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상경의원의 제안설명 중에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조례 제3조에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공감이 되었을때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발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상경의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산건위 동료의원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구하게 된 배경은 이 자연휴양림지역은 우리 봉산면 지역이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유권자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하고 엄청난 지역향배 여론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단상에 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저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성상경의원님께서 사업시행의 문제점 도출 때문에 조사특위를 한다는 답변 도중에 석축이나 환경친화적, 임도개설문제, 맨 처음 임도개설을 해 가지고 다시 2차선 포장도로를 했으니까 이중이 아니냐 그 부분하고 사후 상세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문제점이 도출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안문기의원의 말처럼 7월 정례회 감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의혹이나 문제점이 도출될 때 조사특위 활동을 발동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수도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관계가 맨처음 시작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59호선도 그리 넘어오면 안되고 휴양림관계도 하면 안된다고 해서 2대때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정의원이 휴양림도 반대하고 59호선 넘어오는 것도 반대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휴양림 자체는 도비도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정을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발, 전부 다 그 사업이 시행된 것은 중단을 못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중단을 못 시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대해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때 그 당시에 2대때는 반대를 했습니다.59호선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사업시행중인데 그 반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때 합천의 모 인사는 정명욱이가 거창의 이강두의원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합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실제. 그러나 지금 현실 이 자체는 첫째 상수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기폭제가 되고 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번 정례회 감사를 하고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는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문기의원의 안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도 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안나오면 이 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법규에 있습니까? 조례에?

지금 조사특위를 하자는 안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정시키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조례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 과반수해서 되었듯이 다시 표결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류는 수정안입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좌석에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그렇다는..."라고 말함)