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송정생태주차장 편입부지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공증실시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정생태주차장은 98년부터 개발중에 있는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도에 준공을 보았으며 생태환경을 접목시켜 조성한 전국 유일의 생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사항은 미조면 송정리 1166번지외 36필지 7,304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소요 면적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남해군으로서는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주차장용 부지면적을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 22명의 동의하에 편입되는 토지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없는 한 공영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며 토지를 이전 매매코자 할시에는 군수에게 매도함을 원칙으로하고 주차장 수익금의 배분은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시설투자자인 군수에게 8%의 해당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송정해수욕장번영회 대표 배태우외 2명과 송정관광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본 주차장을 군에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서상 문서공증을 해야 하나 수차례에 걸친 문서와 구두상으로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정 번영회측의 미협조로 현재까지 공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한으로 송정번영회와 협의를 거쳐서 공증절차를 취하고 안전장치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물으신 상주해수욕장이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이 직접 해수욕장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주해수욕장 구역이 공원지구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 사항은 향후 공원법 개정이 국회로부터 통과된 후 정식으로 운영권을 비롯하여 재산관계 등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내용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상주해수욕장 내에서 요금징수와 관련된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을 금년에 군에서 직접 운영 하겠다는 것이지 해수욕장 전반적인 사항을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구역을 재 측정하는 과정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공원구역조정을 10년마다 의무화 하도록 지난 95년 12월 30일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조정안에 우리군 설천면 남양리 일원 61만평에 한해서만 해제된 것으로 통보되고 다른 지역은 그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내의 다른 공원구역 (상주지구, 차면, 원천 등)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도와 환경부에 4회에 걸쳐서 조정안 문서를 보내고 군수님을 비롯한 환경도시과장 실무자 등이 3회에 걸쳐서 환경부를 방문 우리군의 실정과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두분 국회의원님과 이동, 상주, 설천, 고현면 출신이신 강대홍, 김노원, 박삼수, 강천호 네분 군의원 님을 비롯한 이지역 주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월에 최종안이 발표 되었는데 상주면 금포와 이동 원천, 금평, 설천 남양마을, 고현 차면마을 등 120만평에 달하는 면적이 해제 예정지역으로 조정되어서 당초보다 197% 증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한편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사항외에 상주종합체육센터, 이락사 주차장, 산성산 진입로, 충무공 기념공원 및 상주하수처리장 등 공원시설과 취락지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공원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원구역 조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면 소재지 등 취락마을과 단위마을이 규제에서 완화되는 한편 공원으로서의 자원성이 높은 지역 및 국유림은 공원지역에 포함되는 등 이번에는 효율성 있게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원구역의 최종 결정고시는 6월말경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이해득실 사항과 맞물려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결정이 될지 두고 보는 입장 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물으신 사항으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권을 번영회와 임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해 왔는데 금년 3월부터 위탁계약체결을 정면 중단하였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상주해수욕장은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자리잡은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수욕장으로서 금산과 어우러진 천혜의 피서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매년 수많은 피서인파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드높여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물려준 보물이요 조상들이 가꾸어온 유산이기도 합 니다. 우리는 이 천혜의 명소를 잘 가꾸고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훼손시키고 더럽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게 깨끗해야 할 이곳이 이해관계와 맞물린 이기주의의 제물이 되어서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들의 잘못이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곳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문제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바꾸고 시정하여야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내부에 대한 편견만 가지고 우리방식 대로만 모든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 가도록 상주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서객들이 지적해준 내용들을 한가지만이라도 고쳐나가는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꼭 보여 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남해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며 금년도 상주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우리군의 근본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작년도 상주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 징수의 불합리한 체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명예회복을 위해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많은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번영회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 해 왔습니다. 2000년도 9월 20일 상주해수욕장 운영평가회시 주차장 운영 개선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6일, 11월 21일, 2001년 2월 16일, 2월 28일, 3월 13일, 5월 18일 이와같이 많은 일정을 할애해 가면서 서로간의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우리군의 의견은 돈을 받기 위한 해수욕장 운영이냐는 피서객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주차료는 징수를 하되 입구에 들어오는데 부터서 요금징수 하는 것을 지양하고 피서를 마치면서 가는 시간대 출구에서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다소나마 이미지 개선을 해 보자고 의견 제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회 측에서는 이러한 군의 간절한 입장마저 거절하며 종전대로 요금징수 방법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급기야는 번영회 측으로부터 번영회 이사회 의결 결과라고 하며 2001년 3월 24일부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운영 포기의사를 정식공문으로 우리군에 보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응당 군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는 수밖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민 모두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 상주지역과 상주해수욕장 전체를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해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금년 상주해수욕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있어 마음에서 부터라도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의 새로운 정신무장으로 해수욕장 근무에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주지구 주민들께서도 군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참해 주셔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주차료 징수의 건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상주해수욕장 운영 전체를 가지고 상주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겠습니까? 피서객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업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임대위탁계약체결을 중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서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지적지 2개소, 천연기념물 5개소, 도 유형문화재 7개소, 기념물 10개소, 민속자료 1개소, 문화재 자료 10개소 등 총35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외 비지정 문화재인 향토유적지 3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35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주1회, 군에서는 월1회 이상 문화재 지역을 순찰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향토유적지는 수시 점검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지정 문화재 39개소 역시 전체가 보존 가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들로서 점검 결과 원상회복 및 주변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무민사 등은 건물 및 기와가 부식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때는 필히 예산 확보를 하여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해읍 소재지에 위치한 남해읍성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주 포성등은 공공 및 개인재산에 편입이 되어서 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상회복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군의 문화유적 보존에 필요한 지표 조사비 1억2,000만원을 200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화재 청에 지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원상회복 및 보수가 가능하나 군.도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는 보조금 요청을 해도 예산 지원 반영이 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만 복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란 조상들의 삶의 역사이며 영원히 보존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재사랑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멸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고 정기적 순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 보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노원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노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