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락 입니다 일괄상정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22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5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총 10억 2,643만 6천원중 2000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3건에 5,772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5월 23일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명태어획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민 양곡지원에 1,157만 4천원, 우제류 가축 구제역 발생방지 긴급방역 1,974만 9천원 한해응급대책 장비임차 및 구입 2,64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출 3건에 대하여 예비비 성격을 충족하여 별문제가 없으나 명태어획 부진에 따른 생계곤란 어민양곡지원은 ‘99년부터 매년 발생된 건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시 예비비서 지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심사경과는 2001년 5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22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제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2억 34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54억 8,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446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 2억 4,38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후 변동된 중앙·도 지원사업과 일반주민 생활의 안정 및 당면현안 과제의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예산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며, 군자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전무한 실정이며,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 예산규모의 3%인 4억 5,822만 7천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때 도 중앙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은 재정운영의 어려운점을 깊이 인식 체납액 일소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물론 알뜰하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사업의 시급성 및 주변여건, 주민여론등 종합적 검토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긴급한 예산은 예산승인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혜택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처리하기 바라며, 일본 요도에정과의 교류 5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 2,500만원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관계로 한·일감정이 악화돼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향후 정상화시 2회추경예산에 반영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행정관리 전산화시스템 예산인 1억 3,000만원은 금년도에 사업기간 종료가 됨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이 늦어진 관계로 1회 추경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세입금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예산안에 대하여는 단서조항 충족시 예산집행을 요구합니다. 인건비중 성과상여금 수당 1억 9천만원은 예산승인 하였으나 타시·군의 지급방법을 참고하고 우리군의 지급계획을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후 지급하고,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사업 1억 7천만원은 국고지원등 장기 투자시 현재의 위치가 부적정하므로 향후 운영자의 향후계획 설명을 청취한후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송죽 수산물폐수처리장부지 사면 복구비 5천만원은 동부지를 군에 기부채납조건시 집행하고 기부채납이 안될시 건조인협회 부담으로 복구하고 본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합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총 예산요구액 162억 34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건의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예산요구시 부기 내역의 미흡과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예산책정요구와 군정홍보시 고성군정신문 이외에 지역 4개 유선방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검토 되어야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명파천의 하천등급 조정이 불가능할시 국도비 지원이 안될시 군비를 투자하는 정비사업 계획의 조기수립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