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요구한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업무 추진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모범업소 참여업소 스티커제작해서 50만원 계상하셨는데 스티커의 문구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모범업소 추진은 작년도에 밀레니엄 특수사업으로 진천사랑하기운동 일환으로 저희들이 경로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코자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올초에 해보니까 그러한 스티커라든가 지정업소에 대한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거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그래서 올해 사실상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승낙을 받고 이렇게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노인분들도 이용하기 좋고 식당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는데.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현재 참여업소는 몇 개업소나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참여업소가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83개업소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이 74개소 안경이 2개소, 미용실이 4개소, 이용실이 3개소 이렇게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탁아간식비가 있는데 4,139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90%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탁아간식비를 지원해온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사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어느 사람은 간식을 주고 또 안주고 이렇게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고 사실상 그것을 원래는 다니는 사람들한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도에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적극 지원을 해줘라하는 그러한 공문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타시군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타시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오늘중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그 금액하고 하는 시군자료를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지시가 당초 예산 세우고나서 지시가 왔으니까 다시 올리게 된 거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문시달은 사실상 작년도 10월 23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때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사정상,
종석
김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이재민구호비 응급구호비가 140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때 충분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설해피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해피해농가에 지원한 것이 1,555만 9.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중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군비 9%를 부담하는 비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도로 송금조치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외국어 번역 메뉴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고 그래서 군에서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군지정이 24개소, 도지정이 1개소해서 25개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오실 때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메뉴판을 하나씩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되면 식당마다 음식점을 해주게 되면 식당마다 메뉴가 틀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주겠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사하지만 본인들이 뭐뭐에 대한 항목을 얘기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외국어로 번역해서 메뉴판을 만들어서.
수동
장수동위원
개인업소에서 하는 본인들이 메뉴판도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도하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음식점 당해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연 음식점 식당 메뉴판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느냐 행정지도를 해서 하면 충분히 그 업소에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군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도해서 미리 홍보해서 본인들이 하게끔 유도를 해봤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것만큼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음식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어를 번역해서 간판도 부착하라고 별도로 부탁하게 되면 그네들이 협조를 안하겠느냐 이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당히 행정지도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잡하고 하는 것이 전부 가지각색이고 어떤때는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조잡하게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행정지원하고 하는 자체는 문제지요, 주는 것은 무조건 갖다 주니까 무조건 주고 이런 것을 업소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문제가 지도가 안된다고 하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로 해줌으로써 외국인이라든가 외국 관광인들한테 그 유인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그 문제 이것이 모범업소고 하니까 이런 메뉴판을 해주는데 한업소에 10부씩해준다고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10부하면은 너무 많아요 2만 6,000원씩하는 것인데 메뉴판에다가 4개국어 다 넣으면 한집에 2부만 주면 돼요, 외국인 손님이 한업소에 이렇게 많이 옵니까, 2부씩만해도 2만 6,000원짜리 책자로 만들어 활용하도록 해요 나중에 그 집에서 메뉴 바뀔 때에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부정도하고 나중에 2년간격이나 또 해줄 때 다시 더 해주면 돼요, 그럴거 아니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갯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다고 저희도 생각은 들어갑니다마는 기준만 그렇게 설정해놓은 것이지 앞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더해주고서 10부는 다 해주고,
철래
김철래위원
2만 6,600원씩 24개소에 10부해서 아주 똑 떨어지게 해서 633만 6,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3년 간격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할 때에 2부정도하면 한집에서 외국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오시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수관계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21페이지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로모범업소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지정한 업소에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경로업소가 지정한다고 하면 지정하는 업소에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정도 할인을 해주고 안경도 그정도 그리고 지금 이발료도 30%정도 그리고 미용관계는 조금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0-15%정도 혜택을 드리려고.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된 데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정 안된 데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여유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방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다방은 혜택이 안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방은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음식점 노인분들께서 다방에 그렇게 할인혜택을.
수동
장수동위원
차도 많이 시켜 먹고하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다방업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음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인데 음성같은 데에서는 다방에서도 커피를 1,500원씩 받잖아요, 노인분들 경로당에는 1,000원씩 배달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노인모범업소를 경로혜택을 강구를 한다면은 전체 업소가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하는데 우리가 권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전부 참여를 하라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왕에 참여업소를 스티커를 제작해서 한다니까 전체 업소 혜택을 보게 노인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고 식당이나 중국집 같은데서 많이 가 먹고하니까 혜택을 주게끔 유도를 해주고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런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두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측에서는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탁아간식비요 125페이지 탁아간식비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할 적에는 몇 명을 했던건데 이번에 증액시킨 4,100만원 몇 명을 더 증액을 시켜서 탁아간식비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1월에서 3월까지는 418명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4월에서 6월까지는 405명.
수동
장수동위원
먼저번에 세웠던 4,600만원이 1년동안에 몇 명을 주려고 했던거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480명이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4,100만원 증액시킨 것은 몇 명을 더 해주려고 증액시킨거예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가 1,350명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1,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350명이면 전체를 다하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탁아라든가 전체 다 말하는 것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하고 국가에서 보조해 줘서 운영하는데는 값차이가 나잖아요, 현재 운영하는데 보면은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데는 간식비를 전부 다 받고있단 말이지요 받고있는데 받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거 관계는 사실상 사설운영자들한테서 계속 그러한 사항은 건의가 되고 또,
수동
장수동위원
건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계속 개인들로부터 간식비를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간식비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군비를 별도로 지원해줄 명분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순 군비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네들이 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간식비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 군비를 별도로 지원해줄 명분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도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자나 영세민같은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소득자 돈 많은 사람도 가고 하는데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인데 국가에서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면 무슨 공문을 보냅니까, 우리 군비 부담하고서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수혜자까지 100% 다해준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별도로 인심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따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화합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예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일 1명에 400원 저희들 예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체가 8.700인데 대단한 돈이예요, 무조건 군비, 그런데 그전부터 군비로 계속 전체 이렇게 해주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요, 그네들이 정부에서 지시했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지원도 해주는것만큼 공문을 지시를 해서 해주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인심은 자기네가 쓰고 우리 군비로 줘라, 인심을 쓰고서 그렇게 할 바에는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지원해주고서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본예산때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전체해주겠다는 계획이 처음 발생한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간식 먹이는 거니까 하라고 해서 좀 지원하라는 공문 내려온거 있잖아요 공문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어린이 공동 발육촉진을 위해서는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같에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를 같이 프러스해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 자녀 일반소득자들 자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도비가 안되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은섭
송은섭위원
권고사항이지 우리가 질의사항은 아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내용은, 그리고 특별회계 301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지금 서있는 2억정도 예산에서 어느정도 지불이 됐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지불된 것은 3월달 진료까지는 저희들이 3월까지는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억을 다했어요 2억중에서 어느정도 지불됐느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어디 2억?
수동
장수동위원
기정예산에 서있는데서?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12억을 집행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3월달까지 5월달까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5월 현재.
수동
장수동위원
12억을 썼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미리 땡겨서.
종석
김종석위원
올해 쓴 것이 12억을 썼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당초예산이 2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2억을 써요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세입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301페이지 그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예산인데 기정예산에서 사용분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기정예산에 서있는 금액중에서 지금현재 진료비가 얼마나갔느냐 이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20억 6,300만원을 올린건데 그중에서 12억을 집행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01페이지에 기정이 2억 4,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2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얼마나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을 더 올렸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정예산중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301페이지에는 세입예산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세입예산인데?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가 그만큼 더돼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세입을 더 잡은거예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잡은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당초에 2억이 보조였는데 1억 2,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부기에 내역이 없으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부기에 보시면 부기보다도 301페이지에 보면은 621-01 항목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산출기초에 표시를 안해놨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가 더 내려온거다 그 말씀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0%를 부담했는데 16%를 해서 6%를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2억중에 쓴 것이 얼마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세입을 1억 2,000만원을 더 잡은거다 이런 얘기지요?
정광섭위원장
도비보조가 더왔다는 얘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보조가 더 오면 이 금액에서 3억 2,600만원이 되는데 이돈가지고 진료비 신청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만, 군비부담하는 것만, 군비부담은 지금 4%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전출금 4%해서 사회복지 1건에 세운 것이 8,100만원이 그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비 신청하는 금액이 예산 서있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갑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대 예산집행 진료비율은 진료비가 오바가 돼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채불이 돼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서부터 3월달 이때에 일괄해서 올해 예산을 땡겨서 시달해줌으로써 12억정도를 집행을 해서 지금 채불돼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연말가게 되면 많이 채불될 수 있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연말가면 대책이 서겠지요 중앙에서부터.
수동
장수동위원
중앙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해주지 않으면?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만해도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해서 전액 국도비로만 회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지방비 부담비율이 달라지는 바람에 군비를 4% 더 부담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하면은 먼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했을 적에 치료비가 잘안나오니까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데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로 그것을 가지고 치료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보험카드가지고 갔을 때 치료를 거부하는 치료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하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하고 도에 회의하고 출장올 때마다 그러한 사항을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하면 되겠느냐 욕을 먹으면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하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미리 자금을 영달해 줌으로써 12억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어느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께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영세민 의료보호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거부를 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못듣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건의가 잘 안받아드리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카드갖고 간 분들이 자기가 가고싶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설움받고 일반병원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한 지원이 안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의료보호비를 지불한다거나 이렇게하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담당은 누가하시나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제가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모든 세입이나 세출이 예측할 수 있는 과목 장.관.항.목에 대해서는 존치 금액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지요 편성할 적에?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은 과목존치를 나타낸거 이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이것이 장만있고 관, 항, 목에는 예산 최소한도 존치과목 단위로 1,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단 얘기지요, 그럴적에는 세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했다 그럴적에는 과목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하시나요 이럴 경우에 약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사회담당 이종본입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3월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과목 존치를 했어야 맞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으시게, 역시 세입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역시 세출에도 의료보호지원 및 기타경비가 장,관,항,목 모두 그렇게 돼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종본 예. 잘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만 다 짚어주셨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요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 계상이 돼있고요 1개동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디 1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폭력보호시설이 광혜원에 드보라의 집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광혜원에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드보라의 집.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오갈데 없는 여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에 가서 거처하기가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서 일시적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하나의 교회단체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공회.
동우
이동우위원
성공회,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요 가정폭력 보호시설 보호비가 1개소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같은 장소에?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 밑에는 시설보호자들한테 주는 생계비입니다. 식대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생계보호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생계비 그런데 이것이 물론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보호시설 운영해놓고 그 밑에는 보호시설 보호비 이렇게 해놓으니가 보호시설을 보호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보호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드보라의집 시설운영하는 데에 따른 무슨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보호비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해서 주택급여라든가 생계급여 이런 것을 지급해 주듯이 그 안에 수용돼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비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4명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분들은 어느 기간동안 있다가 나가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나가고 들어가고,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 와서 계속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달?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은,
수동
장수동위원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오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진천군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돼서 다른 타시군이라든가 시도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본군에 있는 분들도 오는 분들이 있고.
수동
장수동위원
대개 어떤 사람들이 와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매맞는 여성들 가정에서 매를 대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렇게해서 할 수 없이 갈데가 없는 사람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중 김철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탁아간식비 증액분에 대한 타시군현황과 적극 지원해주라는 공문 사본을 오늘중으로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과 공공지구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오늘 일정을 보니까 사전에 예결위원들께 협의가 없이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 예산심의가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문화체육과나 건설과 예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미진한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오늘 꼭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일정대로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에 이것을 그렇게해야 되는지?
정광섭위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에게 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위원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같이 결정할 사항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는 잘 바꾸셨는데 요 문화체육과 건설과까지 아직 검토가 미진한 상태인데
정광섭위원장
너무 많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과 농공지구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에서 외국인 근로자초청 위안행사에 당초예산보다 15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5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저희가 520명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감액이 돼서 이번에 52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정도씩은 해야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1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관광상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에 125% 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매년 저희가 진천군에서 자체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도에도 출품을 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에서 금년부터 공예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예품과 관광상품을 같이 경진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예품경진대회 참여하는 업체와 관광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체 이런데에서 같이 참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예품만 하던 경진대회 경비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예품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관광상품도 포함이 됐다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번에 처음 세운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세운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요 택시하고 화물차량이 포함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 주행세율이 7월 1일부터 현행 3.2%에서 11.5%로 주행세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에 보조를 해줌으로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버스가 사업용 차량 버스가 27대, 택시가 법인택시가 66대, 개인택시가 77대 화물자동차가 543대해서 총 713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종석
김종석위원
사업용 차량은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출기초를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보고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예년에 없었던건데 금년에 처음 세운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비나 어느정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수업체에 주행세를 받아기지고 자동차에 주행세를 받은 것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 주행세를 받는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주행세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게 돼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는 없었던건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SK나 LG, 한화 등의 정유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지 시군으로 주행세를 납부를 하면은 울산시까지 그다음 달에 울산시로 보내서 울산시에서 전국의 시군으로 다시 배분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도비받는 것이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전국으로 분배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주행세를 내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328페이지에 시설비에 농공단지 발굴조사용역비라고 있는데 발굴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백 농공단지에 문화재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범적으로 몇군데에서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다 확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백농공단지에 시굴조사를 한 결과 가마터가 3개가 나왔고 석관묘, 옹관묘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200평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제출된 자료에 돼있기 때문에 발굴조사용역비가 평당 4만원 안팎꼴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예비비에 2억 9,332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사용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조성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저희 조례상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시설관리하는데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천, 이월, 광혜원 이런 하상주차장있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현재는 거기 주차선을 다시 도색한다든지 이런것밖에 쓰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렇게하면 이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세워서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바로 시설비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이라도 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예마을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도 해줬는데 지금 진전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마을 진입로는 군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임도시설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임도시설에 밑에 자투리로 남은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그것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토지주하고 접촉을 했는데 토지주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개집이 있습니다. 개집을 토지주한테 철거를 다른 데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로서는 승인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것인가 어느정도 공정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이렇게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대로 진척이 안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공예마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가져가지고 공예마을을 당초에는 4만 5,000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면적을 일반 택지분양 하듯이 밀어가지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 친화적인 상태로 개발해야지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많은 면적을 개발하려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4만 5,000평을 밀어 붙이는 식으로 하면 영향평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개발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개발면적은 골짜기에 따라서 2만평정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환경용역을 평가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매입중에 있고.
철래
김철래위원
참여업체수는 지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21개업체.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업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제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나왔고 또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얼른 생각하니까 지역경제과 소관같에서 과장님께 한말씀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양해하시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 문제는 어저께 재경향우회를 성대하게 버스가 8대해서 개인차해서 수백명이 진천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몇분들께서 말씀이 진천하고 서울하고 거리하고 청주하고 서울하고 거리를 따져볼 적에 청주에서 서울거리가 더 먼데 버스비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으로는 900원이 더 비싸다 진천에서 서울까지가, 그러면 이것은 물론 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이고 업을 하시는 분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진천군민들을 위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는 가격은 조정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혹 자기네들 얘기로는 먼저번에 청주 모 고등학교 동문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어떻게해서 진천에 동문들이 있어서 진천까지 서울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청주있는 동문들이 이거 우리가 청주에서 다닐 때 보다 900원이 더 비싸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진천을 방문할 적에는 더 주고 다닌다 이래서 논란이 조금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그냥 모르는 상식으로 분석을 해볼 적에는 과거에는 포장되기 이전에 거리환산해서 포장되기 이전에 한 기본료를 그냥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것인가 내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해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확실한 것을 군도가 섞여서 그런지 어떻게해서 그런지 설명을 못드려서 이다음 번에 한번 여쭈어 봐서 타당성이 왜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미루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운행거리별 요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청주서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서울 가는 거리가 진천서 국도를 통해서 서울가는 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방도 기본요금하고 고속도로 기본요금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당 69원 19전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에 의해서 거리 환산을 해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인데 청주서는 고속도로로 직접 가버리니까 그 거리가 여기 진천서 국도로 가는 거리보다 짧다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키로미터수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가까운데 실지로 가는 거리는 고속도로로 청주에서는 직접 가고 여기서는 국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니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진천IC로 빠져서 서울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양지 IC를 통해서 가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광혜원 IC로 빠져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전부 양지로 갑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국도로 구불구불하게 가기 때문에 ㎞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시내버스있잖아요 광혜원에서 진천 올 적에 진천에 오는것보다 중간에서 내리는 것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리인데 광혜원에서 진천올적에 진천 오는 거리하고 중간에서 내리면 중간요금이 더 비싸데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있을텐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광혜원하고 이월, 진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리에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직행도 다닙니다. 그렇게 경합이 되기 때문에 직행요금이 조금 싸기 때문에 직행요금하고 경합이 될 때는 집행요금을 같이 받는답니다. 시내버스에서 그러니까 시내버스보다 직행요금이 100원이 직행요금을 싸기 때문에 직행하고 같이 다닐때에 직행요금을 똑같이 받고 따로 별도로 다닐 때는 시내버스요금 100원을 덜 받고 원래는 10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상태로 봤을 적에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중간에 타시는 분들이 싸게 다니게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저희가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100원 차이지만 진천교통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100원 차이라도 운수업계가 많이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종점에서 타는 분들은 몰라요 100원을 더 내는지 안내는지를?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종점에서 타면 직행버스를 타지 시내버스를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직행버스하고 요금을 맞추다 보니까 덜받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타는 분들이 올라 왔다가 종점에서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중간에서 타도 비싸다는거예요 광혜원에서 타는 것보다, 협의를 해서 조정을 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런 뜻에서 다른데는 없는데 거기서만 하는 것 같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월이나 광혜원 소재지에서 탈때는 직행도 거기서 서니까 직행 700원 받으니까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으니까 같이 금액을 맞춰주는데 중간에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는 중간에 차를 직행은 안서니까 타면 정차했다가 가는 대가로 100원 더 내는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광혜원에서 출발해서 진천에 가서 타는 사람과 중간에 타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타고 가도 더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비싼 것은 아닌데 그것이 원칙인데 중간에서 타면 800원내는 것이 원칙인데 협정가격인데 광혜원 소재지에서 타게 되면 그때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직행버스하고 같이 거기서 서서 경쟁하다 보니까 직행버스보다 비싸게 못받겠고 하니까 같이 받다 보니까 덜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탈 때 덜 받는 것입니다.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조절할 수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몇번에 걸처서 난색을 표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얘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115페이지 시설비에 경보등 설치에 행정리에 현재 경보등이 돼있지 않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상산에너지 앞에 주민들도 들어오고 김철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 아닙니까 거기가.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행정리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몇미터 안되지요 거기도 그냥 경보등으로?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상산에너지 앞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용기 의장님 그리고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환경 및 물관리 행정이 변화하는 군정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경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 이월면 신월리 45-70번지에 있는 대한유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유량의 화재는 대한유량은 폐마요네즈를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마요네즈가 약 250톤정도로 쌓여있었는데 지금 화재로 인해서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이 화재로 유입돼서 지금 미호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전 직원이 나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많은 양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시설비에 자연환경명소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조형물은 저희 관내에 자연환경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우선 2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명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장소는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월 왜가리번식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36페이지에 진천환경헌장 홍보조형물 제작은 설치 장소가 어디 정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은 장소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군민회관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타자기 구입이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전동타자기면은 뭐를 어떻게 쓰는거예요 그 전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조그맣게, 저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환경관련업소 배출업소 신고필지 작성시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이 낡아서 못쓰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137페이지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디지털사진기하고 컬러 프린터기가 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몇페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137페이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컬러 프린터기 말씀?
종석
김종석위원
예. 디지털 카메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디지털 카메라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필히 기록으로 보존해야 나중에 사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가지고 다녀야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입해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이 2개밖에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미화요원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3명 증가분이 있는데 왜 3명이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2월달경에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풀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민간위탁이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면 내년도 2월달에 가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인원이 이번에 3명이 늘은 것이 아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늘은 것이 아닙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가지 쓰레기통 구입은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쓰레기 수집통같은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치우는 것은 거기서 하지만 수집장소같은 것은.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품 수집 인부임이 있는데 인부를 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얼마나?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현재 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당초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부족분이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군비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하달이 돼서 국비가 186만원이 하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3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에 대한 것만 확보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 국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한테 다 지급이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있는데 3억이 증가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돼있는 것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3억은 7월부터 민간인한테 전부 위탁을 주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3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3억도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예산인데 저희 이번에 예산이 형편상 다 안됐기 때문에 9월달에 더 확보해야할 문제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시설비에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설치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지하수 검사정설치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매립장이 진천 매립장하고 광혜원 또 이월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에 오염이 돼있나 안돼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도에 지시에 의해서 상류지역에 1개소씩 더 파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과 가장 가까운 상류지역에 파기 위해서 하나를 더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히 있기는 있는데 위에서부터 더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하류지역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하도록,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295페이지요 과년도 수입인데 과목존치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몇페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295페이지요 하수도사업에 과년도 수입있지요 236만 5,000원 이것이 과목존치금액이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에 과목존치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로 세입이 되는 것은 과목존치가 돼있어서 계속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됨으로 과년도 수입이 잡히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과목존치를 세우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이제 이번에 과목이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것이 100% 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양여금은 특별회계에 양여금을 잡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이 잘못돼가지고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그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 전입을 받는 과정에서 재원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 10억 1,400만원이 하수관거사업이 8억 2,400만원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에 갖다가 다시 전입을 받는 그런 절차때문에 여기 감액이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양여금 금액은 이것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봉투 기존에 만들어있는 것은 다썼습니까,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1,488만원하고 1,064만원하고 924만원하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이 먼저번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것과 같이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일반 피봉투 제작 단가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상승분하고 공공용 봉투가 2000년도 저희 제작돼서 이월받은 것이 19만 2,000매를 이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모자라가지고 다시 더 하는 것이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3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우수마을 단체시상 이것이 재활용품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하는데 이것이 어느한 마을을 해가지고 30만원씩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마을별 단체별 노인회, 여성단체 또 각 마을 또 학교 이렇게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환경특위에서 지난번에 농촌지역에 산발적으로 버려진 그런 폐기물 수거대책을 세우라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번 1차추경에 예산요구하지 않은 것 같에요 계상안된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먼저번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나가서 기존에 청소인력을 가지고 수거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별도 예산 없이도 다 수거가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하고 일부는 저희가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수거운반차량 보조에 6,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8월경부터 지금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8월달부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주면 축산농가 전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운반비를 적게 받겠다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축협에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조례로 제정한 단가보다 80%, 20%정도는 싸게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조를 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면 차를 어느차를 몇대나 사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차가 2대 축협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차 2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2대가 정상가동 됐을 적에 우리 진천군 관내에 축산농가 분뇨수거를 다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다는 못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몇프로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으로 하면 한 40%정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이 다 가동이 되면 축분수거 차량이 8대내지 10대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0%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나머지 60%정도는 대안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민간업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할 때보다 축협에서 하게 되면 20%정도 싸게 수거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축협에 의뢰하지 민간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관계는 축협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관계인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일반농가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들한테 비싸게 하는것보다 이왕에 6,300만원씩 지원해서 축협에서 자부담해서 차를 사게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차가 2대가지고는 40%밖에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2-3대정도 더있어야 된다는 얘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상 풀 가동됐을 경우 그런데 지금 처음 가동을 하니까 어느정도 카바(cover)가 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가동을 시작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8월초에 가동했을 적에는 올 연말까지 해보게 되면 어느정도 수치는 나오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연말까지 해서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가을되면 축분이 조금 덜 나옵니다. 봄서부터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분뇨를 자체 처리를 하고 또 일부는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자체처리하고 나머지가 한 60%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이되 신고대상이되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신고미만의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대상도 본인이 원한다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군에서 축산분뇨 처리장이 8월부터 정상가동이 되게 되면 2-3달 운영해보게 되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어느정도 판단은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하면 이왕에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축 협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좋다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해서 일반 농가한테 돈더 더 주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두달 운영을 해봐서 정상가동 된다고 판단되면 내년 봄으로라도 차량을 더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더 싸게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좋겠다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운영을 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 사유업자가 하는 것하고 축협에서 싸게 혜택을 주면 그때는 못받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줘도 문제가 똑같이 올 것 같으면 그러면 뭐를 갔고 드리고 이 정도면 지원해줬을 적에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본인들한테 해보는 쪽으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광혜원 것 삭감을 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전기요금인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면은 거기 지금현재 취수장에 있는 전기는 가동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동
장수동위원
취수장을 폐쇄시키고 그러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급수로 관리하는데 전기는 안들어가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취수장에요?
수동
장수동위원
예.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전기를 켜야 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가정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요 용역비인데 진천-광혜원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시내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 물이 새나 안새나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수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으면 터져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누수탐사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러려고 용역비를.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했을 적에 누수 연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니까 2억정도 군비 손실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용역사항을 해서 그것을 잡아내면 잡아내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정도 했을 적에 1년에 2억정도 손실되는 것은 찾아낼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어떤 2억이요?
수동
장수동위원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수돗물 바깥으로 누수현상이 2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용역사항을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보수공사가 끝날 적에는 절감이 되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누수율을 많이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직까지 누수용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광영상수도 들어가는 곳만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것을 봐서 나머지 이월이나 덕산도 추후에 해야 될 그러한.
수동
장수동위원
이두가지 이 돈가지고 진천하고 광혜원하고 전체를 싹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판단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용역비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에 매설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현재 상수도가 오래된 것은 몇 년된거지요?
20년, 그러면 10년이상 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적에 대단히 많겠네요?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부담금에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은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주는 것으로 세출과목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충주댐광역상수도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그리로 주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이 광역 우리가 거기다 충주 주는 것도 이렇게 세출과목이 이것으로 돼있는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가능한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양여금 사업에서 감이 됐는데 군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변경된게 왜 그렇게된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수관거사업비가 양여금에 당초예산에 양여금에서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못한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9억 7,000만원은 양여금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것은 양여금사업은 특별회계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예산편성상,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잡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양여금을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늘어난 액수는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액수만큼 늘었났다는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짚어주셨는데 누수탐사기 가격이 얼마나 가지요?
본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가 있는 이월, 광혜원, 덕산, 문백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 우리 공무원이 수고들을 많이하시는데 가정에서 누사가 될 경우에 어디서 누수가 되는 줄 알면은 이것이 우리 간이상수도 보수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잘 모르느까 대개 상수도관리자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한테 어디를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하고 또 본인이 아는 사람은 그 업소에 연락을 하면 원래 숫자가 세군데밖에 없었으니가 바쁘니까 3일만에도 오고 4일만에도 오고 일거리가 없으면 당일 오는 수도 있는데 누수기를 여유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더 구입을 해놓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누수기를 굉장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데서 빌려가고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산가서 있다 광혜원 가서 있다 그러면 다시 이거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이 갔다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데 그안에는 누수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오더라고요, 업자도 얼른 안오고 만일 누수되는 지점을 안다면은 집에서 누구라도 파서라도 보수를 못할지언정 우선 막아놓고 사용을 하면은 계량기 뒤에 있는 벨브를 안막아도 쓸 수 있는데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온집안이 전부 물이 스톱이(stop)이 되는 것이지요 화장실이고,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서 틀었다 맊았다 이런 결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누수기는 필요하더라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구입을 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래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금년에 우리 군에서 기름유출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농경지나 하수구로 공장이든지 개인집에서 기름유출이 돼서 이렇게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5건정도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5건, 물론 기름 양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유착포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지요, 그것이 작년에 남았던 것을 이월시켜서 쓰기 때문에 계상을 안하신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여기 계상하시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29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급수 물값이라고 했는데 급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거예요 급수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급수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혜원지역에 광혜원지역만 지금하려고 물값을 계상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광혜원 지역에는 금년에 물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약 4개월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4개월치가 1억 1,000만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톤당 247원씩 계상.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값이면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이것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해서 광역상수도가 자체단체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김철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설치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사업대행사업이니까 시설비에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물값 부담금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목해소관계는 예산담당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제가,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한 것 같에요 확실하게 예산서 지침서하고 보면은 똑 떨어지게 돼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12시 1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복합문예회관자문위원수당이 있는데 조례가 이것이 정해져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제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회관을 보다 좋게 건립하기 위한 일시적 기구로써 내부규정에 의해서 내부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내부규정만 정하는 것이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2002년 12월말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문화체육센터하고 복합문예회관하고 지방문예회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이것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 부기상 여러 가지 문구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할때는 체육센터로 마사회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복합건물 문예회관으로 복합건물로 해서 20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위한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복합회관 이렇게 명칭을 붙였으며 체육분야에서는 체육센터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명칭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 중앙과의 예산 연계성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복합문화회관 때에 따라서는 농촌체육센터 이렇게 붙였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군데로 통일을 해야지요 군에서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왜그러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복합문예회관 자문위원수당했는데 체육회관 통일을 시켜서 자문위원회 수당하면 어귀상 뜻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상에 따라서 문구를 붙였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름을 따로따로 한 거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조받는 출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체육센터는 마사회기금에서 받고요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169페이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복합 문예회관이 올해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에는 체육센터로 해서 체육회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예술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는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한테 기술자문을 받아서하고 시공할때도 자문을 받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4회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17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복합문예회관 자문회의 참석자 보상 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조례도 없고 아직 아무런 것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한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레를 제정을 해서 계상을 할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로서 조례는 제정을 안했습니다. 내부규정만,
수동
장수동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적에는 조례 없는 근거를 갖다가 수당을 준다면 정확한 법규 없이 준다는 자체가 문제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169페이지에 수당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69페이지에 위원수당은 수당이고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교수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문광부에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교수들이 서울서 5만원 받고 안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교통비하고 실비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은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고 또 교통비나 숙박비는 실비 범위안에서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상정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문예회관 자문위원은 언제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아니, 자문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을?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다고, 자문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시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으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 얘기없다가 수당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가 요구한다는 자체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돼있다면은 지방의회가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벼락치기로 자문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된다는 명분 논리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무대 분야, 조명분야, 건축분야, 음향분야 교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 자체도 문제지만 의회간담회나 한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한시적 기구로 조례는 제정을 안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수동
장수동위원
안하면 수당이나 식비같은 것은 달라고할 필요가 없을 적에 의회가 필요 없을 적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지만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당연히 알아야되지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혼자 운영하고 의회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의회에서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네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의회에서는 조례를 안 따질 수 없는데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으면 당연하게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수당을 줘야된다는 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예산에 해놓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이 기구로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조례나 법적 근거를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해야 된다는 조례의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운영수당을 지급할 시는 법령에 있거나 조례에 있거나 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법적 근거나 조례상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의회는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조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시적 기구로 조례를 제정할 사유가 많이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다면은 조례는 수당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하면 되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 없어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회 구성했다는 자체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위원회 구성됐다는 자체는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위원회 구성했다는 것을 처음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문광부에서 돈을 주는 조건으로 기술부분으로 지시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진천궁도 실업팀 육성 이것은 먼저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8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특성화 교육지원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특성화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근거규정에 의해 지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도실업팀 창단육성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 후로 도에서 2004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군별로 실업팀 창단협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육상, 태권도가 있으며 궁도를 하나를 더 창단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고 창단된 것이 이웃군인 음성군이나 괴산군이나 도에서 공문 오고 6개군에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권고한대로 창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깎였지만 한번 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창단해서 화랑의 공장을 다시한번 빛내고 도민체전이나 대회에 참여시키고자 예산을 재차올렸습니다. 또한 18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성화교육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두가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첫 번재는 가족과함께하는 화랑캠프, 목적은 가족과함께 하는 캠프를 생활화를 위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군민이 긍지를 가지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교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이용해서 김유신장군 탄생지에서 개최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저희들의 특산물인 장미학교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장미를 이용하여 학교를 장미학교로 조성하기 위해서 진천군의 특색을 발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장미를 심고 기르고 화단이나 공한지내에 심어 가꾸는 또는 장미학교를 해놓고 가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미를 이용을 한 학교 특색을 발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해서 상산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근거에 대해서는 시군 및 자치지구의 교육정비보조의 규정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또는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이 항목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시설비에요 대추나무 촬영장 수세식화장실 설치공사 1,200만원 또 돌다리 및 빨래터설치 공사 4,00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런 것은 마을단위 사업이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불해야지, 시설비가 타당한건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도 민간의 자본 보조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침상 이것은 시설비를 보면은 건물이나 공작물, 건축물 등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세우도록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다리 및 빨래터설치 공사는 길과 길사이에 하천사이에 설치하는 공사로써 자본보조를 줬을 때는 기술적이나 이런 저기가 결여돼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마을회관에 일부에 보수하는 시설하는 수세식화장실만 정화조 묻고 시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돌다리 및 빨래터는 어디쯤을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중리에 있습니다. 사양리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중리 중간쯤해서 호암부락하고 경계에는 하천을 건너서 놓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세트장으로 다리만 형성해주고 그 위에 세트장은 KBS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189페이지 자치단체 교육기관보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체육인의 저변확대나 학교교육을 위해서 축구를 예를 들어서입니다. 상산초등학교 축구부를 신설한다 할 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보조가 가능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을 보면은 보조사업 범위 이렇게해서 시군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또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또는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 및 자체개발사업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설치사업 이렇게 됩니다. 6호에 보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법으로 안돼가지고서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기초적인 학교에도 자치단체에서 가능하게 열어놓은 것 같으네요,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교육이 연계된다면은 그것이 다 교육과 자치단체에 연계로 보면은?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개정이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보면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 지방비로 해결을 할 경우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철래
김철래위원
인건비에 대한 자립도가 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철래
김철래위원
본군은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저희는 인거비가 적지요 자체세입보다 그래서 연 1,500을 계상이,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체육진흥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프로를 만들고 그러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되는데 이럴 때는 이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학교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만 1년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씩 줘가지고 체육인을 양성을 하는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군에 앞으로 군민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나갈 수 있는 인력을 기초부터 그냥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된 선수를 사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그런 우수한 인력을, 왜 지금 우리 음성군에도 씨름이 진천군에 있는 여기서 학교를 다닌 선수가 음성군 씨름단에 가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일류 선수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며, 앞으로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도 좋고 장미학교도 좋지만 지금부터 초등학교에 축구라든가 어떠한 육상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조금씩만 기초만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는 많은 예산 안들이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는 다른 단체가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할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지금부터 먼저 앞장서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도 앞서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 근거는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2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000년도?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작년에 본예산할 적에 인가 언제에도 지금 김철래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을 그때는 안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티지역에 나가게 하지말고 지역에서 육성해서 우리 군에서 육성해서 우리 지역 자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그 전부터 여러번 얘기했던 건데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수선수가 또 진천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은 벌써 타군에 가서 뛸때 도민체전에 가서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붙는데 진천에서 자란 선수가 음성대표로 와서 진천을 이긴다는 것도 참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 담당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충당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 짚어주신건데 183페이지에 학교 특수학교 지원에 장미학교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벌써 수년전부터 본군을 장미군으로 만들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수차 이것을 해오신건데 이것은 이렇게 이왕하려면 어떤 면을 하나 장미면을 만들든지 큼직하게 해서 군에서 실시를 해서 정말 진천군은 장미 고장이다 라고 선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고 학교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산초등학교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은 추후에 확정 되는대로.
동우
이동우위원
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학교 학생들의 마음에 정서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도당공원인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장미거리를 만들어서 관문인 문백까지 양쪽으로 장미를 잘 심어 만든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니까 남북 태권도 통일방안 및 화랑태권도복 개발 이게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랑태권도의 본고장으로써 지금 남북한 화해시대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통일기원탑 보탑사에서 남북한 태권도의 성역화방안 및 태권도 도복 통일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계에 있는 교수들 체육회 인사를 초청하여서 개최를 해서 우리 진천군을 홍보하고 또 지금현재 앞으로 남북한간에 태권도도 틀리답니다. 도복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세미나를 개최시켜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남북한간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보탑사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언젠가 한번 우리 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나 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킨다고 할적에 태권도연맹이나 태권도협회에서 그것을 인증을 해줄거냐 하는 얘기도 한번 했었고 그렇게 하다 오히려 태권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미움을 받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도 나온 것도 같은데 그것을 각종 체조형식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민이 그냥 생활체육하는 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도복이라는 것이 통일이 돼있는데 태권도복이라는 것이 통일이 돼있습니다. 유년부부터 장년부까지 일반부하고 다 통일이 돼서 하고 있는데 과연 태권도 화랑태권도복을 어떻게 개발하실지 모르고 어디다 줘서 개발하실 것인지 그것도 문제이고 태권도복을 개발을 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입혀야 될것이며 태권도복을 누구를 입힐 것이냐 또 이 태권도복을 사범이나 관장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또 협회나 연맹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정광섭위원장
이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태권도복은 한국태권도연맹하고 세계연맹하고 규정이 돼있어요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단추를 달 수도 없는거고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입지 공식대회에는 못입고 나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할적에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앞으로 태권도성전을 이끌고 나가는데 주력을 두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책상위에서 생각을 할 적에는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고 그냥 연구하는 분하고 밀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적에 학술적으로 철근을 어떻게 이어가고 몇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하고 시공을 정말 실질적으로 할적에 철근이 그보다 더 들어간다는것 예를 들어 이음새를 어떻게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에 하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천군을 띄울 수 있는 계기는 될 지언정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는가 싶어 말씀드려 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태권도복을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태권도분야에 대해서 옷이라든지 지금 태권도 신문상에도 보면은 태권도복 개량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진천군만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 교수들, 유수관계관들 모여서 남북통일 대비하는 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세미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복하고 태권도 통일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통일기원탑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시한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태권도공원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지요 보류상태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지금 추경에도 9월달이면 하고 안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여하간 계속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안하면 안한다는 것이 9월달이면 판정이 날건데 우리 진천군에서 저번에 태권도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정부에서 하는 이미지를 없애고 태권도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성전을 만들어야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진천에 유치해야 되겠다고 군민들이 여망하고 특히 우리 진천군수님이하 각 공무원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러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휴면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9월달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내 사비라고 해서 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문광부 나름대로 그런 담당부서를 통하시는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도 대충은 다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추진위원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거냐 그냥 포기하고 말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계상이 안됩니까, 일을 할 때는 안할 때 안하더라도 계상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이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태권도공원은 계속 추진한다는 문광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추진위원회는 또 앞으로 기금을 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발표가 됐을 때는 투자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저기가 예산 형편상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정예산안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부탁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의견을 듣고싶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태권도공원 내지 성전 성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9월달에 가서 확실히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회추경이라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늦지 않도록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도 불용액이 연말에 가면 이거 아니라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해서 여태까지 공사한다는 것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얘기 들어보면은 불용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았는데 안할 것이다 할 것이다 계속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다음 추경에 뭐를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군민이 총 궐기해서 해보자고 할 때는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목표를 세운 것이 추진위원도 그렇고 추진위워님들도 그렇고 분과 위원님들도 그렇고 회의를 할적에는 이것을 성전으로 우리가 태권도 공원이 아닌 성전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도록 노력해보자 그랬을 때 흰떡에 고물 덜 들어간다고 거기에 제1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간다고 담당부서나 아는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보를 빼낸다고 할 적에는 먼저 돈이 필요한데 이게 한푼도 여기에 계상이 안됐다면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 예산을 보면은 화랑태권 각종 행사에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뭐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화랑태권도 각종 행사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여기가 태권도 본향이라고 할때는 꼭 성전만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지는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문광부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지 또는 성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쓰고 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추진위원 뿐이 아니라 그 행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뭐를 갖다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행사비용을 거기다 전용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 지식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는 각종 소모성 행사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전년도 수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소모성경비를 조금이라도 예산편성하는데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추진위원회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요구가 됐는데 꼭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보다는 우선 같은 과목에 화랑태권도 각종 행사예산 8,000만원 기히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필요한대로 사용을 하고 그것은 9월달에 다시 태권도 성전유치가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 필요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시 예산을 올려주면은 이것은 1,000만원은 바로 추진위원회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쓰여지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의를 했다고 할까요 협의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문광부에서 어떤 정보가 와서 우리가 선물이라도 우리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뭐라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기백만원 든다, 돈 천만원든다 이럴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얘기꺼리가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가능합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문화체육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6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돼는데 그 경비로 꼭 쓰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2회에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심지어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차기 정권으로 갈 것 아니냐하고 이런 유언비어에 속하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헬리콥터를 대절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환영식을 해준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안간 외국에 손님이 한국에 왔다 이분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 성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이다 이분 말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동안 조금 겪은 얘기이고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런거 그렇게 이분을 모시려면 일이백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할 적에 별안간 내일이고 모래고 그런 분이 딱 나타났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합니까?
정광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지만 대책만 서있다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과장님께 알아보겠는데 이번에 6월 3일날 농다리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됐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동안에 거기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를 한 결과 아직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300여만원정도.
동우
이동우위원
얼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300여만원.
동우
이동우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몇번 가봤는데 농다리청년회라고 거기 300만원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서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년회 이것은 도위원회가 아닙니다. 농다리청년회라면 단체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부락에서 이루어지니까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서로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자기네 몸수고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문체과장한테 그것을 요구를 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네들이 쓴 것이 300-400만원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네들이 굴삭기같은 것을 빌려다가 그늘나무 밑에를 백일장 짓기 하기 위해서 넓게 닦아놓고 이렇게하는데 비가 한번 오면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러면 다시 소요가 될텐데 그런 것은 사전에 농다리 청년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경비를 우리가 마을에 해줄테니 이 다음에 또 만일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한번 제거를 해다구 해서 그네들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충당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단문단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청사 정문에 본군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상징물은 저희 소관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읍면농악대에서 7개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읍면농악대는 구성비로 보조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악을 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도강사를 위촉을 해서 강사 수당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순회해서 지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다음에는 농다리보호 전래행사를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은섭
송은섭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어느한 쉽게 얘기해서 축제추진위원회 창립식같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백면장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문백면장이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
그것은 언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군단위 축제로할 적에는 최소한도 추진위원회라든지 어떤 구성체에서 검증이 되고 전제가 돼서 군단위로 이것이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산축제때 농다리축제로부터 시작됐다면은 전국적으로 뭔가 행사가 잡힐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마는 단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할 적에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유령단체 이런게 아니겠느냐 군민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농다리축제를 그렇게 추진하는 이런 명실상부한 이러한 군민을 위한 단체가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TV는 어디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수련소에 관사.
은섭
송은섭위원
수련소 관사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까지 수련소 관사에 TV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현재 1대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보면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한가족은 보고 한가족은 못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76페이지입니다. 대흥사 정비사업은 뭐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대흥사는 대웅전을 신축을 했는데 단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청으로 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
1억이다. 대흥사에 계속적으로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이고 대흥사만 신청을 해서 단청을 못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흥사가 전통사찰이다는 인정 쉽게 얘기해서 비지정문화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제 신축하는 사찰이지요, 전통사찰 양식을 띄어서 신축하는 사찰이다?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진천군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도 성림사가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보조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재작년에 대흥사 질때 7억 6,000만원중에 1억을 도비 5,000만원을 국비 5,000만원해서 1억을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짓고 지금 단청만 남았다고 합니다 대웅전이, 그래서 도에서 단청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5,000만원 떨어졌고 단청만 끝나면 대웅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용화사하고 다른 성림사, 대흥사 또 문수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도비나 군비 보조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78페이지요. 케릭터 인형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고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케릭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포돌이, 포순이와 같이 그렇게 모형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화랑과 원낭자를 그래서 각종 행사시 또는 우리 군정 홍보시 활용코자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했다가 행사용으로 쓰겠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79페이지요, 도지사기차지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500만원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생활체육대회의 범위내에 본예산에 전부 다 포함이 돼있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나의 운동 쉽게 종목별로 지원해줄 적에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이지요. 그러면 생활 축구팀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생활 배구팀 해다구 하면 어떻게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삭감대상이니까 더 이상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당초예산에 600만원하고 900만원,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분이 돼서 도지사기차지 유치입니다.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분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도지사기차지 생활체육대회를 본군에서 개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하게 해주셔야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개별종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돼있으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번에 간담회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180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를 5억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얻고 군비는 절약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국비가 10억되고 도비가 5억이 지원됐습니다. 거기 5억 군비가.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질의보다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주는 것이 요령일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5억을 깍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됐어요. 181페이지요 태권도 경기장용 매트구입인데 태권도경기장이 어디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경기장용 농고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까는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태권도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어떻든 시설비로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동식입니다. 매트가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수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에 이동식 매트 구입이라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83페이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할 성질이 못돼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군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그럴적에는 그것의 사후관리를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군수께서 답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별로 개별카드를 작성을 해서 계속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 군수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미학교를 상산초등학교에 조성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발상자체는 정말로 문체과에서 어느 누가하셨나 발상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 우리 군정이 이거 한마디로해서 되먹지 않았다 당연히 이런 것은 경영유통과에서 녹지조성팀에서 이러한 발상을 해서 우리 이동우 선배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지 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군정을 우리 장미군을 특색있는 장미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학교에 장미를 어떻게해서 이렇게한다 이거 재검토해야 될 사항아니겠느냐, 과연 지금 특색있는 장미학교를 만드는 것하고 예산이 있다면은 우리 진천군 요소요소에 장미거리,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투자하는데 효율적이겠느냐 이것은 문체과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부군수이하 전체 공무원들께서 유념을 하셔서 본위원의 제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185페이지 과연 대추나무사랑걸렸네에 대해서 당초에 보다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과연 KBS에서 이러한 시설 여기 나오는 것이 1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KBS에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세트나 촬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대추나무를 여기서 촬영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항을 본군에 요청하는 것이냐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0만원 계상한 중에서도 또 여기 돌다리 빨래터 설치공사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고 그 외에 세트장해주는 것은 KBS에서 합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됩니다. 그것하고 지금까지 KBS에서 한 것이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투자한 내역은 도색이라든가 이런.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만 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구체적 사항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서면요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호암마을회관 내부보수공사를 문체과에서 해야 되느냐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대추나무에 쉽게 얘기해서 KBS에서 요청을 해서 호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회관에 대한 보수 또한 신축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사업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문체과에서 왜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까지 사업집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해서 읍면에서 전 도해서 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회관을 남의 과에 소관업무를 문체과에서 어떻게한다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회관은 먼저번에 보수를 할 때는 자본보조를 줘서해서 집행을 했으며 나머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마을에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면으로 전도해서 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예산팀장 적법하게 된 것입니까 편성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마을회관이든지 수세식 화장실이든지 이점에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대추나무 촬영장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보조금으로 바꿔서 대추나무 촬영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하고요 호암마을회관 내부보수공사는 보조금으로 바꿔서 수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 한계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문체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광섭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봉화가 현재 봉화산에 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봉화가 있고 주변에 문화재를 정비를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가 몇월달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사를 즉 무슨 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한테 모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카톨릭농민회에서 매년한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상을 해서 판문점까지 지금하고 있는데 금년에 카톨릭농민 전국회장하고 이북 북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서 백두산까지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큰 행사가 8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기가 있답니다. 옛날에 고증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화를 피울 수 있는 용기가 다 파괴돼서 없어지고 맨바닥에서 그 사람들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봉화라는 것은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내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봉화행사는 저는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혀 아직 판단을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카톨릭농민회에서 본위원한테 요청해서 자체에서 매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물어봤어요 자치과장한테 봉화는 일종의 전쟁시 신호이기 때문에 민방위에 편입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서 문화재 측면에서 다뤄야 된다고 답변하드라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이고 이북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는데 거기는 예산이나 계획을 어떻든 세우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현재 집행하는 일부 단체에서 카톨릭농민회에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진천부서는 이 사람들이 맡았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관리하고 있고 계속 봉화를 피고있는데 이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어느쪽에 고증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성역화해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우리 경비를 우리가 진천군을 해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설과소관예산심사
15시 2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 1회추경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기정예산 131억 4,089만원에서 7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0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주민안전봉사자교육 교재발간비가 있는데 현재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봉사자 교육을 연 몇회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은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기가 지금 우리가 사고 그런 것은 모래를 뿌리거나 이렇게하는 것으로 트렉터 부착형 스크레바나 이런 것을 지금 진천군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안해서 그런데 면이나 읍이나 아니면은 10개정도셈플을 만들어서 농가에 가지고 있는 트렉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눈이 왔을 때 부착해서 도로를 제설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그렇게해서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상당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또 트렉터나 민간장비를 이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해도 어떻게 읍면동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분석을 해서 과연 저희들이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읍면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눈이 왔을 때에 지형적으로 고개가 있다든가 하는데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대형트렉터 농기계 있는 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군에서 트렉터 부착형을 만들어서 주고 눈이 왔을 때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면 제설차량이 어디서 오고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가장 빨리 위험한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만 해주면 진천군에서 행정력 낭비가 덜될테고 눈이 왔을 때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그것일것예요. 그러면 제설기를 부착형을 해주면 트렉터가진 농가가 아마 밤에 눈이 와도 치울 수 있는 정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천군에서 눈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인근에 대형트렉터가진 분을 몇 명씩해서 트렉터 부착형 제설기를 트렉터에 부착해서 밀을 수 있는 것만해주시면 눈이 왔을 때 진천군이 그렇지 않아도 눈이 왔을 때 제설이 안된다고 타지에서 온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잘 검토가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렇게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요 하도를 준설하는데 어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가 하도준설할 때 어도를 만듭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도준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어도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꼭 해야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예비비에 재해대책기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해서 기금을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예산액이 그만큼 더 돼야 되는데 예산액 난에 1억 5,339만 5,000원이 돼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이것 때문에 예산규모가 달라지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세출예산 규모가 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과목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착오로 봅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유능한 건설팀에서 이것을 잘못했다고는 지적을 안하는데 이러한 착오는 없어야 된다 세출 예산규모가 전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재해대책을 해서, 본면에서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새벽 3시에 났는데 여기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과 군수님 모두가 다 와서 그분들 그렇게해서 보니까 저 역시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공복하고 허기가 지는 그래서 어디에서 이러한 재난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시 식대 이것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과도 계수조정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팀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을 한다면은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농보상비를 농지안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실농보상비 그렇다면은 여기 토지매입도 역시 타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체과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실농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실농비는 그것은 감정을 토지편입 보상비에 거기에 실농보상비를 합해서 계상합니다. 별도로 감정이 넘어오면 계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농비 명분을 기재를 해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실농비가 다 포함이 돼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감정할 때 같이 옵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토목담당 조관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는 시설비 항목에서 나갑니다. 거기에 시설비에서 공사비가 지급이 되고 토지매입비가 가고 또 실농비라고 해서 3년치에 대한 계산이 돼서 나갑니다. 이것은 그전에 저희가 한 사업중에서 그당시에 농지대금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이라든지 또 부재지주라든지 이래서 통보가 됐는데 수령을 안하고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나 이런 분들의 동의도 받아서 했는데 뒤늦게 민사소송같은 것이 해결이 되고 소유자가 찾아가시는 여건이 돼서 지금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사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금액이 많고 그래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민원 해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토지매입비하고 실농보상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타실과소 건설과는 해명이 됐지만 타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이 많이 왔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실농보상비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이럴 적에는 토지매입에 부수적으로 사업에, 실농보상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부의장님 양해하신다면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타 부서에 문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매입비 실농비 이렇게 구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거의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편입 한과목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본군에 집행하는 사례를 볼 적에 건설과만은 토지매입취득에 대해서 실농보상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건만으로 볼적에는 그런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쉽게 얘기해서 문체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실농보상비를 거기는 안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될 사항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법에 있으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실농보상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매입비속에 실농보상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면은 감정평가에 그 내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토지매입비 외에?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제가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용지매수비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지매수를 크게 나누면 토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이 나갔습니다. 지장물 보상에는 분묘 이장이라든가, 나무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가옥철거, 그런데 최근에는 세분이 되고 보상을 좀더 해줘야 되겠다 법은 그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왔는데 저희 건설과에서도 실농비 지급한 것이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문체과는 아마 저작년에 저쪽 탄생지같은 데에는 저작년에 사업이 시작돼서 그때는 적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비라든지 영업보상이라든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 소유권자한테 보상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세분해서 저희들이 추가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항목을 간단하게 해서 토지매입비만 주고 가옥철거비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저희들이 여러 사례가 있고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도 최근에는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저기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실농보상비는 포함이 안돼있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만 돼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업부서에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합쳐서, 왜냐하면 토지매입비하면 감정평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옥이면 가옥, 지장물이면 지장물, 나무있으면 나무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지 토지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산 세울 때는 한 항목으로 서고 감정하면 세분해서 나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감정서에 실농보상비라고 돼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돼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돼있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