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기 배포된 활동계획 중에서 본 간사가 방금 보고해 올렸습니다마는 제출해 준 내용과 약간 다르게 본 간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택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급적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유인물 배포가 되었을 건데 본 간사의 발표로는 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대량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전면개량방식이 잘 어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부분개량방식을 원하는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대충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론을 체크해 본다든가 그 지역 특성들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획 발표내용 중에 전면개량방식으로 가급적 추진한다는 내용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역특성에 잘 맞는 개량방법으로 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구에 여러 특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마다 또 남구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지역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도로 뚫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가장 큰 비중 있게 주요 의정활동의 중심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의 모든 민원들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구의회에 여러 특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특위이야말로 대대손손 낙후된 주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활동기간부분에 관해서 5개월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추가로 본 특위는 과거에 월산2동 수박등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사직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쪽 지역을 봤을 때 계획이 추진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고 중간에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배포된 자료에 의하지만 올해부터 2003년 이후까지 계속 추진할 문제고 3대 의회가 해산이 되고 제4대가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이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잘 잡아놨을 때 이 사업이 좋은 완결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본 간사로는 10개월이라고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무한으로 완결할 때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특별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 봤을 때 일정정도 일차적으로 기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3대가 해산되고 제4대가 원이 구성되더라도 이것은 완결할 때까지 계속사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단계별로 올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 중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추스려서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아울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서채원 위원님이나 안원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쟁점이 되는 사항이 특위 운영기간을 5개월로 할 것이냐 10개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절차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역할들이 선정이 된 후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특위가 10개 중에서 몇 개가 됐느냐 성과물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선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10개월로 하자면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까 안원균 간사께서 말씀했지만 가급적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문구는 다르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제가 보고를 다르게 해가지고 속기록에 들어갔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개월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위원님들 편하실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채원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개발방식에 대해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급적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안을 개발방식에 대해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문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1일 경제장관 회의 시 도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추진결정에 따라 2001년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서2동 1, 2지구, 양림동 등 5개 지구를 신청하여 5개 지구 모두 선정됐으며 10개 지구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추가 신청된 10개 지구는 2001년6월초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인 윤재섭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알기 쉽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마는 그렇게 할까요? (예)

, 위원장님, 회의장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여기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황보고에 지금 확정된 5개 지구하고 사업비 지원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간사인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제출할 줄 알고 막상 믿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회의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 제출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위원장과 간사가 곤욕스럽지 않도록 자료 제출좀 해주세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 기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던 사항이기에 이번에 준비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고 타 부서 위원님들이 오신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보완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안원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보완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 4월10일부터 2000년도 12월 말일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확정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같으면 기 끝났습니다마는 작년 12월11일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3개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03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10개년 계획일 때는 지원부담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였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앞에 추진된 저희 지구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계획대 실적이 35%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유는 열악한 구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개년이 연장이 되면서 보조금 부담율이 달라졌습니다. 국비보조율이 60%, 시비가 2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저희들도 열악한 우리 구 실정을 감안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코자 기 5개 지구를 선정요구를 했었던 바 5개 지구를 기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 확정을 받은 지구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5개 지구가 기 지구지정 돼서 금년말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서동지구가 현재의 실적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이 참 난감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있어서 지구를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서동1지구, 서동2지구 해서 2개 지구와 또 하나는 방림1지구, 방림2지구, 양림지구 3개 지구를 요구를 했던 바 기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10개 지구를 추가로 선정요구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도면이 좀 적습니다마는 색깔로 구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도면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채색된 곳이 기선정 완료된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당초에 1, 2라고 표기된 빨간지구는 서동, 서2동 지구라고 해서 기 추진하던 지구인데 이번에 다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지구당 40억원씩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지구, 4지구 여기는 방림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여기가 2차 순환도로입니다. 남광육교가 본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3류18호선 25m 계획선도로가 본 위치에서 200m가 기 개설이 되어 있는 구간에 우측으로, 이 지구를 3지구라 해서 방림지구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바 확정이 됐고요. 바로 옆이 4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일부가 방림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림동 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림동 지구로 선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지구가 양림지구라 해서 빨간 채색된 곳을 기 선정 완료를 받았습니다. 1, 2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가 금년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 4, 5지구는 기 선정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1개 지구당 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3, 4, 5개 지구 용역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 지구당 1억원씩이면 그것도 보조금 비율이 똑같습니다. 국비에서 60%,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1개 지구당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구비 확보액이 2,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에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은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을 받아서 2002년부터서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도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사업지구 10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고를 드리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전부 추가로 신청한 곳이 되겠습니다. 6번 여기가 지금 방림2동 1지구라고 해서 바로 기 선정 확정된 3지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광주천변입니다. 광주천변에 바로 도로변에는 많이 양호합니다마는 도로변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불량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개발코자 6번, 11번, 10번을 지정 요구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8번, 본 위치는 월산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월산동지구 8번하고 14번 일부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일부는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구비부담액이 열악해서 30%밖에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여기도 백운1지구라고 그랬어요. 본 1지구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백운1지구....... (보고중단)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됐던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개 지구 추가신청 문제나 남구 전체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지구당을 포함해서 구청, 의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우리 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물론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개 지구를 재선정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논의한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강운태 의원님께서도 직접 건교부 장관님께도 전화를 드리셨고 행자부 장관님께도 전화를 드리셔서 10개 지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전면개량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10곳도 중요하지만 기 선정된 5개 지구 내용 속에서도 이 사항이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남구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오늘 이 자리에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광주지역에 파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실무자들이. 그래서 우리 남구와 관련된 사항은 6월1일날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는 것을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좀더 명확히 잡아주어야 할 것이 특위를 활동하는 과정에 시기가 있어요. 지금 시기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사업추진 방법은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다녀가신 뒤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 10개 부분이 선정되냐 안되냐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모든 부분들을 맞춰나가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서채원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기 추가신청된 10개 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 나름대로 중앙관계 행자부라든지 건교부에도 알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보고 올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부 관청에서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저희 지구 현지 확인 올 때는 해당 동의 의원님들께 꼭 필히 연락을 드려서 참석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안내할 때 저희들이 안내는 하겠습니다. 안내할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은 그 지구에 대한 속속들이의 속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그날 시간을 내주셔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빠진 것은 의원님들이 보충을 해주시면 더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도 상부관청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10개 지구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지 실사를 건교부와 중앙에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서류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지 실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자고요. 개괄적인 현장에 가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할 것이고 거기에 보충설명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현장 보충설명할 의원님들이 브리핑을 아주 잘해 가지고 그분들 생각에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아,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필요하다면 리허설도 갖고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위원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특위 위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일정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특히 남구를 돌 때 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뒷받침을 완벽하게 그분들께 같이 동행하고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차질 없도록 그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구청과 의회가 긴밀히 협조해서 아무튼 이번에 10개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청된 10개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6월1일 건교부 실사팀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우리 지역에 현실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왜 원칙부분에 관해서 아직 지구지정이 안된 부분에 관해서는 2002년이고 지구지정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2003년이고 그 원칙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

우리가 5개 지구 선정된 것은 내용적으로 남구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선정됐다고 저희 보고서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구가 3개소, 서구 3개소, 남구 5개소, 북구 3개소, 광산구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는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표하기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확정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지구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구 여기 확인을 나옵니다. 여기 확인을 나와가지고 동구가 3개소가 되었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확인 나오면서 여기도 최종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개소 나오는데 10개소 더 올려놨으니까 15개소를 그 사람들이 더 봅니다. 5개소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 확정되었고 나머지 보고서에는 추가로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올린 것하고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5개 지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내용인데 우리가 내부안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지 모든 부분들이 공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는 부분들에 관해서 이미 이 다섯군데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실사해가지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부분이에요. 즉 강운태 의원님의 노력 하에서 다섯 군데의 시급성과 중요성 속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10개 지구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추가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 관해서 기 올려놨던 부분과 우리가 추가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15개 중에서 몇 군데로 확정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다섯 군데 이상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15개가 다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올릴 때 각종 서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 속에 모든 부분을 안배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잡은 것이 2002년, 2003년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안배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자, 어떤 부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당장 해주라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더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지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보다보니까 지금당장 어렵지만 2년 정도 되면 급히 해야 할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계획서에는 중앙부처에 올리는 서류내용에는 2001년, 2003년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될 시는 그런 주변적인 환경과 해당사업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시켜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되 어떤 정치적인 영향들 떼쓰는 조건, 서채원 위원님 말했지만 자기 지역의 무조건적인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그 시행연도 부분들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사업계획 해가지고 각 구별로 자료목록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토탈해서 5개 구청에서 15개 지구를 명시해 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구 경우는 5개 지구가 기 선정이 되어 있고 10개가 추가 신청되었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하는데 지금현재 타 구는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 구 실태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 보고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200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간략한 사항만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2차 회의에서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전남지사도시정비과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광주ㆍ전남지사의 도시정비과장 이정기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전면개량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고 또 특위에 참석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이번 추가 지구에 대한 선정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환경사업이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팜플렛이 있습니다. 노후ㆍ불량주택 정비사업이란 팜플렛이 있죠. 건설교통부하고 저희 공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팜플렛이 있는데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사업시행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건설교통부하고 주택공사에서 공동제작해서 각 지자체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팜플렛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지개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지구안에 있는 불량주택은 주민이 스스로 개량하는 걸 현지재개량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때는 저리의 융자가 제공이 됩니다. 뒤쪽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때는 연이율 약 6.5% 정도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축기준입니다. 거기가 호당 융자금액이 단독주택은 4,000만원, 다세대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지원자금입니다. 그리고 개량자금은 이 자금의 2분의1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뚫고 상하수도 놓고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방식입니다. 이게 같은 말로 전면개량방식이라고 하는데 전면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철거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지구 주민에게 다시 공급해 주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다시 공급해 주고 남는 주택은 일반분양을 합니다. 물론 지구주민에게 다시 공급해 주는 주택 가격은 일반주민에게 공급하는 주택가격하고는 다릅니다. 특별분양을 받고 원가에서 차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즉 전면개량방식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즉 광주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광주, 전남권, 시ㆍ군이 현지개량방식만 해왔고 공동주택개발방식은 거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이나 대전이나 부산 이런 데는 전면개량방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저희들이 최초로 광주 화정지구에 전면개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터미날 바로 뒤쪽에 보면 계룡건설이라고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터미널 남쪽에 골조가 7, 8층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미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내방동입니다. 보상가가 건물보상비 포함해서 15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의아해 하셨지만 그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시고, 충분히 얘기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들어보시고 좀더 부연설명할 자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을 비교해서 잘 써놨는데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린 말씀하고 유사하고 이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을 하면 국고보조나 지방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떠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잘못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건설을 해도 국고보조하고 구비는 그대로 지원받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지원을 안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단지 각 시군이나 건교부나 건설주택 전면개량방식을 선호하는 사유는 도시정비차원에서 볼 때 현지개량을 해도 주거환경상태가 다소 개선이 되겠지만 공동주택으로 전면개량했을 때 하고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가시적으로 공동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나 기타 소득증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지구를 전면개량방식으로 할 때 약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면 연인원 약 20만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정비 효과측면에서도 공동주택건설방식이 도시정비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이번에 추가 지구 몇 개 있습니다마는 국고는 거의 일순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두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써졌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다음은 아까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시는 추가지구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전달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앞에 2쪽에 보시면 이번 사업하는 내용이 개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3개년간 저희들이 전국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입을 해서 주택개량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 1월경에 이미 2001년 사업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5개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추진 스케줄상 6월15일까지 2002년 지구와 2003년 지구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나오신 것입니다. 이 앞주에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전남지역은 실태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건교부에 주거환경정비팀장 서기관이 나왔고 기타 서기관 외 2명, 3명이 나와가지고 나주, 순천, 광양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수행을 하고 안내를 했는데 전남지역이 이미 끝났고 광주지역에 다른 팀이 내려옵니다. 같은 주거환경정비팀의 권오성 서기관 외에 2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지역이 마지막입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6월15일까지는 지구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내역을 보면 1조6,000억 중에 2001년에는 4,00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6,000억, 2003년에는 6,000억, 총 1조6,00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당초에 임시조치법입니다. 1989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1999년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마치기로 되어 있는 한시법인데 1999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고 현재 지자체에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도 남은 게 많이 있다 해서 2004년12월까지로 5년간 시효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12월까지 이 법을 마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통합정비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공표가 됩니다.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앞전주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입니다. 한시법입니다. 통합법안인데 법안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법안을 지금 제정중입니다. 건교부에서 주거환경정비팀에서 법 제정 용역이 이미 나가 있고 중간 중간 상당히 토론이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남구에 말하자면 추가로 신청한 10개 지구가 어떻게 국고보조가 확정이 될 것인가 관심이 많으신 데 제가 3일동안 전남지역을 안내를 하면서 40개 내지 50개 지구를 현장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건교부 직원들이 그냥 와서 겉에서 살짝 보고 가지 않습니다. 지구의 골목길 일일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를 꼭 받아야 될만큼 절실한 지역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으시다면 여기 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날 안내를 하는데 참석하시고 부연설명을 해주셔도 좋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같이 보는데 가급적이면 모시고 다닐 때 길이 가장 좋지 않는 골목길로만 다니는 게 그 사람들한테 인상이 남을 겁니다. 그런 요령이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저희들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기 좋은 길로만 가지 마시고 가기 어려운 길, 골목길로만 다니는 것이 요령 중의 하나가 되더라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나오는 목적이 돈을 주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국고를 삭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목적상, 우리 자료에는 전국 약 500여 지구라고 하는데 당초 행자부에서 나올 때는 지구당 40억씩 해서 400개 지구입니다. 4, 4, 16하면 1조6,000억 아닙니까? 400개 지구를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40억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거고 이 금액 집행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건설교통부에는 이 지구가 50억, 60억을 받아야 될 지구라면 50억, 60억을 해주고 20억, 30억만 받아야될 지구라면 20, 30억만 해주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봐서 1조6,000억 지원 금액이면 약 400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신청되어 있는 지구 수가 649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400개 지구이내에서 1조6,000억 범위이내에서 됐으면 이런 실태조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0개 지구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숙제로 안고 있는 것이 지구를 뺄거냐 아니면 649개면 지원규모를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갖다 와서 40억씩 신청했는데 10억씩 자르고 30억씩 주고 지구전체를 주자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지구는 지구가 좋은 지구가 도저히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구가 있다면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태조사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광주 남구에 추가지구가 10개 지구 정도 됩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 지구는 이미 확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어 이미 발표가 된 지역이고 이번에 나오는 지구는 이 앞 전남을 실태조사했던 팀들은 추가지구만 봤습니다. 당초에 선정이 된 지구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추가된, 말하자면 남구 같으면 10개 지구만 이번에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그날 같이 안내를 할려고 합니다. 남구가 6월1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31일날 동구, 서구고 6월1일날 남구하고 북구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성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전남지역 여수에서 보시고 여수공항에서 바로 제주도로 넘어가서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보시고 건교부에서 앞주에 올라가셨는데 제가 쭉 수행을 한 결과 시ㆍ도별로 관심 쓰는 정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마지막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이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상당한 성의가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구관내는 10개 추가 지구가 전체 다 지원대상에 포함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 아니니까요. 다른 구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강운태 의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좀 오바 센스해서 생각하기에는 남구는 100% 다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거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팀장께서 전남지역을 순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는 곳은 100% 지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나 도시미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대충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기 도시정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