒷 따라 줘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부풀리기식이나 마무리예산이나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답습처럼 보아왔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데도 자기업무에 대한 어떠한 정확성보다는 주위환경에 대한 압력문제 때문에 예산에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압력 받은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든다면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단체에서 무단한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것을 도저히 외면 할 수도 없고 외면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노선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가하는 사람은 주장을 하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파트 짓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둘러싼 이해 관계층에 대한 환경은 항상 사회상황에서는 늘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초월한다면 신이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둘러싼... 또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혀... 배제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예산편성을 거듭거듭 해오다 보니까 불신풍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어느 누가 총대를 쥐고 예산의 배정, 사업의 책정 이런 것이 투명성 있게 예산요구가 되고 집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행처럼 계속해 오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얘기는 예산요구가 됐는데 요구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부서의 칼자루 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하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러한 예산문제에 뒷 따르는 부작용, 그 다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아세요. 어떠한 명분을 세워 가지고 목소리 큰사람한테는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실과소에서 이루어졌어도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군수 결재가 안나는 것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답습에 휘말리고 외압에 의한 예산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 있고 실제적으로 홍천군이 가야할 그런 사업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이러한 식의 이유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배정을 하니까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안좋게 보는 것이고,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얘기가 당초예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업비가 현재 추경예산에 과다책정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못 됐으면 계획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계상이 됐으면 사업을 책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심의도 부드럽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 것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산요구만 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불만이 있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그러한 외압에 의한 움직이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말 한 줄 아세요. 실장님이 처음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앞으로 홍천군의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했다고 당신 책임지시오 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한계를 느끼고... 책임질 사람 나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번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또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지원에 6천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교육에 관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빼 가지고...

3억8,200만원입니다.

5억도 넘어요. 뭔소리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뽑아보라고요. 여기 저기 숨겨 가지고 하지말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동료위원님한테도 그래요. 자기 발언 끝났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9명중에 4명이 무슨 회의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걷어치우고 끝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기다려서 하면 자기발언하고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비용이 얼마냐...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3억8,2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 홍천여중고에 3억을 하는 것은 14억중에 1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양덕상고에 생명의 숲 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서중학교에 사격부라고해서 특기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고에...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요.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대로는 심의가 안돼요. 저도 안하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 토공휴일 초중고학생 중식지원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홍천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지원이 또 있어요. 학교에 교육청이 없으면 홍천군에서 떠 맡아서 하면 되겠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우리 홍천군에서 합쳐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배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올려 가지고 문제가 됐다. 금년도 추경에도 거반 한 10억은 안되지만 거의 7, 8억 돼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밑에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기타사업으로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45만5천원이 이번에 목 변경하면서 내시에 의해서 2,223만5천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지역개발사업이 되는데 아침부터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던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던, 지역개발비 한번 봅시다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편재를 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은 완전히 개발사업이 끝이 났는지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이점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0원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심의를 하지... 하는 대로 다하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실장님이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 계속 진척이 될 겁니다. 완결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보조가 있고 또 사업간에 조정할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는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자체사업을 보조가 돌아온 것은... 이래가지고 변경한 부분이 있고, 특히 도비보조에 의한 내시변경 이런 것을 중점 조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기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빠지는 지역은 빠지고... 점잔을 피우면 빠지고 나와서 책상이나 한번 둘러엎어야 시작이 되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왜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 3개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역개발사업에 순수한 군비투자비... 몇 건이예요?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래 가지고도 균형발전을 하겠는가... 바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이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페이지를 중심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증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왔는지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 보세요. 제가 대충 천만원이 넘는 것만 해서 군비 들어간 것만... 139페이지에 마을안길 도로포장사업 2천만원이면 더 들어갈 것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얘기를 해요.

남면 시동3리 도로포장은...

적어요. 적으라고. 북방면 노일리 4억2,8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시동3리 도출 도로포장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78만원할 때 밑에 기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층이 안되어서 부족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천만원을 했고...

그러면 북방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3,500만원... 이것도 2천만원 초과해서 넘어갔지요. 2천만원초과해서 넘어가요?

이것은...

적어봐... 이따위로 해 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화촌면 야시대 1억8천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겠지요. 그리고... 큰 것만 보자고... 내촌면 와야리 가령동 암거설치 2개소 2천만원 이것으로 끝나야 되지 또 있으면 안돼요. 동면은 3천만원... 이게 군비 아닙니까. 남면 시동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또 들어갔어요. 2천만원씩 준 거예, 안준거예요? 똑 바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2천만원씩 준 것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얘기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간 곳이 있다면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방면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에 5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3,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겸 마을회관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것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 사업 당초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2억4,700만원을 읍면별로 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해 놓고 읍면별로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것을 읍면별로 평균 한 2,500만원정도해서 2억4,700만원을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감안액이 없는데도 또 나온 것이 있네. 두촌면 원동리 암거설치해서 1,500만원이 있고, 장남리 안골 덧씌우기에 1,500만원해서 왜 3천만원이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억4,700만원 중에 장남리 마을안길 1,500하고 원동리 암거 1,500해 가지고 3천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까 2억4,700만원을 10개 읍면에 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풀다보니까 이렇게 목별로, 분야별로, 가능별로... 이것을 나중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저희가 미리 나누어 드리지 못한 것...

맞지요?

예.

시인을 해야지...

예, 시인하겠습니다.

감하고 지운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바로 해주셔야지... 안해 놓고 그냥 얘기를... 10개읍면 2천이 넘어가 것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